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7월22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 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7.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9.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0.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11.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안천원․김재철․조균환․김남순의원 발의)
- 2.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안천원․김재철․신동복․김남순의원 발의)
- 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7.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8.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9.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 10.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1.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2.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5.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재철의원을, 총무위원회에는 김남순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영국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신동복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재철의원을, 총무위원회에는 김남순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영국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신동복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안천원․김재철․신동복․김남순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산청군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산청군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행해 오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에 문제점이 없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관광동향에 대한 지역관광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그 구체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종합안내소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현행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안으로서 현 수탁자인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행정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행해 오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에 문제점이 없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관광동향에 대한 지역관광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그 구체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종합안내소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현행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안으로서 현 수탁자인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행정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0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뫼산 소공원 조성시 주변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추가매입을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등119지역대 청사 신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산청축제 통합운영, 산청홍보 마케팅 강화 등으로 축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본금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산청군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황매산 일원에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복잡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제적 대응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치변경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0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뫼산 소공원 조성시 주변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추가매입을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등119지역대 청사 신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산청축제 통합운영, 산청홍보 마케팅 강화 등으로 축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본금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산청군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황매산 일원에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복잡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제적 대응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치변경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복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복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2022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잇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국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읍면으로 하며 자료는 지난해보다 16건이 늘어난 27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잇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국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읍면으로 하며 자료는 지난해보다 16건이 늘어난 27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국공립 창촌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