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a 산청군민도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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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김** |
| 내용 |
^^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타지역에서 산청으로 와서 산지 2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덕산까지 도보로 왕복 3시간 거리의...자가용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산동네에 살고 있는지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버스랑 지하철 다니는 곳에서 운전면허 안 따고도 교통약자라는 생각없이 수십년간 잘만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당장 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나오라고 성화십니다. ㅠ.ㅠ 그런데...옆동네인 하동군만 해도 운전면허학원이 있던데...여기 산청군은...군민의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요...학원이 없더라구요. 그러다면...산청군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무조건...하동이나 함양이나 진주까지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교통약자 또는 교통무능력자인데...주변에 누가 태워주는 사람이 없으면...거의...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2016년 8월 30일자로 <교통약자 대상 운전면허취득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PC학과 시험 홍보 2016.08.30>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2016년도까지 ◉대 상 :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우선순위...라고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그런 기사가 안 보여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군수님, 제가 산청군에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청군에서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그들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함양군민도 아니고 하동군민도 아니고 진주시민도 아니고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산청에 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다른 산청군민들은요?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군민들인데 역시 평등하게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뭐랄까요...왠지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이나 원래 한국인이나...다 평등한 산청군민으로서 동일하게 산청군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2. 정 안 되면...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해 준 것과 똑같이 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다 못해...최소한 진주까지 가서 학원을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교통비나 학원비 보조같은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분명....산청군 내에 운전면허학원이 없어서...산청군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운전면허없이 산청군으로 전입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처럼은 아닐지라도...뭔가...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에게만 주는 혜택을...예를 들어 1년 이상 산청에서 거주한 사람...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라도... 결혼이민자가 아닌 원래? 한국인으로 산청군이 된 사람들에게도 산청군에서 가능한 한 차별없이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학원비도 학원비지만 진주까지의 교통비조차도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심정입니다. 형편이 되는 이들은 누군가가 자가용으로 진주에 있는 운전면허학원까지 태워주면 그만이겠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으로 반복되긴 하지만...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취득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에게만 국한되는 지원정책이 아니라 모든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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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31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 | 연락처 | 055-970-6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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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18.08.02 | ||
| 답변내용 |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추진중인 시책사업 PC학과 시험 업무협조로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산청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청군 다문화가정 등 교통약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6년 3월부터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서시험장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 등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 지원, 출장PC 학과 시험 시행 2. 산청군청→ 원스톱 서비스 및 출장 PC학과 시험 홍보 및 산하기관 전파 3. 산청경찰서→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등 운전면허 취득 대상자 교육 및 시험장 수송, 출장 PC학과시험 시험 일정 협의 및 시험장소 제공 4. 산청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등 운전면허 취득 대상자 모집 및 교육 귀하께서 제언하신 부분은 특정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동일한 복지수혜대상자임을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및 학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현재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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