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민환   개의를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산림인력개발원 교육 참석차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하여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등 4건의 의안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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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성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7월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02호「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조성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9년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와 체납세 해소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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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21일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민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27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81회 정례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전략약초재배단지 등 9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업무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10건 등 총 113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3건과 특정사안 5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원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사업등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예산집행시기,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당초사업 목적을 이루지 못한채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산은 정확하게 이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군의회와 협의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시에 공사를 발주케 함으로써 공사감독 소홀, 부실시공 등이 예상되므로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과제로 추진중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문정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 등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관련 절차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모든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고, 문정댐 설치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예측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시 공모 등을 통해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인 또는 대다수 주민에게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선정절차 미이행, 심의위원 구성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남사 신화농장 돈사 악취저감 대책과 시장내 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한 처리,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용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속히 해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정사안 5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실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선정과정의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아무런 절차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한방떡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백만원의 예산중 21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절차 이행없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 실시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산청읍 시가지 가각부 정비 사업비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각부 정비사업의 목에 편성된 예산을 한방로지스틱 조성사업 목으로 전출하여 집행하게 된 사유와 위법사실 등이 있는지 자체 감사실시 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치 결과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약초 수매자금으로 융자한 농업소득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회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과 강조한 5건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개별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키 위한 감사보고서로서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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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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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민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운영 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안 1건과 규칙안 1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9년7월1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문영진의원과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호「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공유하여 활용하고 의원의 자유발언, 군정질문, 그리고 정책사항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 의원에게 배부하여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케 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문영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집행기관의 규칙과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정안 1건과 규칙안 1건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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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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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약초산업 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7월13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인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4호「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일부면적을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 당초 2009년4월1일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11블록 (3,000㎡정도)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외 지역으로 별도의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건폐율이 20％로 제한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설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위치를 특구지역내 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며, 또한 본 건은 2009년5월25일 열린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구성 특별회시 2009년도 감사계획서 심의전에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중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군수님께서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관학협정체결 관계로 회의중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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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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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오동현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동현, 배종성, 심재화, 김영수, 문영진의원 5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우리군 관내 약초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대하여 오동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초골 산청이라는 이름하에 산청한방축제를 개최한지 어언 9회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초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군의 약초 생산기반을 다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 군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초 재배기반이 너무 약해 우리군의 대표약재가 없는게 현재 실정이며 약초 재배농가의 소득을 파격적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약초재배를 포기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세계한방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이 총 역량을 집주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관내 2008년말 현재 약초 식부면적과 농가수와 농가 소득현황, 그리고 생산된 주요약재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9년도에 각 읍면별로 약초전략재배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황과 식부면적, 약재명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한방약초축제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는 얼마나 팔렸으며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경남생약협동조합의 운영실태, 종류별 약초구입 금액과 판매액,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동현 의원   예.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약초사업단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장님은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죠?

○오동현 의원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청 한약재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고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은 우리군의 대표약재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의원   약초가 수천가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약초를 재배하지 못 하고 산청에 맞는, 그리고 지리산에서 자라고 자연풍광을 위하는 약초가 대표약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산청의 대표약초가 생산돼서 마음대로 이런게 산청의 대표약재다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런걸 정착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서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관내 약초재배농가 750농가에 404.8㏊라고 이야기하는데 읍면 분포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동현 의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오동현 의원   이걸 빨리 파악하세요.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각 읍면별로 전략약초단지를 한다는데 뒤에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6개 읍면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잘 되는 것을 각 읍면별로 약재를 해서 우리 대표약재를 하면 어떻나 싶어 물었는데 이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재배 조수익이 농가별로 750농가에 평균 6,017천원을 합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이게 4,5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확실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액수입니까?

○오동현 의원   그래서 표상 보면 750농가에 평균 6,017천원을 곱해 보면 4,500,000천원 정도의 약초가 생산되는 계수가 나옵니다.

○오동현 의원   본 의원이 보기는 상당히 추상적인 계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단장님 답변하신 한방약초축제시에 1,000,000천원, 그리고 기타 생약조합하고 현재 MOU체결한 14개 제약회사, 또 기화제약, 본디올 이런 곳에 약초를 판매했거든요.

○오동현 의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판 것도 몇 십억에 달한다고 추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인 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동현 의원   억대가 넘는 농가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하면 추상적인 계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오동현 의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도 이 계수 안 나오는 계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0,000천원하고 기화제약에서 약초를 얼마 수매했습니까?

○오동현 의원   그게 추상적인 계수라는게 아까 축제시 1,000,000천원, 그러면 약초조합이 73,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정도, 기화제약 30,000천원, 본디올 30,000천원 해서 전부 4,500,000천원중에 1,500,000천원을 제외한 3,000,000천원은 전부 개인이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거죠.  인정하실건 인정하십시오.

○오동현 의원   단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 이런 추상적인 계수는 하시면 안 되고 실제에 가까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실제에 가까운 금액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약초축제가 9회째 지났는데 기반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으니 단장님이 가셨으니 획기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재별로 분석한건 현재 표를 안 갖고 있죠?

○오동현 의원   정광들 약초단지를 보면, 물론 정광들은 시범포도 되고 축제시에 보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손익분석을 해 보니 정광들은 손익분석한게 있죠?

○오동현 의원   그럼 거기 들어간 금액은, 생산비 지원은......

○오동현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시범포 성질을 가진다면 손익분석도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농민들이 약초를 재배하면 실제 미맥보다, 또 다른 작물보다도 수익이 나아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통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제 업무가 정착되면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 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재를 지금 군민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때까지는 심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심는 것 위주로 하지 말고 약초를 매입하는데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해준다든지 매입하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고 군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의원   먼저번에 단장님 부임하고 나서 현장활동을 할 때 같이 전략약초 재배단지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의원   현장활동을 할 때 보셨고 군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건데 지금 약초 재배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의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되도록 단장님이 신중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전략약초 재배단지를 각 읍면별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6개밖에 안한 이유를 물론 전 단장님이 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현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한방축제가 성공리에 열렸습니다.  군민들의 희망을 두고 아울러 소득창출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3년도에 한방엑스포 유치를 갈망하는데 올해 한방축제때 제기된 문제점을 동료의원이 뒤에 질문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을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현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이 길다는 얘기가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기간이 점포를 두 번 정도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4박5일 정도가 적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기간에 대해서는 몇 일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축제기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어제 MBC 자막에 보니까 한방축제때 외국약재가 들어와서 판매를 했다는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오동현 의원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야 돼요.  산청에 우리 국산약재는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외국산 약재가 들어와서 팔렸다는 것은 한방약초축제의 수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맡은 단장님께 새로 맡으셨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 때까지의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생약조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더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심재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오동현의원께서 정광들 약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입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군정질문장에 나오실 때는  의원들의 예상질문서를 갖고 답변서를 적어오는게 안 맞나 싶은데 지금 그 자료를 못 챙겨오셨다니 2007년도 정광들에 총 투자한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본 의원이 가져있는 자료에 2007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60,000천원쯤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보조해준 것도 있고 종자대나 인건비,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받은 이 자료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퇴비, 토양개량, 굴삭기, 트랙터 임차료 이런 돈들이 여러 수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2007년도 26,000천원 들여 가지고 소득은 얼마쯤 계산돼 있습니까, 그 쪽에 나온 자료는?

○심재화 의원   그렇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 수확한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근거없는 계산치인데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총 투자한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얼마가 되냐 하면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인건비나 기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2008년도에 160,000천원, 2007년도에 260,000천원 그래 갖고 2008년도 나온게 75,000천원이라고 하면 그냥 농민들에게 갈라줘서 먹고 살라고 하는게 편하고 안 낫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광들 저게 약초 재배적지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사전에 약초 재배적지인지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  저게 엇구릉논이죠?

○심재화 의원   그런 데다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눈에 잘 들어온다 해서 그런 곳에 약초재배단지로 선정한다는건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약초마다 특성이 있고 토질이 있기 때문에 약초재배단지를 선정할 때 그 적지에 맞는 약초를 선정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경남생약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게 설립목적이 맞죠?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초조합에서 한게 자기들의 이익생산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장님, 동의하시죠?

○심재화 의원   사실은 저 양반들이 종자를 알선한다든지 약초를 수매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또는 가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기가 찰 정도로 그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약초 수매한게 아까 올해 평균적으로 4,500,000천원 정도 약초소득이 올라왔다 하시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보면 2007년도에 약초조합에서 약초 수매해준게 9,000천원어치 해줬어요.  2007년도에는 56,000천원어치 했고 2008년도에는 91,000천원어치 했네요.  그럼 이 분들이 판매금액을 보면 협동조합에서 너무 폭리착취를 했어요.  자기들이 근 40%를 남기고 팔았습니다.  협동조합법에도 이건 좀 벗어난 규정입니다.  다른 곳하고 최소한 비용수수료 이리 돼야 되는데 이리 비싸니 누가 약재를 사가려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앞으로는 약초조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서 산청약초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생약조합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리고 농기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는 몇 종류, 얼마치 사들인건 알고 계시죠?

○심재화 의원   그런데 농기계를 사용한건 불과 몇 일 안 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7·8일 됩니다.  농기계를 우리가 사준 금액이 세레스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130,000천원어치 사줬거든요.  순수하게 국고보조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은 뺐는데 이 투자한 돈을 과연 1년내내 쳐박아 놨다가 열흘 정도 활용해서야 되느냐.
  그리고 자료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150평도 하고 300평도 하고 1,000평도 하고 가져가면 하루입니다.  효율이 없는 농기계를 과연 경남생약협동조합에 맡겨서 과연 될 것인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이 농기계를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재화 의원   이것도 유지 보수를 하려면 임대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약초조합의 농기계를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 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의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목적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회수할 수도 있잖습니까?

○심재화 의원   농기계를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저 분들도 들어주는 것이 짐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가 되면 잘 관리를 하고 농민들에게 빌려주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를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단장님이 지금 막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건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생약협동조합이 산청의 명품약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큰 기여해 주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인데 지금 1건 하는데 거의 30분, 40분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시간을 제재해 주시고 그리고 불과 사실 몇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재탕, 삼탕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사람 남았는데 12시까지 점심시간 안에 마치려면 제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산청-수동 국도확포장 공사구간중 저차로 시공과 국도 33호선 집현-생비량 확포장 공사구간내 통행박스 연장에 대하여 배종성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산청-수동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고읍교차로 시공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 공사중인 『산청-수동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생초면 고읍교차로가 당초에는 입체형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평면형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가 평면형으로 설치될 경우 생초IC 진입과 생초면 소재지권 진입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내리막길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휴가철이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으로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확연하므로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입체형 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읍교차로가 입체형에서 평면형으로 변경된 사유와 공사준공 예정일 등의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입체형 교차로로 시공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건설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건설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배종성 의원   예.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께서는 의회 보충 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이 두 가지 안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질문도 타 기관에 해야 하지만 우리 산청군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므로 또한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고 제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인으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중에 과장님께서는 국도3호선의 생초면 구간은 약 10년 동안 공사기간이 지났고 또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대강 아시네요.  서로가 이권문제로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중 국도 3호선이 2등급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하는데 그 조정시기가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렇다 하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2004년도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인해 교차로가 입체형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2008년도 자기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평면식으로 바뀌었다면 이 법이 어느 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건지 건설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배종성 의원   원칙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배종성 의원   그리고 신설되는 국도에 군도 16호선과 연결되는 신연리 램프, 신설되는 생초교 입구의 램프를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나 요구한 계획은 있습니까?

○배종성 의원   건의를 국회에 2번 찾아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것 같고 군수님께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까?

○배종성 의원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생초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국도33호선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은 법에 맞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배종성 의원   국도 33호선도 법에 맞지 않는 겁니까?

○배종성 의원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하는 농경지는 얼마나 됩니까?

○배종성 의원   국도3호선이나 국도33호선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국도관리청과 원만한 협의로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에서는 타기관 사업이라도 우리지역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의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과 33호선 국도는 우리군민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선입니다.  정치인을 찾아가고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생비량 주민은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안일하게 국토관리청, 관계부서, 국회 찾아갔다 와서 법적으로 안 되면 이대로 시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우리 주민이 바라는 노선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주민이 투쟁을 해서,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안 되었을 때.  갔다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기서 답변이 이렇더라, 그렇게 답하고 말 것입니까?  앞으로 안 되었을 때  우리군의 대책, 우리 군민들의 바람대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의장 김민환   안될 경우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천부지인데 군에서 사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초에 대해서도 그런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없으면 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다, 도에서 했다, 국도에서 했다 우리군은 모르겠다 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대책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MOU 체결현황과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도시과에서 체결한 MOU 건수, 체결목적,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MOU 체결후 해지건수, 해지사유, 손실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서농공단지 조성 제2단지 완료시기, 총 사업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예.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야 될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실무를 봤기 때문에 대답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민환   경제도시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전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MOU를 10건쯤 체결하셨죠?

○심재화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0건 체결중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건 몇 건쯤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건수가 뭐뭐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MOU를 체결할 때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훼손행위나 이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맞는 겁니까, 조금 벗어나도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면 해주는게 맞습니까?

○심재화 의원   적극 검토한게 대표적으로 어떤 건들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제2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잘 추진되고 있죠?

○심재화 의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한 사장이라는건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데 회사명은 틀리죠?

○심재화 의원   그럼 본래부터 알고 하셨습니까?

○심재화 의원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심재화 의원   그런데 제2농공단지에 국비지원하는건 공사하는 도중에 중도금을 줍니까, 완료하고 난 이후에 줍니까?

○심재화 의원   사업진도별 준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사업이 다 된 이후에?

○심재화 의원   중간에 주면 진척된만큼 줍니까, 아니면 전액을 줍니까?

○심재화 의원   국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미 과장님은 떠났습니다마는 다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MOU 체결한 것중에 단성 철갑상어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는 철갑상어를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가 서너차례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데 굳이 거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재화 의원   상대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만 갖고 MOU를 체결하고 부지가 적절한가, 아닌가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검토 안 해보고 MOU를 체결하고 나면 나중에 안될 때 행정의 명예가 추락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관련 법규검토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심재화 의원   관련부서가 몇 과에서, 검토할 때 우리군에서만 검토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검토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 당시에 관련부서 검토의견사항은 만장일치로 해도 괜찮다 이리 됐습니까?

○심재화 의원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심재화 의원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MOU를 맺고 그 뒤에 사업을 착수했다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부지를 임대해 주고 거기 심어놨던 나무 캐내고 했잖아요?  그 과정은 모릅니까?  나무를 다 파내고 그것 한다고 일단 하다가 최종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은 것 모릅니까?

○심재화 의원   10,150천원인가 받았고 그럼 그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  나무 이식해야 되고 다시 식재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의회에서 서너번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관부서 검토의견사항에 보면 반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 말라,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이걸 진행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MOU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허가를 내주려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진행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MOU는 관계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포기된건 다행인데 안 됐으면 더 큰 민원이 일어나고 뒤에 법적인 조치가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할 때 이건 부적격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과, 두 과가 아니고 나왔는데 굳이 밀어붙였냐 이거죠.  담당과장으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사인된 서류입니다.

○심재화 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토결과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광역상수도 진주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이내,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불가능함 이리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영구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기부조건일 경우 가능하다.  그런데 기부조건이라는게 보면 이 건물들, 양어장시설은 기부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이 가능한 재산은 공용재산 청사, 관사 등이며 공용재산도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또 기업용 재산도 상수도나 지하철일 때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놨어요.  이렇는데도 왜 그걸 굳이 했느냐는 말이죠.  입장이 좀 곤란합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겁니까?

○심재화 의원   우리가 일반민원인들이 와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하였을 때 과연 해 주셨을 수 있나 말이죠.  이건 상당히 그 당시도 의혹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의욕은 좋은데 법이 분명히 검토의견에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과는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밀어 붙였냐 말이죠.
  이런 문제 등은 순수한 군민이 와서 이런걸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지역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는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청한 분은 지방분이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선 이것 하나만 지적합니다마는 사무감사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고 감사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건수들이 담당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이행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행정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경제도시과장님, 현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공무원 임용기준 및 인사제도에 관하여 김영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직 초선의원으로서 4년 임기중 전반 2년, 후반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군의 공무원 조직이나 군정 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 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분야의 일을 맡아 하는 조직의 6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보다 부서장의 업무가 훨씬 복잡하고 또한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지위에 대해 영광과 성취감보다는 책임감은 몇 배씩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도 많이 실감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사항에 부딪힐 때는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됐으며 군민들이 보고 듣고 한 지적사항을 군민의 대표로서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누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인 군민이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군수, 또 군민들이 보는 군수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는 반면 내부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다, 또한 이로 인한 조직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내부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부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산청에 근무하시는 동안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현황과 두 번째, 시설직, 기타직, 별정직의 직급, 직렬별 배치현황과 임용기간현황을, 그리고 세 번째, 정기인사시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본청, 읍면 행정에 대한 실적을 평가심사 비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부군수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께서는 의회의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7월1일자로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에 오셨고 한 1년 정도 우리군에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셔 가지고 도청이나 타시군으로 아마 가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임 김호기부군수께서도 승진해서 가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산청에 계시다 가시면 승진해서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읍면순방도 하셨고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지켜보셨는데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나 군정전반에 대해 보고 또는 듣고 한 느낌 어떻습니까?

○김영수 의원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위주의 인사가 필수적이라고들 하고 또한 우리군의 인사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가 못 하고 연공서열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내에서 불만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어져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청의 담당과 부읍면장의 교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2명의 부면장이 공로연수 대상이나 현황과 같은 부읍면장 임용사항을 고려할 때 적격자를 임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본청 담당주사가 부읍면장을 거쳐 가지고 주무담당주사 또는 선호부서에 임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읍면장에 보할 수 정원 배정기준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 원칙은 해당 부서의 당해업무도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직 또는 복수직으로 규정하고 또 4복수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행정규정의 개정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업무 환경변화 등으로 직렬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면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신 별첨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시설직중 토목직의 경우 현황을 보면 총 42명으로 인근 지자체인 의령이나 함양, 하동, 합천과 비교하면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정도 적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 또 업무량 등으로 볼 때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이나 승진 등을 고려해 볼 때 매년 2명 정도 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 해에 7명을 임용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4명을 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무연수에 따라 승진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한 해에 많은 인원을 임용하는 것은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또한 비교적 개발계 업무가 많은 산청읍이나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이런 지역에서는 개발담당을 토목직으로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직렬과의 관계가 있지만 특수업무인만큼 앞으로는 좀 고려했으면 하고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실제 개발계 업무는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수요자체도 산청읍같은 곳, 또 신안면도 토목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개발계장 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개발계장으로 6급이 아마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사시에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인사부서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님 역할에 대하여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업무중 인사에 관해 의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정기인사시 결원으로 인한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시기를 좀 앞당겨서, 2·3개월 정도 앞당겨서 실시해서 사무관 교육을 필한후 보직을 임용하는 것이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는 한 방법임에도 이번 인사의 경우 6월말 결원이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군 인사행정의 난맥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공백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도 읍면장의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을 직무대리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인사시 승진과 동시에 모든 인사를 하는 것을 이번 인사에서는 보름간의 공백을 두고 인사를 계획함으로서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동이 예상되는 직원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일손을 놓는 기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안 있어 가는데 가고 나면 후임자가 오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결정을 군수께서 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최고 전문가는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4급, 또는 5급 과장님들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단체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등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데 조직관리에서의 행위로는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간부회의를 들 수 있는데 단체장의 판단을 돕는 각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단체장들이 잘못 판단할 때는 아니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군이 잘 되기 위한 마음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군민 모두가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선출직인 군수나 의원들이 잘못 판단이 있을 때는 아니면 아니라하고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최고 경험이 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혹시 잘못 판단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감사기능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  과연 우리군의 내부행정이 이대로 좋은지, 또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 정말 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안 써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정보수집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한방약초축제와 관련하여 문영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은 예로부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높은 산이 많고 청정산림 환경을 배경으로 수많은 약초가 자생하는 곳으로 우리군의 총 면적 8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어 그 넓은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약초재배, 한방휴양관광산업 등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특히 제9회 한방약초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들면서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과 본 의원이 욕심없이 보고 듣고 느낀 바에 의하여 약초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청한방약초축제와 관련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방약초축제 1회부터 9회까지 투자된 금액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한방약초축제가 1회부터 9회까지 매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우리군과 우리군민에게 미친 영향, 즉 홍보, 공공재산 증식, 농가소득등 향후 계획중인 사업별 규모 및 수입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산청한방약초축제 투자 대비 평가와 우리군의 홍보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선방향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영진 의원   예.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시간에 쫓기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큼 한방약초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두 번이나 나와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로 일많고 말많고 힘든 부서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보람도 있으시죠?

○문영진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점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약초와 농특산물등 8,961,000천원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이 금액은 1회부터 9회까지 판매한 금액 맞죠?

○문영진 의원   제가 볼 때는 9회 축제 판매액 자료에는 4회부터 9회까지가 7,461,000천원이고 그렇다면 1,500,000천원이 남거든요.  1,500,000천원은 1회부터 3회까지 3년 동안에는 1,500,000천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초창기에 시작해서 1회부터 3회가 연중 500,000천원이면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문영진 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9회가 됐는데 지금은 사업 투자한 것을 보면 좀 줄은 것이다 그죠?

○문영진 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축제 결산보고에 의하면 약초 판매부스 80개 판매액 1,055,000천원, 농특산물 부스 30개 판매액 261,000천원, 합계 부스가 110개 판매액 1,346,000천원인데 부스 한 곳에 약 12,000천원이라는걸 판매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9일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1,330천원 정도의 판매가 되는데 맞죠?

○문영진 의원   정말 하루에 큰 소득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판매산출이 어떤 형식으로 산출된 겁니까?

○문영진 의원   혹시 여기 세금을 매기면 이리 안 오를 것 아닙니까?

○문영진 의원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통계를 정말 옳게 내줘야, 금액이 적더라도 제대로 내줘야 우리사업을 앞으로 계획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일보를 받는다니 다음에 일보를 보기로 하고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부스가 80개에 1,440,000천원인데 금년에는 부스가 110개로 30개 부스가 늘었습니다, 약초판매하고 농특산물 판매하고.  그런데 부스가 30개 늘었는데 판매액은 94,000천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부스 설치한 기획을 잘못한 것 맞죠?

○문영진 의원   그것 연구를 잘 해야 판매액이나 투자한 것이나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지금 날짜도 늘고 했기 때문에 돈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부스 늘고 날짜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진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관광객수를 보면 작년까지는 전체 관광객수 통계를 내놨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주행사장에 오신 관광객 통계만 내놨더라고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영진 의원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결산보고에는 연도별 관광객 비교 해서 122만명, 2009년도 평가한 자료에 보면 관광객 비교 해서 주행사장해서 86만명 돼 있단 말이죠.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전체 관광객은 어떻게 됩니까?

○문영진 의원   저는 왜 의아심을 가지냐 하면 지금 이 때까지 사실상 축제에 찾는 관광객수가 모두가 우리가 발표한 것보다 불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조정하기 위해서 총 관광객수를 작년까지는 데이터를 내다가 올해부터 주행사장 온 것으로 해서 86만명으로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영진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면 매년 같은 형식으로 내줘야 의원이나 군민들이 볼 때 그걸 서로 비교해 보는데 작년까지는 전체 온 관광객수를 통계내고 올해는 주행사장에, 그렇다면 주행사장에 왔으면 황매산에 온 관광객, 어디에 온 관광객 이것도 같이 넣어서 토털로 내줘야 되죠.  지금 이걸 보면 통계내는 것이 무슨 뜻에서 했는지도 모르지만 조금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우리군과 우리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에서 약초의 본고장 이미지와 관광산청의 위상을 크게 제고했고 다양한 약초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였는데 조금 간단히 알아듣기 좋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문영진 의원   우리산청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제고한건 인정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했다면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문영진 의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분야 재산증식 답변에서 한방약초산업 특구지정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한방휴양림, 산약초타운 조성등 700억 정도 특화지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시행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협의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진 의원   맞으면 그리 꼭 해 주세요.

○문영진 의원   축제장 주위에 약전거리, 한방음식점, 산업시설용지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분양한다고 그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문영진 의원   저도 휴양관광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봤는데 한방관광단지에 민간투자 부분을 볼 때 분양을 받아도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같이 인정을 했고 그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환매를 하도록 권유했는데 그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죠?

○문영진 의원   지금 보면 저는 그래요.  축제장 주위에 약전거리, 한방음식점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읍에도 경기가 침체되어 장사를 하니, 먹고 사니 못 사니 하는데 과연 저기에다가 민간투자를 해서 음식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읍도 살고 거기도 살고 할 수 있을까요?

○문영진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방금 음식점이나 약전거리를 할 경우에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지금 읍에서 먹고 살고 있는 이 손님 말고 거기에서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손님을 유치할 계획이 서야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영진 의원   그리고 축제기간은 동료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기획할 때 좀 길다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고 또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기획할 때부터 마찰이 없도록 연구해 주세요.

○문영진 의원   그리고 축제가 2001년부터 1회로 출발해서 9회까지 공식예산 4,200,000천원을 투입해서 홍보나 소득면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앞에서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의 홍보 및 위상제고,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4,200,000천원을 투입한 자체가 시설부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무막대기 하나 남지 않는 소모성 예산으로 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무작합니까?

○문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몇 일의 축제에 가리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년 축제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한 두 개 정도는 관광단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산청의 보물 아닙니까?  저걸 국제적으로 국제보물답게 해 주시고 축제장소도 정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피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시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