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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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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9월6일(월) 오전 09시4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이만규의원)
  3. 1.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민영현의원외 3인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1인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42분 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을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답사의 건을, 김종완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지난 2010년8월30일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안),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총1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및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이만규의원)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산청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오신 생초초등학교 재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관내 주민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통행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은 없는지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물론이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 국도 20호선 구간중 단성고등학교 앞 국도변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단성교를 지나 단성방향으로 100여m 지점에서부터 단성파출소 100여m 앞까지 약500여m 구간에 인도는 물론 가로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는 밤낮으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길로 이용하고 있고 진주에서 단성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오후 8시30분에, 진주에서 원지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밤 10시 정도까지 연장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단성지역 주민들은 늦은 시간에 본 구간을 도보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인도와 가로등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생초초등학교 재학생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리 또는 벼 생산농가에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를 지원, 경영비를 절감시켜 의욕을 상실한 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생산의욕을 북돋워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 수매에 있어서는 수매예상물량 15,000포에 대하여 전액 포장재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도 추곡 수매량은 120,000포대, 2010년도 하곡 수매량은 18,000포대로 연간 공공비축 매입용 물량은 총 138,000포대로 포대당 구입단가 600원으로 계산해 보면 8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과 같은 어려운 농촌·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비를 추가로 확보,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면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어렵고 다른 부문에도 쓸 돈은 많으시겠지만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지원의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53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민영현의원외 3인발의) 

(09시54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동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답사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으로 경호강 U-수변구축 시범사업 현장 등 11곳의 건설공사 현장과 전략약초 재배단지 2곳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 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생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난 8월 26일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하신 사항으로 효율적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 사업장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0년9월7일 하루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 사업장 답사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09시58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1인발의) 

(09시50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과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9월20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 있고 의미 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민영현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민영현의원과 조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그리고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9월7일부터 9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2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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