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석대마을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질의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 내용 |
석대마을에 대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저께도 반상회 주요 안건이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건이었습니다, 우리마을 중간에 그것도 하천주변의 골짜기에 태양광설치허가가 나서 주민들은 허가자체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대규모의 태양광시설이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허가가 났는지, 군수가 직접 마을에 와서 설치가 안된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시설설치를 강행한다는데, 주민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막아야한다, 실력행사를 해서 막자, 조용히 쉬러온 전원주택지가 시끄럽네요, 아무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지만 좀은 억지같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로 실종되는지... 이 재근 새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건강하고, 잘 사는 ,행복한 산청을 만듭시다, |
| 파일 | |
| 작성일 | 2018.07.31 |
| 담당부서 |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 연락처 | 055-970-6311~5 |
|---|---|---|---|
| 답변일자 | 2018.08.02 | ||
| 답변내용 |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석대마을의 태양광설치 허가는 2017.09.25에 개정된 산청군 태양광제한 조례 제정 이전에 신청되어 당시의 법상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며 해당 사업지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또한 주민의 동의는 허가 조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하지만 산청군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하여 10호이상의 민가에서 200M 이내는 태양광 설치할 수 없게 조례가 2017.09.25개정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 태양광조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민원과 복합민원담당(055-970-7314)으로 문의 해주시기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 원지마트 앞 도로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