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7월14일(목)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호림의원)
- 1.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청취의 건은 회기내 별도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청취의 건은 회기내 별도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3만4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호림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이 새로 선출되어 7월1일 산청군의 민선8기가 본격 시작되었고, 우리 군의회도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애 첫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에 이어 이번 전반기 의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도 잠시, 우리 산청의 처지를 생각하면 개인적인 기쁨보다 당장의 현안문제인 지역소멸위기 해결이라는 급선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산청은 도내 10개 군부 중에 의령 다음으로 군세가 약하고, 특히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감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청이 2047년 미래 소멸위험지구 전국 4위로 도내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기초단체로 예측되어 우리군의 존립이 촌각에 달려 있을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3만4천여 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물론 650여 공무원들도 비상한 각오를 다져 지역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 행정의 영역에서 패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어내기보다는 적당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안 되는데 산청이라고 되겠냐 하는 식의 패배의식과 부정적 시각이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산청의 사활이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직사회에 적당주의, 답습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행정편의주의적 소극행정 형태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른바 점증주의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폐지하고, 변화에 당당히 맞서 새로운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없다면 산청은 그저 다른 지자체의 뒤만 쫓고 그 뒤를 따라만 가는 삼류 행정으로 전락해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새로운 전기와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산청군 예산이 약 6,100억원 정도인데 이를 3만4천여 군민 전체로 나누면 1인당 약 1,8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제껏 체감을 한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하나의 정책을 더 시행한다고 우리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군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으로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과 예산이 수반될 때 새로운 산청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뿌리가 내린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민선 8기, 제9대 산청군의회는 새로운 산청 발전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참신한 모습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호림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이 새로 선출되어 7월1일 산청군의 민선8기가 본격 시작되었고, 우리 군의회도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애 첫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에 이어 이번 전반기 의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도 잠시, 우리 산청의 처지를 생각하면 개인적인 기쁨보다 당장의 현안문제인 지역소멸위기 해결이라는 급선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산청은 도내 10개 군부 중에 의령 다음으로 군세가 약하고, 특히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감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청이 2047년 미래 소멸위험지구 전국 4위로 도내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기초단체로 예측되어 우리군의 존립이 촌각에 달려 있을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3만4천여 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물론 650여 공무원들도 비상한 각오를 다져 지역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 행정의 영역에서 패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어내기보다는 적당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안 되는데 산청이라고 되겠냐 하는 식의 패배의식과 부정적 시각이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산청의 사활이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직사회에 적당주의, 답습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행정편의주의적 소극행정 형태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른바 점증주의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폐지하고, 변화에 당당히 맞서 새로운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없다면 산청은 그저 다른 지자체의 뒤만 쫓고 그 뒤를 따라만 가는 삼류 행정으로 전락해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새로운 전기와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산청군 예산이 약 6,100억원 정도인데 이를 3만4천여 군민 전체로 나누면 1인당 약 1,8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제껏 체감을 한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하나의 정책을 더 시행한다고 우리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군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으로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과 예산이 수반될 때 새로운 산청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뿌리가 내린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민선 8기, 제9대 산청군의회는 새로운 산청 발전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참신한 모습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며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며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7월15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7월15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