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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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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3월5일(목)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7.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9. 8.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10. 9.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심재화․신동복․조균환의원)
  3.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8.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안천원의원님께서는 가사상의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영상회의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심재화․신동복․조균환의원) 

(11시01분)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의 건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폐렴 원인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1월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경제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제 종료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세계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코로나19 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대비 홍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외에 활동력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50대와 64세까지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35,336명으로써 이중 40세까지가 12,344명으로 35%, 50대는 6,754명으로 19%, 60세 이상 16,238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가장 조화로운 여건을 갖춘 지역이 산청이라고 자부하며 우리 군민 모두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폐렴구균은 폐렴사슬알균으로써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호흡기 질환이 흔한 겨울철에 잘 발생하여 폐렴, 수막염,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23가 다당질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사망률은 60%, 수막염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정상면역을 가진 건강한 성인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편이나 19세부터 64세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 뇌척수액 누출, 울혈성 심부전 등의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중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와 64세까지의 연령에 접종이 가능한 프레베나13 백신은 개당 61,000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642백만원 정도이며 연령대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군민들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7월 이재근군수님께서 46대 산청군수 취임식 전 태풍 쁘라삐룬 북상 대비 전실과장, 소장님,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재해는 예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태풍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 적벽산 및 어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손항교 재가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재난대비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수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 보급사업 확대, 2020년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도래에 따라 지원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하여 안전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및 보안등 양방향 원격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고장유무를 주민의 신고 후 고장수리 방식에서 주민의 신고 전 고장수리 방식으로도 전환하였습니다.
  읍면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등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읍면 경로당에서는 음식조리 등 특히 마을단위 행사가 있을시 많은 음식을 편리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소용 버너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옥내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 경로당 341개 경로당 중에서 95개소, 1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의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는 예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군수님의 당부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속히 안전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전기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전기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리 도모는 물론 없어서는 안 되며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분야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확대와 LED 교체, 그리고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음은 물론이며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에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현장에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숫자는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통합지출, 한전과의 계약전력 변경 등으로 월평균 4․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도 효과도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자체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산청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예전과는 달리 신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및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통합취정수장 관리, 문화체육시설 및 도시교통시설 확대, 가로등 및 보안등 통합 관리, 타부서의 전기공사 관리감독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과 직결된 일 또한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관련 노하우는 단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선임․후임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전기 관련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격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대처해가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물품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많고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나가보면 농협, 우체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군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하루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마스크가 공급되더라도 공급 날짜, 시간 등이 불확실해 마스크를 사려는 군민들이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발빠른 기동력을 가진 일부 외지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구입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우리 군민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 모임,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구매를 위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전염병 확산방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이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마스크 보급 계획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용하지 못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며 정부에 대해 질책을 하시고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 관리 실패에 따른 것이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서너시간씩 줄을 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마스크 보급대책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읍면사무소, 이장 등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15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황매산 미리내파크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시설이 완공될시 직접 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체육시설 설치 등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순위, 사용시간 제한, 위탁업무 수행근거 및 입법예고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씨름장 건립, 체육회관 증축사업 등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계획되어 있는 이중막구조사업을 일시중단하고 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재지권내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족구장, 풋살장 설치 계획은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하여 군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 설치가 완료될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황매산 미리내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3월2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과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 운영동의안은 간디숲속마을 내 마을공방을 건립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전문가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한방약초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기간중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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