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의원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김명석의원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3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이만규의원 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4호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조례 남발과 선심성 행정,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5호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 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 46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은 966,328천원으로 10억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기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7호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내 다목적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토지로서 하절기에 군립공원인 웅석봉을 찾는 내방객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며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행락객의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8호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 대상토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청버스 정류소로서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산청버스 정류소는 옛 상태인 그대로 노후화 되어 있어 대기실과 기타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용객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산청버스정류소 확충은 군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는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5필지중 정류소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2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류소의 활용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류소 부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역점시책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반조성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산청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49호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614,239천원과 특별회계 27,695,778천원을 합쳐 321,311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94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3,645,80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축산과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옥수수 전용수확기 구입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을 시행할 것 등 16건의 의견을 붙여 3,645,80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과 산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50호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3,875백만원보다 6%가 증가한 4,190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487백만원과 보조금 330백만원, 이자수입 133백만원, 기타 8백만원으로 도합 93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109백만원 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684백만원으로서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조례 미개정 실·과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