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변경) 신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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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민원설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변경) 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접수부서 | 산업경제부서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무료. 취등록세 별도.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3.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