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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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6분)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심재화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김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김영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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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이 되어서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현재 여러분에게 내준 책에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의견사항, 의견조치 결과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견사항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거가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그게 의견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미흡한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거나 이 외에 이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잘못한 것, 지적하실게 있으면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의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의회에서 내줄게 아니고 하루 전이나 좀 일찍 내어줘 가지고 위원이 검토해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오늘 처음 나왔습니까?

○김상겸 위원   예, 우리가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이 책을.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그렇게 했다면 절차가 잘못됐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읽어보려면 적어도 정회를 한 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읽어보고 질의해야 되지 읽으면서 질의하려면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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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은 받았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대충은 조치사항이나 의견사항을 붙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차황 장박 뒤의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특히나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고발조치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특히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좀더 다뤄야 될 것이나 미흡한 부분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된건 전체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월금, 불용금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넘깁니다, 이월금이라는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올해 급한건 쓰지 못 하게 됩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예산승인만 해놓고 일을 안한 겁니다.  공무원이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건 철저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줘야 되고 나중에 과별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과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예산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고 또 아까 말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 장박 산림훼손 관계는 작년부터 서둘렀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결산검사할 때부터 불이 붙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 그리고 단성 농산물판매소 이런 것 전기요금 같은건 일체 돈을 주지 말라고 그 돈을 근 3,400백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공짜로 임대해 줬는데 전기세 다 주고 있는건 강하게 지적해서 따끔한 경고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계시다가 감사때 연관해서 연관되는 부분이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영수   기획감사실 홍보비 지출관련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방 일간신문 4개소 계약체결해서 15백만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홍보쪽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군정공고같은 경우에 몇 회를 했는지 또 전체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개별 건수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일괄계약이 나은지 검토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즈음 일반 지방지 광고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개별로 필요시마다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분석해 보시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한방휴양관광지 민간시설유치 노력을 해 놓은게 있는데 중산리관광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산리에도 보면 한방단지와 같이 민간유치를 위해서 분양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산리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한방단지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아는데 보니 조기에 민자시설을 유치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방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노력이 계속 지속되는건데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분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가 유치를 하려는게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한번쯤은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구체적으로 권유해서 그 안에 안 되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유치하려는 사람은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좋은 안을 가지고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투자목적을 가지고 팔지도 않고 실제 담당하시는 분도 노력하시는건 알겠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확실한 답을, 계획적인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간사 김영수   중산리 관광단지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미화작업이나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관광산청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조사시 나가서 관리사업소장님한테 왜 이렇게 해 놓고 있느냐 하니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화작업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수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걸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데 예산 확보노력도 얼마만큼 했느냐를 짚어봐야 됩니다.
  도시과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빠지는게 없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문영진입니다.
  중산관광단지 민자시설을 설치하는데 분양실적을 보면 얼추 분양이 다 됐는데 지금 분양하기 전의 면적에서 분할해서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산청군의 애초에 관광단지 설립목적에서 퇴보된게 아닌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여기 지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산단지의 상가 철거보상비가 약 제가 볼 때 2000년도나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철거, 이제 뒤에 공사를 하고 옮기면 철거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건지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실제로 조계장을 놓고 돈이 흘러간 이건 자기 담당이니 답변드릴 수 있어도 지금처럼 그런 예산같은건 담당과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모를 해놨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고 영역밖입니다.  조계장을 놓고 물을 수는 없고 현재 된 것이 그렇게 됐나 안 됐나 특별히 지적할게 없다면......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명분이 없어요.  흘러가는 관리상태를 보고 얘기하지 돈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나눌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아까 애초에 담당부서가 아닌데 답변이 쉽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가르고 저런 것 가르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실상은 이걸 놓고 질의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지난 한 해 군에서 결산검사를 저를 포함해서 외부사람이 세 사람 들어옵니다.  해서 지적된 것을 제대로 답변서를 받고 그것을 갖고 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그런건 그 때 물어야 되지 조계장을 앉혀놓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시간을 빼가면서 이렇게 해서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고 절차를 생략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가져가서 연구해서 하고 나머지 계수나 다룰게 많잖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이걸 종결짓고 가서 연구해서 사무감사때 활용하자......

○조성환 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전부 다 시행토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적한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정토록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무감사때 합시다.

○문영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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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2분)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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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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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비 사진촬영기사는 무엇입니까?

○간사 김영수   67페이지,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2005년도 공무원 수당 업무지침은 없는데 공무원수당 지급 기준지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환경미화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 여비는 여기서 총괄합니까?

○이상근 위원   실장님,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이것이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는?

○이상근 위원   기관공통여비는?

○문영진 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근사치로, 15백만원 예산을 받는 과정이 담당하는 분이 소극적이어서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 설명이 부족했다......

○오동현 위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군수님도 포괄사업비가 필요할 것인데 의원들도 다니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데 의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심재화   부실공사 예방 및 감찰 활동은 무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부실공사 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17페이지.

○문영진 위원   사실 필요한데 산청 이미지에 손상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브리핑룸 설치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브리핑룸 해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5백만원이 있고 재정경제과 20백만원이 있는데 103페이지, 비품이 들어 있는데 재정경제과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봐 주세요.

○간사 김영수   총 소요되는 것이 31백만원이네요?

○오동현 위원   3백만원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브리핑룸은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산청 소개도 하고 이런 용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잘 하면 산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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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77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CCTV 운영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시설은 해 주어도 인건비까지......

○간사 김영수   경찰서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판독도 잘 안 되고.  다른 장비 구입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에서 빠져나가는 곳.

○문영진 위원   직원능력 개발비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업무추진에 20백만원은?

○의장 김민환   6월 이전에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영진 위원   의장님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까?

○오동현 위원   포상금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연말에 집행해도 되니까 추경에서 쓰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위원장 심재화   성과상여금 정의가 무엇입니까?

○조성환 위원   전 공무원들이 갈라 가는데,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신규입니까?

○배종성 위원   81페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권민수 위원   체력단련비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인건비 줍니까?  왜 삽니까?

○권민수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깨가 빠지려고 하고......

○위원장 심재화   83페이지,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6,500천원 세입이 되었어요.

○심재화 위원    6,500천원이 언제까지 사용료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세 목적이네, 그러면 기름값, 전기요금은 안 나가죠?

○간사 김영수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오동현 위원   군민운동 단체 행사경비지원은 어디 나갑니까?

○간사 김영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도 회의참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부면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이런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이나 회의 문화 정착등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개발위원회 조례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부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회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모으고 결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도 뒷받침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줄었습니까?

○간사 김영수   신안면 복지회관은 기존에 없었습니까?

○조성환 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서 사후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는 군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단성 복지회관에 비용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후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중앙부서에 지원받는 것이 70%인데 잘 연구해서 처리해 주세요.

○간사 김영수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어딥니까?

○위원장 심재화   다음 도민 정보화교육은?

○위원장 심재화   상반기 것은 다 나갔지요?

○위원장 심재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읍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간사 김영수   군 관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간사 김영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3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5년이면 해마다 100몇 대씩 들어가는데.

○위원장 심재화   구입을 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공개경쟁 입찰합니까?

○간사 김영수   자, 88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이런 돈이 왜 남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신활력사업 홍보용을 한다 그 말이죠?

○간사 김영수   서울시는 공무원한테 우수 제안을 받아서 포상을 하는데 산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전에도 우수작 시상하고 했는데 공모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우수사례는 취합해서 의회에 성과를 알려주세요.

○오동현 위원   지리산 산청약초 R&D 연구개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동현 위원   군에서 직접 개발을 교수한테 의뢰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을 거쳐야 합니까?

○오동현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꼭 그분들 거쳐서 하는 것은?

○간사 김영수   연구용역을 사업체에서 연구팀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권민수 위원   센터에 있는 연구사의 개발실적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약초연구 개발 전담팀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분이 연구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약초 연구나 적지나?

○조성환 위원   연구 조사는 그 해에 안 나오는 것인데......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박사님 업적은 지금까지 한 것을 센터할 때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다음 넘어갑시다.

○간사 김영수   90페이지, 한방 사이버 박물관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약초 증식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약초를 공급해서 소득 올리는 것이 더 급한데요.

○위원장 심재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앞으로 기구 개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약초관련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간사 김영수   자치행정과에서 약초를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약초재배기술 교육 참석보상은 많이 삭감되었네요?

○위원장 심재화   경상대 한의과 유치활동 지원, 이것이 실지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금 갈수록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혼자서 좋아하다가 세월가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원광대 한의대 분교나 대구대 한의대 분교를 설치하든지 다른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자꾸 여기에만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차라리 진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힘이 들 것 같고 경희대 분교를 가져오든지 그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굳이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생각해야 하고.

○조성환 위원   굳이 한방 한의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한의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산청에 와서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기관도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지원 성립전 되어 있는데 500백만원 말고 추가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난번에 농협에서 50백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들어오니 일단 예산을 한번 빼 봅시다. 뺄 동안에 그것 놔두고 다음.

○간사 김영수   신활력 및 약초연구개발 특구 상설 교육장, 약초연구 시범포, 약초연구개발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매입이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아까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지원.

○위원장 심재화   예,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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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준비되셨으면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오동현 위원   추경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했어요?

○오동현 위원   이게 다른데도 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원래 당초예산안이라는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추경이라는건 하다가 모자라서 하는 경우가 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은 재정경제과에서 군내 전체걸 말합니까, 과의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복식부기팀 소속이 어디 과입니까?

○간사 김영수   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상근 위원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계약심의위원회의 모든 계약심의는 이 사람들 심의를 받아서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바르게살기나 자총 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간사 김영수   위원회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은 군비를 주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도 줬죠?  우수기관이 어느 기관이 우수기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쪽에는 체납세가 없나요?

○위원장 심재화   체납세가 많은데 징수율이 좋다, 그죠?  그래서 우수기간으로 선정됐죠?  그 이전에 체납세가 발생되도록 한 징계는 했나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주는건 좋지만 사전에 발생 안 하도록 예방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금이 체납되는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찾아가면 이러면 그 사람 체면을 봐서도 주고 귀찮아서도 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료는 정확히 요청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 갖고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정말 체납세를 못 받을걸 받으면 반씩 갈라 먹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걸 해야 되지 실컷 놔두고 넘어가고 해서 받아 들였다고 우수기관이라고 선정해주고 또 이건 가만히 보면 열심히 돈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뒷전에 두고 담당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더라고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건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간사 김영수   97페이지.

○문영진 위원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되어 있는데 20천원 곱하기 100 곱하기 3회 되어 있는데 감독자......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본예산보다는 불은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건 그렇고 배상공제회비가.

○간사 김영수   100페이지.

○오동현 위원   급량비 4인은 뭐 하는 4인입니까?

○간사 김영수   100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군수실 아직 정비 안 된게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외상공사한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재정경제과에서 군청에 전부 쓰고 들어오고 하는 절차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죠?  이것 지금 공사할 겁니까?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오동현 위원   전용하고 한 모양이네요?

○위원장 심재화   본청 실내도색 및 외벽청소는 지금 다 했죠?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하고 있는건 뭡니까?

○오동현 위원   청사진입로 하수구 정비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간사 김영수   1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동현 위원   구 단성농민상담소라는게 뭡니까?  현재 있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정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릅니까?

○조성환 위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백만원 들여서 샷시 수리했죠?

○조성환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생활개선회하고 한우회하고 할 때 샷시하고 다 수리를 7백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 때 왜 7백만원으로 수리했느냐 하면 한우회하고 생활개선회단체하고 하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수해복구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요새 구입할 때 한다고 올라옵니다.

○조성환 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것을 뜯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단성같은데 주차장이 그리 많고 소방도로가 많은데 굳이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면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면사무소에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시장 뒤쪽에도 길이 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산청군 돈이 많고 잘 사는 군이면 다 사놓고 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상근 위원   길건너 있는 거라요?

○조성환 위원   단성농협 뒤하고 창고하고 그 사이인데......

○위원장 심재화   그게 필요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수해가 나서 어려운데 올라와 놓으니 조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비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앞에 넓은 공간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걸 사서 거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간사 김영수   102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재정경제과에서 1호차 대체구입비 1대 해놨는데 의회차 작년에 샀죠?  재작년에 살 때 그 차도 같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삽시다 했는데 그 당시 1호차 그 때부터 지금까지 수리비 얼마 들어왔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치고 나면 차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돈을 들이면 새차 못지 않게 멋지게 간다는데 그렇게 하면 3년은 그 당시에 탄다던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고 비용 다든 것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의회 1호차 사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4년.

○김상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재정경제과 봉고차 괄호해서 대체구입 15인승에서 25인승 괄호해서 15인승 생산중단 했는데 무엇입니까?

○간사 김영수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상겸 위원   브리핑룸 물품구입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일단 같이 묶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물품이 나오고......

○위원장 심재화   거기 냉장고까지 사줘야 돼요?

○간사 김영수   103페이지, 없으면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보니 해당 지원 했는데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오동현 위원   해외는 어디어디 출원을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간사 김영수   105페이지, 106페이지.

○오동현 위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는데가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게 기화제약이 들어오려는 곳이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위쪽 향양쪽으로......

○조성환 위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에서 묶여 들어간게 용량제에 묶여 안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것 들어가는 용량이 비어 있는게 아니고 기화제약에서 얼마나 쓸건지도......

○문영진 위원   환경성 검토를 하면 언제 정도 어떻게......

○문영진 위원   추진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런데 내가 관심이 좀 많은데 저번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 오고 대우를 잘 해서 오고 혜택보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 놓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는 볼 때 다 되어갈 때 몇 필지 남았을 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고 나서 하니 군을 찾는 거기도 보니 50명이 기숙사를 지어서 생활할 업체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딱 떨어져서보다도 사전에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늦다고 봐요.

○권민수 위원   밑에 농공단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안 나오면......

○위원장 심재화   그걸 먼저 받아야 되겠네요?  용역하기 전에?

○위원장 심재화   사전 환경성 검토 이전에......

○위원장 심재화   이것부터 하고 해서 안 되면 이것도 해야 40백만원도 벌잖아요.

○간사 김영수   106페이지, 107페이지.

○오동현 위원   재래시장을 증축 개보수하는데 1,500백만원이나 들여서 사실 땅을 물론 보호 육성차원에서 하는건 좋지만 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권민수 위원   화계시장 개보수비에  230,120천원 있는데 밑에 화계시장 개보수 2,880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재정경제과 예산심의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323페이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금서농공단지 블록정비 상당히 아마 매스컴도 보도블록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교체필요성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야 되지 돈을 102백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확실한건 모르지만 20·30명도 안 다닐 것 같아요.  보도블록 깨끗한걸 10념 넘었다 해서 뜯어 고치는건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가끔 갈 기회가 있어 보면 보도블록 아직 말짱한데 뜯어 고치고 개보수를 예를 들어 침하된 부분은 그 부분만 뜯어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산청읍 모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이면 당연히 전면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실 사람을 세면 셀 수 있습니다.
  금서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입니까?

○김상겸 위원   예, 많이 다닙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을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뜯어서 다 고치는데 그건 무슨......

○오동현 위원   기정 154백만원으로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위원 말씀이 긍정적이고 한데 한 쪽으로 생각하면 수출업체도 있고 외국 바이어도 오고 공장에 물건사러 오든가 공장을 설립해서 생활해 보든가 하면 첫 인상이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앞으로 개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농공단지다 보니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외국 바이어가 오면 풀이 무성해서 있고 하면 이게 무슨 농공단지고 하는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장이나 과장이나 구두로서 이것은 필요하니 올려야 된다 먼저 얘기해서 올려야 된다 하는데 방금 조위원 말씀처럼 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하면 실제로 무엇무엇이 효과가 있고, 돈은 낭비돼도, 이런 것도 염두에 있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체할 때 되니, 10년 됐고 노후되니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이런 사후 홍보도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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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한 건 한 건씩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자동차 번호판 금형구입비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합니까?

○조성환 위원   금형비용 전액 지원입니까?

○간사 김영수   112페이지, 113페이지.

○오동현 위원   자혜마을 유지관리비는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문영진 위원   오늘 여기 보니 생소해도 보니 관리부서가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간사 김영수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세대, 그러니까 한 가옥을 털면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700천원으로 했다가 500천원으로 됐다?

○권민수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쉽게 얘기해서 새집을 지을 때 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700천원 했다가 500천원으로 감했다?

○조성환 위원   철거해보니 500천원 갖고 조금 머슥하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나니 물도 뿌려야 되고 이게 좀 안 맞던데.

○간사 김영수   113페이지, 114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축대 및 대지 안전진단 용역비는 누구 축대를 진단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개인이 축대를 쌓아서 위험하다고 진단비를 우리가 대주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허가를 내줄 때 위험성이 있으면 안 내주도록 하고 보완해서 내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고 해줬는데 축대를 자기 맘대로 쌓아 버렸어요.

○위원장 심재화   진단했어요?

○위원장 심재화   용역비도 줬겠네요?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돈주고 또 하게 됐어요?

○위원장 심재화   무료설계를 몇 건쯤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금 민원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건축직은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분들은 다 설계할 수 있는 분이죠?

○위원장 심재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국민주택 이하로 들어오는건 실제로 설계사무소 가면 돈 1백만원 이상, 또 적게도 줄 수 있는데 이런건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인원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 더 보강하더라도 군민들이 짓는 국민주택 이하는 설계를 거기에서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 하면 이건 월급 좀 더 주고 보수를 더 줘도 20건만 해도 자기월급은 벌잖아요.  군민들을 본다면.

○조성환 위원   지금 무료설계에 대해서 그게 국민주택 이하인가 도시구역 안에서도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가주택에 한해서인가.

○권민수 위원   농가주택은 몇 평까지입니까?

○간사 김영수   국민임대주택 토지매입비.

○오동현 위원   이것은 91백만원만 하면 끝나는거죠?

○위원장 심재화   금서 그것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평당 얼마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전에 그 양반들이 얼마에 팔겠다고 해서 그 장소로 갔는데요.

○위원장 심재화   400천원이 아니고 300천원인가 300천원 못 되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를 팔아줄테니 이리 오라 했는데.

○위원장 심재화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화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예산심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가셔도 되겠고 위원님, 시간이 5시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종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부서별 심사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에서 마무리짓기로 하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