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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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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7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 호선의 건
  3.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호선의건
  3. 2. ’92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0시01분)

 1. 위원장, 간사호선의건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장 및 간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할 것인지 토론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선출방법은 호명거수로써 하면 좋겠습니다.  추천은 먼저번에는 홍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갑석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하고,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강위원님께서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반갑습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2. ’92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1항,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5월21일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편성 배경을 듣고 예산 부서별로 각 실과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합시다.
홍진술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예산계장 참석후)
○위원장 공갑석   기획실장님, 9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올해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는 7,675,000천원을 더하면 총 56,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 우리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1,090,000천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용입니다.  여기 4~8페이지까지는 제가 지난번 제안설명때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우선 수수료 수입에 87,600천원의 재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일반 진료비에서 9,600천원, 의료시혜에서 78,000천원 그래서 87,600천원의 세입재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91년도 세입정산결과의 추가재원으로 발생됩니다. 그 밑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5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인데 도에서 추가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자수입 150,000천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총 이자수입이 240,000천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90,000천원을 세입재원을 잡았고 이번에 15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으로 총 2,700,000천원인데 그중 당초예산때 총1,070,000천원 정도를 이미 계상했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때 세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내차입금 200,000천원은 생비량면 청사신축에 다른 청사정비 기금에서 이번에 기채승인이 되어지면 200,000천원을 기채해 오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63,000천원, 이것은 공공용지 편입부지 과오불금 회수금이 63,000천원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비나 도비로써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나온 보상금중에서 더 내준 것을 받아들인 돈으로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축산단지 조성사업부담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안면 갈전 지역에 축산 양계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사업승인은 군과 도를 경유해 농림수산부에 가 있는데 군에서 그 사업 양계단지에 100,000천원을 투자를 해 주어야만이 양계단지 사업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아 100,000천원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 사실상 양계단지를 할 사업가와 의논이 되어서 사업가가 100,000천원을 군에다 세입을 시켜주고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정교부세 300,000천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지리산 공원도로 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당초에 74,000천원 되어 잇다가 35,000천원 감을 시키고 38,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5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97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의사 숙소 신축은 의료원에 의사들이 7~8명 있는데 숙소를 짓도록 77,800천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 1개소 1,000천원은 단성보건지소에 침대등 3종류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시설권장이 13천원 정도 주는데 이것도 45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줄어졌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도 64명에서 4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소년가장세대는 1,8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4명이 계획되었다가 지금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2,673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가로등설치 28,750천원의 국고자원이 늘었는데 이는 당초 450등 계획이 760등으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벽지전화사업 5호는 신규사업으로서 10호미만 벽지입니다.  시천면 사리 마근담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사업 이것도 이미 7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고다 9,1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시군 보강개발사업 5㏊에 17,400천원이 늘었는데 이는  신안동 지곡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기계 관정개발에 590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전 읍면에 해당됩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추가로 5,4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대 30,961천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당초 918㏊만 되어 있던 것이 5,700㏊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국고 9천원이 줄었고, 기계화 전업농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산청 부리지역하고 신안 중촌지역으로 1,500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35,913천원이 줄었는데 치수 가꾸기사업과 천연림 보육은 물량이 줄었고 간벌도 단가가 감액이 되어졌고 임도신설 4㎞도 ㎞당 단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도사전 설계 3,000천원이 전액 다 삭감되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지효성약제 7천원 줄었고 장기수 식재 인부임 1,840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 경지정리 당초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묘 식재에 3,000천원이 줄었는데 물량 감액입니다.  덩굴류 제거도 1,300천원이 줄었습니다.  풀베기는 1,300천원이 늘었습니다.  물량증가입니다. 2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20,000천원 국고가 지원이 되어졌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은 459천원이 감액되어졌고 밑에 방독면 보급 65천원은 사업최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전체 805,200천원입니다.  소관별로 보시면 우선 내무부소관에 새질서새생활 실천결의대회 경비로 1,500천원, 재해발생시 취약지 통신증설에 1,24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립예상지역에 전화가 불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통시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사회부 소관에 보면 소년가장세대, 노령수당 1,83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의 국고증액에 따른 도비증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자연수련의 집 건립에 50,000천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단성 방목국민학교 청소년수련의집 그 시설 당초 200,000천원을 계획, 도비는 100,000천원을 준다고 그래서 군비 100,000천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 50,000천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이 부분도 도의회에서 간이급수시설은 시군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30명 이것은 신규 도 특수시책으로 직업훈련 경지 29,000천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6,300천원은 어려운 노인들의 의치, 보철, 입원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에 가림 경로당 건립에 15,000천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졌고 중고품 센터를 설치하는데 500천원, 모자세대 학용품지원에 2천원, 경로식당 운영비 3,000천원은 군단위 노인회관 옆에 경로당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산업경제비는 213,000천원 도비가 지원되어졌는데 농림수산부소관에 15,936천원입니다.  내역에 나와 잇는 벽지전화사업 5호 3,000천원은 국가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1,100천원, 기계화 전업농가 지원 450천원, 시군보강개발 2,100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9,288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감액 2천원은 앞에서 국비지원이 되어졌거나 감액된데 따른 도비부담과 삭감입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나와 있는 치수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내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계환 위원   시군 보강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신안 내고에 있는 보뚝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26페이지, 덩굴류제거 풀베기는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입니다. 다음 농림국 소관에 산불감시원 4,700천원 도비감액, 새집가설은 물량이 줄었습니다.  뽕밭비료 지원은 당초 33㏊에서 66㏊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1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상족망 공급 290롤 544천원 이것은 단가 증액입니다. 경제성 과실 시범조성 19,600천원을 금년에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UR대비 매실단지조성입니다.  시천면 점동 매실단지와 신등면 법물 매실단지지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양잠시범마을 육성 1개소 9,500천원 추가로 지원되었는데 삼장면 평촌에 양잠시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목도열병 방제에 1,865천원이 줄었는데 단비가 조정되어 줄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쥐잡기사업 80천원이 줄었고, 농업기반위험 시설물보수 10㏊ 4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등 척지 못뚝 보수에 들어갑니다.
  다음 경지정리 하천개수비 120,000천원은 금년 봄에 마무리하는 신안면 중촌 경지정리, 월곡 경지정리, 어서 경지정리내 하천개수비에 따른 120,000천원입니다.
  농산물판매상품 광고료 474천원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곶감이라든지 느타리버섯 등을 판촉하기 위한 순수한 홍보료입니다. 으뜸품평회 개최 경비는 품평회를 개최할 적에 진열대를 설치한다든지 참석자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다음 진흥원 소관에 농촌생활기술교육 500천원은 도비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산청소도읍 가꾸기사업에 35,000천원 도비증액이 되어지고 자연학습원 진입로에 5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9건에 300,000천원,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137,500천원, 부엌개량사업이 78,000천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550동에서 810동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 아르바이트 인부임 2,500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내무국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국고는 감액이 되었지만 도비가 5,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당초보다 1,4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리산 평화제도 당초 4,000천원 이것은 1,000천원 감액되어서 3,000천원입니다.  덕양전 추모제는 당초 없던 것이 1,000천원 지원되었고 남명조식선생 초모제는 당초 1,500천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5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방독면 보급에 76천원이 줄은 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화생방 장비 10개도 마찬가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944천원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군비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간사 이효근   91년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당초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 의회 운영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27,012천원 있는 것은 생초면 선거구 보궐선거 법정경비입니다.  하단의 관서운영비 2,450천원은 모사 전송기 1대와 컴퓨터 1개 값입니다.  다음 32~33페이지,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관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21,000천원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공갑석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9개 시군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은 10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50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25억원, 민간출연금 25억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경남지역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에 부산의 용역단을 능가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경남도 이에 맞서는 막강한 연구원이 있어야만 경남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이런 문제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때 경남개발연구원 설립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의장이 의회에 와서 일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지 몇 개 군은 하고 몇 개 군은 안하는등 산발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군정 실천사항 심사분석 1,000천원, 읍면순회 간담회 참여단체 격려 2,000천원,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2,000천원, 각종 통계조사지도 1,000천원, 예산업무 및 소송수행지도 2,000천원 그렇습니다. 통계조사하고 예산 업무 소송 수행지도는 소송 문제기 때문에 부산고법과 진주지법에 한달에 몇 차례 다닙니다.  진행중인 소송이 7건 정도 있는데 이것이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업개요 설명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7,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자치법규집을 89년도 발간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 5,000천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 5,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000천원입니다.
강정희 위원   신규로 나온거죠?  물론 돈이 있어 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쓰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 업무 및 소송행정지도 2,000천원이 있는데 또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획실장 이종봉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송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살 수 있는 돈이고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변호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법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민형사 소송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받으려면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주고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 누구든지 가서 지정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법무 소식지 발간 2,000천원은 분기별로 저희들 자체에서 발간하는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입니다. 한질을 살 계획인데 100권 정도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발간중에 있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pool단체보조 7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자치단체내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으로는 1억원을 계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상사업비 경비내역입니다.
  pool 급량비 5,000천원, pool 여비 10,000천원, pool 보상금 10,000천원 있습니다. pool 급량비를 왜 저희들 기획실에서 계상을 하냐 하면 한수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자연정화 집중계도 단속을 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생길 때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pool 여비는 재원관계상 10,000천워만 계상했고 pool 보상금 10,000천원 이것도 급양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pool은 그런 성격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강정희 위원   경로당 및 불우이웃 격려에 4,000천원 이런 예산은 절감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이 돈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통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에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1회씩 발간을 합니다.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시 500천우너, 통계업무 보조원이 한 사람 있는데 단가인상분 280천원입니다.  공보관리에 보면 군정홍보 및 광고료 10,000천원, 주민계도지 보금 19,000천원.
강정희 위원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종봉   강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 동안에 공보실에서 인근 시군의 계몽지대와 광고료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참고표 배부)
표에 나와 있다시피 전체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졌고 인근 함양이 62,000천원, 하동이 84,000천원입니다.  비슷한 시군에서 저희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40페이지, 내고장 홍보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리후렛 10,000천원 이것은 각 시군에 가보시면 관광 리후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없습니다. 다음 내무 행정비입니다. 본청 및 읍면 복사기 유지 관리비는 작년의 예로 봐서 2,000천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20,000천원은 일용인부들도 퇴직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40,700천원 이것은 바르게살기 육성조직법이 통과되어서 법정 자원단체가 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시설 수용지역 방문은 성심원에 1년에 3회 정도 갑니다. 4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20,000천원 이것은 부족분인데 1년에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47페이지, 읍면 키폰전화 설치는 신안면, 삼장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49페이지에 반회보 제작은 당초에 3,000천원으로 1,000천원이 부족합니다.  읍면행정 시범기관 시설은 내무부 중점시책으로써 매년 한 군에 시범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등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읍면 종합토지세 및 체납세 대장정리 5명분 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안면, 단성면, 생초면등 면 규모가 좀 큰 곳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물품구입비 이것은 정수물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해와 관련된 4가지 종류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청에서 보던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중앙에서부터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별로 카드작성을 해야 하고 여기에 다른 보조인부 측량비도 들어갑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사에 노후집기 교체는 회의용 의자, 탁자를 상황실에서 큰 회의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파손되는 것이 많아 상황실 것은 상황실 것대로 대회의실 것은 대회의실 것대로 구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경비내역을 보면 생비량면 청사신축은 25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000천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우선시행을 하고 부족분은 차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6월 초순에는 발주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공공청사는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면청사 담장시설은 금서면 청사담장시설입니다.  생초면 사무소 계단보수비가 4,500천원, 면청사 대수선비 40,000천원은 전 읍면에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복지사업비입니다. 58페이지,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보상비 1,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주로 시천, 삼장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60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7,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설단속반은 1인 1일 10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상설단속반 20명, 기동합동단속반 50명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민간인 자율단속 보상은 각 단체에서 같이 나와 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비로 넘어갑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이보다 많이 사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장티푸스 예방 접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예방접종 부분은 돈을 다 받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과 신설이후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미화원이 20명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여기에 다근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경상사업비에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수수료 1,000천원은 밤중에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동력살 분무기 3대는 단성, 생비량, 산청매립장에 쓰입니다. 농어촌 개발비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특위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특위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공갑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79페이지, 농어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써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부족분 500천원, 농촌가로등 전기료는 당초에 3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6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농지관리 위원은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각 읍면당 7명씩입니다.
(부군수 참석)
○기획실장 이종봉   경상사업비 경비내역에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 9,500천원인데 이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10개년동안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4조2천억인데 한면에 1년에 18억씩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립해서농림수산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등수가 450등에서 759등으로 늘어났습니다. 86페이지, 농산관리 경비내역에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공급에 도비 1,785천원, 군비 1,785천원은 지난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이것은 돈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고 한번 해주면 계속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강정희 위원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났는데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잠업진흥에 양잠시법마을 육성은 삼장 평촌입니다.
98페이지, 농촌생활개선 기술교육 참석보상이 600천원인데 도비 300천원, 군비 300천원입니다.  농촌지도중에 생활지도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20개 시군중에 저희들이 가장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영림관리 경상사업비중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은 상사업비입니다.  산림과 소관 1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역경제 경비입니다.  10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의 기본경상비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400억원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5억원은 조성이 되어지고 100억원을 도와 시군에 조성을 하고나머지 150억원을 제일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도시개발비입니다. 도시과가 지난 21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경호교 난간도색 및 보수는 구경호교를 말합니다. 111페이지, 주택지도 경상사업경비 무허가 건축 단속원 활동비 600천원은 1인당 5천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수로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수로원은 종전에는 무임승차를 했는데 지금은 버스불황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안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새마을사업 주요사업경비에 국도변 소공원관리 인부임이 1,764천원,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00,000천원은 UR대비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및 융자금입니다. 119페이지, 특수지역개발로 가서 헬기장 항구화사업 5,000천원......
강정희 위원   기획실장님, 헬기장 항구화사업은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예산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문화예술진흥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 잔액반납 21,479천원은 계속사업비용으로써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는 당초예산에 3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추경때 300,000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억원만 잔여사업비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는 대용업무입니다.  이는 경찰 경비입니다. 133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30억원 기채승인해 주면 기채해 가지고 중산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경비내역은 보상금 시설비,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수수료도 있고 기타 활동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빌려 왔을 경우는 이자상환은 210,000천원 해야 하고 예비비가 5,600천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106,000천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5,000천원, 도비 5,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군비로써 보강해서 106,000천원이 이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 25,100천원 이것은 경호강 주변의 상수원하고 관련된 마을이 6개면 13개 부락 3,250가구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비 입니다.
  다음 농촌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2,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11,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300,000천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UR대책 작목 3억원을 새마을소득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11,000천원을 소득사업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19,000천원인데 이것도 조금전 3억원하고 5억원이 그런 사업에 지원할 돈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219,000천원, 세출내역은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속자료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산리 30억원 하고 생비량면 청사 2억원입니다.
  161페이지부터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 부서에는 실무과의 직책도 받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투자비를 우선해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한 줄여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참고로 하시고 공무원 숫자, 예산규모, 교부세 액수의 유사군하고는 경상경비 부분이 같아야 되지 않았느냐는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갑석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공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설명도 들었고 했으니 바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 되겠습니까?
조계환 위원   예, 그러죠.
○위원장 공갑석   3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는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군정실천 사항분석이 있고 평가분석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강정희 위원   위에 것 하나 뺍시다.
홍진술 위원   예산업무 및 소송행정지도는 기존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1,000천원을 줄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계환 위원   36페이지, pool단체보조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항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정희 위원   pool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20,000천원 정도 깎읍시다.
(예산계장 출석)
poo l급량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한수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3,150천원, 자연정화활동 집중계도 단속반 운영에 80천원, 물가대책종합상황실 1,000천원 정도 해서 5,000천원 필요합니다.
강정희 위원   pool보상금은요?
○예산계장 손광길   도단위 각종 행사시 민간단체 참석에 들어가는 돈과 각종 시책설명회, 공청회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립니다.
조계환 위원   pool여비는?
○예산계장 손광길   관외여비입니다.
○위원장 공갑석   특판비는 어디 쓰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앞으로 예상되는 한수해 대책에 공이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거나 일본 자매결연 도시에서 7월중에 우리군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경우와 우리군 청사견학을 위해 오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는 그런 경비입니다.
조계환 위원   38페이지, 각종사업의 투자심사 강화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투자심사는 5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군정시책 유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각 분야별로 공이 있는 사람을 재난시에 공이 있는 사람등 여러 분야입니다.  직원 조례때 탁상시계 정도 줍니다.
○위원장 공갑석   예산계장님, 고맙습니다.
(예산계장 나감)
군정시책 유공자격려 여기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하고 동의하는 위원 있음)
강정희 위원   5,000천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공갑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계환 위원   공보관리로 넘어 갑시다.
홍보료와 계도지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 왔습니다.
(공보실장 불러옴)
○위원장 공갑석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료가 본예산 10,000천원 삭감된데서 그대로 올라왔고 주민계도지 보급은 본예산에서는 15,000천원이 삭감됐는데 19,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노종수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배경을 설명함)
금년 저희들이 30,000천원 요구를 한 것은 작년 결산 기준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완전히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점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예, 수고했습니다.
(공보실장 나감)
조계환 위원   줄이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유연성있게 대처해 봅시다.
○위원장 공갑석   일단 공보실은 내일 다시 토론해 보기로 하고 넘깁시다.
내무과입니다.
(내무과장 들어옴)
조계환 위원   설명 좀 바랍니다.  지역안정대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농활 학생들, 전경, 의경 출동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공갑석   주민과의 현장대화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마을, 영농현장, 각급 교육현장 이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군정에도 반영하고 주민 얘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44페이지, 시설수용지역 방문은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설, 추석때 불우이웃을 격려하고 성심원 같은데 방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갑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나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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