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5대 제1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실과별 심의, 계수조정)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어제 제1차 회의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어제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문화관광과 11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 문화의집 하고 덕산 문화의집 하고 보면 덕산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 산청 문화의집도 행사나 운영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 문화의집이 읍 소재지에 있으면서도 운영비가 덕산 문화의집보다 적게 드는 이유는 공공요금 일부가 군청에서 같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회선을 군청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를 덕산 문화의 집 경우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기안전 검사비용이 좀 더 나갑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입니다.

○간사 김영수 119페이지, 추가질문 없으시면 1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강사료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게 우리가 9월29일과 30일 전국대회에 우리군에서 출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경남도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알찬 준비를 위해서 강사 2명을 지원해서 월50천원씩 5개월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경남대표로 출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경남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도비지원이 상당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게 전북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 예산 때문에 55백만원에서 68백만원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뒤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게 좀 있던데요? 참가비용에 대해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68백만원 말고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게 10백만원인가 8백만원인가 또 있더라고요.

○간사 김영수 과장님,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에는 기정 121페이지, 5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40백만원 하고 같이 중복되는 겁니다. 합하면 98백만원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같은 겁니다.

○간사 김영수 아니, 밑에 04에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비 해서 40백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 30백만원에서 이번에 10백만원 증가됐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5월8일 개최된 찾아가는 국악연 공연, 또 6월9일 개최한 신나는 예술여행, 탈선 춘향전입니다, 소재지에서 개최했던. 그 다음에 9월2일 개최한 합천 오케스트라 원지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리고 10월에 덕산에서 가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고 12월에 산청읍에서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예산액이 28백만원으로서 거의다 썼습니다. 그래서 가을행사와 겨울행사를 위해서 10백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수 40백만원중에 28백만원 쓰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8,500천원 정도 썼습니다.

○간사 김영수 남은 행사가 3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죠. 1,500천원 정도 남았으니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10백만원 더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청에서 먼저 행사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가능하면 저는 문화행사는 거의다 나와보곤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산청읍이 원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300·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재즈음악할 때 또 그 때는 사람이 얼마나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지원해준게 아니고 노래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매주 금요일 했었습니다.

○간사 김영수 문화원 서예 및 분과위 강사료 지원은 지금 단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단성 서예교실입니다.

○간사 김영수 이게 매년 이렇게 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매년 고정적인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지금 서예같은 경우에 여기 뿐만 아니라 덕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문제제기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고 올해 A지역에 지원을 했으면 내년에는 B지역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서예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군 문화원에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단성 서예교실도 하고 있고 덕산 문화의집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4군데 중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서예교실은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분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기량을 향상하고 취미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작품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산청 문화원에서는 매년 작품집을 내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신안같은 경우에는 서예교실에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작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위원장 심재화 그것이야 아무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해도 연습량이 여러 수십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성과가 작품전시회나 나가고 출품해서 입선한 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직까지 도단위나 전국 단위나 서예대전에 나가서 입선한 소식은 못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덕산에는 국전에도 입선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간사 김영수 121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은 산청읍의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상근 위원 지금 도서가 도서관도 좁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관람을 해 보려니 책자가 너무 볼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저런데는 관리를 할 때에도 책자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버섯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서가 빈약하고 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남사 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대략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남사 문화예술체험마을은 금년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50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정받아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 남사초등학교 폐교를 신활력사업비 300백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매입한 다음에 그 학교에다가 500백만원을 투자해서 예술체험촌을 조성해서 기존의 남사 한옥체험촌과 연계시켜서 주민소득의 거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질문없으면 1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단계 금송아지 용역비는 삭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위해서 이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재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123페이지, 없으시면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으로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저희과로 성립도 되기 전에 돈부터 내려왔거든요, 긴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지역은 문화관광과에서 방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가들이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방제를?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방제업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업체가 마산 업체하고 하동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살포기로 뿌리더라고요. 차에다 해서 호스로 문화재보호구역 바로 옆에 주위만 하고 저 위 쪽은 안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위쪽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심재화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하라고 별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간사 김영수 1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질문 없으면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중촌 고분군 지표 및 사료조사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28페이지에 보면 오덕계선생 생가복원이 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이 쪽으로 넘기고 중촌 고분군 사료조사는 2005년도에 용역비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이 돈을 안 쓰면 불용처분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 30백만원 아끼려고 여기에서 깎고 이 돈은 오덕계선생 생가복원 쪽으로 넘기고 했습니다. 예산정리 차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5년도 잔액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5년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었는가 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1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3백만원 갖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경기를 봐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게이트볼대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큰 대회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게이트볼협회에서는 타시군에는 대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산청군에는 지원이 너무 적다고 원성이 대단한 상태입니다.

○김상겸 위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55백만원 있는데 면별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면별로 5백만원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게이트볼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공약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돌아보니까 게이트볼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열의를 가지고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건강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운영하는 단체에서 너무 자체경비가 나이가 들다 보니 경비조달이 어렵고 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당시는 후보자에서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다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희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파악해 보니까 연간 전국대회가 28번 개최되고 우리군에서 초청하는 회장기대회가 3회 정도 개최되고 매월 1회씩 읍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따라 주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대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활성화되는데는 도와주고 지금 현재 보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도 나가는데가 있는데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도움을 주세요.

○간사 김영수 129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건 본예산 편성시에 오기로 정정하는건데 기금이 9,720천원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9,720천원으로 50대50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라고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정정해주는 겁니다.

○간사 김영수 장란마을 단위생활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로 시설조성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지구단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단위로 보통 2·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간사 김영수 40백만원으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 땅은 있습니다. 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도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장란마을 단위 이렇게 되어 놓으니 장란마을 한 동네 것처럼 표현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쪽 지구에 생비량 전체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위원장 심재화 물장구 건너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수 이런건 표기를 정정하셔 가지고 오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오전 게이트볼장 설치에 관련한 일입니다. 군이 주관한 일인데 민간자본이 가면 군이 뒷 일을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는 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워낙 요구가 거세고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해보니 일면 충분히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일반 사업성격으로 했을 때에는 부가세가 10% 붙고 거기다가 이윤 붙고 하면 사업비의 60%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일을 좀 더 하겠다 해서 면장이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궁도장 현장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 때 궁도협회에서 차후 관리를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앞에서 듣고 했는데 뒤에 한 번 궁도협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후 관리부분에 대한 계약서같은 것을 위탁관리계약이나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들어가기 전에 궁도협회하고 그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궁도장에 이것 들어가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50백만원입니다.

○간사 김영수 더 안 들어가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축비도 당초 검토에는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250백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도 규모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50백만원 깎고 200백만원으로 추경을 하게 됐고 2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건물규모를 조정해서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백만원으로 쓸게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밑에 나머지는 작업이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나머지는 사업비를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보류해놨기 때문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간사 김영수 처음 시공한 업체가 끝까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계약금액이 600백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노용태 최초 토목을 400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축은 별도......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노용태 순수사업비는 600백만원입니다.

○간사 김영수 건축은 같이 하는게 아니고 별도 발주하냐고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노용태 건축비가 애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건축부분은 발주를 못 했습니다. 건축은 별도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을 이야기를 그리 하면 돈을 쓰기를 건축없이 돈을 써서 그렇지 본래 계획은 우리가 줄 때 전부 완료하는 하에서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 됐던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제가 현장활동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의결해줄 때에는 설계를 보고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 시급하게 하천내고 1억몇천씩 하다보니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감사때 그런 얘기가 대두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결을 해줄 때에는 설계 그 내용에서 어차피 궁도정이 있고 과녁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질타를 많이 했고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전기,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걱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특히 산청읍의 고속도로 나오다 보면 테니스장에 불을 굉장히 많이 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분도 자기들이 원래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군청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군으로 옵니다, 다 몫이 좋은 것은. 개인에게 갈 수 있지만 자부담 부분은 거의다 군청으로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을 짓고 사후관리, 풀을 매고 일단은 조건자체를 무상위탁으로 자기들에게 위임시켜 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약조를 해서 남김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그렇게 문서화시켜서 남겨놓는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마무리지었습니다.

○간사 김영수   사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게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산청군에서 군단위에서 테니스장 활용하는 사람은 저녁에 나이트 시설 전기를 켜서 전부 군에서 보조 다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부담하는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가보면 사실 클럽에서 전기세를 회원들이 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해줄건 다 해줘야 되고 아니면 전면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시설은 군에서 해 준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궁도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등 많습니다.  이걸 전부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준다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시천, 신안지구에 테니스장 설치를 합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안, 시천은 회원들이 냈을 것이고 산청군에서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은 부담없이 하고 이건 안 맞거든요.
  산청군의 테니스장하고 앞으로 사후에 관리비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로서 방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처럼 자기들이 서면으로 약속을 확실히 받아놔야 됩니다.  이걸 정비해야 되지 어떤데는 도와주고 어떤데는 안 도와주는건 있을 수 없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산청 테니스장 전기요금 우리가 냅니까?

○간사 김영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노용태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래는 자기들이 내기로 했잖아요.
그 밑에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 체육회 자기들 사단체인데 집기까지 구입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사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나 집기가 변변히 없는 군이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내 전체를 봐도.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 일정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해줄 계획으로 집기구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무슨 집기를 5백만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집기는 생체장하고 생체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급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 책상, 의자입니다.

○이상근 위원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술회관 내에 들어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못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은 안 쓸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쓸 돈입니다.

○간사 김영수 132페이지,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왜 안 하고 도비를 반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정산하고 한 해걸 다 쓰고 남은 420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우리돈 말고 도비입니다.

○간사 김영수 133페이지, 질문 없으면......

○김상겸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라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연간 하루 나오면 30천원씩 해서 지금 우리가 100일 정도 활동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시같은 경우 월 1백만원 지급하고 우리는 300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관내의 문화유적지에 고정배치나 순환배치해 가면서 손님이 있을 때마다 차량에 탑승해서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금년에 특별하게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기간동안에 우리 해설사들이 가서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공룡엑스포에도 나갔고 이런 저런 대회 관광홍보 활동에는 항상 이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형왕릉쪽에 자주 올라갑니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관광차가 하루 5대 내지 10대 정도 등산객 겸해서 많이 오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해설사를 본 적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는 안 되어지고.

○이상근 위원   생각보다는 영주같은데는 앞에서 돌아가면서 대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전화오면 바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주나 외부 타시군을 자꾸 비교 분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건비를 충분히 받는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는 가보면 얼마만큼이냐 하면 남명선생님에 대해서 그 모든 지나온 과거를 다 설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라는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영주를 한번 갔다오면서 그 분들은 상주를 하면서 그 안에서 청소도 하고 부르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잘 하는 지역은 참 잘 합니다.
  돈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해설사가 잘 한다는 소리가 나야 돈을 줘도 안 아깝고 제대로 쓴다, 행정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타시군의 임금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게 벌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라도 그것 받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설사들이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챙기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해설사의 일당이 그게 얼마선까지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는대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30천원인데 30천원 곱하기 몇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0일.

○조성환 위원 넘어가면 안 주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활동을 더 많이 시키면 더 주고 특별하게 시킨게 없으면 100일 한도내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고성 공룡엑스포와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정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전에 김상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금서쪽에는 민향식씨 해설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서쪽에 1명을 추가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김희진씨라고 그 분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아마 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 제도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군에 관광을 갔었는데 차에서 내리니 해설사가 올라와서 상당히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깊게 관광을 해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청군의 관광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잘 활동했을 때 관광활동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세 군데 정도, 성철생가나 많이 오는데 세 군데 정도는 일요일에 배치를 해서 차올 때마다 올라가셔서 10분 정도 안내해 주면 상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산청에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 안 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지금 관광해설사 자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 얘기했지만 다방면으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비교해서 설명해줄 때 아,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갔을 때 퇴계선생하고 남명선생 두 학자를 가지고 이 분은 이렇고 저 분은 저렇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많이 오는데는 상시배치를 해 주고 그래야 대우되어 있고 사람숫자만 많이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면 상근을 써도 그리 해줘야 되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해설사가 있는가 없는가 아는 사람이 전 국민중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가면 없나 해서 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군민들은 해설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시 배치되어지면 그 지역에 많이 오는 지역에는 올라가서 차가 오면 해설사다 해서 설명하고 안내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해서 올 사람 없습니다.  또 해설사 관광활동비가 왜 갑자기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여기에 배치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3,750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성 공룡엑스포하고 하반기 활동비를 30천원씩 10명에 25일을 봤을 때 7,500천원입니다. 25일이라는 많은 숫자는 아니고 날수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11,250천원으로 본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축제박람회에 가서 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고정배치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내 팜플렛 나눠주고 질문에 응대해서 산청홍보하고 주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직원 한 명, 해설사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까 해설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는 9명입니다. 1명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상반기 9명, 하반기 1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수반될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해설사 관계를 우리 고장에서 진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는 사실상 돈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거기는 고정 배치되어서 관광버스가 서면 어서 오십시오부터, 첫 인상부터 좋게 해서 두 세 군데라도 선정해서 하는데 돈이 무서워서 못 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들더라도 할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그런 것도 상의해서 두 세 곳이라도 고정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133페이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1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리산권 체육대회가 낼모레하는 거죠?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늘어나는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작년에 금년대회 개최준비를 해서 7개 시군이 회의를 할 때 12백만원 수준으로 하자 해서 협의됐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함양 12백만원, 하동 13백만원, 장수 15백만원, 남원 13백만원 이런 식으로 경비편성이 됐고 어느 정도 경비가 비슷비슷해져야 우리가 초라하지 않게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상으로 봐도 함양이 우리보다 가깝고 더 많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함양을 자꾸 비교할게 아니고 함양은 함양 나름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고 하동도 있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 해서 따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꼭 맞출 필요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비교가 되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 우리도 갔었는데 이게 전부 길거리에 가는 옷값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옷값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해마다 참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유관기관, 민간 사회단체, 운동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게 다른 일반 군민들은 뭐라느냐 하면 여기 사회단체 참석하는 사람들은 매일 가면 옷 한 벌씩 받잖아요. 이 사람들 옷을 재어놓고 입을데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 옷을 사주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다 데려가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134페이지, 다 하셨으면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서울-진주 버스 협의가 되었습니까? 붙여주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을 여기 해놓은 것이고 지금 관내 우석관광 15대, 경호관광 10대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외부홍보물 제작설치를 완료해서 의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고정적으로 보면 시외 여객버스 진주에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산청, 생초를 경유하는 이런 버스에도 지역홍보를 하고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참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래서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이 바뀌었으니 기대는 해봅니다마는 기껏 하는게 담당자가 전화 한 통해서 부산교통 사장님이 담당자가 전화 한 통으로 오케이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 하동에서는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하동에서는 군수가 찾아 갔더라고요. 군수가 돈주고 붙이자는데 회사에서는 나쁠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년에 관내 관광버스는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위원장 심재화 이것을 서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는 권역이 대전, 부산, 대구권이 가깝게 많이 오잖습니까? 그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전도 괜찮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홍보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년입니다.

○간사 김영수 버스에도 조금 광고비를 주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대당 한 달에 108천원, 현재 기준을 1대 기준으로 108천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계약한 사례를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호나 우석에 붙여도 우리산청군을 홍보하고 다니는 관광버스에 실제로 보면 기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돈을 주려고 해도 안 받기도 하고 매달 주는건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우선은 이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관광홍보를 하고 다니는 버스차량인데 산청군청에서 차를 내 써도 우리가 붙이는,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는 버스는 안 쓰고 실제로 진주나 알음해서 쓴다, 우선 산청군에서 그리 해서 어떤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전 실과를 통달해서 다 인척이 있습니다마는 가격면이나 차이가 안 나면 경호나 우석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차들은 서 있고 진주차를 인맥이 있다 해서 이런건 홍보를 해서라도 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심재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0일이라는 한정된걸 준하지 말고 100일이 지나버리면 출근 안 하잖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문화해설사가 30천원 받고 수당 받고 나가면 입구에서 차에 타서 안내하고 저 멀리 떨궈놓으면 돌아오는 택시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에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공시설사업소나 이 쪽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당이 되어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성 목화시배지 배치돼 있는 분이 있죠? 군에서 두 가지 임금을 받아먹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떤 쪽으로 시정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단 기본임금을 주는 쪽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문화관광해설사쪽에서 나가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다음에 3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의학박물관 유물이 얼마나 구입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유물은 현재 종류로 봐서는 340종류, 점수로 봐서는 980점 정도 구입한게 그렇고 다음에 구입말고 기증받은게 있습니다. 64종에 155점 정도 기증받아놓고 있고 보물급이 없어서 그렇지 현재의 확보된 유물로도 박물관을 세팅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유물을 확보해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수에 얘기한걸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수에 한 분이 많은 유물이 가지고 있어서 그 때 가고 했었는데 그 때 연결되고 실무담당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하나도 거래된게 없네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유물구입 절차는 유물공고를 하고 또는 유물소장자가 유물 매도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 임기연관장에게 수 차례 전화하고 하고 공고문을 보내주었습니다마는 유물 매도신청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사적으로 많은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창원 컨벤션센터에 진열하는게 이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일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3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상겸 위원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유치 개인들이 분양받아서 유치하려고 계획잡은 것 안 있습니까? 거기는 민간유치하실 분들이 언제쯤 계획들이 서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은 한 채 짓고 있고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한 채 짓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의학박물관이나 다른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면 자기들이 따라 들어오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머지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더 질문할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문할 것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나. 복지환경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왜 줄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도비하고 삭감 확정된 것이 59백만원입니다.

○간사 김영수 도에서 삭감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59백만원이 넘으면 2회 추경에 해서 피해 농가에게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야생조수에서 심한 것이 멧돼지인데 도비 부담비율 때문에 줄이는 것보다 주민들이 나중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돈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도비가 삭감된다고 군비도 삭감된다? 주민들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다음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사 김영수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이 다른 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엽사들한테서 애로사항은 못 들었는데 전에부터 이야기는 실탄값 정도는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그 정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실탄 1발에 얼마인지 들어 봤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몇 천원 이야기하던데.

○간사 김영수 1발에 20천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부담이 됩니다.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법이 허용하면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군비를 확보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하세요.

○문영진 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50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15농가 선정했는데 40% 본인 부담이 있어서 포기한 것도 있고......

○문영진 위원 제도상 문제로 해서 호응도가 낮은데 돈이 2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많아서 회피를 많이 하던데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권민수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봉투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매각대금은 작년에 230백만원, 올해는 300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음 1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2명인데 복음요양원은 37명인데 나머지 112명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성심원 23명이고 성심인애원 39명, 산청복음 전문요양원에 인건비 36명이고 함께나눔 보호작업장에 3명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종사자 2명입니다.

○배종성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는 성심 인애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함께 나눔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납골당 공공요금이 많이 늘었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전기 증설했는데 증설하고 나서 25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재가복지센터에서 1개소 운영하는 것은 무료 급식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별로 253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군 전체 경로당 운영비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등록된 경로당은 270개소, 미등록이 35개소입니다.

○조성환 위원 유류대 보조해 주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월 70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조성환 위원 거동불편자 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산청군 전체적인 인원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여기는 102명이지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세대 106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더 자세히 챙기면 나오겠던데 인원이......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실버노인 전문요양원 운영하는데 돈을 지원하는데 무슨 돈이 지급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방목에 있는 전문요양시설 뒷편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인원은 다 찼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실비에는 20명 정도 신청이 되었고......

○배종성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63명입니다.

○간사 김영수 실비는 노인 한 분 들어가면 월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5백만원 보증금에 월 706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양산은 600천원이던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시비가 많이 보태지면 본인 부담이 적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보조금 지급받아서 운영하는 성심원인 복음요양원에 결산 공개를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회계감사는 6개월마다 하고 정산은 3개월마다 보조금 신청하면서 정산합니다.

○간사 김영수 진해의 모 요양원은 사회단체에서 기부금 들어온 내역까지 분기별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자금 사용내역을 투명성 있게 일반 군민이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무료노인 전문요양 시설증축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무료노인 요양시설 정원이 63명인데 100명 기준으로 증축하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시설비로 33명이 늘어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37명 정도 늘어납니다. 722백만원하고 자부담이 70백만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권민수 위원 노인 그룹홈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올해 설치하려고 하는데 읍 소재지에 노인의 집이 있는데 열악하고 노인 그룹홈은 읍 소재지에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지역에도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타 시군에도 합니다.

○오동현 위원 납골당 참배식당 옆문 보수가 있는데 문을 고치는데 많이 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층에 당초에 8백만원을 잡았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12백만원이 들어서 올렸는데 샷시문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수 다음 154페이지.

○이상근 위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50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주환경개선 사업비로 2자녀 이상 아이한테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연간 270백만원 되는데 당초예산에 150백만원이어서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가입된 인원이 2,321명입니다.

○간사 김영수 157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한글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남편 교육을 1번 했는데 50명 대상으로 해서 그룹별로 상담도 하고 외국인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도 했고 부부를 함께 교육도 시키고 하반기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남편들이 잘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 이미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간사 김영수 결혼 이민자 관련해서 보도에 보니까 무허가 불법 소개소나 외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이 사람들을 꼬셔 가지고 가정파괴로 가고 있는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 계장님은 혹시라도 산청에 어렵게 장가를 들었는데 빼 가면 큰 일인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저도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한글을 몰라서 대화가 안 되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주일에 1번인데 2시간씩 하는데.

○조성환 위원 생각을 해 주세요. 시천에 많아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앞전 군수님이 요철도 해 주고 했어요. 교육 확대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동복지사업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도비 반환이 되었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소년가장세대 하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는 반환할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여성복지를 잘 해서 애를 많이 낳고 산청의 인구유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봅시다

○위원장 심재화 3자녀째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혜택을 줍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전액 군비로서 보육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고등학교까지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셋째 자녀가 태어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00% 지원해 주는데 태어나서 입학시까지 군비를 지원해 주면 1인당 33백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심재화 아기 낳는 비용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의료원에서.

○위원장 심재화 셋째 자녀 이상은 병원비도 주도록 획기적으로......

○간사 김영수 예, 다음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사업 부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주민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문영진 위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게시판에 보면 불평이 있던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류를 붙이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영수증 없이 주는 것도 그렇는데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든지 올린 것 해답을 해 주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수혜금을 받을 때는 안 되면 출장해서 돈은 구좌로 넣어주고 하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읍면의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수변구역에 나오는 비용이 우리가 똥물을 많이 내려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서울 팔당에는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던데. 연구를 해 보세요.

○간사 김영수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면사무소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단성면 자양리는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데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잔액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마을도급을 주려고 하니까 설계를 해야 하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해 주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인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오수처리를 설치한 사람이 17가구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합니다. 자부담하고 기금에서 국비하고 하는데 군비 223백만원은 작년에 수계기금에서 쓴 잔액분을 군비로 돌려서 전액 국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음 30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민수 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하고 가정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가정위탁자는 할머니, 고모나 소년소년 가장세대는 그야말로 이 가장들만 살고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있는 세대입니다. 할머니나 고모나.

○위원장 심재화 예,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농업축산과 165페이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불법전용농지 경계측량 이런걸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합니다.

○배종성 위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농지관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한 상황을 측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165페이지, 없으시면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서울에 다슬기 방류장 표지석 제작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청계천에 다슬기 방류사업을 9월14일쯤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결정이 오늘내일 결정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농어업인 유통정보지는 농어업인이 자꾸 늘어나서 늘어난 부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숫자는 작년보다 100여명 늘어났습니다. 유통정보지가 작년까지는 500여부 나갔는데 올해도 숫자대로 한 부씩 다 나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유통정보지가 활용도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농민신문 그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영수 내륙지토속어 자원증식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부기만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이상근 위원 토속어 자원증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쏘가리나 다슬기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쏘가리, 다슬기는 방류했고 자라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자라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토속어 방류할 때 그 지역의 천에 따라서 구분해서 방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천쪽에는 지금 현재 보가 설치되어서 쏘가리나 이런게 안 올라오고 저번에 시천쪽에서 방류한 강원도에서 되는 산천어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피라미나 이런걸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그런걸 잘 검토해서 쏘가리도 보니까 약한걸 잡아먹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걸 방류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167페이지입니다.

○권민수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저소득층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상겸 위원 고등학교까지 되면 만약에 학생들이 부모는 농민이고 학생은 진주의 고등학교에 다닌다면 거기도 혜택을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다 됩니다.

○조성환 위원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해놨는데 복지환경과하고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산은 저희에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이 예산을 받아서 그 쪽에 넘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간사 김영수 168페이지.

○오동현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금액이 341백만 정도 증액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여성농업인중에서 아동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는 내년부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0세는 87,500원, 1세는 77,0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월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여성농업인 자녀 이렇게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수 168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69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170페이지, 없으시면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배종성 위원 172페이지, 산청읍 지성, 지곡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저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처음에 건립할 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동보관창고를 건립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배종성 위원 안 좋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겅건너 마을 거기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이걸 농축산과에서 해 주나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 주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농기계보관창고를 해 주라니 실제는 복지환경과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업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창고건립이 평당 보면 작년에 400천원씩입니까? 800천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성마을, 지곡마을 2개 마을에 당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성마을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50평이 되면 400천원에서 600천원 정도 되면 가능한데 100평 규모가 되면 모든 부분이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800천원 정도 되어집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기존 자재가 올라서?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자재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100평이나 50평이나 견적을 받아보니 50평짜리의 자재하고 100평으로 함으로 해서 규모나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금년까지는 평당 400천원 했는데......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아마 50평짜리였을 겁니다.

○배종성 위원 100평 기준이 맞는데 갑자기 800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0% 올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건축같은걸 두고 부지까지 사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됐고 왜냐하면 그 당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됐을건데 타지역 농기계보관창고는 부지를 못 사서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부지는 매입해 놨는데 창고를 안 세워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외상으로 사서 임의적으로 지정만 해 놓은건지 그게 타지역들이 이게 뭐냐 하면 타읍면에서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과연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 의견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 타읍면에서도 부지사서 창고를 지어달라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행정은 그렇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그 분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지금 배위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래서 다른데 농기계창고나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부지는 확보하고 건립했는데 이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운기로 군립공원 진입을 막아 버리고 해서 엄청 민원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자기들이 부지는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부지까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상당히 자기들 그 동안의 불만이나 이런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강건너 있는데 그 쪽 사람이 이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처리장 시설자체가 불량 아닙니까? 하수구 물 자체는 떠 마셔도 되겠던데.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얼마전에 지성마을에 저녁에 가서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먹는데 상당히 냄새가 밀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못 했지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입장이 조금 말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가보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안쪽까지 내리못 밑까지는 냄새가 많이 오는데 기압이 낮으면 그 정도입니다.

○조성환 위원 각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아무 냄새 없다, 냄새없다 하고 있는데 냄새난다면 문제 아닙니까?

○간사 김영수 시천지역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산청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서너 차례 방문했습니다. 할 때 갔을 때에는 사실 냄새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거기 지금 우리가 하는 처리시설보다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하수는 거의 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는 순간에 어느 정도 악취가 날지 모르지만 축산폐수는 차로 실어 나르고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아마 오수 처리시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짓는 것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의한 반대급부까지 해서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도 생비량에 가보니까 사실상 정수되어 나온 물을 한 컵 먹어봤어요. 진짜 먹어도 괜찮은데 거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왜 안 나느냐 하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보관을 잘 해야 거기에서 정수해서 나오는대로 냄새 안 나는데 저장하는데 관리가 부실하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간사 김영수 172페이지,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1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유기축산 송아지 생산사업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이것은 차황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송아지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지구로 선포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나 방역비도 차황에는 완전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유기축산에 대한 보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유기축산은 송아지를 어떤 식으로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차황에 유기축산 생산송아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관행적인 한우 번식우방식은 배합사료를 마음대로 먹이고 농약뿌린 짚을 먹여도 되고 사육하는 축주가 자기 편리대로 사육하고 있는데 유기축산쪽으로 가면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면적에서 생산된 조사료, 또 배합사료도 유기축산으로 인증받은 배합사료를 먹이다 보니 사료단가가 비싸지고 지금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송아지를 비싸게 받을 방법입니다. 유기축산 참가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진해주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축산이나 한우쪽 수입이 완전히 개방화, 자유화되면 유기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물시장을, 유기축산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유기축산 송아지생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유기축산하는데가 국내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차황에서 재작년부터 유기축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차황면 관내 한우를 800여두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350두 두당 300천원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 유기축산 참여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량이 490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유기축산하는 것도 본래 고소득 차원으로 품질을 좋고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득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송아지가 나와서 성장해서 고기가 유기축산의 효과가 나올만큼 등급판정을 받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유기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이나 그런건 없는데 친환경 유기축산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서로 시장을 선점하려고 송아지를 생산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비육을 해서 판매해야 소득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가지고 약 2,000두 정도의 비육규모가 있어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고기를 팔 수 있는데 그 때 되면 현재 유통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생체 ㎏당 20천원에서 22천원 정도 되니 600㎏ 하면 12백만원 정도인데 암소를 가지고는 직접 소득을 올린건 없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육을 해서 고기를 팔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송아지를 유기축산에 의해서 생산된 송아지더라도 자라는 과정에서 다시 일반비육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유기축산법인에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생산된 송아지를 그대로 유기축산 한우로 사육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육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생산해서 지금 사육하는 소에다가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일반 사료는 일체 안 씁니까?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현재로는 유기축산해서 80%까지는 유기사료를 먹이고 20% 정도는 일반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유기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176페이지.

○배종성 위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방역요원 급식이 숫자가 기정 1,100천원 잘못돼 있었던 모양이네요? 11,000천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이 부분은 전국 일제소득의 날 때 방역요원을 지정해서 읍면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읍면마다 1백만원씩 그 사람들의 소독하고 나서 간단히 식사할 수 있도록 1백만원 요구했는데 그 당시 잘못되어서 1,1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보되면 읍면에 1백만원씩 내려 보내줘 가지고 소득을 실시한 사람이 간단히 식사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방역요원이 읍면에 몇 명씩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개 반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식사비가 11백만원이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1년에 18회로 총 4,000여 농가에 18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하고 보건의료원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여기에서 하는건 가축방역입니다.

○조성환 위원 농가에 면사무소에서 나가서 염소면 염소 해서 돌아가면서 쳐주는거죠?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수 176페이지, 177페이지.

○배종성 위원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세라병 체혈보상금이 당초에는 5천원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 7월15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이 확대 추진되면 지금 현재 이 숫자 계약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도에서는 5천원으로 해놨지만 지역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함양같은 경우에는 1마리에 10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는 5천원, 하동은 10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의와 한우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6천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6천원으로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예.

○조성환 위원 몇 월까지 보상이 안 나가는게 있다 아닙니까? 지금 10월말로 끊겼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그 부분을 검사한 결과 병이라도 만성이 되면 10월30일까지는 현시세를 평가해서 평가의 100%, 11월1일부터는 80%, 내년 4월1일부터는 평가의 40%를 주도록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내에는 거진다 체혈검사 다 했죠?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지난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1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2,100마리를 일제 검진한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 빠지도록 잘 챙겨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군내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지금 현재 한우에는 2,100여 농가에 8,500여두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머지 3,500두는 안 해도 되나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0백만원 확보돼 있고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당초예산으로 3,500두 했다는 말입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두수도 중요하지만 부루세라병은 질병특성상 검사방법은 명확하게 판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를 했으면 3개월 뒤에는 그 증명서가 필요없게 되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년에 네 번 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판매를 하려면 1년에 4번 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1주일 정도 걸리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판매를 하려면 4번 하고 판매를 안 하려면 1번 하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려면 그대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부루세라병 체혈보상 이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병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지 거래에 목적에 두고 하는 것 같잖아요. 3개월마다 증명서가 있으면 거래할 수 있고 그럼 집에 있는건 병들어도 괜찮고 나가는 것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것도 일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돼지 콜레라 예방하듯이 일제 예방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무는 식으로 증명서가 붙어야만 가축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맞습니다.

○간사 김영수 2,100여 농가에 8,500여두를 우리군 관내에 사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정확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작년 기준해서 정확하게는 2,152농가에 8,725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부루세라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방이 아니고 체혈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방역은 무엇입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방역이라는 것은 일반 예방접종하는 것이 있고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거기 감염된 소를 결과까지, 감염되면 양성이 되면 일단 죽여서 매몰처리하고 소독하는 것까지를 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부루세라병이 안 걸리도록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이 들기 전에......

○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현재 예방주사나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걸리면 잡아죽이는 방법밖에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사람이면 성병이라 해서 임신이 안 되고 유산이 되는 이런 병입니다.

○조성환 위원 전량 살처분해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검사해서 예방이나 치료책은 없고 검사해서 걸렸는가 진단하는 것만 있는 거네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가축은 쉽게 말해서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경비나 노력보다는 살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살처분정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아까 소 사육농가 구체적으로 자료 2,100여 농가에 어떤 사람이 몇 두를 사육했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간사 김영수 178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뭘 해 주는 겁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조금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 탄저나 돼지 콜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소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 소는 1마리에 1천원, 돼지는 1마리에 500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간사 김영수 179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김상겸 위원 농산물판매장 관리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해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80페이지부터.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제일 위 농특산물홍보전시관 되어 있는건 단성에 있는 판매장하고 전시관이 있는데 가로등하고 전기료이고 밑에 있는 것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경남컨벤션센터에서 4일간 박람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농산물이나 문화관이나 시군관이나 해서 14개 정도 참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스사용료가 9,500천원, 장식품이나 임차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참가하는 농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다 출품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농특산물홍보전시관 가로등, 전기, 무인경비 용역비, 판매장 제초등 관리비 이 부분은 우리가 무상임대해 줘서 자기들에게 위탁할 때 이런 부분은 원래 계약할 때 그리 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제초작업하는 것까지는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그 안의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 풀은 우리가 깎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면적이 워낙 넓고......

○이상근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 사업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내용물만 쓰고 껍데기는 안 한다면 위탁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사무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간사 김영수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판매장하고 가로등하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전시장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소남, 관정 시설하우스 수출농단 전기시설 했는데 지금 다른데 소남, 관정 외에는 수출해서 지원하는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일반적으로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는데는 전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남, 관정 여기에는 부지가 종전에는 농업기반공사 부지에서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새롭게 자기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기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만 해 주면 자기 논에 들어가는건 전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가운데로 전기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원 도로에는 삼상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걸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내가 볼 때에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지역에는 삼상전기 기본이 200m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분이 200m 끊고 다음에 또 200m 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전기입니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뭔가 11개 읍면중에서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간사 김영수 진양군 다리건너 대평지구는 진주시에서 설치를 다 해 줬는데 산청쪽에는 미설치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번에 전기시설 이것을 남강댐 그 쪽에 보조금, 대평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서 했고,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했고 산청같은 경우에는 단성복지회관을 지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산청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대평쪽에는 도로포장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이고 우리 산청쪽은 전기도 안 들어가 있고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려고 하니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설해 주는데는 돈들여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 시설할게 아니고 명단을 다 받아서 단지에 전기가 들어가면 기본이라는게 있습니다. 200m면 400천원 밑으로 든다고요. 거기서 400천원 들이고, 400천원 들이고, 400천원 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려고 해요? 그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건이 안 된다는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한전하고 상의해 봤어요? 산 먼당에도 기본이 들어가고, 기본이 들어가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기본이 안 된다는건 이해 안 되고 일단 전기시설을 해 주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돈 1/10도 안 됩니다. 포장은 건설과에서 자금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할 것이고......

○간사 김영수 이걸 왜 민간보조로 합니까? 민간보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유통지원담당 권성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 300천원, 400천원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동력전원으로서 삼상전기입니다.  가닥이 3개 전기입니다.  200m, 300m 가는 것도 계량기가 설치됐을 때 200m에서 또 200m, 200m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로 가운데로 죽 설치해 줌으로 해서 개인별로 인입해서 쓰는건 개인별로 부담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한 이유는 시설비를 하면 전부 설계를 하고 설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면에 전도시켜 마을공동에서 전부 하면 자부담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사업비 집행이 굉장히 용이하고 예산도 더 적게 들어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마을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사업비 예산에 안 얹고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얹어서 예산절감하고 세금도 안 물고 하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방법은 괜찮은데 지금 전기가 삼상도 개인이 하고 계량기를 달고 하려면 일시에 공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신청해서 하면 되니 개인별로 신청하라고 하고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 돈 안 들어갑니다. 삼상도 되거든요. 동력도 됩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그 부분도 연구해 봤는데 개별 농가에까지 지원해 준다는건 형평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원선을 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민원도 없고 타당할 것으로......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소남, 관정까지는 삼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데 효율적으로 가공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지금 금서같은데는 개인집에, 살림사는 집에 전기를 못 넣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5명이 와서 군수실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남, 관정까지는 삼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우스 짓는데 해 달라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딸기 포장박스에 대해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딸기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딸기 포장박스 지원관계는 지난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신안이나 신등이나 상당히 묘목자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박스를 어느 정도 보진해주는 차원에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먼저 침수된 분들에게 딸기묘목이나 보상금이 나갔나요? 전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지원은 군에서 특별히 만든건 없고?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없고 묘목은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포장박스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위원장 심재화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백곡이나 이런 쪽도?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 쪽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 딸기가 우리군의 농가소득의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들 묘목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묘목 지원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장박스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 쪽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포장박스만 변칙 딸기묘목 생산이 안 되면 박스는 줘봤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묘목은 충분히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기시설은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돈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거기 농자재 쓰는건 개인에게 주는거나 마찬가지이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청하라고 해서 단체로 해서 돈은 그렇게 주더라도 하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세요. 군비라도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내돈처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조성환 위원 그 쪽에 보면 중간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 중간쯤에 6m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봇대를 꽂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에는 삼상이 들어와 있고 들가운데로 해서 전봇대를 꽂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들폭이 넓으니 가운데로 하면 양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사 김영수   313페이지, 농업소득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 질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화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건설과 소관 18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계장님, 도로부지 소송료 이것은 생비량 것이죠?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생비량 고치마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이 왜 패소가 되었습니까?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새마을도로로서 그 당시는 구두로 되어서 세월이 지나서 문서화가 안 되어서 등기가 안 되어서 소유권 주장이 현실화되어서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뿐만 아니고 군에서 전부 우리군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생초 노은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기훈 중앙배수로 관계는 작년에 예산 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당시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름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191페이지 시설비는 무엇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그것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하고 정비사업비 하고 2가지가 있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진주시와 산청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단성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수자원공사에 승인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192페이지 반갯들 골재는 반출 안 하고 있죠?

○하천담당주사 이창규 중단했습니다. 8월24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현재 나갈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하천담당주사 이창규 지금 4만 정도.

○위원장 심재화 그것 다 팔아도 인건비도 안 되죠?

○하천담당주사 이창규 전체적으로 300·400백만원 정도는 벌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생초 운동장 시설하는 것은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하천담당주사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정곡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하천담당주사 이창규 도의원님이 건설소방분과위에 있을 때 100백만원 내려준 돈인데 정곡지구인데 아직 부분적으로 확정을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19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이것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총13개소가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된 것이 9개소이고 완료를 6군데 했고 당초에 3군데 한다고 200백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직 안 되어서 다시 올해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수 신천초등학교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천것은 1번으로 해 주세요.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마.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전부 다 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문영진 위원 청계에 물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청계는 개별로 한 것은 개인이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시설비가 군비가 줄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필요한데 왜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했는데 적게 와서 부담 비율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비가 안 줄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로비를 잘하세요.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 요구대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영수 산청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과장 민영근 생초 상수도도 정비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전체의 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생초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간사 김영수 예.

○위원장 심재화 203페이지, 생초 취락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생초 소재지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상비가 늘어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재원이 도비, 군비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204페이지, 단계 취락지구 도로 및 하수구정비 마무리해서 100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민영근 100백만원을 확보해서 단계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가로등이 소재지에 없어서 가로등을 먼저 해 주라고 해서 설계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100백만원을 더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로등이 등당 얼마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등에 가로등 설치비가 얼마?

○도시과장 민영근 3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싸고 도시형 가로등은 비쌉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지 고수부지 조명탑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강가에 보면 조명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민영근 국비가 교부세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상을 하면서 당초에 재원 내역을 착오해서 군비로 계상해야 할 것을 국비로 해서 조정했고 교부세로 확보해야 할 것이 2,500백만원인데 1,500백만원 정도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내년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돈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내년 말까지인데 내년말은 어렵고 2008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됩니다. 전체는 20,00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 도시계획 도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시장에서 읍사무소 KT사원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이를 뚫어서 우회도로를 낼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보상까지 해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특별교부세 500백만원하고 군비는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심야버스 재정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배종성 위원 심야버스 재정 지원하는데 밤에 오는 것이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출발해서 마무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까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노선을 다음에 사업계획서 넣을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서 출발해서 덕산으로 1대 가고 거기서 출발해서 생초 거쳐서 금서까지 가는 심야버스를 개설해서......

○도시과장 민영근 승객이, 학생이 있을까요?

○배종성 위원 함양 유림에도 있고......

○도시과장 민영근 수요를 확인해서 회사하고 절충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도 잘 안 해 주는데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신안에 시내버스 연장 운행 관계는 연구를 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교통행정계장하고 부산교통에 가서 사정을 했는데 부산교통 시내버스가 이쪽에 운행을 안 하는데 자기네 버스가 없어서 시외버스 회사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문영진 위원 계속 연구를 합시다.

○간사 김영수 도시과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부분입니다. 279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시천 상수도 기정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서, 사실상 예산편성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예산이 없다 해서 예산서에서 삭제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연말쯤 승인이 나면 다시 계상할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전에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다음 도시과 예산은 거의다 산청읍에 관련된 예산이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이 산청이 먼저 되어 놓으니까 산청 소재지하고 도시계획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산청에 많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청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읍에는 일부 조금 하고 거의 안 했습니다. 산청은 전반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합니다. 8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하고.

○위원장 심재화 PVC관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PVC관이 많고 주철관도 있고. PVC관은 신축성이 없어서 잘 깨져서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하는 것은 질이 좋지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보면 산청으로 되어 있는데 단성 상수도 급수구역 관로를 매설해서 단계까지 매설했는데 급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고마을에 노후관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해야 해서 산청을 삭제해야 합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쪽에 299페이지부터. 농림축산과 하다가 이야기가 오폐수처리장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점검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하수처리장만 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났는데 축산폐수가 들어오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심재화 뚜껑이 있습니까? 노천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뚜껑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축산폐수는 농도가 짙어서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심재화 펌프류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각종 처리장에 설치된 펌프류 유지관리비인데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감된 사유가.

○도시과장 민영근 일반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별도로 돈이 안 들어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읍에 할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분 군비 부담분이 다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종전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재난안전관리과 211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출동근무자 급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가로등도 고치고 상조민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천막 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212페이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물놀이안전표지판에 보면 올해 생초면 강정부락에서도 표시판을 잘 해서 올해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도비비율을 높여 가지고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본예산에는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재해날 때마다 고생하고 하시는데 방송을 보니 거창에는 한 명도 재난이 안 됐다는 방송이 나오던데 산청에는 물놀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부끄럽습니다. 산청에는 산청전체가 피서지거든요. 거창같은데는 수승대 외에는 잘 안 오는데 산청에는 인명사고가 나는데가 구분이 없습니다. 전 하천에서 다 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외지사람들이지만 우리 관내사람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올해는 6명의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간사 김영수 213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오동현 위원 방독면 보급사업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겁니까, 군민에게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1,800개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몇 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폐기된 숫자만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총 1,800개 되어 있는데 보완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연도가 지나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폐기시키면 버리지는 않고 군부대 교육용으로 기증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몇 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10% 정도입니다. 산청군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장차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떤 과에서나 전시에 1,800명 쓰고 나머지 90%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사실 선진국에 보면 개인들이 다 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니 전체 관내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지역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한 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4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자연적으로 몇 년쯤 되면 못 쓰게 되나요?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5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5년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성능이 저하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만 갈아넣는건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그것은 안 됩니다.

○간사 김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예산안 심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다 안나와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말씀드리면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은 기화제약 부지관계 때문에 진주에 출장가 있는 상태이고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천 반천의 민원관계, 사건 처리하고 고소고발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위원들이 와서 현장 안내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 심의하는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빠져요?
잠시 담당자들이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종전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산림약초특화추진단 221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큰나무조림사업은 무엇입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조림관계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지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이 자리에 없고 담당계장이 자리에 있으니까 뒤에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나 편백처럼 7·8년생 나무의 수령이 많은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히 대묘조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민수 위원 공익조림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공익조림은 주로 공원이나 가로수 종류의 여러 사람이 혜택보는게 공익조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큰나무조림이 많은 나무들을 파서 심는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사전에 산주에게 신청을 받아서 심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솎아서 다른데로 심는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완전 개벌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큰나무는 일제 개벌해서 새로 품종을 경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오동현 위원 밤나무 묘목대금을 지금 현재 계속 지원사업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어디어디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신청을 받아서 전 지역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대부하고 엄기를 중심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공된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밤나무 묘목은 몇 주씩 받아서 안 심었던 밭가나 다른 산에 심는건 잘 사는데 밤나무가 죽은데 거기다가 심는건 거의 2～3년 하면 나무가 죽거든요. 그런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해 왔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밤나무도 이제 과수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비탈진 산에는 더 이상 심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밤나무가 없는데다 나무를 심어서 새로 조림해서 소득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괜히 죽는데 심어서 또 심고 해서는 안 되고 전체 나무를 베고 갱신을 해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심어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 일반인들에게 물어 보세요. 밤나무 밭에 심어서 산 밤나무가 있는가를.

○조성환 위원 밤나무가 죽은 나무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베고 남은데 심으면 죽는데 밤나무 뿌리에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토양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석태나 이런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다른게 뭐냐하면 보통 밤나무가 20년 이상 것들이 자꾸 죽는데 그 죽은 부위에 베서 심으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2～3년 되면 다 죽거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밤나무 소득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때 참고해서 그 부분 연구해서 원인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군이 밤나무 1㏊당 수익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700천원 내지 800천원이거든요. 이것으론 인건비도 겨우입니다. 공주에는 7백만원에서 10백만원입니다. 10배 차이 더 나잖습니까? 우리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소득이 되도록 지원해 주세요. 괜히 이런 식으로 율림회 약 쳐주고 하는건 예산만 낭비하지 돈 안 됩니다. ㏊당 700천원, 800천원 해서 돈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소득이 증대되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연구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잘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현금보조조림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돈으로 줘서 심는 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산주가 직접 돈을 받아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수종을 선택해서 올해같은 경우 고로쇠나무와 상수리나무등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224페이지, 225페이지.

○김상겸 위원 225페이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당에서 구곡산가는 길입니다. 시천면 동당.

○오동현 위원 둔철 생태체험숲 조성 기본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장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5,000백만원 투자해서 둔철 생태숲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생이나 늪지대의 사항이나 모든 학술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대비해서 기초조사를 학술분야나 엔지니어 쪽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다음 226페이지, 227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소득 지원자금이 줄어 들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내시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내시금액이 줄었어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금액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수혁 가내시금액이 내려왔다가 확정되면서 줄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286백만원 인건비가 나갔는데 336백만원 기정 그 비용도 보면 증가했거든요. 증가했는데 또 보면 30백만원 증가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인원이 더 증가했느냐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렇느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단가는 작년과 같은 단가기준을 적용하고 인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몇 명입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누가 담당입니까?
감시초소 장소하고 숫자하고 근무기간하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간사 김영수 228페이지, 229페이지.

○문영진 위원 간벌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벌사업 자료를 보니 집중적으로 금서면에 다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각 면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건지 또 한 지역만 먼저 하고 다른 지역을 하려고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간벌사업은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간벌하고 천보는 가능하면 일반 산주에게 신청을 받고 아니면 우리군에서 금서같은 경우에는 한방촌단지 뒤에 단지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부 한 부분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분배해서 그 지역에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배분을 합니다. 일단은 간벌하고 천보는 신청을 받습니다.

○문영진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산주가 보니까 대부분이 외지분들이더라고요, 90%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군내 전체에 홍보를 해서, 홍보를 같이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벌은 꼭 필요합니다.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할게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27페이지, 밤수출 보조금은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산청농협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농협에다가 어떤 명분으로 수출보조금이 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수출보조금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여기 와서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면 어디에 하는지 명확한 대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출농가에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개인이 수출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농협도 종합적으로 선별해서 수출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주면 간접적으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사실 수출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건 아닙니다. 이걸 오늘 답변이 안 되니 나중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밤수출 보조금이나 지원근거가 있으니 내역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그 밑에 총 규모가 어떻고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40백만원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담당자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계만 다 마치고 나서 오라고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합시다.

○권민수 위원 229페이지, 덩굴제거사업이라는게 어디 어떤걸 제거하고 어디에서 제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덩굴제거사업이 100㏊ 정도 되어 있는데 산청군 전역에 덩굴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덩굴을 완전히 제거해도 4·5년 정도 되면 또 다시 덩굴이 올라오고 해서 완전히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덩굴사업비가 많이 잡히면 1개리씩 하면 되는데 산청군 전역에 100㏊ 해도 면별로 가르다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정할 수도 없고 군자체 특수시책으로도 해볼 수는 있지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덩굴 제거사업비를 많이 요청해 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다녀보면 산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가 많거든요. 많이 해서 제거하는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간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매스컴에서도 사천에서도 간벌해서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간벌해서 어디 모은다거나 정리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산불이나 수해 때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벌을 잘못해서 수해때 수해가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니까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을줄 아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간벌해 놓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도 만약 군청도 직영하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산림조합이라든지 일반 산림사업지에 위탁합니다.

○오동현 위원 위탁하는데 관리가 잘못됐는지 베어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벌이나 천보는 1㏊ 하는데 단비표가 750천원에서 900천원 정도 듭니다.  산림시책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주로 기계톱 한 사람 쓰는데 인건비만 100천원이고 거기에서 기름값이나 간식비라든지 식대 정도 하면 1인당 150천원 기술자가 되는데 5명 정도 쓰면 1㏊에 인부가 다 들어와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림시책에 단비표가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산림시책에 작업 간벌기준에 보면 기존의 나무를 베어서 잘라서 숲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도로변이나 하천변 30m 이내에는 그것을 집재해서 산사태나 환경오염이 안 되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변이나 하천변 쪽에는 어느 정도 나무를 보기좋게 정리했는데 주로 위나 이런데 가면 나무만 잘라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만 깨끗하게 해놓고 위로 올라가면 엉망으로 해놓은게 아니냐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산림청에 단비표를 현실화시켜달라 수차 그렇게 많이 건의했고 일부 작년에는 산에 간벌한데는 전체 다 안에 간벌한 나무를 완전히 들어내 보니 1㏊당 3백만원 이상 들어서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오동현 위원 물론 돈 때문에 그렇다고 전재했는데 수해나 산불이 났을 때 큰 피해가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서계장님은 간벌을 해도 예산이 문제가 있지만 수해가 났을 때 떠내려 와서 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치워주고 큰 지장이 없을만한데는 모아 주도록,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간벌사업을 해 놓은데가 있나요, 올해사업으로?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금년사업은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달 9일 납품이 되면 9월중으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에도 현장활동을 가보니 나무를 그대로 베어서 제쳐놓고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촉진제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적되더라고요. 그런걸 중앙에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업장비 보관창고는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이것은 산림조합 지원사업인데 산림조합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짓고 안에 장비도 구입해줘서 독림가나 임업후계나 일반 임업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려 쓰고 거기에서도 일부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돈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림청에서 바로 조합에 주지 우리에게 줘서 우리돈을 보태어서 주라고 합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100% 지원사업이 없고 시도비나 군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231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김상겸 위원 한약재 종묘, 종자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5개년 사업중에서 우수한약재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전국에서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청군, 화성군, 무주군이 전국 시범군에 선정되어서 사업하는건데 이 사업자체가 현재 기계장비는 현재 기화제약과 협력해서 산청군내로 이동계획이 된 기화제약 측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고 조만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이걸 기화제약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예, 세척, 가공, 절단에 관련된 장비입니다. 종자는 3개 농가가 금서면 신아리 일원에 3개 농가가 6,000평 정도 경북 봉화군에서 종자를 가지고, 약종을 가지고 기화제약에서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공장설비하는데 제도장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보건복지부 장비는 세척, 절단, 건조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126백만원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장비만 지원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제약회사가 산청같은 경우에는 기화제약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공장을 산청군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청군에 이전과 동시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위에 경남생약협동조합 운영비 해서 기정 10백만원 되어 있는데 왜 20백만원으로 불어났지요?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현재 생약조합이 2006년3월6일부터 농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한 적도 없고 해서 당분간은 보조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 10백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인건비나 복사기 또는 사무용품비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2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생약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농협중앙회나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운영비를 받든지 지원받아 하는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창립을 3월달에 하다 보니 당초의 예산상이나 올해부터는 생약조합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생약협동조합이 경남 생약협동조합인데 이 운영비는 도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군에서 자꾸 지원하는게 아니고 처음에 하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여기다 위탁해서 하고 그리고 조합하고 일반 작목반 법인하고 갈등이 생겨요.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하려는 사업을 여기에서 가로채어서 하는 형태가 일어나서 자기끼리 탈퇴하고 그만둔다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조합이라는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지 그 사람들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공장짓고 약초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지원해줘도 정말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233페이지, 234페이지.

○이상근 위원 덕산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곶감말입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안에 덕산매장에 할 거예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지금 현재 그것을 부르기 쉽게 곶감경매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들의 정식 명칭은 덕산농특산물집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곶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면 산청군이 될 것이고 좁게는 시천, 삼장의 특산품입니다.

○이상근 위원   거기를 한번 둘러 봤는데 보니까 문을 잠궈놓고 농협이나 그것을 해서 사용을 원활히 해야 되거든요.  밤이 나올 철에는 밤수매를 하고 곶감나올 철이면 곶감도 해야 되는데 보통 작목반이나 단체에 주면 자기걸로 압니다.  그것을 밤나올 때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저온창고나 안에 우리가 생산되는 물품을 재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더라도 원활히, 신등같은데 보면 딸기 나올 철, 밤나올 철 수매를 할 때 원활히 쓰는데 결국은 농협에 위탁해서 군에서 지어주면 농가들하고 같이 겸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쪽 지역의 주민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형태는 그런 개인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연대해서 농협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작목반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냐하면 뚜껑이 하나 일어나면 농협은 자기들이 위이고 그 쪽에서 나온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행정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게 불편해 집니다.  전기세나 페인트나 수리나 보수적인 면이나 그런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농협에 빨리 위탁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저온창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상품가치를 좀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건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간사 김영수 지금까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하셨는데 보면 각종 사업이 약 20여종 이상이 됩니다. 이 예산을 약초과에서 승인하면 쓸 때 대상자 선정과정에 투명성있게 해 주시고 전 지역에,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농산물집하장 덕산문제 공공요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농협에서 전기세는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 밑에 포장하고 해줄 때 농협에 이관시켜 달라고 했는데, 관리권을 이관시켜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간담회때도 주민들에게 여론도 수렴하고 설명을 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되어서 빨리 시설해 주고 농협에서 위탁관리해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 했는데 빨리 빨리 처리해줘야 되지 사람 바뀌고 나니 이제 하려고 하고. 빨리 해서 넘겨주도록 하세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아.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23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수기 임대료가 올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에는 정수기가 물을 사다가 통에 받아놓는 정수기였는데 지금은 물을 안 사고 정수가 되어서 바로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값은 안 듭니다.

○문영진 위원 임대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임대료하고 사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사서 하는 것이 비쌉니다.

○간사 김영수 다음 산청의 맛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산청의 맛 홍보책자를 초판해서 2,000부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는데 추가 발간하려고 하는데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영수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음식점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산청의 홍보도 하고 관광지도 홍보하고.

○간사 김영수 의원실에 1부씩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건강검진 성인병사업은 관내에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건강검진은 시상금 7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출장회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비 소요가 많아져서 이 정도 했는데 상반기에 62회 나가고 하반기에도 나가야 하는데 이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인 여비는 되도록 해 주세요. 여비가 적어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다음에 풀여비라도 되면 배려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담배 교육, 홍보비가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홍보는 정착 단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파스처럼 붙이는 패치, 금연껌, 금연캔디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등록해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는 돈이 줄고 군비는 늘었는데 2004년도에 의료원에 입원실을 줄여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도 그렇게 했고 운영비도.  그런데 2005년도에는 도비 26% 부담하고 2006년도에는 도비를 11.7%만 부담하고 88.3%는 군비 부담해라 그래서 복지환경과를 통해서 도에다 이렇게 하면 운영 못 한다 군비 부담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50%, 50% 부담해서 운영하면 군비 부담이 적은데 군비 부담이 많아져서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말로는 도에서 도비 보조를 증액 안 해 주면 운영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사정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12명을 보호하려고 하면 복지환경과에서 조금 있으면 장애인 요양시설을 지으면 그쪽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난번에 할 때는 7개 시군에 경합되어서 의료원내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했는데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출산장려금이 복지과하고 안 맞물립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도비 100천원, 군비 100천원 해서 200천원씩 주는데 도비보조사업이고 도 특수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많이 주는데 우리도 안을 내었다가 의회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이 낳는 산파비는 지원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위원장 심재화 의료원에 와서 산모출산비용은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출산은 의료원에 와서 안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타 시군 사례하고 조사해서 참고삼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에이즈 환자가 산청군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명 있는데 산청에 거주 안 하고 외항선을 타는 경우인데 남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가 7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7명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7명을 도와줄 예산이 있습니다. 1명만 신청이 있어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심재화 첫째, 둘째 상관없이 도와줍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둘째 자녀 이상부터 도와 주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도와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와 주는 한계가......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출산하면 60일 이내에 우리한테 신청하면 한 사람당 10일씩 지원 나가서 도와 주고 있고 쌍둥이는 20일정도 도와 줍니다.

○간사 김영수 도와 주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자활후견인 기관에 인원이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불임부부 지원은 어떤 방식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전에 가족계획할 때 수술해서 복원수술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기를 가져야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시험관아기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산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지금 7명이 접수되어 있고 병원에서 진행중입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음.

○위원장 심재화 의료장비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방사선실 현상기를 구입하고 107백만원은 진료소, 지소, 보건소에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방사선기는 작년인가 구입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것은 촬영하는 기계이고 현상하는 설비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금연 관련 예산이 28백만원인데 금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돈 들여서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건강증진기금사업인데 기금을 주면서 도비부담, 군비 부담을 하라 하는 것인데 건강증진사업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운동하고 금연이 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권민수 위원 제가 노인을 모시고 치과에 가니까 장비가 없는지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하던데 의료장비 구입에 치과도 포함되는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치과 유니시티라 해서 앉아서 치료하는 기구는 완비되어 있는데 큰 병원의 치과수준 그런 의료기구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철적 성격이 있는 치료는 우리가 잘 못 합니다.

○권민수 위원 보철은 아니고 보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치나 보철은 나이가 들면 잇몸이 작아지는데 의치나 보철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공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일반환자 진료 의약품 6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인데 작년에 187백만원 사용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68백만원 밖에 안 되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120백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해 쓰는 약값이 2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다음에 결산때 60백만원 정도 더 올라와야 될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건강증진사업에 장비구입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기금사업입니다. 80백만원 사업중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을 하는데 처음에 운동 장비를 사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노인체조에 대한 호응이 좋고 요구가 많아서 운동 장비를 사는 것을 줄여서 노인체조 교실 쪽으로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보건지소 건물 신축은 어딥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오부입니다. 진료소는 삼장에 있는 평촌 보건진료소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몇 평 기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소는 60평 내외로 지을 것인데 국비 보조는 기준이 100평이고 보건진료소는 35평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40평 규모로 늘려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조금 확대해서 짓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래서 지어놓은 것이 입석, 소남에 있기 때문에 좁다는 지적도 있는데 평수의 적정 기준에 대한 안을 내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적정 평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근 함양에는 50평으로 짓고 있는데 진료원들이 50평을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느 평수가 적정한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축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지만 의료원의 찜질방은 대기시간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정도의 찜질방으로 해서 방을 넣었는데 혹자는 보고 너무 작다고 말하는데 함양 수동에 갔는데 50평으로 해 놓고도 찜질방은 2.3평 정도 되던데 우리 찜질방 규모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남에 가니까 들어가니까 갑갑하던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35평으로 지으면 10평이 늘어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1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수 지소 신축 예산 관련해서 정부 품샘에 따라 설계해도 평당 4백만원이면 되는데 오부 보건지소는 60평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평당 5백만원이 됩니다. 삼장 평촌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 단가가 평당 4,340천원입니다. 입석진료소의 경우 그렇는데 건축비만 내려온 것이지만 우리는 대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비 외에 부수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5백만원입니다.
관급 발주 안 하면 이런 돈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5백만원이면 굉장하죠. 관급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개인이 짓는 것하고 마을에서 하는 것하고는 단비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소는 민간자본보조로 못 돌립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진료소는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협의회 쪽으로 돌리면 좋고, 지소는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이 지소를 건축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집을 지으면 진료소는 대지 건물이 군수 앞으로 등기되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자본보조로는 안 됩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 지소는 감사 때 하고 다음 넘어 갑시다.

○간사 김영수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기술센터 소관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농촌지도자회 소식지 발간을 안 했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농촌지도자 회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새로운 농사 정보나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회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학습단체 연찬회 시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는데 연찬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장소를 삼성연수소에 하는데 시설비나 강당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연수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관내에서 연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4-H 연합회 육성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학생 4-H인데 산청고교, 여고하고 지리산고등학교, 산청여중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술센터 리모델링은 무엇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지난번에 한 것은 현재 사무실이고 이 리모델링은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농업축산과가 들어오면 토양검증실하고 조직진단실 벽을 헐고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도 손봐야 하고 전기, 전화선등 여러 가지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재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66페이지.

○이상근 위원 예술회관 전기요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남은 기간을 계상해서 부족분 해서 10백만인데 5월부터 해서 월2,800천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주 많이 나가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기본요금만 해도 많습니다. 전기료는 이 정도 나가고 앞으로 난방비, 가스, 수영장을 하면 가스비가 나가고.

○간사 김영수 표시를 이렇게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전부다 시설관리쪽 예산입니다.

○간사 김영수 추가되는 것은 수영장 관련 예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수영장 관리 예산은 위탁 수수료 있는데 44백만원 이것이 총 위탁시설할 때 133백만원인데 이것을 12로 나누면 11백만원 드는데 남은 4개월 정도 동안의 위탁수수료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으로 보면 됩니다.

○간사 김영수 11,124천원 해서 4개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용역을 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간사 김영수 내역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인건비하고 잡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4개월 시범 운영하는데 주는 돈이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예.

○이상근 위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월 전기요금이 300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테니스장은 수용자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것인데 왜 자꾸 주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주민들이 전기료까지 부담도 하지만 자기들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군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야 맞다, 형평성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단체라기보다 군민인데 테니스협회 회원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0.몇% 되는 회원을 가지고 전체 군비를 쓰면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예.

○이상근 위원 운동시설에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게이트볼 회원들 동우회가 많이 있는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거의 1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노인들은 3백만원 지원 요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안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술회관 가스는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주 난방 연료비가 가스입니다. 전체 난방이 가스입니다. 수영장 하고 다 같이.

○위원장 심재화 수영장은 임대를 줄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안 주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계약을 하는데 개장 신고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주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심재화 임대를 주면 추가부담이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입찰할 때 계약을 하고 만약에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결국은 보전을 더 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세입은 우리한테 주고 위탁수수료를 정한 범위에서 주고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를 주어야 하는데 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간사 김영수 위탁 수수료가 월 11,124천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고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용역을 했습니다. 강사 1명, 안전요원 1명,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인건비를 해서 130백만원인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런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현재 수영장이 개장되면 요금은 월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하루 3천원입니다. 월 5천원.

○위원장 심재화 회원들은 조사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청 받아본 뒤에 이야기합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운영도 안 해보고 신청을 받는 것은 그렇고 일단 운영해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지타산은 아닌데......

○위원장 심재화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하다가 이레를 굶고 죽더라는 이야기도 있소.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8,800백만원으로 지어놓고 안 한다는 것도 그렇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단서조항을 달든지......

○간사 김영수 거창, 진주, 인근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에는 너무 대가가 비쌉니다. 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시범운영을 해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더 해 주어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일단 운영해 보고......

○간사 김영수 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지금에 와서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장님이 운영을 4개월 해 보고 내년 본예산때 다시 하도록.

○간사 김영수 4개월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안 합니까? 4개월 해서 그것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괜찮은데 남아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사실은 3년간 해야 하는데 쌍방의 계약입니다.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야죠.

○간사 김영수 선정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 안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예,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낙찰자가 유찰되면 안 해도 관계없는데 하는 것도 안 나쁩니다.

○간사 김영수 안 하고 한 것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의회에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소장님이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자 하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의원들도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4개월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저 열정이면 승산이 있구나 되도록 열정을 쏟아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4개월간 단서조항을 들어서 계약을 해 보세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하든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소관

○위원장 심재화 계속해서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위원님들 읍면 예산은 차황면인데 이장 정수를 착오해서 이장 수당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장 수당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그러면 읍면예산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파.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재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59페이지, 차량구입 관계 왜 안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민영현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군수의 동의를 얻으면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수 실장님, 연수 갔다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1시간반을 서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구연한만 보고 했는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연수갔을 때 교수님께서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쯤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초선의원이 6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영현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선의원들이 와서 각자 자기 책상위에 PC가 필요한데 차기 예산때 넣어 주라고 했는데 형편상 어려워서 2007년도 예산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챙겨서 PC를 각자 1대씩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영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통신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4분 속기중단)
(19시51분 계속속기)

가. 문화관광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