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호기 부군수와 최재민 건설과장은 현안사업 업무협의차 경남도에 출장중이며 장상호 기획감사실장과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찬회와 업무협의차 중앙부처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김동환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약초연구소 인력채용 면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군수님이 계실 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임시회를 하든 본회의를 하든 공고가 되고 한데 어제같은 경우에는 장학회하고 MOU 체결하고 군수님 몸이 2개 아닙니다.  오늘같은 경우 면접도 임시회 공고하고부터 벌써 날짜가 언젠데 오늘 본회의 11시에 면접한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는 겹치는 행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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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면서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 경기 부양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목표를 금년 상반기내에 공공사업의 91% 이상을 발주하고 67%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 실물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예산의 조기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간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속도감있는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등 농한기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사업은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시책들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실감하며 경기회복에 동참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사업의 조기발주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많은 사업들을 일시에 발주함으로써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만 서두르지 말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부양책을 시급하게 추진하면서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되 기성금 지급은 사업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 공사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 부양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은 우리군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경기 활성화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성공적인 지역 경기부양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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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2월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 대표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호「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7월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일반직 9급 정원을 감축하여 상위직급인 8급부터 6급까지 증원시키고 기능직 10급과 9급의 정원을 감축하여 8급부터 6급까지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3호「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안은 산청군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4호「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래프팅 공동하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천교 아래 주변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경호강 래프팅 승선장과 하선장 조성은 경호강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하선장조성 보다는 부지를 매입하여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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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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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2월16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호「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  (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단성나들목 입구에 추진중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적정규모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접부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호「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 점남마을앞 도 기념물 제 232호 왕버드나무군 연접부지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기념물 주변관리와 탐방객의 주차 편의도모 및 각종 행사장 등의 활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 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 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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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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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