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5일(월) 오전 09시35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09시35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3월22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한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담당과장은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3월22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한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담당과장은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3월22일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날 지적하신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약 13억 정도로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18억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이 13억 정도로 5억원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3월22일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날 지적하신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약 13억 정도로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18억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이 13억 정도로 5억원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3월22일자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3월22일자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과장, 가감정이 언제 나왔네? 가감정 가격이 언제 나왔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금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유재산 부결되고 나니 딱 가감정이 나왔네. 너거가 하는 짓이 참말로 에나......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가감정이 나왔다고? 금요일 공문 가져와 봐. 금요일 가감정 통보온 것 가져와 봐. 어디서 온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감정은 저희들이 도장 찍히고 한건 아니고 그냥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겁니다.
○김민환 위원 너거가 그 날도 그 서류 해 가지고 가감정을 요청했다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 있었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와 버려서 미처 가감정을 생각을 못 하고 추정적인 금액으로 간담회시도 그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김민환 위원 상임위에 넘어와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유본가, 보륜가 돼 가지고 넘어갔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의장이 회부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위원들간에도 불신을 가지는 것이고. 너거가 정확히 좀 했다면 그 날도 충분한 설명을, 가감정을 해 놨는데 금요일 오후에 왔다는건 믿을 수도 없는거라. 공유재산해서 이렇게 했다? 못 했으면 가감정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성있는걸 받아야 되는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의장이 회부해 올라왔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부결되면 결국 본회의장에 가서 욕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도 이 내용을 10년을 해도 이런 사항이 없었고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 오후에도 왔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해서 1/3 이상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10년 동안 오의장도 같이 의원을 했지만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걸 유보하면, 그 날도 우리가 2:2 투표를 하면 결국 부결이라요. 그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게 부결됐으면 할 수 있다는데 유보라는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도 유보를 하면 상식적으로 뒤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유보한 것이지, 안 그래요? 부결을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본회의에 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누구 말마따나 동의를 하는 쪽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장이 회부해 올라왔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부결되면 결국 본회의장에 가서 욕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도 이 내용을 10년을 해도 이런 사항이 없었고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 오후에도 왔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해서 1/3 이상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10년 동안 오의장도 같이 의원을 했지만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걸 유보하면, 그 날도 우리가 2:2 투표를 하면 결국 부결이라요. 그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게 부결됐으면 할 수 있다는데 유보라는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도 유보를 하면 상식적으로 뒤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유보한 것이지, 안 그래요? 부결을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본회의에 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누구 말마따나 동의를 하는 쪽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나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지금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좀 매끄럽고 원만하게 처리했더라면 위원들간에 이런 갈등도 없고 또 의사결정이 원만히 되고 했을건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감정 관계는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행정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할 때 사실상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감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건 실제로 절차없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현지 주변의 시가라든지 모든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가감정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러한 차질이 안 빚어졌을건데 지난 3월22일 위원회 할 때도 오동현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기획계장도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해서 하든지 실과장 회의때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사업을 할 때, 제가 일할 때는 항상 가감정을 사전에 했어요. 굳이 이 문서로 안 해도 돼요. 이리 간단한걸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건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지금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좀 매끄럽고 원만하게 처리했더라면 위원들간에 이런 갈등도 없고 또 의사결정이 원만히 되고 했을건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감정 관계는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행정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할 때 사실상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감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건 실제로 절차없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현지 주변의 시가라든지 모든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가감정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러한 차질이 안 빚어졌을건데 지난 3월22일 위원회 할 때도 오동현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기획계장도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해서 하든지 실과장 회의때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사업을 할 때, 제가 일할 때는 항상 가감정을 사전에 했어요. 굳이 이 문서로 안 해도 돼요. 이리 간단한걸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건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이걸 원안대로 안 해 주면 결국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든지 의원들이 1/3, 1/3이라 그러데. 1/3 이상 해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준걸 번복하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원안대로 해 주고 넘어가는게 나을상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가결코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한사랑채아파트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오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