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4월22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수의원)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청군 가축분노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청군 가축분노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지역의 청정 하천인 덕천강에 남해바다로부터 진양호 덕천강 상류까지 어도(魚道)가 설치되지 않은 진주시 수곡면에 설치되어 있는 창촌보 등 4곳과 하동군 옥종면의 문암보 등 4곳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강이나 하천에 둑이나 보를 건설하여 어류의 통로가 차단될 때는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덕천강에는 그 동안 풍수해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곳곳에 농업용 콘크리트 벌 보가 설치되어 내수면 어류의 이동을 막아왔습니다.
산청군에서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천면의 천평보 삼장면의 대하보 덕교보등 3곳에 어도를 설치하였으나 진주시 관할인 진양호로부터 수곡면에서 산청군 단성면에 이르는 덕천강 구간에 있는 8개소의 보중 하동군 옥종면 맹정보에 설치중인 어도를 제외한 7개소의 보에는 어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미설치된 구간에 어도를 설치하면 진양호에 서식하는 은어, 뱀장어, 메기, 쏘가리, 붕어, 잉어 등 내수면 어류가 강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어류서식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은 물론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양측성 어류의 서식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어 하천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진주시, 하동군과 협의하여 미설치된 7개소의 보에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지역의 청정 하천인 덕천강에 남해바다로부터 진양호 덕천강 상류까지 어도(魚道)가 설치되지 않은 진주시 수곡면에 설치되어 있는 창촌보 등 4곳과 하동군 옥종면의 문암보 등 4곳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강이나 하천에 둑이나 보를 건설하여 어류의 통로가 차단될 때는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덕천강에는 그 동안 풍수해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곳곳에 농업용 콘크리트 벌 보가 설치되어 내수면 어류의 이동을 막아왔습니다.
산청군에서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천면의 천평보 삼장면의 대하보 덕교보등 3곳에 어도를 설치하였으나 진주시 관할인 진양호로부터 수곡면에서 산청군 단성면에 이르는 덕천강 구간에 있는 8개소의 보중 하동군 옥종면 맹정보에 설치중인 어도를 제외한 7개소의 보에는 어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미설치된 구간에 어도를 설치하면 진양호에 서식하는 은어, 뱀장어, 메기, 쏘가리, 붕어, 잉어 등 내수면 어류가 강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어류서식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은 물론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양측성 어류의 서식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어 하천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진주시, 하동군과 협의하여 미설치된 7개소의 보에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진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진입니다.
지난 4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4월20일부터 2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4월20일 13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의 정확성과 사업예산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 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466,722천원과 특별회계 47,062,572천원을 합쳐 총 340,529,29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25,757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밀 제분 운송지원비와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친환경벼육묘장 설치사업등 8건, 362,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철저한 세입분석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강화해 주시고 일회성, 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자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고, 이자수입 등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편성의 묘를 기해 주시라는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예산안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4월20일부터 2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4월20일 13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의 정확성과 사업예산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 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466,722천원과 특별회계 47,062,572천원을 합쳐 총 340,529,29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25,757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밀 제분 운송지원비와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친환경벼육묘장 설치사업등 8건, 362,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철저한 세입분석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강화해 주시고 일회성, 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자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고, 이자수입 등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편성의 묘를 기해 주시라는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예산안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4월2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1호「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과 향후 가축분뇨 배출량의 환경적 요인 즉, 가축두수 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와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산청읍 내리 151번지 일원에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4월2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1호「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의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과 향후 가축분뇨 배출량의 환경적 요인 즉, 가축두수 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와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산청읍 내리 151번지 일원에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