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1일(월) 09시59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6.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7.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6.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7.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59분 개의)
안천원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위원 5분중 4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산청군의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용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산청군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의회 관련 조례규칙의 인용조문 변경이 불가피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체 16건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1건, 개정 11건, 규칙 개정 3건, 규정 개정 1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집에 따라 각 의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산청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하는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사임권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4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여비를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심의에서 제외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18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군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심사시 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군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3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98##●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06##●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3999##●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007##●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16건의 전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3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1일 오늘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을 의결하고 3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2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22년3월21일부터 3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3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4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0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4호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5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6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