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16일(화)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국의원)
- 1.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김수한․조
- 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 중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 중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의 첫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고 부강하게 만들고자 현장 소통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산청군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대응책으로 산청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상수도 보급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소멸지역 위기에 대응코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대응책으로 산청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군내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5%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약 47%로 조사대상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161개 지자체 중 161위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함양군 64.1%, 하동군 60.2%, 의령군 75.8%, 남해군 76.1%, 함안군 97%로 우리군과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산세가 깊고 험한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고지대, 독가촌, 작은마을 곳곳까지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하는 현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 환경이 통계상 얼마나 열악한지 더욱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 정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5%이상 높아지고 누수율이 약 10% 이상 낮아지고 있으나 군민들이 체감하는 보급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방상수도 확대보급 계획 수립과 인력,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군은 인근 도시와 수도권의 빨대효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기좋은 시골에서 건강하고 한적한 삶을 꿈꾸며 부푼 마음으로 우리군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이 가정에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편의시설과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하수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 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단계별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물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산청을 위해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경남도와 전국 평균까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상수도 공공서비스 제공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전략적 예산 증액 건의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3회 임시회의 첫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고 부강하게 만들고자 현장 소통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산청군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대응책으로 산청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상수도 보급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소멸지역 위기에 대응코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대응책으로 산청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군내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5%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약 47%로 조사대상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161개 지자체 중 161위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함양군 64.1%, 하동군 60.2%, 의령군 75.8%, 남해군 76.1%, 함안군 97%로 우리군과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산세가 깊고 험한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고지대, 독가촌, 작은마을 곳곳까지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하는 현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 환경이 통계상 얼마나 열악한지 더욱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 정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5%이상 높아지고 누수율이 약 10% 이상 낮아지고 있으나 군민들이 체감하는 보급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방상수도 확대보급 계획 수립과 인력,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군은 인근 도시와 수도권의 빨대효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기좋은 시골에서 건강하고 한적한 삶을 꿈꾸며 부푼 마음으로 우리군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이 가정에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편의시설과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하수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 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단계별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물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산청을 위해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경남도와 전국 평균까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상수도 공공서비스 제공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전략적 예산 증액 건의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16일부터 8월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16일부터 8월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11시12분)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현장답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현장답사 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감한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현장답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현장답사 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감한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신동복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2년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신동복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2년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의원과 최호림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의원과 최호림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22년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22년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