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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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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26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최호림․이상원의원)
  3.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4.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5.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영국의원을, 간사에는 안천원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최호림․이상원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호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3만 4천여 산청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장․시천․단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호림의원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고물가와 기록적인 폭염․가뭄으로 군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올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더해 곧 가을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 문제로 고통받을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지만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최근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급감하면서 일손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경지정리로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 각종 시설 농업이나 과수 농업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가히 사람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업 인력이 부족할까요?  먼저 군내 절대적인 농업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가혹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가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작업 등이 기계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의 영농기술을 익힌 숙련된 일손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찾기 어려워 인력의 임금은 급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올 3월에 발표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농업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1%가 인건비 상승을 체감하였으며, 이 중 88.2%가 농업 일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지속가능한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이 문제가 전국 공통의 심각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거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거제시까지 설치된다면 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군부 중 유일하게 산청만 이 사업에서 누락되어 군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중개수수료 없이 숙련된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써 농작업 참여 인력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등을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농민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어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그동안 산청군에서 시행되지 못 한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새로이 출범한 민선8기 시대를 맞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자책 말고 그 동안 여러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산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 큰 성과를 내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소멸위기의 한가운데서 그것도 어려운 영농환경을 이겨내시며 묵묵히 고향을 지키시는 우리 군민들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 산청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은 군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군민께 닥친 어려움을 외면하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산청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설치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산청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청군의 참전유공자 보훈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전쟁 후유증이나 고엽제 등의 피해로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며,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한가에 대해서 수시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온 국민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80대를 넘기신 고령이기에 노령으로 인한 의료비와 요양비 등의 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10만원이라는 금액은 80대를 넘으신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니 함안군과 거창군의 경우 15만원, 의령군과 함양군의 경우는 13만원을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우리군이 제일 적은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7월 기준으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는 319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전유공자분들이 세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전유공자분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보훈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훈 관련사업을 확대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셨던 우리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산청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재철․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신동복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 신동복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는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신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감독공무원의 지도하에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 시정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신동복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국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 구조조정, 민생경제 회복과 엑스포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의 편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04,726,630천원과 특별회계 45,433,980천원을 합한 총 650,160,61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2%인 37,972,55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당초 2022년 제1회 기정예산액 35,357,170천원보다 222,400천원이 증액된 35,579,5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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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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