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16일(목) 09시1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10.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11.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
- 1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1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10.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11.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
- 1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1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도 사무과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도 사무과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예,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부터 제168호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산청군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 규칙상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전체 15건의 조례 규칙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5건, 조례 개정 1건, 규칙 제정 7건, 규칙 개정 2건입니다.
각 의안별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도입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민청구권의 보장, 청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조직 정비에 따른 의정․의사․입법지원담당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각하,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를 규칙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직무대리에 따른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휴가 및 출장, 업무의 인계 등과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과 발의된 안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대로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서는 종전 규정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 적용 및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발의된 안건을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부터 제168호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산청군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 규칙상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전체 15건의 조례 규칙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5건, 조례 개정 1건, 규칙 제정 7건, 규칙 개정 2건입니다.
각 의안별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도입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민청구권의 보장, 청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조직 정비에 따른 의정․의사․입법지원담당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각하,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를 규칙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직무대리에 따른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휴가 및 출장, 업무의 인계 등과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과 발의된 안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대로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서는 종전 규정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 적용 및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발의된 안건을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15건의 전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15건의 전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