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4월20일(월)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김수한의원)
  3. 1.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께서는 가사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9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김두수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며 심재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송정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19건이 제출되어 이중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김수한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어리내 마을 주민께, 참석하신 어리내 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주민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 못한 점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조병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 3반인 어리내마을 주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리 분동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리 분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군수가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리, 반 증설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농귀촌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등 정주여건의 변화와 주 마을과의 먼 거리로 인한 행정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의 정확한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행정구역 조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민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리에 속하는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은 하위조직으로 3개 반을 두고 있는데 1반인 본마을 지곡마을은 68세대에 136명, 2반인 바람재는 12세대 22명, 이번에 분동을 건의드리는 3반인 어리내마을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등으로 20년 전 3세대이던 것이 현재는 34세대 8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5년 내 50세대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 3반인 어리내마을은 군립공원 웅석봉의 주능선 동쪽계곡을 따라 단성면 방목리 어천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 마을인 지곡마을에서 어리내마을까지는 웅석봉을 넘어야 하고 주행거리가 편도 13km나 되어 행정의 사각지대로 마을이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리로 분동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12월 산청군 행정의 통합 및 분리 수요조사 실시결과 산청읍 산청삼한사랑채아파트의 지리1구에서의 행정리 분동, 지리1구 일부의 상봉마을로의 행정구역 통합의견, 군수 읍면순방시 행정구역 조정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 읍면 행정구역 조정대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행정리 분동 및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민들이 행정의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청군에서 약초재배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광들 약초재배단지가 앞으로 변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광들은 지리적으로 우리군 관문인 산청IC와 연접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들 전경이 내려다 보여 산청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주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광들은 그 동안 산청군 한방약초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써 산청한방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방항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산청군은 정광들 부지를 소유한 65농가로부터 12㏊ 정도의 면적을 임차하여 연간 7,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군재정 여건에 비해 매년 과다한 토지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이 부지중 약 11ha 정도의 면적을 다시 약초 재배농가에 재임대하여 약초체험단지로서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개인의 상업적 약초재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들 농지소유자들은 고령화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군에서 농지를 매입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광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산청군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광들은 군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휴양기능은 물론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교육, 건강증진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수목과 약초가 공존하는 도시숲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함양군에는 읍내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의 하나인 상림숲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축제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의 도심 한복판에는 센트럴파크라는 3,500만평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뉴욕의 허파로도 불리며 산책로, 호수, 연못, 분수, 아이스링크, 동물원 등이 있어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절마다 특색있는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사시사철 다른 매력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도심 속의 자연숲은 세월이 흐를수록 중후함과 소장가치가 더해지는 명품과도 같아서 지역민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단기간에 정광들을 이런 세계적인 명품 숲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첫 단추를 채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광들 개발로 인한 백년대계를 세워 산청의 약초와 숲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군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산청군과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래프팅 승선장부터 정광들 약초재배단지, 산청읍 수계정 숲, 차탄 숲, 오부면 양촌․음촌, 생초면 생림 앞 고수부지를 지나 금서 화계지역까지 아우르는 산청 최대의 숲을 조성하고 오부 방곡댐을 이용하여 도심지로 수로를 확보한다면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우리군의 명품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리산권 제일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경호강과 어우러진 후대에 길이 남을 산청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임기응변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먼 훗날을 생각하며 명확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동의보감촌은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되고 지금까지 투자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광들이 동의보감촌 못지 않은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 등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기간은 2020년4월23일부터 4월24일 이틀간으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석대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현장답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감한 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김두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0년4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한 것으로 2020년4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