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2월16일(월)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배종성의원, 심재화의원)
- 1.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문영진의원외 9인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2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문영진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을 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2월9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5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2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문영진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을 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2월9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5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우리군의 평균 강수량은 76㎜로 예년의 27% 수준이고 소류지 저수율역시 불과 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평년 저수량이 75% 이상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오는 3월 말까지 흡족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식수문제와 아울러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는 대체로 평년 수준보다 적은 강우로 가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 5월 이후에야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정개발 45공과 관로 56개소를 매설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소류지 준설 28개소, 관정 46공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고 있는 우리군은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21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29% 수준에 불과하고 퇴적토를 준설한 28개 소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먹는 물은 상수도개발계획에 따라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3개권역으로 사업이 추진완료 단계에 이르러 향후 먹는물의 걱정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범군민적인 절수운동 전개 등으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만한 식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업용수 가뭄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강수량이 1,245㎜ 수준으로 물이 풍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이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제대로 모으지 못 하고 대부분 흘러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지형태 73% 정도가 급경사 산지로 분포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홍수, 봄·겨울철이 되면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므로 항구적인 홍수와 가뭄 방지를 위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농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유류대를 보조하는 등 관정 및 강물을 양수하여 소류지에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논물가두기 등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리면 못자리가 시작될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가뭄실태와 그 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우리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우리군의 평균 강수량은 76㎜로 예년의 27% 수준이고 소류지 저수율역시 불과 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평년 저수량이 75% 이상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오는 3월 말까지 흡족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식수문제와 아울러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는 대체로 평년 수준보다 적은 강우로 가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 5월 이후에야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정개발 45공과 관로 56개소를 매설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소류지 준설 28개소, 관정 46공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고 있는 우리군은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21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29% 수준에 불과하고 퇴적토를 준설한 28개 소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먹는 물은 상수도개발계획에 따라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3개권역으로 사업이 추진완료 단계에 이르러 향후 먹는물의 걱정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범군민적인 절수운동 전개 등으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만한 식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업용수 가뭄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강수량이 1,245㎜ 수준으로 물이 풍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이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제대로 모으지 못 하고 대부분 흘러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지형태 73% 정도가 급경사 산지로 분포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홍수, 봄·겨울철이 되면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므로 항구적인 홍수와 가뭄 방지를 위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농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유류대를 보조하는 등 관정 및 강물을 양수하여 소류지에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논물가두기 등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리면 못자리가 시작될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가뭄실태와 그 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우리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이 식수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군의 일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부산 식수 공급대책은 지금 당장 우리 군민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양호 수위조절을 통한 부산시의 식수 공급은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진양호 수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단성, 묵곡, 소남, 관정 제방은 고작 41m의 수위에도 상류지역의 폭우가 쏟아지면 백업현상으로 인해 제방의 일부가 넘치고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여름철 태풍이나 게릴라성 폭우시에는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 범람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루사 때에 높아진 수위로 마음 졸였던 지역민들은 지금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라도 있으면 제방이 범람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수차례 제방 보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두어 지역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침수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부 산청 침수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댐 관리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영구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먼저 선행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려한 제방 범람이나 유실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의 적절하고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살기좋은 산청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이 식수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군의 일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부산 식수 공급대책은 지금 당장 우리 군민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양호 수위조절을 통한 부산시의 식수 공급은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진양호 수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단성, 묵곡, 소남, 관정 제방은 고작 41m의 수위에도 상류지역의 폭우가 쏟아지면 백업현상으로 인해 제방의 일부가 넘치고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여름철 태풍이나 게릴라성 폭우시에는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 범람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루사 때에 높아진 수위로 마음 졸였던 지역민들은 지금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라도 있으면 제방이 범람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수차례 제방 보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두어 지역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침수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부 산청 침수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남강댐 관리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영구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먼저 선행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려한 제방 범람이나 유실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의 적절하고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살기좋은 산청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영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영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2008.12.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2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입,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추가 확보한 용수를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남강댐 주변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획으로써 산청군을 비롯한 남강댐 상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시한 처사이며 1000만 경남, 부산 주민들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낙동강의 치수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9년 당초 남강댐은 홍수조절로 하류지역의 수해피해 예방은 물론 농업·공업·생활용수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에 보강댐 수위를 5m 숭상하여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을 비롯한 댐상류 주민들은 격심한 홍수 피해를 당하여 왔음은 물론 평상시에도 하류지역에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유역의 5개 읍면 31개리 45.79㎢의 농지 등이 댐상류 유하거리 20㎞까지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의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의 물길이 최종적으로 남강댐으로 이어져 있어 현재 운영수위(EL 41m)에서도 홍수시 곳곳에서 물길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주택지와 농경지 등이 해마다 침수되는 피해를 연례 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예로 2002.8.31일 태풍 루사 내습시 우리군 전역에서 농경지 침수 408㏊, 이재민 392세대 발생 등 침수피해가 막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오히려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부산권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산청군을 비롯한 상류지역의 침수지역 확대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영농에 막대한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1～2008까지 8년간의 남강댐 평균수위와 저수율을 살펴보면 수위 36.7m 저수율 33.8% 정도로 머지 않은 장래에 하류지역에는 물 부족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며 급격한 기후변화와 동식물 생태파괴 등 또다른 심각한 자연훼손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낙동강 수질이 확연히 개선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다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남강댐 물을 끌어가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강댐 물을 부산권의 용수원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낙동강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이며 남강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국토의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은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오늘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12.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2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입,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추가 확보한 용수를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남강댐 주변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획으로써 산청군을 비롯한 남강댐 상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시한 처사이며 1000만 경남, 부산 주민들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낙동강의 치수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9년 당초 남강댐은 홍수조절로 하류지역의 수해피해 예방은 물론 농업·공업·생활용수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에 보강댐 수위를 5m 숭상하여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을 비롯한 댐상류 주민들은 격심한 홍수 피해를 당하여 왔음은 물론 평상시에도 하류지역에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유역의 5개 읍면 31개리 45.79㎢의 농지 등이 댐상류 유하거리 20㎞까지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의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의 물길이 최종적으로 남강댐으로 이어져 있어 현재 운영수위(EL 41m)에서도 홍수시 곳곳에서 물길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주택지와 농경지 등이 해마다 침수되는 피해를 연례 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예로 2002.8.31일 태풍 루사 내습시 우리군 전역에서 농경지 침수 408㏊, 이재민 392세대 발생 등 침수피해가 막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오히려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부산권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산청군을 비롯한 상류지역의 침수지역 확대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영농에 막대한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1～2008까지 8년간의 남강댐 평균수위와 저수율을 살펴보면 수위 36.7m 저수율 33.8% 정도로 머지 않은 장래에 하류지역에는 물 부족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며 급격한 기후변화와 동식물 생태파괴 등 또다른 심각한 자연훼손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낙동강 수질이 확연히 개선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다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남강댐 물을 끌어가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강댐 물을 부산권의 용수원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낙동강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이며 남강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국토의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은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오늘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진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진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채택의 건은 문영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문영진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진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채택의 건은 문영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성의원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배종성의원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성의원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배종성의원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2월17일부터 2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2월17일부터 2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