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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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명품산청, 행복산청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과거 우리 산청은 낙후지역과 산간 오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엔청 명품브랜드를 기반으로 곶감, 딸기 등 고품질 농특산품을 생산하여 군민소득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산청의 청정 이미지와 명품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온 산청군 관광 정책의 성공과 함께 이에 호응하여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해온 군민들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관광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촌은 짧은 기간에 산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특산물 판매 가격을 높이고 판로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차별적이고 품격 있는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고민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크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 관광과 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머리재 터널 조기 개통, 코로나 이후 대원사 생태 탐방로 활성화, 중산관광지의 재투자, 시천 국동과 삼장 대하 간 도로개설 등으로 산청 인구 증가와 관광여건이 변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밀접형 관광 소득 제고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계획하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과 관광 정보 제공이 동선과 환경변화에 맞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 관광과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새로운 노선과 마을의 관광요소를 보다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딸기, 곶감 등 농특산물의 도로변 판매소 확충 및 주차 안전 공간 확보 방안을, 새롭게 동선이 이어지는 노선 주변의 마을과 민박, 펜션 등 관광업소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 대원사 및 중산리 지역 등의 성수기 관광 지원 대책, 도로변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의 세련되고 깔끔한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성면 창촌리에 위치한 산청 따라 하동길 다목적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지로 조성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하루 빨리 완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산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를 함께 묶어 벨트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산청의 관광 정책들에 더하여 이러한 주민 체감형 밀접 관광 정책이 보완되고 추가된다면 직접적인 주민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산청 관광의 핵심방향은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밀접형 관광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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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2021년3월25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한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한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3월25일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송정덕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6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19개 전 실국과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 4개 읍면으로 하며 자료는 지난해보다 23건이 늘어난 24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수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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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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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활동 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김수한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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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의견 및 개선사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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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세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의회 동의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양산청축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05년9월1일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20년간 최초 장기대부계약 체결한 산청읍 옥산리 8-1번지 외 7필지 16,367㎡ 토지의 4차분 대부계약기간이 2021년12월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1월1일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5차분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되 최초 대부계약이 대부기간 만료 시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부기간 만료 후 매각계획 수립 시는 반드시 의회의 최종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9월30일 만료되었고 도시교통과 소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업무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육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위탁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산청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산청군수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계획인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 계획된 내용들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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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관내 LPG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목적광장 조성규모 확대를 위한 변경안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 시행 후 다목적공간으로써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한 도심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허용한 한도로 규정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