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문영진의원 청가 허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 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협력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주요 방향과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군도 예외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현안사업을 조정해야 하였으며, 비상대책의 하나로 공공부문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짜임새있고 실효성있는 쓰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미래 산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산청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산엔청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면서 한방약초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신문화의 산실이 될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을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개장 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왔으며, 차별화된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험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면서 군관리계획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을 둘 군정의 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군정전반에 도입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고갈 등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함에 지방자치단체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범사업으로서 태양열,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정전반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범 군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청의 한방ㆍ약초산업의 체계를 다져 세계화 초석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은 미래 녹색산업인 한방약초산업에 그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고 움을 틔우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줄기를 튼튼히 하고 열매를 맺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등을 근간으로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약초산업지원센터와 산약초타운 조성, 전략ㆍ명품약초 생산 등 차별화된 약초산업을 육성하고 한방관광산업과 약초의 생산, 연구, 가공, 유통을 연계한 순환구조를 강화하여 2013년 세계한방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직결되는 문화관광산업과 생활체육육성으로 활력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이 하나인 시대입니다. 선비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건립 본격 추진과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착수 등 계승기반을 다지면서 기산선생 추모 국악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격조와 품위있는 관광산업이 되도록 함은 물론 군민의 염원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의 가시화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부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전국체육대회 참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친환경 산청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산청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생태숲 및 한방휴양림 조성, 가든산청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모델ㆍ시범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펠릿사업을 추진하고 산약초재배단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동브랜드 산엔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친환경 농축산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여 궁극적으로 한방과 관광, 친환경이 조화를 이룬 고품격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건전한 다문화가정 육성과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조성 등 효율적인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산청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복지시책 추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내실있고 보람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과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면서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선양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군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은 군민이 만족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추진시 군민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사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하천퇴적물 제거 등으로 재해위험을 줄여나가면서 주민숙원 해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좀더 안정되고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마을상수도와 하수도시설의 개선ㆍ정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중인 국도 삼장~산청구간과 단성~시천구간, 타당성조사 용역중인 생비량~단성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도 빠른 시일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동남권개발계획’과 ‘남부내륙 녹색성장벨트 초광역개발계획’에 우리군이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피부에 와 닿는 행정역량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군정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창의와 실용적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행정역량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3,186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72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60억원입니다.
  이를 세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115억원, 세외수입이 54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2,526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 행정분야에 141억원, 문화ㆍ관광분야에 341억원, 환경분야 332억원, 사회복지ㆍ보건분야 476억원이며, 농림분야 783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39억원, 교통ㆍ지역개발분야 354억원, 기타 인건비ㆍ기본경비 등에 6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과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55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청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8년 실정 및 2009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 말미에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우리군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작성한 것이며 작성대상은 전 제목으로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군세 감면조례 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전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게 되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60개 부문으로 분류한후 우리군의 기능에 맞는 12개 분야 23개 부분으로 나뉘어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2008년도 지방세 지출액 2,827백만원보다 263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9년도 지방세 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라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9년도 주요 증감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출전망액 3,090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 공공행정 지원이 944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0.57%를 차지하며 국가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 지원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목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2,355백만원, 자동차세 322백만원, 사업소세 342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 지출액이 97.77%를 차지합니다.
  2009년도 감면법규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세액이 2,789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10백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은 2,3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상 감면세액은 299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9백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를 정의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 지출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 및 2009년 전망입니다.
  2008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820백만원으로 군세 11,600백만원에 대한 19.6%이며 2009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군세 12,300백만원에 대한 20.1%로 전망합니다.
  16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금액과 17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지출금액 및 18페이지, 감면 법규별 지방세 지출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다만 투자촉진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5페이지, 도세 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 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 재정운영 여건은 총 재정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하고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 SOC 투자, 군정 핵심전략사업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 증대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취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 전략산업 중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용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854,295백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70,859백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4%, 특별회계가 11.6%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67,543백만원, 지방교부세 658,979백만원, 국고보조금 631,172백만원, 도비보조금 208,553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9%인 212,313백만원으로 연평균 42,463백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87.1%인 1,427,733백만원으로 연평균 285,5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05,91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8,330백만원으로서 연평균 42,849백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지출 196,590백만원, 사업예산 1,576,942백만원, 재무활동 61,892백만원, 예비비 15,871백만원 등 총 1,854,295백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1.8%인 194,211백만원으로 연평균 38,842백만원, 투자사업비는 83,6%인 1,370,949백만원으로 연평균 274,190백만원의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6.4%인 2,691억원이며 투자비는 83.6%인 13,709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9%인 83억원이며 투자비가 96.1%인 2,060억원으로써 계획기간중의 총 가용재원은 18,54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