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강제   의회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만규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석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제와 감독, 그밖에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주요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 우리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비전과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군정 주요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군정의 환경을 잠시 진단해 보면 최근의 한미 FTA 비준과 향후 더욱 확대예정인 다자간 무역협상 등으로 우리의 농업여건은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서비스와 관광산업분야에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뛰어 넘는 획기적인 변화와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간 군행정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탑라이스, 딸기 하이베드, 곶감건조방식연구와 홍보, 산림바이오메스, 유기축산등 영농방식의 현대화와 차별화된 미래 경쟁력을 조기에 갖춰 나오고 있어 낙담과 실의에 빠진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해 한방약초산업의 지역적 역량강화에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생산·가공·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힐링타운의 중심이라는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청정이미지 관광기반구축과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풍광을 선보이게 될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은 한 차원 높은 산청관광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농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선사해 줄 효자산업이 될 것이므로 사업신청과 대상지 조기선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밤머리재 터널사업과 국도 20호선 건설공사도 미래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관광접근성 개선의 핵심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엑스포 진입도로 개선 등 다가올 교통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질없는 엑스포 준비와 한방약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이후, 금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는 동의보감을『2013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공식 선정하므로써 또 하나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관심을 계속 높여 나감으로써 반드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와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엑스포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특히 전국 최고의 한방약초산업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한방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자원을 활용하여 산청의 품격을 높여 가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고 기술·환경·경제성 등이 모두 겸비된 명품 케이블카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지정된 남사마을을 지역 기반형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에 교육 연수동과 숙박동 건립이 마무리되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선조들의 활약상을 보여줄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불교문화제전 등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안·시천 체육공원 조성과 생초축구장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주민소득과 꿈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기농 인증 농가에게 친환경 유기농 자재 품질인증 제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친환경 생태농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유기 한우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청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명품으로 인정받은 산청 딸기와 곶감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소득이 낮은 지역에 대한 강소농을 육성하여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꿈과 소득이 있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운 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 다문화가족과 아동들에 대한 행복만들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방재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수혜 효과가 큰 군도 및 농촌도로의 미개량 노선을 우선 확·포장하여 교통소통과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수년에 걸친 양천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이어 덕천강을 정감어린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소통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의 화합속에 상호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의 동기부여로 신명을 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위주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3,21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36억원, 특별회계가 277억원이지만 엑스포 출연금 140억원을 포함하면 3,353억원의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119억원과 세외수입 347억원 등 자체세입이 466억원이며,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2,747억원으로 대부분을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290억원, 환경 219억원, 사회복지분야 457억원이며, 농림 749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599억원, 예비비와 기타경비 899억원 등 3,21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동현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오동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중기 재정운용 여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단체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잔존하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져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의 여건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율이 예년보다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3,439억원으로써 신장율은 2.38%이며 회계별 구성비로 일반회계가 90.12%이고 특별회계는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세입규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83억원으로 17%이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569억원에 46%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287억원에 3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중 회계별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5,496억원이며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69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은 일반회계가 4.61%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12.3%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연평균 239억원에 6.95이며 문화관광 분야 245억원에 7.13%, 환경분야가 327억원에 9.51%, 사회복지분야 457억원에 13.27%,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51억원에 21.8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재정계획이며 19페이지부터 5개년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재원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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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으로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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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권상현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요약, 2010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11년 전망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지출에 대한 요약보고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의 지출내역을 예산의 재정지출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우리군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6년도에 17개 기관에 최초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 관계법 및 군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 감면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 감면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에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141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기능별, 세목별 감면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 지출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항목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 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도 2,930백만원보다 5.4% 증가한 3,090백만원이 전망되며, 주된 증가요인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 증가와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위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전망액 3,090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중 국가에 대한 지원이 1,470백만원으로 전체대비 47%,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1,040백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지원이 203백만원으로 6%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1년 세목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재산세 2,660백만원, 자동차제 200백만원으로 2개의 세목이 전체 세목지출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편되고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출실적 및 2011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930백만원으로 군세징수액 13,800백만원 대비 17.5%이며 2011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3,090백만원으로 군세 징수전망액 13,000백만원 대비 19.2%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 감면총괄과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15개 분야에 141개 항목으로 분류한 지방세 지출금액을 표기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부 지출내역을 근거법령과 감면내역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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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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