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명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차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에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3번에 여기에 보면 사랑의밥차 운영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최호림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라고 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명, 사례관리대상자가 200명인데 4백만원이면 2만원이거든요, 1인당.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최호림 의원   이것 해 가지고 영양지원 어떤걸 해 주는데......

○최호림 의원   1번 1회?

○최호림 의원   3달 동안 하는데......

○최호림 의원   그런데 2만원만 하면 된다고요, 1인당?

○최호림 의원   한번 해 주는데 2만원이면 여기 금액이 4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의원   이게 1인당이면 6번이면 24백만원인데?

○최호림 의원   200명중에서, 200명을 다 하는게 아니고......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예, 과장님 많습니다.
  우리 책대로 하면 농어촌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너무 허술하거든요.  뭐냐하면 실제로 개인별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놔두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른들이 보면 아직도 따듯한 물에 머리를 못 감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전기온수기 어려운 노인들 지금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그래서 조사해서 나오면 전부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분은 논 몇 마지 있다고, 그죠?  어려운 분이 아니고 이리 돼 있는데 촌에 계신 분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자기가 사고 싶어 산게 아니고 조상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천직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내 같으면 다 처분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 정부의 돈 받고 살지, 그지요?  그 어른들은 너무 순수한 분들이라.
  그래서 지금 따뜻한 물에 머리를 못 감을 정도의 그런 분들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전기온수기 좀 보급됐으면.  이번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욕보시고 특히 신안면에 가면 하종숙주사 있죠?

○안천원 의원   정말 욕봐요.  대단하더라고.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도 무한리필을 해야 돼요.  특히 무한리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동복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월 1백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한다는건 제가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계장님들도 다 잘 하시더라고.  젊은 애들, 자라나는 애들, 청소년들 무한리필 좀 해 주게끔 과장님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남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산청군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물어볼게 있어 가지고.
  수급자중에서 마을이장님이 되면 이장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남순 의원   예.

○김남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장이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장을 포기를, 안 하려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또 하나는 노노케어도 담당을 하십니까?

○김남순 의원   아,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수고 많습니다.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오늘도 민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길리에 축사, 돈사 증축 건 있죠?

○이영국 의원   그래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해놨죠?

○이영국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영국 의원   그래, 이게 뭐냐하면 이 증축 건에 대해서 쭉 추진을 제가 옆에서 멀리서 봤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증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본인이 나서는게 아니고 동네의 유지나 좀 힘있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동네에 놀러가는데도 여행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죠?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촌을 하거나 실제로 땅을 소유해서 들어올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축사, 돈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청군은 청정지역인데 저번에 우리 동명국수 옆에 그죠?  펠릿공장 들어올 때도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공론화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반대할 분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귀촌을 할 분들은 돼지마구 싫어해요.  우리 동네가 뭐냐하면 단성면 배양 새터인데 1979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축산마을 해 가지고 집을 짓고, 그죠?  16채 이렇게 집을 짓고 뒤에다가 축사를 쭉 지었어요.  그 때는 축사를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축사 냄새나고 하면 우리 집사람 들어가기 싫다고 해요.  엄청나게 생활에......  도시에 살던 분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사문제를 축사하고 같이 안 살아본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해.  거기 일자리 창출한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 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그런데 한 단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그죠?  도시에 살거나 그런 축사의 냄새를 안 맡고 사는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거라, 소득이 될 것이라고.  우리 산청은 청정지역에 되어야 됩니다.  청정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청정기업 엄청 많습니다.  수만개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국 의원   그래 보면 제가 작년도에 저는 호국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호국원에.  제가 수년동안 현충일날 호국원에 가서 행사도 참여하고 거기 있었는데 앞전 도의원도 거기 호국원에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축사가 내나 신화축산, 지금도 허가받은 데 신화축산이죠?

○이영국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아주 큰 데, 제일 큰 데도 신화축산이고, 그죠?

○이영국 의원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신화축산을 나중에 이제 환경위생과 오면 제가 우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으로 하든지 그걸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내가 할 참인데 뭐냐하면 부끄러워요.  냄새가 되게 난다고.  그러면 만약 그 정도 냄새나면 허가 취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위생과에서 그렇게 물어볼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이제 허가 내주는 부서는 우리 민원과고 그죠?

○이영국 의원   아, 환경과하고?  그래서 뭐냐하면 실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영국 의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관리권 안에, 손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영국 의원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죠?  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죠?  산 넘어서 길리 주민들 살고 있잖아요, 그죠?  허가난 데는 산 하나 넘어서 이쪽으로 오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실제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귀촌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고, 그죠?  지주들, 소유자들이 더 문제죠, 그죠?  가치성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행정도 다음부터는 축사를 다 조사해 가지고 축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그죠?  우리 산청군에서 사놓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놨다가, 그죠?
  지금 보면 우리 신등면은 돈사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쓰는 것 저는 대찬성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는 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산청 자체가 그죠?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그런 것을 우리 산청의 자산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전국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청정기업이 들어올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청정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원 체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그래서 내가 어제 한방항노화를 한방 떼고 항노화 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알맹이 넣고.  없잖아요.  동의보감촌에 놀러갔는데, 그죠?  동의보감촌에 뭐가 있는지 갔는데 그냥 그것만 구경하고 오잖아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장이 아픈데 장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약초 몇 개 그려놓고 마는데?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이영국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공론화시켜 가지고 좀 민원이 없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의원님.

○김수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있죠, 그죠?

○김수한 의원   사실 우리가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자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또 인력을 투자해서, 그죠?  이것을 잘 해주셔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민원이, 우리가 나가보면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네라든가 리·동별이라든가 또는 구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288개 마을이잖아요, 그죠?

○김수한 의원   288개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김수한 의원   이제 19개 지구.  그러면 우리 지구가 총 몇 개 지구가 나눠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리·동, 동 별로 이렇게 어느 동네, 예를 들어서 수철을 했다 지난번에 수철 했잖아요, 그죠?  수철을 했다 어디를 했다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하면 288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동을 했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까?

○김수한 의원   그렇죠.  도로, 지하시설물, 기계 구축하는 것 이런 것 다 되잖아요, 그죠?

○김수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좀 빨리 해야 민원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오무세과장님.

○이상원 의원   우리 신안면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면 수월한 데 가야 되는데 또 어려운 민원과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민원인들께서 토지금을,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행정의 토지, 행정 군유지나, 군유지나 군에서 필요한 땅을 가져갈 때는 싸게 가져가고 군유지는 개인에게 돌려 받을 때는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그 감정사의 일괄적인 소관인 것 같다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자면 감정사의 감정이 행정을 돌봐주는 감정사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적 마을에 농지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허수아비고 감정사에게 일관되게 일을 그 쪽에서 밀어줘서 그 쪽에서 일이 타당하다라고 판정을 하고 자꾸 행정에서 그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고쳐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원 의원   그런데 그 마을에 예전부터 흘러 내려오는 위원이나 유지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이의 참작은 전혀 안 합니까?

○이상원 의원   그렇지, 그렇지.

○이상원 의원   뭐 그렇다고 보고요.  또 옛날에 측량을 보통 측량판을 놓고 주기적으로 측량을 했는데 측량지적도 중심지, 중심 기둥 부분이 요즈음은 디지털이 아닌 위성으로 찍다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오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오차가 있는 견해에서는 그것은 원래 또 보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원 의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2페이지 보면 COP33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12페이지에 보면 COP33......

○최호림 의원   아, 당사국 총회입니까?

○최호림 의원   예.

○최호림 의원   여기서 뭘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지?

○최호림 의원   그것은 탄소포인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COP33에서 뭘 적극 활동을 한다는 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디서 이것을 유치하는......

○최호림 의원   전라남도하고 부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여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무슨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지?

○최호림 의원   아니, 그래 무슨 활동을 한다고 지금 해놓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당사국 총회에 가서 지방자치정부에서 뭘 한다고 이걸 해놓은 건지 일단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것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는 것이라서.

○최호림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비닐, 우리 지금 현재 비닐봉투 쓰고 있는 것, 있죠?

○최호림 의원   우리군에서 하는 비닐봉투?

○최호림 의원   공공비닐봉투 있죠?

○최호림 의원   우리 판매하는 것.

○최호림 의원   그게 지금 친환경비닐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최호림 의원   한번 보여도 드렸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타시군보다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렸었고......

○최호림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지금 1마을 쓰레기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서 안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디자인이 지금까지 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하시고 크기를 좀 바꿔야 돼.  이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최소한 한 6개에서 8개 정도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또 넣은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어서 이 공간도 너무 작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게 안쪽에서 분리수거를 비를 안 맞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귀찮으니까 던져버리고 지금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 문을 반드시 달고 고양이들이 못 들어가게 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돼.  형식적으로 그냥 크기를 대충해 가지고 해서는 큰돈만 들어가고 큰 효력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에서 조금 수정을 하셔 가지고 크기도 좀 키우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시자마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건도 있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환경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천관리부터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 산청군도 실제로 우리가, 제가 환경위생과가 중요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오늘 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 기획실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장기계획이 없다, 산청군에 정책에 장기계획이 없다.  임시적으로 그냥그냥 지금 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 또 의원님들 질문한 것을 장기계획을 세웁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군수님이 바뀌어도 그죠?  어느 정도 정책이 방향이 서게끔 그것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나 지역소멸자금 이런 데 지역편중이 너무 되어 있다.  제가 이 책자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공부를 잘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북부의 인구가 41%, 또 남부가 59%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남부는 좀 유지가 되는 편이고 북부는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남부같은 경우는 단성, 신안, 시천, 신등, 생비량 그쯤 행정이나 체육이나 문화시설이 좀 빈약하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장기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이영국 의원   우리 환경과도 장기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서 제가 장기계획 세우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신등에 돈사 없앤 것 참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 잘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길리에 보면 축사가 그죠?  신화축산에서 이번에 개축하는 것 하나, 기존에 단성면에 제일 큰 축사 있죠?  그것 있고 그 너머에는 호국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길리 매화정에 보면 돈사가 있다, 그죠?

○이영국 의원   그것 환경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좀 추진하면 안 됩니까?  환경부에서 사게끔.

○이영국 의원   예,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장기계획이나 용역을 할 때, 그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성면에 가면 벽돌공장 있죠?

○이영국 의원   예, 벽돌공장도 환경부에서 좀 사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지원을 210대에 32억이다, 그죠?

○이영국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죠?  산청군은 좀 전기차 위주로 가게끔 조금 전기차 댓수도 늘리고 좀 금액도 늘릴 수 있죠, 그죠?  전기차 지원?

○이영국 의원   늘릴 수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가지고 산청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죠?  만드는데 환경위생과가 앞장을 서 가지고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신축사업에 대해서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이상원 의원   그리고 금방 이영국의원님 이야기대로 단성의 벽돌공장이 오후가 되면, 기후가 바뀌면 매연이 너무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게 원자재가, 무슨 원자재를 써서 화력이 발생하는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신기 주변이 억수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안에 보면 퇴비공장과 돈사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악취, 주민들 악취는 요근래에 안 들어오던가요, 민원이 없던가요?

○이상원 의원   예.

○이상원 의원   너무 심하거든요.  그게 한 4km, 8km까지는 안 가도 한 4km 이상으로 날이 흐리면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악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민원이 제일 많은 과죠, 그죠?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할 당시에는 분리수거하는 데가 7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김수한 의원   늘어나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지금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무분별하게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김수한 의원   그래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동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가 많던데 이것은 먼저 동네의 이장님이나 새마을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동네를 위해서 지나가는 행락객들이 못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을 먼저 선제 조건으로 장소를 구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길가에 있던 쓰레기장을 옮기려고 하면 장소를 못 구해서 못 옮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마을마다 쓰레기 문제로 참 골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인원도 해서 방금 우리 최호림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함, 그죠?  이런 것 만들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항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신규사업에 행복을 전하는 출장보건진료 기간 운영 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운영할 겁니까?

○최호림 의원   그래요?

○최호림 의원   그럼 이걸 월1회보다는 제 생각은 월1회는 좀 약한 것 같고 조금 횟수를 제 생각에는 월2회 정도.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병원을.
  그래서 한 번씩 해 보면 이건 좀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월1회 정도를 더 늘려서 월2회 정도 하면, 더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호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죠?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의료원에는 의사선생님이......

○이영국 의원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급하면 119 불러 가지고 진주 가거든요.  우리가 진주에 일반 병원 수준 정도 될까요?

○이영국 의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규모가 엄청 크고 인력도 많고 이렇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못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장기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의료원에 내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내과를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단순 외과 정도는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나 개인들한테도, 그죠?  보건소 안에서 부분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연구를 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제도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단성에 갔는데 단성보건소에 차 1대 있고, 그죠?  담당자 한 분만 계시는거라.  또 오후 내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죠?  그럼 단성에는 보건소가 필요합니까?  일반 의료기관에다가 위탁관리시키면, 그죠?  거기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오는데, 그죠?  그 분들 중요한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시고 대신에 우리 보건소 돈줄게 해 가지고 주는게 낫지 그걸 꼭 붙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은지 장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영국 의원   그래서 이걸 의료부분을 좀 용역을 주든지 꼭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에, 그죠?  동네마다 보건소들 있죠?  얼마 정도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행복을 전하는 출장보건진료기관 운영 이리 해 놨는데 그 분들이, 그죠?  출장을 해서 행복을 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이라든지 우리가 적어도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 장기용역을 주거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것 용역을 주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정책방향을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남순의원님.

○김남순 의원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모든 행정력이 그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지고 있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평소 관리하고 있는 결핵이나 에이즈나 한센 등 만선 감염병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을 보니까 기생충 퇴치사업에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생충만이 아니고 디스토마나 그런게 다 같이?

○김남순 의원   그래서 사업 추진사항에 있는 지역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검사결과 몇 명이나 감염이 되었는지요, 그 쪽으로는?

○김남순 의원   그러면 기생충 우리지역에는 또 특히 강이 있다 보니까 디스토마에는 좀더 많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도 포함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실효성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이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이상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질병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한 3․4년 고생을 해온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닌 요즈음에 임플란트, 임플란트 사업을 일반 사업체에도 50만원대에 한 A급으로 그렇게 진주에 가면 지금 거리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8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사회 운영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실감하시고 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예.

○의장 정명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남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민의 건강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계셔서 정말로 책임이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령사회에서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면서 노인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치매와 자살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 확률이 세계에서 아마 최고 높은 1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우리가 2019년도에는 자살률이 인구 10명당 경남도에는 24.2명에 비해 우리군은 13.9명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은 2022년도에는 10만명당 경남은 22명, 우리군은 36명으로 경남 전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올해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추진계획을 당초에 하고 있다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김남순 의원   예.

○김남순 의원   저도 2020년도에는 방문해 가지고 자살 예방차원에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그런 봉사도 좀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치매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농축산과장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신속하게, 청취 잘 했고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들 전체가 우리 산청군이 전부 주업이 농업인데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의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귀촌 귀농인들이 하동은 엄청 잘하는데 산청은 좀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동하고 비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 숙소 그래서 우리가 원안으로 통과시켰을 때는 적어도 100명 정도 산청군에서 외국인근로자도 하고 농민을 위해서 보여 주는 행정도 있지만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 산청을 그죠?  뭐냐하면 신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안 통과시켜줬고 지금 보면 이제 반쪼가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신등에 보면 시장 장옥을 9동을 다시 짓게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외국인근로자가 하게끔 그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안 되나요?

○이영국 의원   음...... 그래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지금 산청읍에 주상복합단지 제가 아파트를 한다고 그 보상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한 이야기를 또 합동으로 하면 안 될까 싶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청읍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이 좋기 때문에 보전 가치도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신등면은 시장을 다시 개축을 하니까, 그게 새롭게 지으니까 다시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이 만일에 서로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산청군 안에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꼭 100명 이상 근로자 기숙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꼭 외국인이라고 짓지 말고, 그죠?  우리 산청군을 찾은 귀농귀촌인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용 조례는 그렇게 만들면 되죠?

○이영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돈사 악취 문제인데 지금 단성면에 가면 호국원 있죠, 그죠?

○이영국 의원   호국원 주위에 보면 전부 다 길리입니다.  길리 신화축산 1번, 제일 큰 것.  그 다음에 호국원에서, 바로 호국원에서 길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개축한다고, 그죠?  신화축산에서 또 샀어요.  그것 2번.  3번은 매화정 넘어가는 데 보면 하나 있죠, 그죠?

○이영국 의원   3개인데 3개 다, 그죠?  악취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영국 의원   음,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그것을 방지책으로 그 분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그러면 그 쪽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호국원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악취가 엄청 나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행정에 왔을 때는 또 그죠?  악취제거제를 쓰고 그죠?  행정에서 안 오면 또 안 쓰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그죠?  우리 악취가 없어 가지고 호국원에 오는 분이나 우리 생활에 그죠?  불편이 없게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합니다.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구계장님 업무 같은데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중에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우리가 농업진흥과나 또 식품, 농식품유통과 이런 데는 좀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혜택보다는 그런 범위고 과장님 과에서도 다른 것도 있지만 소규모, 말 그대로 순수한 농업인 아닙니까, 그죠?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7억 작년에, 올해는 또 20억원 내년에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 나중에 1․2억원 좀 더 되더라도, 물론 무분별하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농업인들이 한 7․80% 정도만 좀 어느 정도 기준에 좀 맞으면 집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사실 농업의 기초입니다, 그죠?  이 분들 중에서 또 조금 더 업되어 가지고 유통 쪽으로 가고 진흥 쪽으로 가서 또 보조사업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이 가장 한 30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게 농업증대사업이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분별하게 큰 것은 다른 보조사업 가더라도 순수한 우리 농업인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는 그런 보조사업에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종구계장님께서 11개 읍면의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연찬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 농업의 복지거든요, 복지.  사실 규모가 큰 것은 자기들이 못 합니다.  못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손 빠르게 순발력 있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간혹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다 차지하는데 순수한 우리 산청군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진짜 힘을 보태는 과가 농업소득증대사업 과장님 과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농업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내년에 잘 해 주십사 싶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의원님.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18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되어 있죠?

○최호림 의원   이것 1년 예산이 다 해봤자 7,900만원?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군 전체를 다해도 7억9,000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농번기 때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절실한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산청군 전체에서 하는 마을이 있고 안 하는 마을이 있을 거거든요.  마을, 하는 마을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좀 더 지원될 수 있고 마을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해버리니까 어른들이 되게 불편해 하신다고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이게 농번기에 산청군 전체 농민들, 어르신들이 끼니를 굶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귀농귀촌연합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군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분들이 일찍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같은 이런 것도 많이 좀 활용하고 해서 귀농귀촌 하는데, 박람회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서 하고 그것은 아니고 제대로 산청군 어떤 인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산청군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산청군 전체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김학수과장님.

○이상원 의원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가루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쌀로써 2022년도 올해 상당한 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쌀을 대체하는 부분이 가루쌀이다 이렇게 보아져서.  엊그제 농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소이지구에 수확 당시 보여준 우리 산청군의 모든 공무원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셨지만 제가 또 농기계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콤바인이, 나락 베는 콤바인이 2조원에서 지금은 8조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8조원의 가격이 한 2억원 정도 합니다.  2억원 정도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득증대 기반사업에는 2,000만원의 50%, 1,000의 50%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가장 이제 지금은 건조기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것 같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면 지금은 농기계 구입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절이 흐르다 보니까 노약자와 젊은 층이 대단위 기업농으로 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옛날 같으면 소영농단, 대규모 영농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하루 속히, 하루 빨리 제 생각에는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자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쌀을 했는데 쌀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소득원을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다고 어르신들이 낫으로, 손으로 그렇게 몸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아니고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기계가 자꾸 대규모로,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나 큰 농업의 소비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시대에 맞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으로 한번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세요.

○안천원 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귀농귀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참 진짜 불철주야 욕보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14페이지에 미래선진축산육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한우, 낙농, 양봉, 양돈, 가금 여기 양돈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흑돼지 명품화사업 지속 확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업비 3억7,400만원 이게 1억6,800만원이 도비, 군비인데 이것 또한 좀 빼주시고 봅시다,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전염병에 돈이 2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 모아 가지고 신화축산을 삽시다, 몇 년간 모아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 돈사는 우리 산청군에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저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사만은 안 되는게 단계에서 문대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단성에 거기 무슨, 뭡니까?
  (“호국원”하는 의원 있음)
  호국원 뒤에 산 너머 거기 찜질방, 찜질방 김영수사장님?  이분이 자기 개인 돈을 속속들이 다 넣어 가지고 싹 다 해 가지고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넣어서 망했어요.  결국은 망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분 와이프가 진주에서 지금 요양사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거기 돈사 하나 때문에 그 주위에 모텔,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매화정 그 쪽 넘어가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죽을 맛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다문 10원이라도 참 주면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과장님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소를 키울랍니까?  돼지를 키울랍니까?  뭐를 키우시겠습니까?

○안천원 의원   소 키우고 있죠?  그런데 소득, 내 아는 지인이 딱 이런 말을 하듭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 반피라고.  돼지를 키우지 왜 소를 키우냐 하면서.  소는 돼지보다 1/10도 안 돼요.  소득이.  그래서 돼지를 죽을 동 말동 살동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고 인센티브가 돈사 그것 하나 허가 내주면 인센티브가 10억원, 20억원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돈사에 지원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축산농가에 지원을 대폭 좀 해 주십사 하고.  소나 양봉이나......  요즈음 양봉이 지금 완전히 대세인데 지금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시급한 문제니까 이 시급한 문제를 좀 예민해 보세요.  돈사에는.  나머지에는 시급한 문제를 좀 많이 좀 올려 주고.  좀 그랬으면 싶어요.
  우리 과장님, 좀 잘 부탁하고 그리고 귀농귀촌, 특히 외국인노동자 빨리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과장님, 우리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뭘 주문도 하고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과 남은 것 오전에 마치자는 그런 약속 때문에 좀 축소해서 지금 질의하시는데 제가 우리 청년, 지금 유능한 청년농업후계인, 또 그리고 청년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농업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딸기교육생들 명단을 보니까 69년생이 최고 나이가 많고 91년생부터 70년생들, 80년생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 모레 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농촌이 늙어가는 것만 아니고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농업이 젊어지고 정년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꾸준히 앞도 안 보이는듯이 했지만 노력해 왔듯이 지금 앞으로 농업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우리 산청군에 친환경농업 사실 우물에 돌던지기 식으로 많이 힘들었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것이라든지 친환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아까 친환경으로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친환경 지자체로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마 친환경이 앞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친환경농업은 선도적이었다는 것.  차황, 오부가 지금 친환경 농업 쌀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농업으로 거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우리가 참 피로하고 보이지 않지만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수도작같은 경우에는 나락알이 100알이면 친환경을 하면 비료 못 하죠, 농약 내 맘대로 영양제 못 뿌리죠 하니까 한 70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지금 농업인들이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지구로 선포가 되고 지정이 되다보니까 나 혼자 약을 쳐서 비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한 현상으로 왔는데 이제 이게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친환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눈을 뜨고 지원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견,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의견 같은 것, 그리고 검토하기로 한 것, 건의하셨던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벼품종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오던데 품종 선택에 애로점이 많다.  추청벼라든가 그건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는데 새일미같은건 안 맞다 하거든요.

○김수한 의원   그래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품종 파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품종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의원   오전에 마치려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산청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팀을 이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전 기획실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딸기에 관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딸기가 소득이 1천억이 넘죠?

○조균환 의원   1천억이 넘는데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합니다, 지금.  서로 지자체에서 산청군도 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낮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자, 우리가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린 애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들면 딸기를 하려면 우리 산청에 와서 딸기를 해야 되겠다.  딸기 저번에 제가 가락동 시장의 문자를 받고 정말 우리 산청군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문자를 받는 즉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바로 이런 보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하게 되는데 산청에 와서 딸기를 해야 되겠다.  또 산청에 가서 곶감을 깎아야 되겠다.  사과를 해야 되겠다, 양봉을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산청군의 소득이 나는 작목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4월엔가 그 때 소멸대응기금 했죠?

○조균환 의원   소멸대응기금 할 적에 소득이 나는 작목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소득이 날 수도 있고 소득이 남과 동시에 인구유입이 된다.  또 지금 도시가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리를 1% 쓰던 금리가 2%, 3%, 5%, 10%, 아마 앞으로 더 지금 IMF 때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외지에서 시골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저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하면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그리 되고 있잖습니까?

○조균환 의원   권현갑씨 아들이 아마 그 문제로 바로 115천원인가 받은 걸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말도 안 했어요.  너거 아버지 뭐 해 하면 농사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부끄러워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지금 장인정신 정말 딸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대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딸기가, 산청딸기가 더 명품화가 되어서 자식들이 대를 받고 또 외국 밖에서 딸기를 하려고 들어오게끔 그런 부분에 소멸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딸기도 지난 해 기후 때문에 모종에서 많이 죽었죠.  죽었고 또 지금 원료감이 아마 서리가 와 가지고 피해를 엄청 본 거예요.  그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얼마 피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곶감연합작목회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그런 충분한 그게 대응이 되어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리감같은 경우는 서리 딱 맞아버리면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고 확장을 못 해서 그 때부터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감이 크는 시기가 우리......  제가 도사 앞에서 연설하는 택인데 감이 크는 시기가 서리를 맞아야 크더라고요, 보니까.  서리를 조금씩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감을 일찍 따도 10월말 이후에 따야 된다 그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23일날 상강에 따라 상강에 땄더만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따도 10월말에서 11월초에 따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조금 보험적용에 있어서 조금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료제출을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에서 보험 조율할 적에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서리왔다고 빨리 따는걸 봤어요, 제가.  보고 야, 저 감은 따봤자 알이 없는 감이다.  그걸 보고 너무 중앙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험 조율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농민들, 그리고 인식 그런게 교육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농민들 대상으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걸 건의를 드립니다.

○최호림 의원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과장님 같으신 분이 있다는 것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진흥과 전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딸기가 소득원이 1,300억원이나 되는데 우리 제1위의 소득원으로 보면 그 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문 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전과 오동지구 보면 용수개발 저 쪽에 생비량 고치 대둔댐에서 물을 받아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수 개발을 관을 연결시켜서 용수로 쓸 수 있도록 오동지구를 해 달라고 저번에도 이야기드렸죠?

○이상원 의원   그게 우리 신안지구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녀보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물이 오염되어서, 물이 더러워서, 지하수가 너무 차가워 성분이 어렵고 도정에 피해가 많이 온다는 과정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도 겨울에는 딸기가 주된 소득원이지만 동해방지대책으로써 금방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한증패널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얼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요즘은 딸기가 주된 하우스가 우리 지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노지재배가 다소 자꾸 불리해지고 있고 농어민이 주된 특수작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산청을 떠나고 있고 엊그제만 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농가에 조금 더 소득원이 되자면 보다 적기에 투여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어야 하기에 그 지역에, 그 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보조를 해 줌으로써 농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잠깐 앉아 계셔도 됩니다.
  2023년11월10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