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9월9일(목)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의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2년 본예산 편성에 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산청군민 또한 농업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상남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2년도에는 이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군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먼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을 살펴 보면 2019년은 총예산 4,562억원의 3.2%인 146억원, 2020년에는 총예산 4,777억원의 2.7%인 131억원, 2021년도 총예산 5,012억원의 2%인 103억원으로 총예산은 점차 늘어난데 반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도 매우 어려워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우리군 지역만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군민들이 다 같이 누리는 행복한 산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지역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군민 생계에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 육성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중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 중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업·농촌을 혁신해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의 살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도 이에 발 맞추고 대비하여 잘하여 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적극적인 판매망 창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산청군민 또한 농업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상남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2년도에는 이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군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먼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을 살펴 보면 2019년은 총예산 4,562억원의 3.2%인 146억원, 2020년에는 총예산 4,777억원의 2.7%인 131억원, 2021년도 총예산 5,012억원의 2%인 103억원으로 총예산은 점차 늘어난데 반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도 매우 어려워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우리군 지역만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군민들이 다 같이 누리는 행복한 산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지역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군민 생계에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 육성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중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 중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업·농촌을 혁신해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의 살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도 이에 발 맞추고 대비하여 잘하여 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적극적인 판매망 창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두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잘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3,806,790천원과 특별회계 42,237,300천원을 합한 총 556,044,09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8%인 35,299,46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두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잘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3,806,790천원과 특별회계 42,237,300천원을 합한 총 556,044,09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8%인 35,299,46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안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