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손바닥도 모자라 이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시려고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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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 내용 |
손바닥도 모자라 이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시려고 하십니까? 4월 16일에 이어 4월 23일자에 올린 글도 비공개로 전환해 놓고, 글을 게재한 사람도 읽을 권한이 없다니...... 군수님의 이러한 월권행위는 저작권법 제124조 ③항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즉시 공개로 전환시킴은 물론 답변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된 내용 전부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할 것이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수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군민과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지 마시고 때론 쓴 소리도 경청하시는 훌륭한 군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18.04.26 |
|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행정담당 | 연락처 | 055-970-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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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18.05.01 | ||
| 답변내용 | 귀하께서 게시한 제846번(2018.04.16) 및 제848번(2018.04.23)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및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및 제17조(개인정보보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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