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9월7일(화) 09시5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두수먼저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페이지를알려주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141페이지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안천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 재무과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정명순위원 차세대, 151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0,000천원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이게 3년차 마지막 회차인데 최종 확정된게 4,790천원이 더 늘어 가지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최종 확정돼 온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내 줄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왜 늘어났다 합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때는 전국적으로 안 했어요?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 마지막에 확정된게 이게 통보온 겁니다.

○정명순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60,000천원이면 60,000천원 해놓고 그렇게 딱 하면 되지.

○재무과장 조기용 작년에 내시 올 때는 55,210천원이 왔었는데 최종으로 확정되어 통보온 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60,000천원 와 가지고 우리가 4,790천원을 더 분담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별 것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60페이지에 보면 산청사랑상품권 지류로 나오는발행하는 게 있고 모바일로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이렇게 2개를 하니까 예산이 지류를 발행하는 것하고 모바일 발행하는데 우리가 예산 투자되는게 70,000천원, 80,000천원, 91,500천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90,500천원.

○정명순위원 90,500천원이가?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정명순위원 여하튼 90,000천원, 약 90,000천원 들여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게 이득이 뭐입디까?  우리가 예산 90,000천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모바일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데 10% 할인해주는 것과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 득되는게 뭡디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이게 목적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라?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700,000천원 할인 보전금 해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10% 할인해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이것은 우리가 발행한 게, 지류 발행한 게 700,000천원, 7,000,000천원이면 거기에 따른 10%를 가맹점에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정명순위원 가맹점에다가 우리가 줘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정명순위원 가맹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저희들 가맹점이 되어있는 게 930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우리 여기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거기가 가맹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제로페이하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그죠?  모바일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지류상품권 너무 많이 나돈다고 이걸 좀 다 뭐 원활하게 잘 받아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가맹점 되어 있는 데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공사대금으로 1,000천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좀 짜증을 내고 이리 하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취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건데 공사대금으로 1000천원씩 100장씩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을 소진하기가 현금보다는 불편한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라 그럴까사전에 그죠?홍보라 그럴까.이런 것을 좀 해 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김수한위원님.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속방지턱 알고 계시죠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위원 두 군데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저로서는 여러 번 또 경찰서나 경찰청에 부탁을 해 가지고 사실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데 창주다리 건너오는 데 거기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30km 돼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2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71일간에 1,491건이 끊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가서 돈을 내서 20% 감해서 56천원을 내도 그게 한 83,4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와서 끊기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돈이 아마 70,000천원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좀 빨리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좀 거기 왜 다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방지턱이 이렇게 작게 해놓은 것은 그것도 좀 불법이 됩니다.좀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는 또 그것은 다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해도 된다 하는 그게 떨어졌으니까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공문이 안 왔다 해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좀 내가 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저기 밑에 1교 보면 거기는 또 다리 건너오다가 바로 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그죠?그 정도만 떨어져서 해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너무 군민들 특히 또 농민들 트럭이 거기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거기는 우리가 차 좋은 것은 네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그죠?그것은 안 알려주니까 좀 빨리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가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이만규위원 그래도 순조롭게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이만규위원 금년에 추경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 예산이 130억 정도 불었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신규사업이.  앞에 우리가 설계해놨던 부분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도로사업 같은 그런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특히 도로부서 같은 데 보면 갈전에서 내고 넘어가는 길에 설계 해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보상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부서에서 좀 챙겨서 조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안 그래도 도로사업같은 경우에 설계해놓고 그런 사업이 많아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지금으로써는 챙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때 초창기에는 한창 빨리 하려고 노력하다가 자꾸 세월이 갈수록 자꾸 주춤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내년에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내가 총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이렇게 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그죠?

그 중에서 건설과가 지금 34건으로 최고 지금 많은 할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다 해 오셨지만 공사하면서 좀 잘 챙겨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예산에도 건설과에 추경예산처럼 좀 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자체사업 자그자그마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피암터널 CCTV 전기료하고 이게 우리 군비에서 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것은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실제로는.

○송정덕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우리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덕위원 국도같은 경우에는 국도에서 주는데.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송정덕위원 아, 그래서 12,000천원 이게 지금 당장 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매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기 과장님177페이지에 한해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그죠?한해대비 용수개발비가 있는데.요것 수철지구하고 방목지구하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이 한해지구는 도에 보고해서 선정된 그런 지구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한해가 있는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2개소가 암반관정 1개씩입니다.

○정명순위원 암반관정이 몇, 뭐라 해야 되나?  용량을 뭐라 해야 됩니까?  뒤에 단위를 뭐를 붙여야 되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내나 농업용 암반?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정명순위원 이게 몇 농가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보통 3㏊ 이상 되면 우리가......

○정명순위원 3㏊?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3㏊에서 5㏊ 범위 사이입니다.  1공 가지고 그 정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가르라고, 이것 다 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주민들 농사에 필요한 거라고 예사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보면 일부 몇 사람만 쓴다든지 또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암반관정같은 것 개발을 하면 그 주변하고 잘 이렇게 그게 되어 가지고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정명순위원 꼭 찍어서 방목, 수철 이런 데 몇 사람 자기 논에 있는 사람 혼자 물을 대려고 하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사유화가 안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거기 내 추가로 물어볼게요.

실제 우리가 암반관정은 물량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저희들 발주할 때 농업용같은 것은 150톤 이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안 나와서 못 하는 수가 생기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사용하다 보면 또 고갈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애먹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2014년도, 2015년도 정도에 보면 실제 우리 배수로에 물이 쓰고 남아 흘러 내려가는 물이 많거든요.  용수로에 위에서 쓰고 남은 물이 그냥 강으로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걸 한 군데 모아서 양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수정을 해서 올리면 물량이 들쭉날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항상 그 물을 쓸 수가 있다고.  오히려 암반관정보다 그게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맞습니다.  지표수를......

○이만규위원 그런 쪽으로 이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암반 이리 해 가지고 무조건 암반관정을 한다는 건 우리 지하수 고갈에 아주 치명타이고 그리고 특히 하우스단지 주변에 이런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강에서 가까운 데서는 강에서 뽑아주면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암반관정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만규위원 될 수 있으면 암반관정은 자제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한창 하천 풀베기, 또 소류지 풀베기 이런 것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현장을 사실 보면 업체에 주든 단체에 주든 우리가 일꾼을 데려서 하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읍면에 그 사업을 내려주고 나면 챙기긴 챙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보이는 데만 잘 다듬어 놓고 나무를 전정하고 바이오매스나 노인일자리나 이렇게 가꾸기, 숲가꾸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실상 하천부지, 하천소류지 관리 이런 것 1년에 한 번 할 것을 2회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좀 깨끗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그리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도로같은 경우는 2회 이상, 3회 이렇게도 하는데 저수지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밖에는 못 합니다.  그것도 더 1회 정도 더 예산 확보해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소류지 하나에 300천원에, 소류지 하나에 300천원, 30개면 3,000천원, 예를 내가 읍으로 기준을 합니다.  3,000천원, 많아봐야 6,000천원, 10,000천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 풀을 온 데다 그리 해놔 놓고 그리고 풀을 베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취기 풀에 힘이 부쳐 가지고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1년에 2번만 깎으면 또 그것도 벌초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사람들 벌초, 자기 벌초도 해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때쯤 하지 말고 한 번쯤 여름에 해 놓고 벌초 끝나는 시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서 소류지 관리하천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예산 얼마 안 돼요.사실 뭐.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읍에 기준 했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떠나서 저 무릉교 개통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지난 주 토요일 오후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하고 일요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통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해 보니까 우리 시설은 별 이상 없이 괜찮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시설은 안전하게 됐고 거기 주변에 경관도 좀 신경 써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게 하부 계곡 쪽에 조금 더 볼거리를 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분수와 경관을 올려놨습니다.

○정명순위원 토요일날 개통을 했는데 어찌 관광객이 어떻습디까?  몇 분 오셨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평상시에는 그 위에 동의전 주차장에 차가 거의 안 차거든요.  안 차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차가 거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분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초창기니까 대충 이걸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토요일 대충 몇 분 정도 다녀가셨고 일요일날, 평일날 어땠고 조금 통계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집계를 하면.  그게 많이 불가능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통계내는 것도 저희들도 향후에 관광안내책이라든지 이런 것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졌지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충 100명이 왔다 갔다든지 1,000명이 왔다 갔다든지 백단위인가 천단위인가, 그지요?  그래도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 어림짐작이라도 그래도 어떠한 현상이 나더라.  거창의 Y자출렁다리는 거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인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게 안 좋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위원 과장님, 무릉교에 좀 특이하니까 그 쪽으로 관광객이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건너가 가지고, 저 쪽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거기 건너가야만 볼 수 있는 것 그런걸 많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약하거든.  경관조명하고 야간 조명이고 분수는 거기 아니라도 볼 수 있는건데 일단 무릉교를 지나가 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것.  조형물을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조금 힐링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다든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 건너가면 지금은 여름에 피는 꽃들이 지는데 또 가을에 꽃이 구절초라든지 활짝 피고 그걸 보기 위해서도 건너가고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연계되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안내를 해서 충분히 그쪽에 주변까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해 보겠습니다.

○송정덕위원 무릉교를 지나가 가지고 놀면서 힐링이 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걸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한방항노화과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48,000천원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내나 동의보감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명순위원 그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특별회계는 우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 자체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세입을 잡고 다시 일반회계 잡았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면 그 전출된게 특별회계에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필요한 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광지수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특별회계요?

○정명순위원 예, 전체액이.  우리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특별회계가 지금 3,940,000천원.

○정명순위원 3,940,000천원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348,400천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왜 이렇게 기존 있는 것만 해도 3,940,000천원이 있는데 왜 340,000천원이나 이렇게 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기존에 3,900,000천원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명순위원 예?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편성했는데 12월달까지 다 계획된대로 쓰여지고 아까 늘어나는 부분이......

○정명순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3,940,000천원을, 얼마를 지출예정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이것 다 쓰여집니다.

○정명순위원 다 소진될거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내용이 무릉교 부분에 아까 분수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정명순위원 분수는 여기 따로 있는데?  동의보감촌 무릉계곡 분수 및 경관조명에 또 200,000천원이 또 들어 있는데?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게 아까 348,000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진될 것이고 이번에 348,000천원이 이제 특별회계로 또 전입을 해 놓을 것이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그게 올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소진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올 연말 안에 다 끝납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연말 안에 끝날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위원 이게 도대체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고?  3,940,000천원하고 348,000천원하고.

전문위원님이 부분에 대해서이 예산에 대해서394000천원하고......아니3940000천원하고 348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한방항노화과에 세목별로 해 가지고 쭉 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줘 보십시오.

○전문위원 문병국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동의보감 무릉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 200,000천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길래 200,000천원이나 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조병식위원 지금 해 놓은 그것 말이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분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상부에서 그냥 자연 유압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조병식위원 위에하고 밑에하고 해 놓은 그것 말이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하나 해 놨습니다, 하나.

○조병식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왜 지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선공사하지 말라고 지적하는데 선공사 때문에 내가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 해 놨다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니, 그것은 그냥 관만 댐에서 내려와 가지고 압에 의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건 하부에서......

○조병식위원 하나 해놨다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해야 될건 저게 물 량이 없으면 저 분수가 아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조병식위원 조명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해놓은 것 같더마는, 보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거기 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 상부에 물이 없으면......

○조병식위원 아니, 조명이 보니까 안 해 놨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조명은 위에 출렁다리에만, 무릉교에만 경관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위원 그래 이러한 우리가 그석하면 사전에 그러면 간담회를 거치든지.  선공사 그것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선공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관만 사 가지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조병식위원 관만 한게 아니고 조명 해놨다면서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조명 안 해놨습니다.

○조병식위원 무릉교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앞에 힐링 무릉교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병식위원 하여튼 뒤에라도 확인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조병식위원 앞으로 선공사 그것 하지 말고 그것 좀 지켜 주세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자과장님제가 담당 계장님이 잘사전에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용련정하고 만월정.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위원 단청하는 것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위원 우리 용련정 그것 건립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150,000천원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150,000천원 들고.  이번에 얼마 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한 60,000천원 정도.

○정명순위원 그리고 40,000천원은 만월정이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위원 거기는 어떠한 주민들, 어떤 관광객 내지는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신등면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옛날부터 장재소입니다.  장부지소.

○정명순위원 예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거기서 신등과 일부 차황 철수, 우사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최근에 댐이 두 군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용소인데 그 앞쪽으로 큰 반석, 기암괴석이 경관이 좋은 데라서 그 쪽에 하나 정자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 저기 건물하고 우리 한옥 나무하고 뭐라 그러노?  그 수명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하천구역은 하천구역이라도 현재 아무리 홍수가 져도 물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협의도 받고 그리고 정취암 위쪽에 있는 만월정은 그 곳이 해마다 해맞이 행사가 상당히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수 년 전부터 거기 정자를 하나 지어주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명순위원 사찰에서 지으면 되지 뭐 할라고 우리가 그걸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처음에 건의 들어오기에는 각종 신등면의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저기 우리 이러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담기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좀 넉넉히 우리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해소가 되는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해소가 조금 됩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이렇지 사실상 이런게 해결이 안 되고 해갈이 안 될 때 이런 것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일을 하시니까 이 과니까 우선이고 급하겠지만 우리 저희들은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사실상 풍류를, 또 문화와 또 체육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문화도 우리 삶이고 다 필요한 거지만 그나마 올해 그래도 이 예산이 이런 10,000천원 이상, 10,000천원 이상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럴까 이런게 어느 정도 담겼기 때문에 묻혀서 갈 수가 있지 사실 이런게 해결 안 될 때 이게 올라오면 사실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급한게 있는데 이런 데에 한다 하면.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저는 생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을 먼저 챙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안 해 주고 해 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231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4000천원이 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5000천원.그 사유가 뭡니까?회수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전에 당초에 생활안정기금이 2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구가 4,000천원이 작년 연말에 회수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송정덕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위원 작년 연말에 정리되어 가지고 올해.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주민복지과.

정명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예전에 참 우리 저기 뭐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들, 부모님 없이 자기가 가장이 되어 가지고 사는 그런 세대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과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복지지원과입니다.

○정명순위원 복지지원과입니까?  아,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6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내가 아까 체크해놨는데 페이지를 못 찾겠고.

잠깐만요과장님 과에 청소년세대 옛날에 저기 한 10년 전에20년 전에 정책을 보면 그 애들한테학생들한테로 나오는 가장세대 이런 세대들 적립을 조금씩 해 주고 애들 목돈을 마련했는데 요즘도 그것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아까 그 뭐 3건이 있던데 내가 여기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요새도 그것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강제성이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대상 아동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 50천원 상당 해 갖고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50천원 하면 우리 행정에서 50천원......

○정명순위원 50천원하고 이래 가지고 월 예를 들어서 100천원 이렇게 모아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몇 년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게 아마 그 아동이 종료될 때 18세라든지.

○정명순위원 아, 아동이 종료될 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청소년이 되는 시기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때 자기들이......

○정명순위원 아, 목돈을 마련해준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그래 그런데 혹시 복지 정책에서 사고나는 것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군에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것 관리를 좀 우리 조금 신경써서 잘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참 우리 청소년 어린 아동들이 뭐 아무 것도 모르고 어른들 믿고, 행정을 믿고 적금을 하고 하는데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민원과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제가 이것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어떻게 그것 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이것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지금 10월15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위원 그래 이것을 이제 우리군이 먼저 앞서 해 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또 세계적으로 이리 하니까 우리군에서 또 대면 행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언택트로 해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나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민원과장 진우강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병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앞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에서 먼저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별건 아닌데 적극적인 민원처리제도개발허가업무 이런 것에 쭉 왜 이렇게 예산이 감해졌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200.......

○정명순위원 내나 265페이지에 첫 장에.

○민원과장 진우강 예.

○정명순위원 이것 사업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차량임대 말입니까?

○정명순위원 전체적으로 쭉 다 감이네.

○민원과장 진우강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군비로 또 대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35,000천원, 쭉 밑으로 다 그렇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왜 이게 감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과장 진우강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차량임대 부분, 이 부분하고 차량유류비 부분 감된게 국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왜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이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7월달에 원래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들 지금 대체산림조성비를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걷는 돈 중에서 90%가 국비로 가고 10%가 지방비로 갔는데 작년에 공문이 오기로 100% 다 국고로 환수할거다 하면서 지자체에서 고생하니까 1년에 15000천원씩 대체산림조성비 걷는 비용을 줄게 해 가지고 내시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15000천원 온다고 생각하고 올초에 저희들 업무용 차량 리스를 했습니다.차량리스를.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공문이 와 가지고 기존대로 10%는 지방비로 그냥 두는 걸로 했다.그래서 15000천원 못 주게 되었다 해 가지고 급작하게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리스비는 줘야 되고 해서 15000천원 유류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지요?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민원과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쓰레기하고 고생 많이 했을 건데 우리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해 가지고 27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재활용 수집장 2개소를 설치한다 하는 그것이고 먼저 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아이스팩.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위원 수집해 가지고 하는 그것 크게 돈이 안 들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당장 급하던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 한 10,000천원 정도 있는데 한 아이스팩 함을 한 20개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큰 면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설치하기로 그렇게......

○송정덕위원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위원 그러면 빨리 해 버리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정덕위원 그래 거기서 얼마 안 드는 돈을 왜 추경에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생활개선회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더니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그리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집행을, 수거를, 계획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어디서 할거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그 뒤에 우리가 접촉을 못 해봤습니다.

○정명순위원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에서 저기 아이스팩 모으는게 그야말로 생활을 개선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격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발대식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아마 뭔가를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네트워크하고 같이 할 건지 지속이하고 할건지 생활개선회하고 할건지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좀 신속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쓰레기장 관리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노인일자리를 이용활용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7군데 13인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 예.  그래 그것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게 깨끗하고 그 주위 여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로에 풀 뽑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내년에는 이 부분 그분들이 또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그 주위에 풀 뽑기하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 한 두 시간만 이렇게 있어도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런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 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노인 복지과입니까?  그죠?  거기에서 인원 조정을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책을 떠나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초정수장 북부 산청권 이 권역에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전체적인 계획은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035년?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것 분명히 생초정수장이 2025년 정도 되면 북부 산청 이쪽 권에, 권역에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원래 당초부터 2035년입니다.

○정명순위원 당초부터?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고 지금 물론 국도비 확보에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도비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그런데 이 안에 예산서 보면 지금 여기 또 반납금이, 참 반납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노?  상수도.  상하수도에 집행을 못 하는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우리가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일부 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조기집행에......

○정명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 감을, 감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이, 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정명순위원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실 제외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제외되는 지역들이 3년 전에, 5년 전에는 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가구가 5가구다, 10가구다 해서 제외가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 때 계획할 때는 7가구라서 안 됐는데 집이 3채가 더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10가구라.  그러면 그 계획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또 제외가 되는 거야.  이런 계획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5년마다 또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달에 그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그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집을 새로 지었다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고 그런 것보다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그 때는 집이 7가구라서 해당이 안 되었는데 3가구가 어쩌다 보니까 1년에 2채가 들어오고 2년에 한 채가 들어오고 10채가 10가구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것 승인을 받고 떠나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신청지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을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고라든지 그 다음에 병정 이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8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니까 약 한 20억 남짓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몫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마을을 잘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도3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계획을 세울 때 7가구밖에 없어서 그 동네는 못 준다.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언제 들어갈 겁니까?  끝납니다, 거기는.  그 상수원 못 먹습니다.

그리 하지 말고 3가구 추가가 됐으니까 7가구가 있든 3가구가 추가됐든간에 지나가는 관로에 따라서 거기 공사가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하고 실제적인 현장에는 그렇다사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요, 할 때 해 버리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꼭 요건에 안 맞다고, 집이 한 채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 결국은 우리 산청군이 손해다.  언제 또 다시 관로를 파고 할 겁니까?

그래서 같이 할 때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예산만 투여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예부군수님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형호 예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상수도 계획이 2035년이다.  그런데 지금 식수가 이렇게 석회질이 많이 나온다, 철분이 너무 강하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 할 겁니까?  곧 거기 모고지구 올라간다, 병정지구 가고 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여름에 물이 없어 가지고, 먹는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데 3년 기다리라?  2년 기다리라?  2년? 이틀도 못 기다립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모고지구는 사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모고지구도 이제 상수도와 병행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계획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실제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데 가보니까 물사정이 이렇다 하면 예산을 투자를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과장님 질타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우리 단성정수장 증설사업이 언제쯤 돼야 끝이 납니까?지금.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지금 단성정수장 증설사업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6월달까지 돼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한 78% 진도는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 물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은 생비량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물이?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지금 생비량 부분이 현재 830가구 정도 되는데 한 300가구 정도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유수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장란 앞에 대둔, 현동 이 부분 신규급수를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소재지까지 못 갔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소재지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만규위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소재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둔, 현동 쪽에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올해 안에 다......

○이만규위원 그래 지금 우리 사대같은 데는 지금 관로, 그 관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속 물이 터진다고 이장님이 자꾸 건의를 하던데 그런 부분 좀 수리를 좀 빨리 해주지, 거기.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그래도 이장이 면에 이야기해봐야 군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대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장이 나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데 좀 한 번씩 챙겨봐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이게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그죠?계획을 해놓은 것하고 또 할 때하고 달라지는게 많잖아요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하고 충분히 그석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할 때는 그 길낼 때 있잖아요그죠?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죠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그걸 그 때 좀 관로를 좀 묻어 놓으면 나중에 할 때 아주 쉽게.  사실 그 도로를 내놓고 1년도 안 돼서 파고 또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동네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택지 개발해놓은 데 집을 지어가다가 그 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는데 집을 지금 3채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특리 1번지같은 경우그죠?거기 지금 파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 또 서너 집을 지었어요그죠?그런 데는 지금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한 4․50m만 나가면 이렇게 수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그런건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부담금 9,600천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방생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이게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가, 저희가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내역 약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한 금액을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각 단가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입찰을 봐갖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수정된 약단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공무원이 업무 부족으로 인해서 수정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사실 우리 의료원에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직원도 자주 바뀌고.자주 바뀌죠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저 업무는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업무 말입니다, 청구하는 저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보충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조형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위원 예, 이번 계기로 해서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의 고충을 좀 듣고 그걸 해결해 줬으면 싶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감사드리고 제가 참고로 저도 이런 보건업무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진료내역을 계장님하고 이리 검토해 보니까 그 쪽은 약이 수천 가지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한번 익히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간호 전문인력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약명을 하나하나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문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송정덕위원 이 건에 대해서인데.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아직도 아마 낯익은......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저도 그렇습니다.

○조균환위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그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감사합니다.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원외탕전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어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답게 과감하게 하는걸 보고 확실히 잘 하신다.실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잖습니까?안 되는건 과감하게 가지를 침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드리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저희 원외탕전원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직접 7월1일부터 가서 이 문제점을 안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 원외탕전원을 처음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 부분이 원래 항노화주식회사에서 모든 마케팅활동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판로 개척이나 이런건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라서 항노화주식회사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의료원에 한의사가 있으니까 부속시설로 해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케팅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입금을 480040천원을 받았습니다최초에 2017년도에.그것을 쭉쭉쭉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공진단이나 경옥고 판매수익을 올리면서 다소 좀 호전되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전혀 힐링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에 쓰던그런 프로그램에 쓰던 것들이 전혀 매출이 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460000천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현재 실제로 잔고는 통장에 16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약해 가지고 활용하는 인원이 한약사 월급이 한 4000천원대 나가고 있고 또 기간제가 4명인데 2000천원대 해서 재료비 하면 한 달에 12000천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솔직히 한 달 정도 운영분 예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 분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일단 12월까지는 저희가 전입금을 5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걸로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가감정도 해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일단은 우리군하고 잘 맞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운영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균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담당자가 전문용어거든.약품이나 의학용어는.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2년 이상은 앉아 있어 가지고있어도 헤매고 이러는데 정말 전담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쭉 그 동안에 자기 퇴직할 때까지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큰 병원같은 원무과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전문가를 앉혀놔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을 거기 앉혀 놓고 바꿔 놓으면 모르는 것이라고이것 사실은.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걸 지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는 인력 관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전문가를 앉혀 가지고 자기 퇴직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 여기 국도비 거의 확보한 것이고.

○위원장 안천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산안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유통소득과장님 끝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간사 김두수 위원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형호 예,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세심하게 살펴 민생안정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라 사료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 현안사업과 주민생활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및 우리군 자체 세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청군의회와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8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정명순조병식신동복

김수한조균환김두수

이만규안천원송정덕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박용도

전문위원문병국

전문위원권창근

전문위원정미숙

○속기사

이주안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조형호

기획조정실장김명문

행정교육과장정종민

재무과장조기용

경제교통과장민병석

안전건설과장권영환

지역발전과장김기훈

항노화관광국장조경래

한방항노화과장강채호

문화체육과장오윤환

관광진흥과장허종근

산림녹지과장정오근

복지민원국장민양근

주민복지과장노용태

복지지원과장민병관

민원과장진우강

환경위생과장문수동

상하수도과장민치식

보건정책과장차현자

건강관리과장김회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경술

농축산과장김학수

농업진흥과장민형규

유통소득과장윤진구

○회의록 서명

위원장안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