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팽현일   부군수 팽현일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산청한방약초축제, 지리산산청곶감축제, 경호강물페스티벌, 황매산철쭉제,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축제, 경호강변 유채꽃축제, 남명선비문화축제, 산청불교문화제전, 산청목화축제, 산청메뚜기축제, 딸기홍보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추진하는 사유는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한방약초, 곶감, 쌀, 딸기의 우수성과 산청의 아름다운 경관을 축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주민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역사적 인물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한 축제 총 소요예산은 2,808백만원으로써 산청한방약초축제 2,167백만원, 지리산 산청곶감축제 80백만원, 경호강 물페스티벌 90백만원, 황매산철쭉제 108백만원,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축제 30백만원, 경호강변 유채꽃축제 50백만원, 남명선비문화축제 160백만원, 산청불교문화제전 40백만원, 산청목화축제 35백만원, 산청메뚜기축제 5백만원, 딸기홍보행사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 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사계절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봄에는 꽃잔디축제, 유채꽃축제를 황매산철쭉제와 연계해 전국에서 찾는 봄꽃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호강 물페스티벌의 국제콘텐츠를 보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와 방문객 참여행사 확대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여름철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을철에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진주유등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남명선비문화축제와 불교문화제전은 축제콘텐츠 및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명선비문화를 경남문화브랜드로 계승·발전시켜 전통불교문화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리산 산청곶감축제는 겨울철에 부합하는 다양한 체험참여프로그램 운영확대로 새해 첫 가족 나들이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인 오폐수시설, 전기통신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확보, 화장실 설치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는 그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즉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토마토축제의 경우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담은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다한 예산 투입을 통한 소비형 축제가 아닌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소득창출을 마련하는 자립형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민간주도의 자립형 축제로써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축제 전담조직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법인과 행정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립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한방약초의 고장으로써 약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약초재배 현실태를 보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약초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최근 3년간 약초 재배면적과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써 이는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초재배는 기계화율이 식량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 수확 후 가공, 유통은 물론 가격 불안정에 따라 지역축제 등 판매가 용이한 약초품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약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과 도라지, 홍화 등 전략약초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 가공, 유통 등 지역의 약초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약초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먼저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운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약초의 생산, 수매, 가공, 유통 등 종합가공 저장시설을 갖춘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약초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약초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약초재배 초기단계에서 농자재 등을 지원하던 것을 수확 후 생산량에 따라 출하보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주요약초의 지역별 재배분석을 통한 지역특성약초와 우리군에 적합한 약초모델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조사와 대표약초 발굴용역 실시계획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약초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약초산업에 특별한 관심으로 약초재배현장을 파종시기부터 수확하기까지 3번에 걸쳐서 직접 점검하여 농가지도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우리군의 산림행정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림의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군유림은 총 595필지로 면적은 5,789㏊이며, 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130필지에 197명의 수허가자가 440㏊의 군유림을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은 대부분이 떫은감나무와 밤나무 등 산림소득작물 재배용도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이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총 25,343,1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무단점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용도는 건축, 시설구조물 설치, 농지조성 등이며 건수는 총 53건으로 이중 32건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유림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유림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군유림의 부가가치 제고와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밀원수림을 조성하고 행정의 기능과 재산관리목적을 상실한 자투리 군유림은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민원과장 박명우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유형과 이에 따른 인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는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의 대상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의 대상에는 임산물 생산, 가공, 보관시설 등 산림경영시설, 산림휴양 등 산촌개발 사업시설, 임업시험 연구시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또한 농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로는 광물의 채굴, 발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에는 산림경영관리사, 농업용관리사, 농막 등 간이농업용 시설, 또 지하자원 탐사시설 설치, 임도·작업로·숲길 등 조성, 산지전용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창고 등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산나물·약초·약용수종 등 관상 산림식물 재배, 산불예방·진화 등 재해응급대책 관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관련된 2019년도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총 171건으로써 주택이 77건, 창고 15건, 도로 15건, 주차장 3건, 사무실 5건, 상수도, 축사 등 기타 50여건이며, 대부분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지전용신고는 1건으로 동의보감촌 내 휴양림 숲속의집 허가신고 건이 있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총 28건으로 임시창고 12건, 등산로·작업로·임도 등으로 산지를 이용한 소득창출과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산림의 경영과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며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신고의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목적사업의 내용과 전용면적의 적정성, 진입로 계획의 적정성, 신청인의 자격, 산지의 표고, 산지의 평균경사도, 토사유출, 붕괴 등 재해방지계획, 사면경사도 등을 세부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지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창고 등과 같이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악취 등 환경피해, 재해우려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 불편이나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신속 공정하며 적법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약초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 환경에 따른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성, 시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읍면 주요재배지별로 토양분석이라든지 식재약초의 유해성분 함양 분석, 그리고 산청군 관내 및 국내한약재 비교소비량 등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 생산시 효능이 우수하고 소비성이 있는 약초를 선정하여 앞으로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현재 약초수매기관인 조합에 대한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할 때 금융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위탁운영도 함과 동시에 우리군에서 직접 융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융자지원금도 확대운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초생산농가에는 현행 수매가격의 10% 범위에서 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약초수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환을 저희들이 안정기금으로 적극 활용해서 조금 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출하할 시기에 생산량이라든지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앞서 말씀드린 총 무단점유 건수는 53건입니다.  53건 중에서 32건은 처리하고 21건이 남아 있는데 21건에 남아 있는 부분은 현재 주택이라든지 종교시설, 그리고 산지과수 등 소득작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감안하고 합리적으로 주민들 소득하고 밀접한 농지라든지 산지과수, 약초재배 등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법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첨부서류는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대부사용허가신청서만 있고 지금 현재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그 첨부서류는 저희 과에서 허가신청시 영림계획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서류는 청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산지를 관리하려면 나무를 벤다든지 무슨 작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연차별 계획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첨부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민원과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표고가 경사도같은 경우에 산지전용허가와 또 신고, 일시사용허가 신고에 대해서 각각 규정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살펴보면 산지전용 허가 내지 허가신고의 기준에는 보통 경사도가 25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일시사용은 35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중에 일시사용신고 중에서 유달리 작업로와 운반로 등은 경사도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부기준은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세부 별표에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예.

○민원과장 박명우   예.

○민원과장 박명우   예.

○민원과장 박명우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를 몇 도 정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업로 기준에는 경사도 기준은 없는데 최소한 일시사용 전용허가 정도의 35도 이하는 좀 되는 그런 적용을 해서 아마 작업로 개설신고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잠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명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 허가가 나서 2018년도 수해가 났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올해도 유출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사과나무밭을 지나서 소하천이 제법 연장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수해가 토사유출이, 계곡이 평소에도 좀 퇴적이, 마을 앞길이 좀 퇴적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 2018년도에 면에서 1천만원 들여서 수해났을 때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 부분에서 돈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 마을안길이 한 1억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박명우   예.

○민원과장 박명우   예.

○민원과장 박명우   도로에 대한 규정이 도로법에도 있고 저희들 건축법에도 있고 여러 법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침에도 있고 있는데 일단 건축법은 제가 알기로는 국계법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있는 도로는 2m 이하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비도시지역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지침에 의하면 개발행위 지침에는 4m 이상의 도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보전산지가 되면 3m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각자 개별법에 조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우리 인허가 하면서도 담당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새로 개조를 할 때는 3m 이하로 그렇게 개설해야 되고 그것도 법정도로, 지목이 도로인 데서 50m 이상은 또 허가가 안 되는 데가 있고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지침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그래도......

○민원과장 박명우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상의 포장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저희들이 일단 개인들이 사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건축인허가를 통해서 개인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것도 허가의 면적에 들어가 가지고 도로로 나중에 지목변경이 됩니다.  지목변경이 되다 보면 공용으로 일정부분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포장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팽현일   이제 6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얼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 팽현일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료 저도 약초축제는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산청에 나는 약초가 무엇이냐 하면 약초종류는 많지만 아까 대표약초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약초축제를 하면서 제대로 된 판로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팽현일   그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약초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외래객들이 접근성이 좋고 주차하기 좋은 약초축제를 개최하는 저 지역 주변이라든지 여기에 좀 항구적인 시설이 되어서 약초 하면 산청에 가면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천막이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는데 할 수 있으면 좀 그것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츰차츰 꼭 필요한 시설들은 한번 투자하고 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이게 좋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팽현일   예.

○부군수 팽현일   예.

○부군수 팽현일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맞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중앙이나 도 감사가 와서 공무원들이 벌을 받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철저히 앞으로 관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든 안 하든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좀 쓰고 사후 감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어긋나서 이중, 삼중 지급되지 않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주택용 건축물이 6건, 종교시설이 한 3건, 창고 1건 제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군유임야 내에는 영구적인 시설 건축물을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구 철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로 사용하거나 알밤이라든지 떫은감나무 등 산지과수로 재배하는 비교적 처리가 쉬운 현실에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고 현재 추가하고 있는 건축물은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인과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으로 십수년, 수십년 안 되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최근에 저희들도 시효,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더 현실성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강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부라든지 사용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현재 21건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적의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원스톱 민원처리가 사실은 지자체마다 방법이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복합민원에 관련된 것만 모아서 과단위로 신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합민원계만 민원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상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허가 그것은 약간의 개인적인 문제도 성향에 있고 상황이 인허가 우리가 민원은 신속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각 개별법이나 저희들이 원스톱민원을 해도 크게는 우리가 산림전용하고 농지하고 우리가 복합개발행위만 우리 복합민원허가계에 있고 다른 부분은 오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찌 그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친절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민원과장 박명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정해집니다.  건축이 위주로 오면 건축계가 주무가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가 주무가 되면 그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가끔 제가 듣기로도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중에 상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면 좀 부서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군청에 실과 협의를 구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든지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찾아왔으면 누가 되든지 먼저 전화나 어떤 내용을 듣고 정리해놨다가 관계부서에 그 날 당장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토스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받았든지 방문민원이나 전화를 받았으면 그것을 숙지해놨다가 관계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그 부분은 협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그것이 또 와야 되고......

○민원과장 박명우   원스톱서비스를 하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 단위에 다 모여 있으면 되는데 환경이나 이런 부서까지 있는 좀 큰 단위 시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작은 군단위이다 보니까 조직의 형편상 조금 계단위만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스톱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이 다양 복잡한데 한 사람이나 한계에서 다 일률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예, 앞으로 지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명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