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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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신뢰보다 군민의 생활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힐링과 웰니스를 테마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정 산청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농축산업, 일반산업,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모든 산업이 청정과 힐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유치는 필요하지만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지,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조화를 이루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금서농공단지의 펠릿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나 군민의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한 행정절차와 적법한 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행정의 신뢰도 중요성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정절차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더라도 산청군의 이미지를 비롯해서 군민들의 정서와 의식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발, 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결정된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는 타지역에서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고 우리군의 존재의 가치가 군민에게 있음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보다 군민의 생활환경이 우선되는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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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구를 주제로 한 테마센터를 건립하고 기 운영중인 체육시설과 연계한 볼거리 조성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수습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군 관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늘비 축구테마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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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권고적 규정에 그치고 있던 기존 조례에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범죄 취약계층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중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발전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관련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엑스포 준비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원활한 엑스포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추가 및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청원 제2021-1호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은 검토 및 논의 결과 청원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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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