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무웅   전체조문 107조 조항중에서 이번에 삭제되는 것이 44개 조항입니다.  없어지는 사항은 지방세법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현행 조례에 이중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하위법에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자체는 하자가 없고 이 조례준칙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전 시군에 공통된 조례안을 시달한 내용입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제가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분야는 거의 개정이 없습니다. 1조는 현행 조례내용이고 2조에는 괄호안의 정의하는 그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제3조에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하고 2항과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목적세는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항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4조, 5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절 6조에 보면 소속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속공무원은 협소적인 차원입니다. 제7조는 1항에 11조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 이것을 납부 또는 납입기한으로 납부라는 용어를 하나 더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다음날 하는 것을 익일로 바꾸고 5항이 제일 말미에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를 만료된 때로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8조, 9조, 10조는 변동이 없고 11조에 보면 괄호안의 탈루는 변동이 없는데 괄호밖의 탈루는 누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4조4항에 다만 보철에 의한 위원장 하는 것을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으로 바뀌고 5항의 군소속 직원이 군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2장15조는 지방세법 제73조에 1항과 2항의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7조는 지방세법 176조1항하고 2항에 표준세로 되어 있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세율을 내놓고 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법의 세율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표준세율입니다.
  18조 이것도 지방세법 179조2항에 보면 조례로 납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 이것은 지방세법 제179조의 1, 3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20조 이것도 179조의 3, 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 21조 재산세 이것도 지방세법 제182조 1항～4항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22조는 지방세법 192조 동법 제195조 동시행령 145조에 비과세 감면 적용자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조목조목 8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개항으로 합니다.
다음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 지방세법 제184조의 3항 경감세율이 100분의50을 초과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산청군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하고 축산유통조합 2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26조는 지방세법 제182조 동법132조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는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서 이 조항은 존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 좀 바뀐 것이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하여야 하며 납세관리비를 횡령할 경우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도 같다 이것을 경우에도 같다고 그 이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제41조는 지방세법 196조에 위임된 사항이고 거기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조1항에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하는 것을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 글귀가 수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및 배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조는 농지조사위원회비 수당과 여비인데 일당 5,000원이고 여비는 6급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당은 10,000원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1년의 도축가격은 산청군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조사를 해 올리면 1월1일에 사용할 것은 12월 되어서 승인을 받고 7월1일부터 시작할 것은 6월말 정도 되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76조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를 기장하고 5년만 보존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82조는 산청군 농협지부하고 차황 농협지부하고 축협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88조는 위임되어 존치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세기준일을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제91조 납세의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의 21조 하는 것은 182조로 바뀝니다. 98조의 세율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잉것은 1,000분의 3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3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는 있되 일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6조 이것도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2항에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이 관계는 구법이 개정된지가 12월인데 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그런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고 세법을 보면 세법은 어제 아래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한 10년전부터 개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세 111조하고 등록세 130조에 보면 등록세 과세표준액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액 하고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부 의무자가 취득세를 100으로 과세 신고를 했으면 등록세도 100으로 해 가지고 검인계약을 받아 해야 될 것을 당시에는 100으로 취득신고를 해 놓고 납세자가 그것을 모르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세정계장 오두원   이것은 원래 납세자가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설령 공무원이 얼마를 내라고 했다손 처더라도 자기가 얼마 주고 샀다는 그대로 증서를 해 주는 것이지 얼마였으니 얼마 내라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례 51조1항에 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고시지역으로 승인을 받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조문내용을 훑어 보면 구법과 신법의 차이는 상위법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하위법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신고기간이 20～30일, 30～10일, 10～7일 등등 이것만 바꿨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