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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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적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데 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산청읍같은 경우는 식당같은데 시설개수를 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융자금이라든지 보조를 준다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좀 확보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내 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신설하는 식당같은 경우는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은데 옛날 과거부터 해 오던 식당같은 경우는 위생상이나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돈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R을 해서 융자해서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적극적으로, 그냥 문서만 내면 그 분들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개수나 위생관계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융자 이율은 얼마 받습니까?

○김민환 위원   괜찮네?

○김민환 위원   홍보해서 방금 위생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관내 오래된 곳에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요새 농협이라든지 아무리 5～6% 안 주면 낼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6년이니까 2%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조건을 담보로 하든지 조건적으로 좋은걸 홍보를 잘 해야 되겠구만.

○김민환 위원   2%면 6년이니까 이건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 부분을 가지고 그 해에 어느 부분에 다 쓰네?

○김민환 위원   우리는 결국 출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적게 받으면 이건......

○김민환 위원   도에서?  그래도 과징금이 많은 택이다, 그지?

○위원장 민영현   지금 군에서 도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그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할건데?

○오동현 위원   과장님, 교육할 때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몰라, 자기한테 필요한건 듣지만 교육할 때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나가고 또 시설을 보고 엉망인 곳에 가서 이러한 조건의 대출금이 있는데 좀 받아서 개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지.

○김민환 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개별로, 아까 이야기한 오래 된 식당들은.  새로 지은 식당들은 대다수 원지나 이런데도, 실제 오래 되고 신등같이 오래 된 사람들은 그석하거든.  한번 안내 공문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해 보지.

○김민환 위원   파악은 다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고시한 안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오동현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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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농협 매장이나......

○오동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해당되는게 없네요?

○위원장 민영현   준대규모는 몇 ㎡인고?

○위원장 민영현   면적은 규정된게 없고?

○위원장 민영현   우리 관내에는 준대규모는 없고?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표시가 안 돼 있네?

○위원장 민영현   우리는 대비하는 거가, 혹시 혹시 들어올 걸로 봐서?

○김민환 위원   이마트나 이런 거겠지.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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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산청군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될 장소는 몇 군데라?

○김민환 위원   지금 위험한 곳은 어디라?

○김민환 위원   그건 어찌 정해서 그 3군데가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관리소 49개소라 했는데 관리요원이 산청군에 몇 명 배치하네?

○김민환 위원   이 위험한데는 안전관리요원을......

○김민환 위원   전부다 해서 52개소인데 66명으로?

○김민환 위원   규정에 1명 더 하라는게 있나?

○김민환 위원   그럼 예산은?

○김민환 위원   그것 가지고 몇 개월 하는기고?

○김민환 위원   안전장비는 49개소에 있나?

○김민환 위원   이 49개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덕산에서 나오면 자양보 거기는 못 들어가게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  그 밑에 실제 자양보 다리있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나다니다 보니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김민환 위원   49개소 다 하나?

○김민환 위원   관리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김민환 위원   구명정도 몇 개 있을 것이고?

○김민환 위원   구명정 말고 동그란 그건?

○김민환 위원   그건 한 군데 몇 개씩 있네?

○김명석 위원   실제 현장에 배치된 요원은 안 보이던데요?

○김명석 위원   피서철에 어디 어디 합니까?

○김민환 위원   사람이 32명 고정배치하고 66명에 1.5인 정도 되는데 안할 턱이 있는가?

○김민환 위원   우리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다 다니지도 못 하는 것이고 49군데는 실제 정상적으로 배치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에나 관리해야 될 지역에 와서 사고나는 것보다 택도 없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고정배치를 하더라도 그 인근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관리요원들 수당을 주나요?

○오동현 위원   그리고 산청 용소나 생초 강정같은 곳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오동현 위원   그런데 위험지구가 안 돼 있나?

○오동현 위원   용소같은 곳이나 강정같은 곳은 자주 사람이 많이 익사하는데.

○김민환 위원   단성 수산에도 잘 빠져 죽는데......

○김민환 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빠져 죽는데 뭐.

○오동현 위원   용소는 래프팅을 하기 때문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가도록 아예 위험표지를 치든지......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저수지같은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위원장 민영현   권과장, 38,880원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시 나가는건 아니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가 참 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끼라든지 뭘 입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김민환 위원   사람이 계산적으로 6십몇명이거든.  그럼 우리 관내도 가보면......

○김민환 위원   유급은 몇 개월 하는데?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감시통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 한낮 위주이고 그럴건데 여름철에는 위험이 오후 늦게까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고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어디 공고를 하든지 그럼 산청군에 물놀이지도요원은 누구누구다 이런 명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조끼같은걸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쪽으로 배치하는 쪽에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집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면에 들러 가지고 면장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군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고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은......

○김민환 위원   면에서 이런 요원이 있다면......

○위원장 민영현   산불감시원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올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오동현 위원   주요내용중에 가밑에 보면 군수는 매년 4월 해당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된다 이리 돼 있고 밑에 라에 보면 다같은 말인데 4월이고 5월이 돼 있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오동현 위원   사전대비는 4월에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건 5월에 한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관리지역이나 위험구역 외에서도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내가 주변에서 사고난걸 많이 목격한 것이 장재소 밑에 여러 사람이 죽는걸 봤고 또 대장 밑에 거기에서도 몇이 죽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관리지역 인근인데 그런 곳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시고 조정할게 있다면 조정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보니까 조례안은 조금 위에서 법개정이 돼 가지고 지난 해 2012년5월에 이 준칙이 내려왔는데 준칙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놨더만.  조례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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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가격이 내가 볼 때는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가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는게 현 시세대로 이제껏 한 70% 정도까지는 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결론이라.

○위원장 민영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도로 선형, 대기차량 등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어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데 사업승인 계획 안한게 있습니까?  그 때 결정 안한?

○김명석 위원   지번하고 가감차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이건 도시과장이 한 말이었지 위원님이 한 말은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아이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예산 승인하고 예산을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고, 분명히 도시계획하면 도시계획위원이 들어가면 가감차선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어디 들어가고 하는데는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권유를 합니다.  권유인데 여기는 그것 해서 마치 거기에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기관입니까?  군에서 사라, 안 사라 그런 결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제가 달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건물행위를 할 때 국도로부터 차량진출입이 필요한 가감차선을 하면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대답해 보세요.  해 줍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해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오신 대표자님이 여기 우리 산청군에 와서 공원을 조성해서 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해서 희사를 한다면 그건 충분히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대표입니다, 대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양이 걱정돼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분양을 우리가 근 50%에 달하는 130채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입구에 땅까지 사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건 그 분들이 돈을 못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데 왜 이걸 해줘야 되는지 나는 해줘야 되는 의미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에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국도로부터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건 하나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

○김명석 위원   그걸 해 갖고 쓰다가 정말 그게 불편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 입주도 안 했고 지금부터 서둘러 해줄 계획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또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지금 이걸 그 당시 협의회할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애초에 도시계획도로 상으로 가각부를 정비해서 도로를 낸다고 돼 있었는지 실제로 아파트 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주변지역을 정비하겠다 해서 그게 들어간건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거야.  아파트 쪽에서 군수가 협약할 때 주변정비를 해 주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서 하니까......
  결국은 330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상 가각부를 정비해 준다는건데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여기 군데군데 가각부 정비한다고 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애초에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실제 협약을 이렇게 한다는걸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의회 의원들이 아파트를 130채를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때는 줄이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 협약서 상으로 전부다 정리해 주기로 돼 있다고 이리 쿠모 그렇게 했다고 애초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0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건 또 아까 김명석위원이 보자고 한 그것도 그거라.  아파트 허가사항 조건에서 위원회를 해서 관리계획한 것 아니가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으니 과장님 답변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로가 난다는 소리 아니거든.  도시계획상으로 할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아파트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답을 정확히 해야 되지?

○김명석 위원   MOU 체결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 내용을.

○오동현 위원   주변정비.

○김민환 위원   정비로 명시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  전에 경제도시과장이 권무진과장이죠?

○김민환 위원   오라 할 필요없고 MOU 체결한걸 갖고 오라고 하죠.

○김명석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오동현 위원   논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잘 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한 말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했습니다.  당초에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자체가 이걸 사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까?  뭡니까?  불필요한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까?  군에서 사라고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생각해 보세요.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해서 군에서 사서 넣어주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사항을 왜 거기 넣어요, 쓸데없이?  전문위원은 말이죠, 딱 어디 중간적인 잣대를 대서 법하고 안 어긋나게끔 법에 일치한다는 의견을 줬으면 줬지 왜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넣어요?

○오동현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오동현 위원   써놨는데 써놨으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그럼 권고사항 군에서 사서 해 주라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결국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위원회를 한 것 아이가?  그럼 그 때 실제로 그 사람 답변할 때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점이 결국 앞의 도로라든지 그 권고를 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거든.  안 그래?  어떤 단서를 달아서.  거기서는 이제 그 관련해서 위에서 여러 가지 물으니 답변을 도시계획 가감차선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깐 이게 통과된거란 말이야, 볼 때.  어떤 뚜렷한 그것도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적으로 아파트 업자도 문제지만 우리도 MOU 체결을 하려면 정확히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명시가 없는거라.  아까 관리계획위원회 한 것도 명시가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가각부 정비차원에서 이 도로를 한다고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짓는데를 두루뭉실하게 이런이런 부분으로 주변 환경정비나 어떤 명시가 돼 있으면 누구 말마따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때 이야기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실제 아파트 짓는데 돈 192억에 대해서 그 때 설명할 때도 이런걸 아무 설명한 적이 없거든.  그렇다면 너거 설명이 나는 이야기가 돈을 전체를 놓고 설명해야 위원들이 어떤 돈이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안 그래?  이 부분은 하자는 부분도 있는거라.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 330세대라는게 산다는게 적은 것도 아니라.  교통적으로 혼잡하고 어떤 부분에.  뒤에 소방도로는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나는 생각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한걸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걸 안 해 준다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고 그 대신 관리를 잘 하고 연차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지금 김명석위원도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 우리가 뒤에 그걸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잡해지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괜히 처음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걸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MOU 체결했으니까 이리 이야기하는데 MOU 체결해도 자꾸 어떤게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딱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거든.

○오동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뒤에 말이죠, 박옥남씨, 김쌍순씨, 이재욱씨 3채 이 관계는 군에서 사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 산청군에서 행정이 다 사전 해결해줘야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돈을 버는 아파트 업자가 자기들이 계산해서 이해타산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남으니까 산청군에 와서 짓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이 여기 와서 고향이라고 해서 자선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이걸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일조권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같은데도 말썽이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소송도 걸려있고 하는 경우가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쓰라고 그러면 좀 인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단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뒤에 무슨 소방도로가 필요합니까?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좁다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사항에서 포함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업자가 해결해야 되지 군에서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산청군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곳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 쓰는건 10원 아깝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 또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합니다.  원지에 대경에서 땅 사놓은데 또 군에서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이런걸 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사줘야 되지.

○오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오동현 위원   진입도로 같으면 해도 되지만 땅사서 뭘 해 달라 하면 뭘 해 줘야 됩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자꾸 우회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으면 이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주택 들어가는데 길좁다, 자기들 사업하는데 길 좁다고 해서 길 넓혀 달라고 하면 다 넓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자꾸......
  자, 먼저번에 간담회때 내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간담회시 없던걸로 하자고 전부다 그리 줬습니다.  뒤에 두 번째 올라왔죠?  의견 또 긍정적으로 의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가 카이하고 이 문제는 어느 의원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런거라.

○오동현 위원   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동현 위원   시기 때문에 늦는게 아니라니까.  MOU 체결, 자꾸 MOU 이야기를 하는데 MOU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만.

○오동현 위원   조금만 계셔 보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툭 까놓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됩니다.  이과장님도 여기 산청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또 소문 다 났습니다.  났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돈 520만원 들여서 한다면 군 돈 썩었다 그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민영현   잠깐 위원님들,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거의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김명석위원님께서는 모든 것이 앞으로 아파트 건립 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대응해도 된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였고 또 지난번 행정간담회시에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보상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준공도 많이 남았고 또 입주민이 과연 입주를 했을 때 이 도로가 원만하게 필요한지를 그 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줌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명석위원 이야기가 틀린게 아니고 이게 먼저번에 간담회때도 왈왈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놓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한다는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간담회 목적도 결국은 간담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 안 이루어졌고 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건 다 이루어졌는데 신뢰성을 봐서도 재검토를 한번 김명석위원도 생각해보고 이게 틀린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 날도 오위원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에 부당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당신들이 추정가격 정해놓은 이것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 올라올 때도 검토를 해서 몇 번 이야기를 공시지가까지 빼가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대로라, 가격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회에서 한번 와서 집행기관에서 쎄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걸 해 보자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김명석위원님 그 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오동현 전 의장님이나 저나 그 날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한건 아니지만 다수가 긍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공감 안 합니다, 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날도 일부 이야기 안한 그 위원이 그냥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다시 재검토해서 이걸 안 해 준다는건 아닙니다.  전부다 없던 걸로 하자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번에 첫 번째 간담회 할 때는 이 사업자체가 없던 걸로 하자고 우리가 의견을 그리 줬을 겁니다.  또 올라왔는데 또 번복해서, 간담회에서도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듣고 생각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시급하면, 시급성이 굉장히 급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좀 유보를 했다가 다시 협의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점이 뭔지?

○오동현 위원   318세대 지었을 때 문제점하고 330세대 지었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한건 100% 다 지켜야 되고 일반 업체에서 한건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앞에 가감차선 내고 하는건 그 쪽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그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허가하면 이런게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그건 급한게 아니잖아요?  완공되어서 바로 입주할 것 같으면 급하지만 아직까지 기초도 안 하고 땅만 파놨는데......

○오동현 위원   그걸 안 했다 해서 세대수가 안 맞춰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 330세대 지었으면 그걸 생각을 안 했을건데.  자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영현   예, 지금......

○김민환 위원   처음에 층수가 몇 동에?

○김민환 위원   7동에 330세대에서 허가난건 318세대인데 그럼 12세대를 더 지으려면 7동중에서 몇 층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김명석 위원   한 층이 아니고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마다 한 층을 더 올린단 말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이 애매한데 부지 대지 경계선이 바깥으로 좀더 나오면 일조권 각도에 의해서 제일 앞 동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럼 뒤에 7동중에서, 7동은 전부 15층이가?

○위원장 민영현   그럼 주변도로가 정비됨으로 해서 일조권 관계로 앞쪽이 12세대가 더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럼 일조권하고 관계없지.

○김민환 위원   도로하고 경계선하고......

○김명석 위원   그래 한 층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우리군에서 그걸 가지고 의논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라.  한 층 더 올라가면 군민이 보는 혜택이 뭔데?  분양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한 세대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뭐냐고?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318세대 짓는 것하고 330세대 짓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안 했는데 318세대를 지으나 지금 현재, 지금 자꾸 문제가 분양관계 때문에 나중에 지어놓고 문제생길 겁니다.  지금 산청에 아파트 수요가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318세대를 지어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12세대 안 지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분양도 잘 되고 아주 좋은 아파트라서 그석한 것도 아니고 굳이 330세대를 맞춰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돈버니 당연한 것이고.

○오동현 위원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돈을 20억 더 넣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김명석 위원   산청군 행정은 급한건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하니까 공기단축은 1/2도 단축시키던데?

○김명석 위원   이사하는 것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데.

○김명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예,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가결되면 당초 계획대로 330세대를 사업에 맞춰서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양도 다소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군민들이 입주를 해서 주변도로가 정비되어져야 될 사항이라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으고 모든 것이 의견에 대해 가부동부일 때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또 우리가 지난번 행정간담회 그 시간들에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기도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고 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보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문제점, 제일 애로사항.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위원장 민영현   자, 그렇다면 속기는 중단을 하고.
                      (11시35분 속기중단) 
                      (11시36분 계속속기)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했습니다.  이 정도 토론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무기명투표를 해서 결정지우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오위원님?

○오동현 위원   나는 이야기했어요.  유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큰 문제되는게 있나?

○오동현 위원   일단 유보했다가......

○김명석 위원   지금 가결 안 되고 의견이 상반되면, 2대2가 되면 부결된다고요?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오동현 위원   부결돼 버리면 다시 올라오지도 못 해.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해.

○오동현 위원   유보를 해.  부결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검토한 결과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 유보안에 대해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명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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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제2013-15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7호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