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11월24일(수) 오전 09시32분 개의

○김종완의원 건설과에 가면 잘 안 되는데.  건설과에서 오히려 경제도시과 쪽에다가 김동환실장님도 그렇게 하는게......

○경제도시과장정운석건설과를말씀드린것은일단교통은건설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도시계획구역은우리가담당하고있습니다.

○김종완의원거기에서제대로대답을받았으면제가왜또말을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뒤로 넓은걸 앞으로, 한 도로쪽으로 좀 폭이 넓게 변경해서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상가를 넣고 결국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

○김종완의원 그 분들이 만약에 주차장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상권을 형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걸 네모지게 폭이 넓게 해서 보기좋게......

○김민환의원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되겠더라고.

○김종완의원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치식계장님지난번에 게시판 알고 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김종완의원 1개 해줬는데 너무 좋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여기 잘 하셨는데 큰돈이 안 들면서 이게 아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이것하고 관계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18페이지에 덕계선생 시비를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시비 건립.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완의원 그러면 어제 까먹었네.  이걸 장소가 안 좋다고 옮겨달라 하는건데 그것은 두고 19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가각부 정비사업한 것중에서 지금 포교당 입구에 1건 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종완의원 거기에 보면 그제 의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원래 돼 있건걸 도려내고 주차장면을 2면 넣어놨데요?  넣어놨는데 그게 배가 불러 가지고 넘의 집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라요, 비가 오니까.  그래 가지고 앞집도 보니까 마당보다 길이 원래 높은데다 더 높게 되어 버렸고 아마도 보니까 여기 밑에 잘라 가지고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덧씌웠는지 직접 하신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그 부분을 일부 걷어내고 포장했는데 많이 걷어내야 되는데 많이 걷어내지 못 한게 기존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낮추면 가능하겠지만 기존 배수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 뚜껑부분에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뚜껑부분을 못 낮춰서 부득이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저것은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말썽이 없도록 수리를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거기가 원래 말이 많은 곳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 지역이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있다 해서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김종완의원 말이 잘 나는 곳이니까 꼭 보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건에 대해서 잠깐.

경제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파놨을 때 돈 조금 더 들여 가지고 배수로를 낮춰 가지고 정비하면 되는데 기존 있던걸 손대기 싫으니까 그대로 해서 덮어서 씌우니까 한번 가보십시오.가운데가 불룩해서 누구 봐도 이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배수로를 조금 낮춰서 모든 사업을 그리 하십시오.이왕 파놓은 것 돈 조금 더 든다 해서 얼마 더 들겠어요?측구하고 만들면 얼마 안 든다 싶은데 기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비가 역류를 하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그런걸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현의원 4페이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분양에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관계는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금서 제2농공단지는 지난 1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약된건 1건은 계약이 되어 있고 한 단지는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금 어려워서 지난 월요일도 서울에 투자업체 모집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갔다 왔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는 다음에 별도 의회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50000평을 자기가 하겠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다른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월요일 그 업체에서 부사장하고 상무가 우리군을 방문하게 됩니다.그래서 자기들 요구사항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없는가 그것하고 또 우리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도하고 다음 월요일 협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현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평촌에 23만㎡에 농공단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촌에 23만㎡ 민간개발하는 것은 조성했을 때 바로 입주가 가능한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운건지?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조성해놓은 부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또 뭐 하려고 2개를 더 하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촌에 올해 당초 계획할 때는 거기에 들어올 업체 1개가 몇 번 왔다 갔습니다.그 업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창원에 있는 공장을 팔아야 이리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공장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약 저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부진합니다.

○민영현의원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만약 평촌에 2011년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한다면 지역주민에게는 농공단지 조성과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줘야만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저 좋은 부지를 개발해 놓고 공장이 안 들어오니 우리가 행정에서 개발하는 공영개발로 생각하고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 그것이 보면 대상자 선정이 도로부터 좀 늦어요.보통 3월말경4월이 되어야 확정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해서 2월중에 대상자 확정이 되면 봄에 해빙기에 해동을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늦게 되다 보니까 여름 장마에 걸리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도에 건의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이 관계로 해서 금년에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이 37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동을 주라 해서 군수님이 농림부에 방문하셔 가지고 동수도 조금 늘려주고 산청은 특수하니, 그리고 지원도 물량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하고 왔습니다.

○민영현의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민환의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경제가 안 좋다보면 그 사람이 다시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라.  하다가 공장이 팔리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안 팔리면 3년, 4년, 요즘 농공단지가 언제든지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2년 정도 가면 되는데 지금 내나 전원주택지 하던 식으로 해서 하세월이면 문제가 되거든, 생비량 화현도 그렇고.

아까 예를 들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적어도 1년 안에2년 안에 짓겠다 하다가 결국 금서농공단지도 분양과정에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정도 50% 이상은 분양할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왔거든요.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고 원지에 보면 아파트 짓는다고 땅사놓고 그것도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개인에게 투자를......실제로 개인에게 풀어줬으면 개인들이 자기들이 유치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공공에서 땅을 사는건 절대농지나 이런걸 풀어줄 수 있다고 하고 공공으로 사서 개인에게 밀어주는건 지금 아파트단지가 그래요.원지는 실제 집이 모자라 난리인데 개인들한테 풀어줬으면 일반주택을 짓든지 자기들이 소규모로 다가구주택을 짓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해 달라 부탁드리고 김계장이번에 아파트단지 앞에 인도한 것 있죠?그게 말썽이 많아요.가보면 도로보다 인도가 넓다는 겁니다.새로 신규로 조성해서 땅 분양한데 인도 가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그 규모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기존 도로보다 인도가 넓어져 있는거야.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인도를 아파트단지에 도로보다 넓게 해놓고?새로 분양한데 인도 안 봤어?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 누가 했네?눈을 뜨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새로 분양한 도로는 인도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지금 거기 해놓은데 가보면 지금 도로보다 넓다고.도로보다 넓지는 않아도 그냥 말하기 좋도록 지나가면 한번 보라 이거라.눈을 뜨고 이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에 할 때는 뒤에 지금 해 놓은건 당장 뜯어서 한다면 또 욕먹을 일이고 남은 부분을 할 때는 차가 다니는 그 사람들 말처럼 승용차는 그 반만 인도를 줄여도 지금 기존 해 놓은 인도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새로 분양한 땅 안 있어?거기 인도 내나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니가?같은 군수 밑에 같은 눈을 뜨고지금 그 인도는 거의 배가 넘는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가서 보고 위에 남은 부분을 할 때는그 사람들 그리 이야기해요.지금 어제 아레 또 해놓고 뜯어내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것이고 위에 하는건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나도 그래서 가봤어요.가보니까 인도 자체가 실제 도로보다 넓어.여기 이만규의원 있지만.그것 욕먹을 짓이더라고.거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고 한 것이지 인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위에 지금 버스대기소까지 오는 남은 부분만큼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위주로 해서 하고 인도는 지금 분양한데 그 넓이만큼 해도 충분히 된다는 결론이라.사람이 둘이나 셋 다 피해다닐 수 있으니인도가.그 부분을 새로 생각해 보시고 산청군이 호국원 진척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뭘 물어봤자 알 수가 없으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호국원은 지난번에 환경성검토를 하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11월2일 우리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되면 그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민환의원 어디서?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단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 반대도 많았었고 일부 요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11월3일까지 받아 가지고 환경성영향평가 원안을 작성해서 도에 보내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도에만 보내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아닙니다.  그 기간중에 주민들 의견이 산청군이 중재를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 주민대표자 해서 협의회를 한번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날짜만 되면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 우리 산청군 복안이 뭐라?  협의를 해서 주민들 반대하고 찬성하는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결국 안 해 줘도 됩니까, 이건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은 안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안 해줄 수 없다면 이건 빨리빨리 해서 자꾸 결국 뒤에 가서 3년, 4년 끌고 가서 반대하는 사람한테 맞아도 맞아야 될거면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이야기는, 그 사람들 얘기대로 거기에 관련된 나이많은 노인들이 자기들도 자꾸 세상을 버리니까 조급함을 느끼는거라.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서만 해 줘도 되는 것을 자꾸 잡고 있다고 욕을 한다는 결론이라.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런데 저건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진행은 그리 해야 되지만 일단 산청군은 단성주민들 입장을 이해 안할 수 없습니다.  단성 주민들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절차만 진행한다 해서 호국원 사업이 결코 일찍 마쳐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단성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아우러가면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절차가 진행되지 그냥 행정절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와 조율해서 지금은 주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되면 절차진행은 그대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일부 주민들 얘기는 행정에서 불법현수막을 제일 많이 건다는거라.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보통 가로, 세로중에서 도로를 질러 거는게 행정에서 거는게 제일 많거든요.  그 소리 경제도시과에서도 많이 듣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걸 때 기준대로 하면 실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 앞으로 2013년 엑스포가 되면 무진장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나 뭘 한다면 각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눈에 일반인이 하는건 소수인데 행정에서 불법으로 거는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게시대를 할 때 행정이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그렇게 불법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잘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그리고 남이 걸어놓은 것도 실제 단속해야 됩니다.기간이 지난게 한 달두 달이 돼도 거기 걸려 있으니 게시대에 가서 보고 다른게 걸려 있으니 날짜를 보는 것도 그렇다고 남의 것 위에 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거라.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100백만원, 70백만원 이리 돼 있지 실제 게시대 이걸 읍면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 걸면 무조건, 사실 이 양이 적어 놓으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걸다가 걸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걸기도 합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좀 해야 되는게 기간이 지난걸 읍면하고 연계해서 제때 걷어도 좀 나아요.

○김종완의원 이왕 할 것 게시대 만들 때 길이를 좀, 짧아 가지고 길이를 좀 길게.  기존 해 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에다 짧아도 바람이 불고 하면 쳐져 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 길게 하면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날짜 지난 것도 안 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건 맞습니다.날짜 지나간 것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게시대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 게시대 현수막을 누가 했는지 상호전화번호를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떼라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누가 달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그래서 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단건 자기가 빨리 빨리 수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데 보면 처벌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 엑스포를 유치하면 기관사회단체에서 벌떼처럼 다 달건데 우리가 또 스스로 어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아침에 실과장 협의를 해서 이런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걸라 이리 하니 여기 다 걸 수가 없으니 또 가로로 걸고 하는데 이런게 많이 있으면 거기 아니면 절대 못 걸도록 단속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완의원 만약에 군단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한 두 개 우선에 걸리는건 봐줘야 되거든요.  일정기간 몇 일 거는건.  개인 것을 하는건 모르지만 군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 한 두개 악의적이 아닌 그런걸 걸어놓는 그런 것까지 너무 하면 걸데도 없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그런 한 두 개는 좀 봐 주세요.

○김민환의원 원지 아파트 짓는 것 연초에 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해 봐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게 원지는 실제로 실수요가 지은 아파트 말고 원룸같은걸 많이 지어하다 보니 수요가 모자라더라고.  진주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쪽으로 집을 전세나 이리 구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없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여기 이만규의원이 계시지만.

그래서 원지 쪽에는 짓는다 했으니 한번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지에 아파트 관계 저 사람이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분이 더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뭐냐하면 그 밑의 부지를 좀 사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놓은 면적보다 밑의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그것을 군에서 사서 하기는......

○김민환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거기는 법적으로 해지만 해주면 개인들이 데려와서 지을 사람도 많아요.

○조성환의원 과장님,  예를 하나 들게요.

삼성연수소 소장이 연말에 퇴직을 하면서 삼성연수소의 전체 관리를 자기가 위탁을 받습니다.거기 자기들 직원하고 숙소하고 아파트를 구하는데 원지고 천지를 구해 봐도 없어요.집을 아직 구하고 있다고.지금 김민환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빨리 그 방법을 연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산청에도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부분은 조기에......

○김민환의원 그 분이 공원을 한다고 사달라는 부분을 나는 이야기가 민간인들, 자기들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거든.  지금 거기 도시계획상으로 실제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상 풀어만 줘도 개인들이 유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

결국 민자유치도 마찬가지거든.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거라.식당을 짓든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데려오든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땅을 좀 비싸게 팔든 헐게 팔든지 그게 안 되니 문제인거라.

내가 볼 때는 그 안까지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게 자동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소유자들이.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 지역이 지금은 도시지역으로는 편입됐습니다.  도시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상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만 풀어주면 그 사람들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석의원 과장님, 전에 얘기했던 호국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원은 원천적으로 단성면에서는 무효를 원하고 있습니다안 하는 것으로.우리 산청군수님이 부결을 시켜 주셨는데 상부기관에서 행정심판에 가결이 되었습니다.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하지만 지역민들이 한발 물러서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시점에 협의를 하는 부분은 저쪽에서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그게 뭐냐하면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우리관내 읍면중에 우리면에 유치하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그 사업이 좋아서 읍면에 가져가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제가 잠을 안 자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성면의 입장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대변해서 만약 그게 이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에또 원하는게 뭔가를 잘 설득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시고 해 주기를 바라고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슬래트지붕 철거하는데 올해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백만원이나 3백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된다고 홍보해서 우리관내에서 이걸 뜯다 보니까 아랫가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시작은 해놓고 사진 다 찍고 절차상 아마 사진찍는게 있답니다.그래서 갚바를 양쪽에서 둘이 잡고 사진을 찍고 또 나중에 탈의실에 가서 샤워하는 그 과정도 탈의실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행정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다 찍고는 다 철저하고 그대로 맨몸으로 육탄전으로 슬래트를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건 아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명석의원 절차상의 문제검 이런걸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안 하니 보고할 사진만 찍어놓고 나머지는 저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비용은 전부다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큰 비용은.

우리가 철거하면 예를 들어 100원 들걸 그 시설업체에서 500원600원 드는데 실제로 하는건 우리가 하는거나 똑 같이 철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행정에 와서 이런 행정을 되냐고 이런걸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시행이 되는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5백만원 지원을?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습니다.실제로 시골에서 아랫가디 하나 뜯는데 4백만원5백만원 부담시키면 뜯을 농가가 없습니다.그냥 태풍에 주저앉기를 바라고 앉아있지 돈들여 할 형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행정에서 정말 인체에 안 좋고 보기 안 좋은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서 뜯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기해서 도로변에 빈 가구 주변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이런 제도를 확장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단성면 칠정에 가면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이 하나 있습니다.지금 잠실에 누에를 키우고 있진 않은데 그게 보면 건물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2·300평 되는데 전부 지붕이 슬래트입니다.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바람이 불면 코가 매케하다 하는데 슬래트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20년이 넘은 슬래트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참에 예산이 되고 하면 다른 지붕을 이든지 안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지금 비어 있습니다.밤에 가면 우범지대라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래트 철거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 슬래트 철거처리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에서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일단 주민들에게 돈을 주면 이건 전문특수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예.

○김민환의원 그래서 방독면 쓰고 옷입고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건설업체가 떼도 결국 그 사람에게 위탁을 안 줄 수 없다, 자기는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결국 그 업체에, 어느 건설업체에 주더라도 철거반에 줘도 그 업체에 가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그리 하더라고.위에 천장에 옛날에 한 것 그것 뜯는 것도 방독면을 쓰고 뭐 하고 형식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절차를 갖춰 특수업체에 줘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거라.단가가 싸고 한데 그걸 안 거치면그런 회사에 대한 영수증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거라.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의장 오동현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올해까지는 슬래트 철거비용이 행정지원하는 것보다 처리비용이 많습니다.  철거하고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일반 자부담이나 인건비는 고사하고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특정업체하고 계약해서 단가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페기물처리업체가 아주 석면 이런 것을 잘 처리하는 밀폐공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 전부다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갖다 버리거나 어디 매립할거란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건 아닙니다.

○의장 오동현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업체가 2개가 있지만 일신환경은 하지만 동영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오동현 일신환경에서 하면 과연 규정대로 되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석면이 아주 나쁘다는건 압니다.  알지만 너무 처리비용이 고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단가산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같은데 건의하든지이건 특수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런게 단가가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이건 조금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그러면 농가들이 슬래트지붕을 많이 철거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고 하니 그걸 과장님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 슬래트 철거해서 처리하는데 3백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1백만원 있습니다.  실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명석의원 실제 해보면 본인부담이 1백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으로 갑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래서 이걸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해서 면에 아무리 조우고 해도 실제 돈이 더 들어가고 하니 넘어가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백만원을 하되 본인부담을 군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리 안 하면 처리 안 됩니다.

○의장 오동현 잘 했는데 처리단가를 낮추면 이게 좀 적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김명석의원 과장님, 앞으로 군에서 군비로 다 하면 수용가의 승인을 득할 필요없이 할 것 아닙니까?  철거 그것만 허락해 주면.  그럼 일괄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방법은 없나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아까 말씀대로 서부경남 쪽으로는 합천밖에 없고 울산쪽에밖에 없어요.

○김명석의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거기밖에 없는데 철거하는 업체.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그러니까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는데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경남에서는 서너군데 되면 하지만 일반 보통사람이 못 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해서 그것은 슬래트면 슬래트만 처리하는데 가서 처리하도록 법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의심스러워도 돈은 많이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처리단가를 낮추도록 협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만규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각부 있죠?가각부를 정비하는건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산청군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적에는 산청농협 앞에 삼거리 거기 차가 제일 많이 밀리죠?  제일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원지 파출소옆 삼거리 거기가 제일 많이 밀립니다, 내가 다녀보면.  다른 곳은 차가 그리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보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차선을 안 그어놓은 곳에 차를 대놓습니다.그러면 차가 갈 수 없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가각부는 차가 밀린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건 큰 추레라같은게 오면 커브를 틀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래도 불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는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우체국같은 곳은 보면 삼각형 비슷해서 5톤 차가 틀려면 몇 번......

○이만규의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의장 오동현 우체국 부분은 우체국에서 승인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예산만 하면 지난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것을 협의하기로 부산체신청하고 그리 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걸 우체국에서 적극 반대해서 못 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못 했는데 부산체신청에서도 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면적만큼만 대체부지를 사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합니다.

○의장 오동현 그리고 KT&G 앞에 거기는 보상관계 때문에 하다가 보상협의가 결렬돼서 안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예산만 마련이 되면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 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안 한다고 해서 말썽이 좀 있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리 하겠습니다.

○조성환의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풍력발전하고 소수력발전하고 지금 양수발전처에서 우리군에 신청들어온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난번에 소수력발전을 한다고 의견은 물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건 없습니다.

○조성환의원 소수력이나 풍력을 한다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발전양의 몇 %를 주게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조성환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양수발전처 한전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역의 현재 나와 있는 발전단지가 많이 서서 녹색성장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산청군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매산에다가 풍력단지를 해 보겠다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울 것이다.  그 좋은 경관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리 해놓으니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의원 황매산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합천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양수발전처에서 소수력이 오면 얼마든지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한철의원 과장님, 생초시장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생초시장하고 단계시장은 내년부터 지금 국비를 얻어놨습니다.  지금 곧 시행할 겁니다.

○정명순의원 3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하는데 평당 얼마씩 줍니까?  여기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빈집정비사업은 20페이지에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민영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하고 기 돼 있는 것도 분양이 안 됐는데 또 다시 한다니 사실 또 걱정이 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개인이 투자를 하겠다면 행정조치,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 않는 행정조치는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도시자연(그린)공원 조성 및 정비 해놨는데 1번에 산청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청읍 소재지 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도로가 기역자로니은자로 빼고 나면 지리 올라가는 쪽으로앞 도로 빵집 앞으로 빼고 나면 버스 2대 정도 댑니다.얼추 그 정도 공간밖에 없잖습니까주차할 면적이?

그런데 누가 봐도 산청읍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시급하지 어린이공원 조성이 시급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돈이 내려오는 루트가 다르겠지만 실장님이 계시면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 돈하고 이런 사업비 가져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도시그린공원은 이것은 군비가 없다 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건 내용이 일찍 되고 예산이 좀 뒤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특수시책에 쌍재에 몇 기가 들어선다고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쌍재에 10기, 둔철산에 10기입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년 시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2011년도에 이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참고하실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하고 부의장님은 회의참석차 오전에는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퇴장)

나.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의장직무대리 조성환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방지원계장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하길연 차석입니다.

다음은 이성안 약초담당입니다.

다음 김명문 한방시설담당입니다.

다음 신현영 한방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순혁 엑스포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윤근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한방약초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주요성과 및 반성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환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의원 한방약초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기도 중요한 시기고 앞으로 행사 마칠 때까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일 문제가 준비관계지금 동선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동선계획은 1단계로써는 검토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동선까지 보고가 될 겁니다.  내일 2시에 보고회할 때, 동선이 1차적으로 확정이 되어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일부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생초, 농공단지조성부지,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하루에 물론 날짜별로 탐방객수가 틀리겠지만 현재 도로로써는 심히 걱정이 안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한방단지 금서 60호선 한방단지로 가는 길, 일방통행방식으로 해서라도 일제 차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차를 진입 안 시킨다면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탐방객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생초IC로 가는 길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특리 한방단지조성에서 특리주민들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고 상수원관계,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강변도로 군도 35선을 이용해서 특리에서 한방단지 운동장을 그렇게 연결을 한다면, 일방통행을 시킨다면 동선이나 이런게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6페이지, 산청명품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산림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삼밭골에 10㏊ 이상의 농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기를 초본류보다는 목본류를 심어서 약초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고 전부 동참을 하고 그것도 한번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2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 교통대책하고 명품약초단지 추가조성인데 엑스포교통대책은 크게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하나는 환승주차장과 일반 승용차 주차장을 어떻게 원활히 확보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회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흐름대책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2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하여간 엑스포때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금방 제시해주신 특리마을뒤 강변도로를 따라서 쭉 행사장까지 올라가는 군도35호선은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도 대안으로 늘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약초단지는 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창쪽에 있는 약초연구회장도 전화를 해서 거창쪽에도 약초재배를 확대 재배하겠다2013년에 맞춰서 서부경남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초골이라고 그동안 홍보만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이 되는 약초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약초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단지를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봄에 앞서 겨울에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개발사업으로써 특리마을에서 한방동의보감촌까지 지역개발사업을 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고 개발한다면 엑스포때 용의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부지보상협의라든지 사업이 바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기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관련부서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딴 과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지금 타작물 전환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농촌의 경제가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민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타작물 전환으로 가는데 지금 실제 넘에게 논을 줬을 때보다 배로 수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결국 격년제로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오듯이 하니까 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는 적지가 중요하거든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해보지만 모든 작물이 적지에, 토질이, 약초의 특성에 따라 토질이 맞는데 재배를 해야 된다고.  우선에 이 돈을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 되면 가물어서 땅이 때글때글해 있으니까 심어놨는데 여름 장마지면 물이 차서 녹아버리고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벼 타작물 전환 관련해서도 평당 1,500원씩인가 주더라고.  그럼 실제 600평 땅을 농사를 넘에게 줘서 600천원 받을데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약초를 재배하는 쪽으로 전환하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것나.  또 약초를 재배하는데도 보상을 한다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깐 농가에 소득이 많으니 일단 자기가 전환을 해서 받는데 대해서 좀더 힘이 안 실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일찍 조기에 그걸 농업축산과하고 타작물 전환 관련해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가 이미지를 매치시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아까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동의보감 문화콘텐츠 개발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초사업단하고 2개 과가 같이 홍보매치를 해서 쓸 수 있는걸 의논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약초사업단은 약초사업단대로 했을 때 결국 홍보매체로서, 여기는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하는게 많더라고.  한의학 문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연극, 마당순회극, 인형극 등 이런게 많더라고.

그래서 약초사업단하고 관광과하고 앉아서 충분한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홍보는 결국 산청이미지를 밖에 홍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부분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이 되어지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말씀나온 김에 답변겸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측면에서는 판로를 걱정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나서 아직까지 판로 때문에 큰 애로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약초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도 너무 늘어났고요.그런데 팔 약초가 없습니다.어제도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자리하셨습니다만 서울 롯데백화점에서도 산청약초를 요구합니다.왜냐하면 명품약초로 그만큼 인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김민환의원 농가가 산청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약초를 재배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아까 어려운거 지금 목본이고 초본류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생산되도록 그 인력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풀이 이상하게 잘 크더라고.  그러니까 도라지 종자를 부어 가지고 풀 때문에 실패해서 내버린 사람 많지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대체로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초본류를 씨를 키워 가지고 생산까지 가는 과정에 인력을 투입할 인력이 없는거라.  아레도 이야기했듯이 공공근로라든지 가서 시간 어정어정 하면 돈 36,000원 주는데 그 여름 땡볕에 풀 그것 메고 나면 돌아서면 또 올라온다고.  우리 동네도 약초를 많이 재배했는데 도라지 12,000평 부어 가지고 결국은 풀을 못 메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풀을 메는데 인건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약초는 그래서 생산이 안 된다 해.

목본류는 심어 가지고 퇴비 좀 하고 풀 예취기로 한번 베고 이렇게 하면 수월하니까 되는데 지금 농가가 콤바인가지고 나락 베는데 가보면 앞뒤 거기 안 심습니다.많이 하는 사람들 누가 앞뒤 두름에 누가 베로 가면 한 두 시간 가지고 못 베거든요.그러니까 소출이 적게 나고 관리기 그것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 생각 안 하고 기계가 들어가서 바로 베서 요즘 차에 실어서 산물벼에 갖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초본류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때문에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거야.목본류는 심어놨다가 1년 가고 안 되면 놔두었다가 내년에 필요하면 수확해서 팔면 되는데 초본류는 씨를 키워서 수확때까지 관리를 못 해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고 인력은 없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문제라.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상황은 산청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동일한 상황이니까 명품화 쪽으로 가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육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의원 수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 나중에 생산비를 봤을 때 심을만하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하거든.  600평에 나락 3섬 받아봤자 450천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타작목 전환금 받는 것이 1,500원 같으면 거기다, 약초재배하는데 줬을 때 자기농사 가지 손으로 인건비, 계산상으로 순 수익만 벌써 1,500천원 넘어가니까 재배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정책과 병행해서 명품화 전략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조성환 의원님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약초단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요점해서 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정명순의원 단장님,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연구소에 5명이 소속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만 선임연구원이 우리 군청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초빙되신 것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연구소는 엄격히 재단법인이거든요.  군수님 소속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의회에 추가로 제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12페이지, 연구소장 미채용 및 실험실 장비 미비로 연구개발 활성화 애로 했는데 선임연구원, 연구소장을 채용할 때 자격이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자격은 일반연구원은 학사 이상, 선임연구원은 박사 이상, 이런 자격제한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력도 보고 면접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용합니다.  그런 일정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연구소장님은, 조건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것은 이사장이 군수거든요.  이사장이 겸임을 할 것이냐, 전임을 할 것이냐, 행정관료 출신을 할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실정 그리고 한방약초연구소 기능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교수를 한다 그러면 박사논문 몇 편 이상 이런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연구소의 소장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정학사 같으면 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장만 잘 뽑아놓으면 행정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돈만 지원해주면 강사를 다 믿을 수 있을 정도, 또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구소는 대학하고 협력체계로 해서 위탁을 주든지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구소장을 채용하실 때 타 연구소의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로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성공적으로 치룬다는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한데 그러면 80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800억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800억으로 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재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다양한 중앙부처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인들이 다 끝나는 2011년 4월이나 5월경 가야 행사비 규모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과연 800억이면 800억, 900억이면 9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군에 남아지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치러든 어떻게 치러든간에 남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남아지는 것은 핵심콘텐츠로써 주제관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주제관은 향후에 지금 말로만 떠들고 있는 한방의료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볼거리로써 동의보감 역사관을 증축해서 3D나 4D 영상관을 도입함으로써 그것도 역시 아주 장기적인 관광시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산업 이런 쪽에는 제품개발이라든지 관내업체라든지 이런 곳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개발홍보 이런 부분이 남게 될 것이고그 기간중에 입장객수라든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부가적인 지역주민들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지하고 앞으로 산청군이 국내는 물론 세계속에 한방의 메카라는 점이 널리 홍보됨으로써 이 홍보비용은 800억 아니라 8000억도 넘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이 향후 산청에 남는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우리 산청의 위상도 높아지고 끝나고 나서의 관광시설들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산업기반도 다져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 산청군에서 400억이라는 기채를 내서 했을 때 이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기채를 낸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800억이면 도비 200......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것도 지금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재원별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전체적인 사업비규모를 800억 정도로 지출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00억의 내용중에 기채가 400억이라는 말은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단돈 1원도 기채를 낸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정명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아직까지 말하지 말자?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네, 그렇습니다.  계획자체가 기채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뒤쪽으로 가면 전부 엑스포관련 업무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적인 엑스포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나면 그 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맞춰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김명석의원 제 생각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도와야 될 것이고 행정부서에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사가 멋지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통한의약 엑스포를 이번에 제천에 가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우리 산청에 맞는그리고 행사후에도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완의원 단장님, 큰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주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엑스포 주행사장은 2군데입니다.  주제를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보감촌, 그 다음에 산업적인 기능,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사가고 식사같은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지원센터인 IC주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완의원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주행사장이 2군데이면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산청군민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주제관은 저쪽이고 큰 행사장은 이쪽이다 알려주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세계인들이나 다른 타시도에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동의보감촌에 있는 시설이 엑스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사실은 거기는 아시다시피 큰 대형버스가 수백대 들어갔을 때는 셔틀로 한다하지만 걱정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민의원님하고 관계있는 인근의 어른들하고 걱정을 하고 했는데 셔틀로 한다는 것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1·200명도 아니고 수천수만명을 옮긴다는 것이.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 그래서 다른과 할 때도 되도록 IC주변에 행사장을 임대를 해서라도 산을 깎든지 어쩌든지 우리군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큰 행사를 한군데서 소화를 해내는 이런 방안을 한번남은 기간동안 어차피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그것은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하나가 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만약에 저쪽은 일부사람들이 보러갈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행사를 하고 일방통행을 해서 동의보감촌에 갔다가 다시 저리 생초로 빠져나간다생초에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참 차타고 가기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쪽에 한번 행사장을 치르면서 땅을 성토를 해서라도 남의 땅이라도 이렇게 한번 주차장을 해서 제천에서 본 것처럼 사용을 하고 그 지구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더라 해도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다른 것은 간단히 답변드려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잘못이해를 하게 되면 여론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주·부행사장을 나눈 이유는 우리 행사장 여건이 협소해서 나눈 그런 이유가 있고요.두 번째는 현재 IC주변에는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부지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건물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그 다음 부지비용과 건물 건축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천억 이상 소요됩니다.

○김종완의원 임시건물로 짓지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비용들은 들였다가 다 뜯어야 되거든요.그러면 아까 정명순의원도 질의하셨듯이 최소의 투자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IC주변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다른 도시에서 개최한 엑스포와 같이 또 설치했다가 뜯어버린다그 다음에 엑스포개최 기간만 효과를 거둘 뿐이지 그 이후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읍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투자비용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박물관도 있고 이러한 민자도 유치되어 있는 한방휴양관광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500억 정도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셔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셔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그리고 대형 엑스포 행사장의 경우 셔틀을 운행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동일 장소에서 모든 절차가 다 해결되고 하는데는 이번에 제천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제천은 상당히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상해엑스포도 그렇고 거의다 셔틀을 운행합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IC주변에 김의원님께서 추가로 조성을 하더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안 한바 아닙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 이후의 활용계획도 적절치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제표현은 동의보감촌에 하고 부제표현은 IC주변에 함으로써 양 공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또 읍지역의 지역경제효과도 도모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완의원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4페이지에 보면 약초축제관련 있지요?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이런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어떤 단체에 마당극하나 하는데 그 단체에 8천만원 주고 그 때 말씀하시길 공연 회당 5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행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군수님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는데80백만원을 한 단체에 주는 것보다 그 절반정도 들이면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산청군수기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열었다그러면 각 시군이 우리가 참가비를 좀 주면 온다 말입니다.이런 경우 비용을 조금만 주면 옵니다.그런 것을 열었을 때는 한 단체에다그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기 때문에 관중이 100명 있건10명 있건 시간되면 공연해 버립니다.전국대회를 그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전국대회를 열어 줬을 때 예를 들면 산청민속보존회 같은 경우 주관만 하고 참가하지 말고 심부름만 하고 다른데도 가면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해서 엽니다.지방자치단체장기 농악대회를 열고 하는데 우리도 전통한방하고 산청하고 걸맞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강구를 해 봐줬으면 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허준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하고, 연출하고 모든 것이 포함된 제작비용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공연하는데만 80백만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허준마당극이나 약초골 효자전이 우리 한방약초축제의 문화콘텐츠에 부합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도 했고 평가도 잘 받고 했습니다.

○김종완의원 관중이 진심으로 호응을 안 한 이런 것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큰 마당극이었습니다.  할 때마다 매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잘한 것은 잘 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완의원 표를 팝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표 안 팝니다.  100석이 꽉찼다, 만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악 전국대회를 축제때 하자는 말씀은 물론 행사비 여유만 있으면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이게 한방약초축제를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농악을 데려와서 전국대회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성격상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좋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예산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약초재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광들에 무엇을 심었지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김종완의원 주로 무엇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정광들에 1년반 정도 약초분야에 실무를 보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10종 정도를 심었는데 비에 강한 것 습기에 강한 것 3가지 종류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외는 상당히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종완의원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데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왜 지어놓고 수확을 안 하냐고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해놓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것은 수확 다 했습니다.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수확시기가 지금부터 12월초까지입니다.  일부는 수확하고 일부는 할 겁니다.

○김종완의원 그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걱정해서 신고한 것이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워낙 가시권지역이라서 말이 많습니다.

○김종완의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들 약초농가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그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김종완의원 약초연구소를 지어도 연구할 약초가 사실은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조금 타결하기 위해서 제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  한집에 약초농가를 해서 50마지, 100마지 이렇게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산청군 전 읍면에 전 거의 조금 일손만 있는 집이면 거의 전 농가가 소량으로 다수농가가 농사를 짓게 하면 흉년이 들어도 작황이 안 좋아도 크게 농가피해가 없고 잘 되면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해서 또 하여튼 쌀값보다는 좋도록 해서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약초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량 다수농가가 하는 약초 생산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고맙습니다.

제가 6페이지업무보고드린 내용에 소규모 약초재배농가 활성화해서 보고 드렸는데 이 시책을 지지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힘을 내겠습니다.

○민영현의원 과장님 7페이지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보상 협의관계인데 규모가 약 3만평내외 되는데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관계 물론 고생을 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고 되어야 되겠지만 산청에서 거기에 엑스포지원시설이나상업시설펜션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며칠전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 주민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바로 경호1교 건너서 바로 인근에 산 있지 않습니까?거기 펜션하나 있는 이봉호씨 아들그런데는 부지도 협의가 안될 뿐더러 상당히 부지매입비도 비싸다주유소 건너편에는 평당 400천원 더 나왔더만 보니까.그리고 기반조성하고 한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상당히 단가가 높아진다과연 그것이 우리 산청에서 그런 땅들이 다 소화가 되겠느냐그래서 굳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한번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우리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경직되어서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거기서 그만한 수요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숙박시설 펜션단지를 많이 해 버린다면 기존의 내리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펜션단지에 지장이 있다예를 들어서 그러한 펜션단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평당 1000천원 주고 가서 하니 좀 산청에 1㎞2㎞로 떨어진 계곡가나 강주변에 100천원50천원짜리 터를 사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앞으로 분양관계도 고려해서 굳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을 꼭 하려고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도시주변에 보면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협의 안 되는 부지는 남겨놓으면 되거든요.그것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약초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업무보고는 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의장 오동현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 박봉우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오수환담당입니다.

유통 김권식담당입니다.

친환경축산 민형규담당입니다.

가축위생 조금규담당입니다.

농업기반 권영환담당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동현의장님정한철부의장님이만규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종전과 같이 한 의원께서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과 뒤에 담당주사께서는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미리 준비 못한 사항은 담당께서 무선마이크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성환의원님.

○조성환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고 방법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얘기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뱀장어를 방류한다고 되어 있고 은어를 방류한다는데 은어는 경호강쪽에 하면 진양호쪽에서 올라오는데 뱀장어는 한 4년3년전에 시천에 방류를 했어요.그런데 뱀장어가 안 돼요.이런 안 되는건우리지역에 맞는 치어를쉽게 해서 내수면 치어를 생산하는데서 우리에게 맞는걸 선택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고 뱀장어는 쉽게 얘기해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다를 못 가니 암놈은 죽어버리는거라.수놈만 살아 있어.그래서 이런건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걸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해서 신등면하고 신안면 경계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상수도 물탱크가 있는 지점이 있을건데......

○이만규의원 간공하고 신등면사무소 앞에 산 먼당이 경계입니다.

○조성환의원 신안면하고 신등면하고 경계지점이 있어.  거기에 보면 상수도 물탱크도 있습니다.  거기에 경계지점에 보니 신안에서도 못 챙기고 신등에서 못 챙기다 보니 도로나 이런게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것 한 번 권계장님, 챙겨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토속어 방류관계는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의 자문을 다시 받아 가지고 방류종류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진규하고 교장선생님이 불이 나서 피해를 봤거든.저게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내년까지입니다.

○김민환의원 거기에서 김진규하고 불이 났으니 보상하라는 소리도 못 하는 것이고 그 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어제 제가 만나고 왔는데 아레 사무실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는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하더니 몇 번 권유하니 생각이 반 맘 계셔서 한번 더 계셔서 하시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김진규가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120만마리 하는데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사업이 만약에 완료된 이후에 김진규 농장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만약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김민환의원 그래, 그것 때문에 문제라.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래서 우리도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내세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선생님이 하는 쪽에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의원 최선생님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을 퇴직하고 실제 그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했거든.  김진규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때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거라, 김진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이 끝나면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파악하듯이 지속적으로 안 될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 너희들이 판단했을 것이거든.그런데 불이 나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나이도 많고 처음에 그런 지원없이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을 받아 실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 가지고 불이 나버리니 이건 자기가 포기상태로 갔는데 꼭 권해서 한다면그 분이 실제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 분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거라.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가 교육자 출신이고 하니 지속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앞으로 방류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다 가져올건데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 분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줘야 되겠더라고.그런데 불나고 나서는 몇 년동안 자기가 전국에 안 다녀본데도 없고 부화해서 키우는 과정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걸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 사업이 끝나는 해에 가서부터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결국은 해 주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나쁜 소리를 들어선 안 되거든.

○조성환의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하는게 참 소신이, 가슴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서 쉽게 해서 교직을 그만 두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는데 불이 나다 보니까 애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분을 위해서 많이 곁들여서 지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김민환의원 농업소득기금 여기에 보니 내년도에 1,400백만원인데 실제 우리농촌이 올해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농업과 관련한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 생산도 벼가 1/3 정도에다가 가격도 다운되고 실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살아날 방법이.요새 과수나 모든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없다니 콩 1되에 10천원 하다가 12천원 줘도 살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타작물 전환논에 농협하고 실무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우리가 필요로 한 산청에서 잡곡이나 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또 총체벼와 관련해서도 타작물 전환으로 가면서 벼를 안 하고 생산이 많은 축산을 한다면 옥수수나 거기에 대한 풀을 재배하면 생산도 많이 되고 어찌보면 수월하다는 결론이라.

벼 심는다고 노력 들여놓는 것보다 타작물전환 비용 1500원 평당 받으면 그게 600평에 900천원입니다.지금 논 600평에 전체 소득을 내가 기계로 짓는다고 해도 900천원 안 남습니다.그래서 타작물로 전환해 가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옥수수나 풀 있죠그 양이 결국 벼보다 3배4배 나온다 아닙니까?그럼 서로 좋다는 겁니다.괜히 못자리 해서 벼 심어서 쌀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타작물 전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결국은 축산농가를 위한 풀이 많이 생산되면 결국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고안 그래요?지금 총체벼 이것도 문제가 왔거든요.지금 재배는 많이 하는데 그게 소비가 다 안 된다는 결론이라.그리고 가격면에서 비싸다더라고.충분한 지원이 안 되니 그런 사항 아니겠어?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생산한걸 사갈리 없고 다른데서 사온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총체벼총체보리 이 부분에 적정한 수준을 파악해서 지원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면적이 많아서 생산이 많이 되니 결국 지원은 적고 양은 남아돈다는 이것도 문제거든요.안 그래요?기계 지원이나 이건 충분히 해서 농축산과에서 분석해서 총체보리를 재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면적만 자꾸 늘려 가지고는 나중에 풀이 갈데가 없는데 안 그래요?

○조성환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사실상 예를 들어 8일묘나 이런걸 보면 지원해 주는 집이 비싸요.모판모를 구매하면 우리군에서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준 집은 진주나 인근쪽에 사러가면 거기가 싸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집이 더 비싸니까 이걸 못 사들이는거라.

그럼 농축산과에서 농기계나 모든 시설을 지원한데 가서 타지역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좀 싸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하신 얘기처럼 총체보리나 베일링을 감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사실 비싸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나 시설을 지원해 주고 타지역보다 비싸다는건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이런건 농축산과에서 단속해서 그런 방법을가격을 낮추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사실은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수 없지만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의원 아니, 그래서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타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시설을 해서 비싸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국가에서 보조해서 시설 지원한데서 비싸다니까 그걸 사쓰는 농가는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도해서 타지역보다 싸게 하든지 똑같은 가격으로 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김민환의원 올해 예산계장, 내년도 기금 500백만원이나 600백만원 확보하나?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1,000백만원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10,000백만원 목표로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게 6십......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지금 7,0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7,000백만원 되어 있으면 3년동안에 10,000백만원 목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7·8년 됐거든.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국 제재를 많이 받고 못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럼 결국 1%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1%짜리 융자 가지고도 농사를 못 짓는다면 공짜로 줘도 그 농사는 안 되는거라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지고 2년거치 3년상환이면 짧은 기간도 아니거든.그럼 거기 대다수 작목을성과를 볼 수 있는 연도는 된다는 결론이라.그 대신 운영비도 좀 지원하자.우리가 축사 지어놓고 소를 사넣을 운영비는 없는데 축사만 지으면 안 되듯이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기금도 적어도 10000백만원 정도 해서또 모자라면 뒤에 더 하더라도 이런 계통으로 앞으로 가야 농사에 대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농협하고 실제 유대를 해서어제도 제가 함양에 갔다왔는데 전부다 잡곡과 관련해서 선물을 주더라고.그런데 우리 산청농협에는 실제 경쟁력이 없어요.농협에서 이런걸 서둘러야 되고 행정은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농협에서 유통해서 수매나 이런걸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제 20개 시군에서 왔는데 전부다 함양농협에서 잡곡을 전부다 하나씩 주더라고.그것도 선전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타작물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우리 행정하고 농가하고 모여서 의논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을 산청군 관내에서 소비해도 될 정도의 양을 적정하게 파악해서 그런 작목으로 전환해서 농협에서 수매한다 그러면 재배하기가 더 용이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무조건 내년에 1000백만원을 한다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군수님 생각도 보조금을 조금 줄여 나가지만 기금은 10,000백만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이게 지금 현재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축협에서 종자 나가는 것도 똑같이 보조되고 있나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축협을 통에서 하는데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30%는 보조 지원하고 70%는 농가 부담이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의원 행정에서 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왜 묻냐하면 이것이 축협에서 공급하든 행정에서 공급하든 보조율이 같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 그걸 파악해 보시고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루터로도 나가는게 있는 모양인데?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사업 사료작물 종자는 30% 보조해 주고 있고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그 부분은 100%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축협에서......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녹비작물은 행정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민영현의원 행정에서 녹비작물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거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민영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5분만 시간할애를 하겠습니다.

2·3일전에 생초 대포에 밤늦게 청년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실내승마장 관계 때문에......

○의장 오동현 그것은 뒷 시간에, 여기는 지원하는 과가 여기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입니다.

○조성환의원 여기가 맞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자기들은 보니까 논이 내가 보기에는 4단지 정도에 모를 안 심고 정말 허탈해 하더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챙겨보니까 2009년도에 그 사업을 신청하고 당초 둔철에서 하도록 계획잡고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처음에.

○민영현의원 보니까 민과장 오기 전인데 그래서 기반조성비만 2,000백만원 들고 얄굳이 시설하는데 1,000백만원 들기 때문에 거기 못 하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그 분들 이야기가, 대포에 있는 청년들 이야기가 자기들은 정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정말 어느 마을보다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려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수준까지 주민들에게 해서 4백만원을 마을에 지원해줬다.  그리고 한방과자 할 때는 당일당일 노임을 지급해 주고 그러니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사업을 보니까 민간이 자부담해서 민간주도형, 자치단체주도형 두 가지 있는 모양인데 이건 자치단체 주도형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래서 자기들은 3,000평 되는 부지 인감을 떼서, 그 바쁜데 산청군에 임대료를 안 받고 15년간 사용하라고 했다는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서류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모도 안 심고 그걸 할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군에서 하는 실내연습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 한다면 정말 자기 마을에 큰 도움이 되겠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 또 생초종합개발사업에 오는 사람들, 또 비올 때 래프팅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면 정말 자기들은 부가가치를 자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3,000평 되는 부지를 임대료도 안 받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에서 현재 이러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못 한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본 바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내승마장을 하게 되면 군에서 계획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운영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도 할 것이죠시설을 지어놓으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건물등기를 할겁니다.

○민영현의원 그리고 땅은 주민들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자기들 위탁받을 욕심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자기들은 위탁받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당신들이 땅을 제공한다 해도 당신들이 위탁받는다는 보장은 못 해준다.  1차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승마협회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꼭 위탁받아 한다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국비하고 승마협회하고 해서 650백만원 보조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국비, 도비 해서.

○민영현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벌써 2009년부터 올해 2010년 2년 동안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사업이 보이콧된다 이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또 그것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산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모르는 것은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의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부진사유하고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해달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리 2009년도에 둔철쪽에 당초계획을 하면서 거기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45백만원 투자를 사실은 미리 지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반납을 한다고 해도 과연 45백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다시 반납을 해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2년간 사실은 끌어오다가 지금 반납하는 것도......

○민영현의원 그리고 일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지금 황매산이나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하면 될건데 굳이 왜 농토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황매산 부분은 그 지역이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수 없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둔철 군유지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기반사업비 자체 2,000백만원이 들어가면 1,000백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거기다 2,000백만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저히 어렵고 또 거기 둔철에 시설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그 주변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들고 사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둔철 쪽에는 포기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부지 제공자가 있으면 사업을 하느냐 해서 아마 부지제공자가 나타나서 생초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그것은 민과장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민영현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초 주민들이 앞으로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들 실내승마연습장이 된다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15년간 토지를 제공하지 않나 싶고 제가 판단할 때도 정말 국도비 얻어오기 힘드는데 정말 의원님들이 래프팅을 타러 왔는데 비가 온다 이런 분들,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 또 생초 종합개발사업에 오는 젊은이들, 또 한방단지에 오는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과장님, 애초에 둔철에 기반조성비 2,000백만원 들고 하는 것은 누가 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돈 1000백만원에 주는데 기반조성이 둔철에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거라?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라.기반조성비가 2000백만원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할거라고 달려드는 조건이 벌써 잘못됐다는 결론이라.또 운리 이두식이 관련해서 문제된 것도 있었다 아니요?

내 이야기는 결국 이 사업이 국비를 따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충분한 사업검토를 안 해놓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거라.그래서 자기들이 군에다 무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3000평을 준다건물은 우리가 지었다면 결국은 건물주하고 땅임자하고 15년 후에가 아니라 3년 후에라도 돌아서면 어쩔거라?책임성이 없다는 결론이라.

내 땅에 지었으니 내가 15년을 했지만 내가 다른걸 해야 된다고 땅을 돌려달라 하든 아무리 요새 법적으로 해서 내 땅에......나는 남의 땅에 지었을 때 소송거리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주말이라는 것은 함안인가 어디에 받은게 있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김민환의원 그런 사업하고 틀린다는 거라.  이건 명석에 하는 것 가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김민환의원 그런 규모밖에 안 되는거라.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아니라 개인이 해야 됩니다.  아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데 명석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도 승마연습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가 애초에 선정과정이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부합하지 않았다.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승마협회에서 나중에 어떤 조건을그것도 그 사업을 주더라도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거든.자기들에게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안 했어?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김민환의원 그럼 자기들 땅 3,000평을 군에다 내놓고 승마협회나 거기 관련된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시비걸고 했을 때, 공고를 해서 참여했을 때 대포에 준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결국 그것도 내 땅 주고 내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냐 말이야?

애초에 선정과정이 충분히 검토 안 하고 둔철에 우리땅에 한다고 했으면 땅이 있으면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2000백만원이라는 기반조성비가 드는데사업비는 1000백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 찾다 찾다 안 되니 결국 녹색체험하는 것 대포에 말이 몇 마리 있고 하니 권해본거야내가 판단할 때.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조건적으로 다른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더 말을 잘 다루고 유능한 사람이조건에 맞는 사람이 왔을 때 대포마을에 준다는 것이 없을 때 더 문제시 안 되것냐 말이야.이 조건도 해결을결국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할까그리고 앞으로 딩신들 15년 후에 무상으로 줘서 건물을 지었는데 기부채납할건지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나중에 내가 수지가 안 맞고 필요로 해서 다른 것 하려고 자꾸 달려들면 결국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문제시 된다는 결론이라.문 닫아버리고안 그래?땅값 들어가고 하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거라?

○김종완의원 과장님, 1,000백만원중에 다 국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군비 350백만원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한번 더 만나서 자기들이 돈보다 실내승마연습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통한 자기들의 어떤 농특산물 판매나 지역에 오는 관광효과를 노리고 좋다, 자기들이 이미 부지는 15년간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인감까지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받아놨습니다.

○민영현의원 그렇다면 위에 실내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짓는 그 부분은 15년 되면 거의다 노후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저희들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우리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10년까지는 관리해야 되고 10년 이후에는 처분해도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넉넉하게 15년을 사용승낙을 그것 때문에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가치가우리가 민간업자에게 줬을 때도 15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장 오동현 이 부분은 삭감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할 때 그 때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민영현의원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사항들을 대포에서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정에 얼마나 허탈하며 그리 하겠어요?  그런걸 잘 다독여 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 대책을 잘 세워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김종완의원 군비가 350백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면 만약 승마사업 수익금중에서 자기들이 군에다가 들여주는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그 부분은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조건에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조건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한철의원 민과장님, 제가 간단히 2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3000평 무상 15년 계약을 하였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정한철의원 건물등기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산청군수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정한철의원 군에는 다른게 손해볼게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군으로 봐선 손해갈게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쓸테니 내놔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서 15년간 받아놨기 때문에 15년 안에는 그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부의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살리려면 이 부분도 한번 더 다뤄야 됩니다.그렇게 때문에 오늘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규의원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기금을 7000백만원 준비해놨다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이만규의원 1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1,0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쓰기가 불편한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농업인들이 빚없는 농업인이 별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거의 다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하니까 빛좋은 개살구 못 써요.쓸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지금 쓴 사람 있어요.1년에 몇 번 쓴다고?1년에 몇 사람 안 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그것은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만규의원 신청을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일부 포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고민을 안 한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담보도 없이 준다, 또 속된 말로 떼먹고 도망가고 나면......

○김민환의원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나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거의 2,500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액은 2배 정도 되는데 매출액은 반밖에 안 됩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운 농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맞춰서 이걸 개선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 부분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업인 신용보증대상도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을 하듯이 농업인이 일정금액을 내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규의원 어쨌든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그 부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보조금만 따먹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있는 돈도 다 못 쓰는데, 이것 다 써도 부족한 판인데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성환의원 의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만규위원장께서 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상 IMF 오고 나서 농민이 부도가 났습니다.부도가 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의 금고를 다루다 보니까 이는 쉽게 해서 FM대로 하는 농협중앙회이고 단위농협은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제1금융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재가 많은데 그래서 제2금융권에 못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이건 국가적으로도 인정해줘야 되는게 뭐냐하면 IMF라는게 농민이 IMF가 터지게끔 만든 것도 아니고 정치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된건데 이런 문제는 뭔가 집행부 담당과에서도 건의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을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런 제도도 해야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다문 아쉽게 1%짜리 농업소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그래 가지고 다시 재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연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돈을 융통해서 그 연체를 갚을 수 있는데 그게 묵살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만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지금 현재 기금쓰는 사람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쓴단 말입니다.왜1%짜리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3%의 이자소득을 벌 수 있단 말입니다.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이상입니다.

○의장 오동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농업소득자금 대출관계는 현재 산청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잘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의장 오동현 중앙에만 하는게 아니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농협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자금은 왜냐하면 중앙회까지 올라오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농협쪽으로 내려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가셔서 보시고 농협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중앙회에 내려주면서 농협쪽에 내려달라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마 신용보증기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용보증 가난한 분들이그것 쓸 분들이 신용보증 안 됩니다.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자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반드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과감히 하려면 어떤 행정적으로 조처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 연체비율이나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여러 가지 연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보고 무리한 요구는 안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 안 받아도 좋다는 그게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금융기관 쪽으로 된다면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참고하십시오.

○김민환의원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소득기금 이게 옛날의 행정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아직도 누적되어 아직 장부도 남아 있고 처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만규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군에서 떼여도 누가 보전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라.지금 아직 새마을소득기금이 2·30년 됐죠?그 때 이장이 보증 서고 부락의 젊은 사람들 탄 것 아직도 우리군에 돈 받는다고 남아 있습니다처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권에 넘어간건 군에서 1% 주는데 요새 신용사회니 옛날에 IMF 오기전에 보증 그것 다 서 주는데 이건 터질거라 본 사람은 없거든요.다 잘 되거라고 서 줬는데 이런 상황이 왔으니 이건 신용사회니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농기계 농작업기 지원해 주는 것 있죠?농협에 보험 든 것 있다 아닙니까?과수를 해야 되는 것 있죠?농민들의 인식이 좀 문제입니다.내가 농협에 이번에 단감하고 피해보고 나서 산청군이 다른 데보다 25% 해 주고 있거든요.타시군에 비해서 보험료 지원을 더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그래도 돈 다 물어보니 얼마 정도 내면 되냐 하니 보통 200천원250천원 정도만 가져가면 되더라고.그게 아까워서또 농민은 돈 10천원만 내면 되는 농작업기 상해보험 10천원 그것도 안 내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해주자고 할 때는 산청군 전체를해줬을 때 두 사람만 득을 봐도 그 돈은 되니 해 줬는데 10천원 내기 싫어 안 하더라고.

이번에 단감 피해 되고 나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200천원 내는 사람들이 하나도 가입을 안 했어요피해 보상자들이.자기들이 타먹기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왜냐하면 10천원 가입하면 1년에 농작업기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 몇 배 타거든요.그런데 이번에 단감 과수에 대해서 가입한 사람은 그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을 안 하고 피해만 봤다고 한다고.그래서 왜 안 했냐고 하니까 한 2년 하고 안 했지 이리 하더라고.

○김종완의원 이건 아까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김명석의원이 하는 말씀처럼 예를 들어 보조를 잘못 줬다가, 보조가 아니고 일종의 융자인데 줬다가 잘못하면 농민들 작은 빚쟁이를 더 큰 빚쟁이로 만들 우려도 있고 또 아니면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 상환조건 담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본인 여건이 안 맞은데 사실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해갑니다.  어느 정도는 상환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건 군에서 그냥 떼여도 괜찮으니 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거라 이해는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1%는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명석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중에 단성 남산마을에서 교동가는 도로를 하고 있죠?거기에 보면 기존 종점에서 시작하는 그 지점에 보면 성황당인가 정자나무 하나 때문에 길을 빙 둘러 우회를 해놨잖아요그죠? 원래 되어 있던 종점에서.

○의장 오동현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어딘지......

○김명석의원 앞전에 해놨던 마무리 종점.  고개 먼당에 성황당인가 그것 때문에 앞에 시설할 때 길을 바로 못 내고 아래로 로터리처럼 해놨잖아요, 반 로터리처럼.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이번 공사구간 말고 저번......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로터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에는 교동가는 도로가 농로처럼 되어 있어서 속도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를 살짝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2차선으로 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많이 나는데 로터리처럼 돌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하나 같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마주치는 제가 볼 때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예감이 갈 때마다 들어요, 그 쪽이.  그래서 성황당 그것을 철거를 못 하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보면 좋은 느티나무 있으면 양 가로 둘러가는 길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터리처럼 해서 길을 우회적으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길, 가는 길을 따로 했으면 조금 낫겠는데 지금 그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꼭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께서 시간이 나면 현장에 가서 유심히 보시고 아직 공사중이니 좋은 도로를 내어 가지고 주민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쪽에 딱 로터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 교동쪽에서 도로가 확장이 돼서 완공이 되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속도가 나는 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얘기하니까 가시는 길에 살펴 보세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미처 거기까지는 누가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고 캐치를 못 했었는데......

○김명석의원 저번의 그 도로는......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지금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김명석의원 지금 도로가?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예, 포장해서 오늘 차선을 긋는다고 하는데 조금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김명석의원 나는 아직 포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 오동현 한번 가 보십시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문제 생깁니다.  했더라도 보완하십시오.

○김명석의원 양 쪽으로 해서 가는 차선, 오는 차선 따로 하면, 성황당 철거를 못 하게 하니까 그리 해버리면 안전하게 돌아갈 것 같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합류가 안 되고, 그죠?  지금 그것을 원을 반을 잘라 해 놨기 때문에 성황당 때문에 속도를 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가시면 보라고 하는건데 또 완공단계라서......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제가 유심히 보고 교통문제를 봐서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간단히 물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만규의원 아까 소득기금을 얘기하다가 다른 분들이 전부다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조의원 말씀처럼 실제 돈이 필요없어도 그 사람이 이용해먹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그 파악을 단단히 해서 그런 것에 안 빠져들도록실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 계획을 세워온 사람에게 줘야 되지 나중에 실태조사도 제대로 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숙지하시고 또 타작물 재배 있죠?금년에 타작물 재배 모심어놓고 나서 신청받았다 아닙니까?조사료 총체벼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많이 늦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연초에 일찍 다른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계속 시행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몇 일전에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중에 예상치 신청을 파악해서 작년처럼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사료 하시는 분들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벼를 심어먹고 총체벼를 하고 하면 유기물이 부족해요.  2가지 작물을 한참에 농토에서 빼먹어버리면 유기물이 부족해서 다음에 농토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청농사를 망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유기물을 어떻게 보충해줄 겁니까?그 보충해줄 방법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농민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10%가 안 들어가요.그러면 유기물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민과장, 기능성 양잠명품화사업은 양협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돼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지금 저쪽에 협동조합의 문제가 뭐냐하면 자부담금......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라.  지금 양잠협동조합이 약초조합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업이나따나 자기들 돈을 빌려서라도 자부담해서 실제 효과가 1년, 2년내에 나온다면 우리가 기능성 양잠명품화사업이 정착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비를 줘도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대책을, 군에서야 돈주니 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벌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수도 적지도 않아.  소프트웨어하고 하겠다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충분히 받아서 2013년까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수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 생각은 현재 있는 양잠조합 부지를 매각해서 자부담을 갖고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한번 이 부지하고 저 쪽 한방 창주앞 부지를 바꿔가면서 거기에서 그 차액으로 자부담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볼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약초조합이나 양협은 문제가 사업을 따놓고 자부담 능력은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해놔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양잠과 검토를 세밀히 해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오셨고 농축산과장장님이 오셨습니다.지금 농업지원과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우리산청 농업을 재조명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계획을 몇 년 계획을 세우든지 한 번 더 우리가 이 직을 맡고 있는 이상 산청군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농민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산청농업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농업환경이 엄청 변화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우리계획이 현재 하고 있는게 10년20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모든걸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2011년도에는 재조명해서 우리농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좌표를 한번 설정해보는 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타작물 재배는 과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 이야기 있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내가 제일 우려입니다.EU FTA가 타결됐는데 타결되고 나면 양돈농가가 산청에 약 20여농가 있죠?13농가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20여농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요즘은 경기가 좋아 수 년 동안 잘 수익을 봐 왔는데 EU FTA가 됨으로 해서 아마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예상이니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군에서 다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분들이 EU FTA가와서 고기가격 하락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래야 우리 산청군 농업이 살고 산청군민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업 재조명을 해 보시란 부분도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니까 과수나 특작이나 벼나 축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재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센터소장님,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201년도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오동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기태 관리담당입니다.

이창규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영주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점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의장 오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 시간과 같이 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또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뒤의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의원 소장님,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의원 쌍용건설외 4개 업체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전 내용설명에서 75%정도 완공되었다고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김명석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완공인데 내년도 몇 월달쯤 되면 신안·단성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내년도 9월에는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김명석의원 9월 마무리가 바로 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10월달쯤 되면 혜택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만약에 건축을 하지만 완공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완공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때부터 인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댐상류에서 턴키를 했지만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그 사업은 관로를 인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건축주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가정집은 별거 아닌데 근린생활시설 하는 분들은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드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 완공되고 나면 그 시설 안 해도 되거든요.

도시계획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관로가 길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니까 건축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안단성이 언제쯤 되는가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내년 9월이면 충분하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내년 9월이면 가능합니다.

○김명석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한번 드렸는데 기존 정화조 가정집에 근린생활시설에 묻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폐쇄를 지금 현재는 안하고 관로를 짤라 이어서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화조 처리문제를 제가 볼 때 정치사업이 되어서 저쪽에서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을 공사자체를 보면 우리 산청군에서 남강댐주변지역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김명석의원 정화조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은 군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어차피 유입구 때문에 땅을 다 파야 돼요.  파면 그것하나 댕겨서 들어내버리든지 댕겨서 들어내기 어려운데는 막자갈이라 합니까?  모래자갈 섞은거, 그것으로 채워주면 되는데 퍼는 것은 기존 오물을 퍼는 것은 주인이 다 하겠다 하거든요.  보통.  시설처리를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고 자기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산청군에 와서 건의를 하겠다하는 것을 아직 시간 있으니까 조금 두고 봅시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고, 그리고 단성남사마을에 시설이 완공되었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남사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설비가 60% 정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처리장은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오수를 유입시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조성환의원 소장님, 턴키방식이라는 것도 생소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생소한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턴키방식에서 설계를 할 때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도 아니고 오늘 조금 질타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거리가 좀 멀다 해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은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연결을 못 해준다도로가에 있는 사람은 해주는데 도로하고 조금 떨어진데는 멀어서 설계가 안 들어갔다 말입니다.그 턴키방식 설계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안 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산리 천왕사라든지 이런데는 거리 멀다고 안 해주지 않습니까?제가 알기로는 2004·5년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지은 집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것을 왜 설계를 빼 가지고 민원을 유발되게 하느냐 말입니다.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부분 공사를 하다보니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최대한 댐상류하고 일단 협의를 해나가는데 문제점 전체를 모아 가지고 만약 딴데 사업이 돌아지는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차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일단은......

○조성환의원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데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번에 턴키방식이 결정이 되어졌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다시 조치를 해서 사업비를 돌리는 방법, 그 방법은 있거든요.

○조성환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관광농원과 천왕사같은 절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가정집에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업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 뭐든지 할 때 기존 살고 있는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속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오늘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다른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청읍에 도로가각에 보면 측구라고 합니까 빗물유입해서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 부분이 보건의료원에도 약을 좀 많이 쳐달라고 주문을 할 것인데이것이 덮개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수구 악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냄새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지나가다 조금 서 있으면 머리 띵할 정도로 많이 납니다.그런 것은 약품을 써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모기가 거기서 나와서 돌아다닙니다.또 그 옆에 어제도 환경보호과 하면서 설전을 벌였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요하수구 올라오지요모기 이런 것이 서식하기 엄청나게 좋습니다.지금도 그럴진대 한 여름같은 경우 말 못할 정도로 그것이 심한데 분뇨처리장 조금 덜해지니까 이걸 주민들이 많이 말하는데 그 부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산청읍 지역은 하수관거가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류식이라는 것은 우·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수는 집에서 바로 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의원 안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부다 분류식으로 공사를 다 했는데 일부 또 연결된 안된 부분이 한 두 군데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막힌 것도 있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몇 군데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읍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내 특별히 똑 같은 지역이고 다음에 산청읍은 하수처리가 완전히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민원이 들어온데가 몇 군데 있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어도 민원 안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때 관을 유도를 해서 연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완의원 소장님 너무 모르시는거라요.  변기에서 내려오면 정화조를 거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수도로 바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의장 오동현 설계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설계도는 공사를 한지가 오래되었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오동현 나도 김의원하고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재도 그렇거든요.  가보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먼저번에도 연결이 안 되었다해서 이영주계장한테 이야기해주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요즘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설계서를 찾아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산청읍에 문제 있습니다.

○김종완의원 정화조를 묻은지 오래된 분들은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저기 밑에 처리장이 있다는데 그래도 돈주고 퍼야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심각한 불편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김종완의원 만약 가능하다면 다 덮어버리면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에 조금 남겨놓고 고무판이라도 좀 덮어주십시오.  일단 응급조치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신안·단성 75% 정도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원지 아파트지역은 다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원지는 주관은 연결은 다 했습니다.  사업비가 이 때까지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가 193억 올해 사업비가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배수시설을 안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 마근담 대포마을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만규의원 그런데 원지 같은데는 농협마트 짓는데 뒤에 보면 신안맨션 거기는 아직 안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재작년에 문의원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의원 아레 문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어차피 팔 때 지금 도로도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옆에 시멘트라도 포장은 매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안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포장이 허술했는데 관로공사를 해주고 포장을 해주고 지금 현재, 앞에 문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안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포장이 엉망인데, 그 부분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만규의원 거기도 삼십몇 가구가 사는데 일반 삼십가구 사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한 부락이란 말입니다.  이장이 있어야 되는 동네인데 이장이 없다보니까 그런데는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정한철의원 생초상수도사업, 2011년도 착공한다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정한철의원 착공하게 되면 민원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일부 사업은 추진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수렴해 가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철의원 상수도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대처를 잘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주민들하고 많은 호응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의원 오부에 하수도처리 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대체부지 협의를 해서 보상통보가 되어졌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업체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환의원 앞으로 생비량이 수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생비량에 대해서 군에서 상수도부분 계획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현재 생비량지구에는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지하수파면 알루미늄, 철성분 여러 가지 나와서 2공 파도 완공이 어렵습니다.  보통 3공, 4공, 5공,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생비량에 상수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비량쪽에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노후관이 되다보니 누수가 많아서 보니 압을 밀어주는 것이 약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신안단성에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관을 개량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생비량 쪽에는 향후에 급수시설을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급수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앞으로 봤을 때 단성정수장이 결국은 신안, 신등, 생비량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단성 정수장을 확장하는 문제, 생비량까지 가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갑작스레 지하수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다 아니요?  작년에 팠던 것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제일 불편한 것이 식수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초산청통합상수도가 마무리 되어가는데 자꾸 생비량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단성정수장도 앞으로 생비량까지 다 들어왔을 때의 계획,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안 가면 안될 상황이거든요.  생비량은 지하수 파주고 응급조치만 자꾸 해나가는데 몇 년 안 가서 전체적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부닥쳐서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확장문제라든지 정수장 모든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성과만 올라오면 생비량쪽에도 그 때 되면 상수도를 급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의원 소장님, 아까 김명석의원 질문내용과 연결되는데,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면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면 내가 부담해서 관로를 인입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건축물을 신고를 해놓으면 관로를 묻어준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은 해줍니다.

○조성환의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9월 이후가 아니고 지금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댐상류지역에 하는 부분은 하수도를 보면 도시계획구역내는 배수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을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영 택도 아닌데는 아니겠지만 그 구역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관로를 연결한다든지 이것은 댐상류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관로사업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그것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만규의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실제 산청에 신설도로가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마을주변에 가는 도로에 지금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재공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다시 파고 다시 묻고 이런 부분을 신설도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생비량같은데 새로 상수도를 연결해갈려면 다시 파야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20호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20호선이 다시 도로를 확장해 온다면 거기다 관을 미리 묻어놔 버리면 뒤에 안 파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생비량쪽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국도에다 도로개설계획을 협의합니다.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날 계획이냐, 자기들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2011년도 나든, 2012년 나든 우리가 그 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음대로 관로를 쭉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끼리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참고할 사항이 많습니다.2011년도 업무를 하실 때는 이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0년11월25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종완오동현

정한철조성환

김민환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이복천

전문위원조지환

전문위원조종섭

전문위원민병석

의사담당주사정인식

○속기사

조영옥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인규

기획감사실장김동환

경제도시과장정운석

한방약초사업단장박태갑

농업기술센터소장민우식

친환경농축산과장민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서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