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을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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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예, 먼저 5페이지, 총칙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39페이지, 세출예산, 85페이지, 부서별 세입, 11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준비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가 왜 이렇게 414백만원이 줄었습니까?

○간사 김명석   기획감사실로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11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29페이지, 넘어갑니다.
  130, 131페이지.

○민영현 위원   실장님, 유림독립기념관 도비가 줄었네요?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132, 133, 넘어갑니다.  134, 135, 넘어갑니다.  136, 137, 넘어갑니다.  138, 139, 넘어갑니다.  140, 141, 넘어갑니다.  142, 143,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과 1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말이죠, 많이 늘어났는데 이 때까지 퇴직금 정산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건 예산 세울 때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조의금 18백만원 24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오동현   직계존비속 다 됩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처 직계존속하고?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148, 149,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과 소관 보겠습니다.
  민원과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58, 159페이지.

○이만규 위원   158페이지에 도 문화재 전승교육비 기정예산 세웠는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불었네?

○위원장 오동현   김동귀씨가 사실 산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먼저번에 산업대학교 강사분이죠?

○위원장 오동현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의장 조성환   지금 김동귀씨가 활동 안 하잖소?  지금 산청에 없다 아닙니까?  어천에 지금 그것만 있지.  지금 김동귀씨가 자꾸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하면 중산리 신천초등학교 거기를 김동귀씨가 하다가 깨방났고 그렇죠?  그래서 김동귀씨가 산청에 현재 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백군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의장 조성환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선비축제할 때도 그렇지만 옛날에 남명선생의 경의검이나 성성자라든지 자기가 특허를 낸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꼼짝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있느니 문제 아니가?  나무 그것도 기념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다 특허를 만들기 전에는 그 돈을 군에서 지원했단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특허권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김동귀씨는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적을 두면서 좋은걸 해 주는게 없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밑의 그것은 내나 한 집에 다 가는거죠?  부대행사비.

○이만규 위원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이만규 위원   이 부분에 군비를 안 보태면 괜찮은데 군비를 보태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을 김동귀씨가 산청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실제로 도비, 군비만 지원하고 무용지물로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오동현   아니, 도비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사업선정을 할 때 그건 되겠다 안 되겠다,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에 무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덕양전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159페이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뭡니까?  20백만원 돼 있는데.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을 어젠가 아레인가 문화방송에서 경남도에 엉터리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산청쪽에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뭘 조회를 하니까 엉터리주소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이 부분 관계인 모양인데 이런걸 하면 잘 해야 되지 못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용자 위치파악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이나 안내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지금 뽑아놓은게 있나요?

○이만규 위원   정확히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맛집을 산청군에 어느 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여론을 수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갈까요?
  160, 161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올해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이 생겼네?  조식유적 주변정비 11백만원 반납이 되고 사업을 하고 나니 그만한 예산이 필요없어서?

○김종완 위원   과장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걸 중앙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간사 김명석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66, 167, 168, 169, 170,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75, 176, 177페이지까지.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5백만원 주게 돼 있네요?  물론 전기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8,313천원 나간게 있는데 아레께 이야기 들으니 얼마 없다고 그러더만 집행......

○위원장 오동현   아니, 그런데 줄 수 없는 항목이면 못 주잖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아니,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예산할 때는 신청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많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38백만원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가 들어왔는지?

○위원장 오동현   그럼 피해보상금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것도 예방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예방시설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38백만원이나, 먼저번에 이야기하니 많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한번 타먹은 분들은 못 타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대상자가 많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중지원, 삼중지원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조정해 주시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려온걸 안 주고 반납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하수 금년에 폐공을 하나도 안 했나요?

○이만규 위원   군비를 안 보태도 그게 되나요?

○이만규 위원   지금 보면 지하수 물이 모자라 가지고 지하수 파는데가 많거든요.  그럼 폐공될 데도 많은거라.

○민영현 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관계 현황이 상세히 파악돼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 자료 한번.  왜냐하면 정말 수질오염 때문에 폐공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과장님, 177페이지, 중간에 청경기본급에 돈이 왜 줄었습니까?

○간사 김명석   그럼 올려줘 버리지.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178, 179, 환경위생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84, 185.

○김종완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영현 위원   몇 개월 지원합니까?

○김종완 위원   이건 군비가 하나도 안 드네?

○민영현 위원   시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00백만원 추가되네?  사업비 부족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제 재정건의사업도 군비 다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장 오동현   예산계장님, 재정건의사업이 오면 우리한테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내는데 내나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게 이중으로 들면 군비도 부담하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건데 군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하고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그리 하라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하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오니까.

○간사 김명석   경제도시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1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195페이지, 이번에 아까 문화관광과 덕양전 그 관계하고 아마 관계있는 것 같은데 500백만원 이거 말이죠, 신안 갈전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건 어느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먼저번에 한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먼저번에 2년 전인가 예산 세워서......

○이만규 위원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앞에 무너진건 산골농장 위에 위험하다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 수해복구한 것이고 이번에 이 사업은 거기에 일방통행을 시켜놨잖아요.  일방통행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도랑가로 해서 확장시켜서 위의 도로를 못 쓰게 하니 확장시키는 그 뜻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이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지역구위원보다 모르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동현   건설과장님, 그런 곳도 지금 사람들 차량통행이 많고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는건 뭐냐하면 실제 어디라 했습니까?  신등 꼭 도로가 필요한 방동간 거기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를 보십시오.  실제로 농산물을 실어나를 차가 못 들어가고 차교량이 안 된다고 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확실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꼭 그런 곳에 필요하다면 거기부터 먼저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도로가 우선이고 또 군민들, 물론 거기도 군내고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만 내 찍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가보시고 실제로 길을 넓혀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길을 넓히십시오.  작년 예산할 때부터 방동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준다고 우리가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요불급한 도로부터 먼저 해 주라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과장님, 올예산 지나고 내년도 예산 다 되고 있는데 나는 내 지역구 신안에 6년째 갑니다.  실제로 처음에 4대 들어왔을 때 권재호부의장 이야기가 실제로 가보니까 단성에 그 당시 농로나 수로 하는게 2/3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예를 들면 오부같은 곳은 누구 말마따나 면이 작으니 다 하고 비올 때 삿갓쓰기는 애도 하나, 어른도 하나 한다는데 실제 산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  묵곡, 관정, 소남, 저 안에 입석, 서부 가니까.  가서 맨날 싸움을 했어요, 민명식의원하고 권재호의원하고.  면이 크고 농토도 단성면은 산청의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수로나 농로가 포장 안 됐으니 더 주라고 하니 민명식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형님, 단성에 군의원 둘이오?  오부도 하나고 단성도 하난데 뭔 소리해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내가 지나가봤는데, 신안에는 실제 버스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한정없더라고.  심지어 상정같은데는 야정하고 다리 놓아주라고 한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상정 들어가는 고개 지금 몇 미터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매곡하고 갈전하고 도로 틔운다고 해놓고 먼당에 가보면 안 틔운 도로.  아까 이야기대로 실제 외고에서 내고 들어가는 그것 겨우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방동 쪽에는 나도 몇 번 가봤지만 가는 사람들마다 지금 가보면 시멘포장 3미터 해놓은 그것도 다 깨먹었어요.  경운기나 이게 교차를 못할 정도로 못있는 곳까지 가는 거기는 조금 넓게 해놓은데도 있어.  지금 농산물 생산이 방동이나 내곡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별도로, 실제 국도비에 보태서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면도나 군도, 농촌도로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을진입로같은거나 앞으로 버스 들어가는 곳은 전부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했으니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진입로나 어떤 부분에 확포장해야 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세요.  해서 우리군에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거기는 경지면적이나 농산물 생산량이나 거주인구를 비율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걸 말씀드릴게요.
  일물에 우리 민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차는 군내버스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교차할 수 있는 대피소나따나 만들어줘야 되는게 시급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공사 63건이 지금 발주됐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한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일부는 시작했고?

○이만규 위원   수해복구도 지금 보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만규 위원   수해복구가 사실은 한 구간을 보면 미미하지만 그 주위 전체를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걸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크다고 옆에는 해 주면서 조그마한데는 아예 손을 안 대버리면 그런데서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나오더라고.

○이만규 위원   시골에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용도 몰라요.  우리군에서 해 주는건지 면에서 해 주는건지 어떤 어지간한건 자가복구하라고 하고 이리 이야기하니 할매들이 그런걸 어디 이야기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장한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이장이 군의원한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수해복구 쭉 훑어보고 마지막 장 208페이지까지.

○위원장 오동현   206페이지, 풍수해보험금인 위험보험 및 부가보험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오동현   대상 호수는 몇 호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일반인 대상자는?

○이만규 위원   풍수해보험이라면 농작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이만규 위원   일반농가는?

○이만규 위원   본인이 가입하면 재난관리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이만규 위원   그럼 주택, 과수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걸 우리가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가입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생활보호나 차상위계층은 해 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왜냐면 우리 농작물 관계도 농협에 보험제도가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군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실제로 농민들이 많이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런건 많이 해 두면 좋죠.

○간사 김명석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오봉경보국 수해복구 해서 64백만원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을 굳이 딱 하천변에다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나면 떠내려가기 좋고.

○간사 김명석   그래 그게 방송시스템 아닙니까, 위험을 알리는?  그게 스피커가 1대에 10개씩 달려 가지고 100m 전방에 있으나 100m 가까이 있으나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가까이 있다고 들리고 멀리 있다고 안 들리는게 아니고.  그런데 딱 하천변에다가 바짝 붙여 설치해 놓으니까 수해때 떠내려가 버리면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씩 들잖아요.  안 그렇나요?  차라리 하천변에서 한 50m 위에 한다든지 안전지대에 딱 설치해야 되는데.

○간사 김명석   돈주고 사면 되지.

○간사 김명석   작년에도 수해때 외공마을 정각사 앞에 1대 떠내려갔잖아요.  거기 복구하는데 몇 억 들었잖아요.  돈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4억인가 들었는데 설치할 때 안전지대에 설치하면 위치가 높으면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그런건 앞으로 검토해서 하천변에만 딱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성립전 예산 태풍 응급복구 장비대 38백만원 이거만 지원이 되어지면 읍면에 예산부족이 없어지나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읍면장이 일할 때 실제 태풍이 오고 하면 마을 세천이나 이런데 상당히 모래자갈이 많이 밀리고 또 빨리 안 치우고 바로 폭우가 연달아 오면 2차피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건 읍면에서 장비대 관계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쓰도록 그 때 그 때 장비를 해서 원만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건 앞으로 해줘야만이 읍면장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더라고.

○간사 김명석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운행기록장치는 블랙박스입니까?

○김종완 위원   군내버스, 택시를 합한 겁니까?

○김종완 위원   하면 만약에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이 우선으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엑스포지원단 21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엑스포지원단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마공원 태풍 산바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종완 위원   휀스가 많이 깨졌어요?

○김종완 위원   휀스가 얼마나 깨졌기에 이렇게나......

○간사 김명석   저번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장기적으로 사슴을 거기서 키울거라요?

○간사 김명석   내가 볼 때는 거기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자기 사슴을 100마리면 100마리 넣어 가지고 거기서 키우고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의 몇 % 주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 두 마리 같으면 나중에 여기 전시했다가 뒤에 잡아서 가지고 회식을 한다고 한다지만 사슴이 한 마리도 아니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간사 김명석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방산업과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216, 217페이지까지 다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215페이지, 내가 이거 먼저번에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봅니다.  한방약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것입니까?  그런데 말을 어렵게 해놨네?

○위원장 오동현   문자가 어려워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한방약초연구소 5년차인데 총 사업비가 191억중에 국비가 80억, 도비, 군비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부담을 이리 합니까?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의 현황을, 대학하고 예산이 돼 있는데 기타 예산 이건 뭡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도 현황이 나와 있죠?

○김민환 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참여기관하고 현물 들어온게 있을건데 내년 6월30일 마지막인데 그런데 예산이 3회추경에 감해졌습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어찌 감해진거요?  내년 6월30이 마지막인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이만큼 불었어요?

○김민환 위원   도의건 넘어갔고 연구소 것도 돈은 이 부분만큼 다 왔네?

○김민환 위원   다 와서 저쪽으로 가고?

○김민환 위원   아까 현황 주라는거 2개 제출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방금 김계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설명서에는 국비부담은 연구소에 직접 지원이 650백만원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게 안 맞나요?  바로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 오동현   엑스포지원단하고는 틀리죠.  한방연구소가 군에서 군직할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게 맞지 다이렉트로 국비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주라고 했어요?

○김민환 위원   이건 3회 추경에 지금 이때껏 편성돼 있던게 감해졌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결국 180백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 부기상으로 여기 다 들어와 있다가 감해졌으니까 내가 묻는거지 바로 줬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라.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주라고 했어요?

○민영현 위원   김계장, 이게 직접 준게 아니고 편성된 것을 거기에서 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650백만원을.

○위원장 오동현   부기상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상 안 맞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산계장님, 우리 엑스포조직위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조직위는 도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군하고 도 사이에 있는데 이런거 준다고 보면 우리가 그걸 못 하지만 이건 군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군비를 안 주면 바로 줘도 관계가 없는데 군비가 엄연히 부담이 되는데도 여기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 보기에 부기 원칙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애초 여기 부기에 안 돼 있으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년간 하는 클러스터사업을 하면 군비만 부담하는 것만 예산서에 넣는 것 아니가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렇지.  나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연구소에 줄 돈, 우리 군비 부담분만 예산에 넣어 가지고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바로 가는 그걸 우리가 할게 아니고.  우리가 도비 내려오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은 돈을 편성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군비만 편성해서 예산 전체를 보는거지 나중에 200억, 300억 계획도 얼마든지 세워놓고 나중에 바로 갔다고 하면 되고 예산 부기상으로는 억수로 많아지고 안 그렇나, 그지?

○김종완 위원   실장님, 약초연구소 외에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만약에 국도비사업이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기하고 국비를 직접 주고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실장님, 절차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민계장님, 원예브랜드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기계부분은?

○위원장 오동현   그 사항을 발주하는 기계사항이나 기계 들어오는 그런 거라든지 일정별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지금 공정을 보니까 밖에 포장하고 있던데 그 부분하고 건축비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원예브랜드사업 자료를 주시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217페이지,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수입 당초계획은 1,520백만원 돼 있는데 520백만원이 감이 됐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매각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자료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합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매각이 되는지?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참여도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민영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호도가 좀 낮다, 그죠?

○민영현 위원   경쟁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네?

○간사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동현   한방산업과장님, 한방연구소 아까 자료 요구한 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예브랜드사업 그 관련 자료하고 오늘 중으로 되겠죠?

○위원장 오동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명석   다음 보건증진과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 2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224, 225,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토종농산물이 실제 뭐뭐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거 말이죠, 율무도 여기 지원이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거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무는 한방산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엑스포지원단에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삼중지원이 됩니다.  율무는 전부다 보면 한방산업과에 보면 아마 90%가 율무재배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을 잘 서로 과간에 조율하십시오.  이 부분 잘못하면 바로 지원이 왕창 쏟아집니다.

○민영현 위원   혹시 과장님,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대상자 누락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단재배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지급이 됩니까?

○민영현 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에서 혹시 홍보 부족으로 누락되는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걸 철저히 홍보해야 되겠다.

○간사 김명석   232, 233페이지.

○김민환 위원   과장님, 밀생산장려금이 왜 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간사 김명석   233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생초 대포에 이게 뭡니까?

○간사 김명석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간사 김명석   법인체에서 한단 말입니까?

○간사 김명석   무슨 법인입니까?

○간사 김명석   생산이 뭡니까?

○간사 김명석   논에 벼 말입니까?

○민영현 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안 있습니까?  73㏊ 돼 있는데 ㏊당 3백만원 이게 2011년도하고 올해 엄청 줄었죠?

○민영현 위원   몇 % 줄었습니까?  8십몇%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벼농사보다 밭작목이 농가소득이 훨씬 높거든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겁니까?

○민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촌이 어렵다 하는데 정말 벼재배하는데 콩을 심어도, 다른 작목을 심어도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노력이 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건의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혹시 농가에 퇴비 보급해야 될게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다른 군에는 이미 줘 가지고 다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보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종완 위원   다른 군에는 다 줬다는데?

○간사 김명석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

○김민환 위원   235페이지,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돈이 이만큼 줄었어요?

○김민환 위원   무슨......

○김민환 위원   축협에서 지금 유기한우 사서 입식을 생비량에 자기들이 키우는 유기한우 두수가 몇 마리라?  TMR사료 그 부분은 유기한우를 하면 사료를 지원해줘야 되지 소만 사넣어놓고 사료는 안 주는 이유가 뭐이라?

○김민환 위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고 나는 이야기가 결국 축협에서 소를 사서 위탁해서 먹이고 있단 말이라.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안 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왜 애초에 이게 축협으로 유기축산이 넘어갔어?  이문혁씨 차황에서 하다가 말이야.  그래서 축협이 여기 돈 투입한게 40억이라, 40억.  누구 말마따나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  여기 또 사료비도 안 주고 떼먹고 있으면서?
  나는 이야기가 축협이 함양하고 통합을 하든 어쩌든 축협은 축협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그걸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데 사료비 책정돼 있는 것도 안 준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내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축협이, 축산계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단단히 생각해야 되는게 축협이 아까 내 이야기는 유기한우 차황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문혁씨 TMR사료 거기서 다 하다가 축협에 떠넘겼단 말이야.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결국은 거기 지금 40억 두드려넣고 누구 말마따나 내 만날 이야기한 소독장, 단성 매장 두드려 넣은 돈 20억에 축협의 없는 집구석에서 60억이라는 돈을 두드려 넣으니까 지금 통합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줘야지.  아무리 합해도 내나 결국 함양산청축협은 그대로 존속하지 도망간거 아니거든.  또 소도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양이 하든 어쩌든 소를 우리가 위탁해서 내나 축협이 함양과 합병이 됐더라도 산청함양축협이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통합이나 모든 절차가 이제 12월로 끝이 나는거지 이 사료비 주는 것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야, 통합하고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유기한우가 없다면 안 줘야 되지.  그지?  아까 민계장이 이야기한대로 2012년까지 사용한건 다 주게 돼 있는데 올해 한걸 안 준다 그러면 2012년 축협이 통폐합되기 전까지, 아직 통폐합 저것도 완전히 끝이 난건 아니거든.  이 달 말로써 서류상으로나 뭐나 다 돼 있지만.  이 자금 81백만원이라는 돈을 안 준다는건 축산농가에 그만큼, 축협이 문닫으면 축산농가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데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해 놓고 안 준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거라.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니 안 준다는 개념을 가졌는지?  기획실장님, 그리 생각 안 돼요?

○김민환 위원   내나 함양축협이 결국 여기 와서 근무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그 소를 처분한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면 벌써 추가분해서 그 돈이나따나 출자감자해서 거기 보충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여러 수십농가 보고 출자 감자를 몇 % 하고 했는데 보상이나따나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위탁해 놓은게 굉장히 축협에서도 내나 생비량 축사지어서 위탁줘 놨는데 생비량도 앞으로 소도 들어내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하는 사업들 올해도 200백만원 가더라고.  그 사업도 지금 불투명한게 아니고 실제 축산농가가 돈만 버리고 묵혀버릴 정도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마이너스 삭감해야 될게 아니고 줘야 돼요.  이 부분 해결을 어짤거라?

○위원장 오동현   거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꿀벌 화분 구입비 지금 꿀벌이 많이 안 줄었나요?

○이만규 위원   양봉이 늘었어요?

○간사 김명석   농축산과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계장, 내년도 면적이 늘었나, 우찌 됐네?

○김민환 위원   지금 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축산농가가.  그런데 조사료 보니 요새 청보리 생산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자급자족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모자라는 겁니까?  남는거라, 모자라는거라?

○김민환 위원   30% 정도를, 앞으로 그럼 70%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축산농가 없고 소도 많이 들어내고 한 부분을 다시 통계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몇 %까지 앞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  그럴 계획이 없나?

○김민환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우를 80% 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누구 말마따나 유기한우나 브랜드화 하려면 앞으로 소 두수를 얼마까지 봐야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 산청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해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두수가 얼마까지라?  우리가 브랜드해서 어떤 고급육을 생산해서 산청군에 지금 유통한다고 누구 말마따나 한우촌 지어내고 어떤 부분에 하는데 있어서.

○김민환 위원   거세우가 통계상으로 얼마쯤 돼 있어?

○김민환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거세육만 해도 1/3도 안된 택이거든.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망이 실제로 산청이 소를 가지고 장수나 그런 모양으로 브랜드화해서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그건 앞으로 실제 내가 볼 때는 좀 요원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민계장 생각은 어때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산청 한우로 정착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택이거든, 그지?  안 되는걸 만날 들고 앉아 가지고 산청한우 하겠다고 할게 아니고 실제 최대한 늘리면 20,000두, 예를 들어 20,000두나 15,000두가 적정수준이고 거세우는 6,000두는 되어야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1/3도 채우기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규모에 맞게 해서 하는게 낫다는 생각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는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괜히 뜬구름 잡듯이 유기한우 명칭을 들먹여 가지고 들고 앉아서 별 소득도 없는 것이고 정착되는 기간도 전망도 없는 거거든.  그 때까지 채울 수 있는 조건이.  그지?  그럼 축산농가들 한우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민계장 생각은 어때요?

○김민환 위원   결국 안 되는걸 들고 앉아있어 봤자 안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무한정 공짜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유기한우도 지금 주고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로 유기한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득이 적게 창출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거라.  차라리 거세우 키우는데 보조를 해서 수정료나 여기 대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안 되는 유기축산에 대해서 붙들고 앉아서 예산을 1년에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거세우를 1,500두에서 안 되면 3,000두로 끌어올리는데 예산을 유기한우를 줄이고 이 부분에 투자해서 실제 농가가 소득하고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그렇소?

○이만규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민계장, 우리 군수님한테 지시받는건 없나요?

○이만규 위원   한우 등록이나 한우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거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담당자들이 등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농가에,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귀표 부착이나 전부다 하죠?

○이만규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계속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된다고.

○이만규 위원   이력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밀도살을 해도 귀표가 반환이 안 되고 귀표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게 있다 아이가?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은 과장님, 센터소장님이 내년에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수승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정이 10년 정도 해 나갈 사항을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2년간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보세요.  당장 직면하잖아요.  자, 한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유기농은 어떻게 갈 것이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표를 작성하라 했는데 전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업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추경때 이야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세워서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축산과면 농축산과 자기 해당되는 과에서 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그리 해서 먼저번에 작년에 농업단체하고 대화한 내용 등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대책도 안 서고.  그렇게 합시다.

○이만규 위원   앞에 넘어가서 못 물어봤는데 23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비 축사에너지 절감시범사업 이건 어딥니까?

○간사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동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명석   농업지원과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몇 농가 지금?

○위원장 오동현   이것 좀 확대해서......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PR해서 다음에 대비, 물론 목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보험 이것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추경때 올라와서?

○민영현 위원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간사 김명석   243페이지, 중간쯤에 흰민들레의 고부가가치 기반조성은 어딥니까?

○위원장 오동현   먼저번에 추경 올라온 것 또 우리가 삭감했다 아닙니까?

○간사 김명석   이건 삭이네?

○간사 김명석   다음 넘어갑니다.
  244, 245.

○위원장 오동현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명석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51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소장님, 251페이지, 오봉지구 마을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이 공사를 군이 직접 시행합니까?

○민영현 위원   왜냐하면 산간계곡에 정말 상당히 기온도 낮고 겨울에 얼고 하니까 거기 정수집수정에 물이 제대로 안 차고 또 워낙 경사가 급하고 하다 보니까 관로를 매설해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거든,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공사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겨울에 보면 기온도 낮고 하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내 몇 번 받았거든.  직접 신경써서 차질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소장님, 아레 생초상수도사업 인건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모처에서 만나 이야기됐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지금 목요일 삼익 회사하고 싹 오라 하고 그때 체불된 노임 있는 분들하고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어차피 우리군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라도 그냥 있을게 아니고 나중에 인건비같은건 어차피 지급 안 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장비대나 다른 자재대는 갚아줄 의무가 없지만 인건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저 쪽 사업체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십시오.  지금 보면 저 쪽이 사기성이 좀 있다면서요?

○위원장 오동현   빨리 하십시오.  늦으면, 행정이 항상 좀 늦더라고요.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 놓고 뒤에 후속조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미루다 보면, 어물어물하다 보면 다른데서 먼저 압류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문제될 사항 같으면 나중에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건.  이런 우려가 있어서 먼저 한다고 하고 나중에 하면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변상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채권 확보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사적으로 붙는데 다른 중장비대나 자재대는 우리가 책임 없어도 인건비는 어차피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우리는 문제될게 없습니까?  좀 시끄럽긴 시끄럽겠지만.

○위원장 오동현   잘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해 놓으면 어차피 공사진척에 따라 돈이 지급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앞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응을 잘 하십시오.

○간사 김명석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우리가 선급금을 50% 줬죠?

○간사 김명석   그건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확보가 돼 있다면서요?

○간사 김명석   그렇게라도 선급금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252, 253, 254, 255,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명석   이상 추경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예,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6차에 걸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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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