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20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본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2차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송출 장애로 본회의가 10분간 지연되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에는 이영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례회 2차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송출 장애로 본회의가 10분간 지연되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에는 이영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천원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세우고 16년간 280조를 투입했고 2021년 출산장려정책으로 46조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 2022년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입니다. 2023년에는 더 낮아져서 0.73명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 인구감소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2022년 출생아수는 24만9,18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이슈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됩니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 6세부터 21세는 1980년 1,440만명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725만9,000명으로 1980년도와 비교하면 49.59%나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7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6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40만명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명이었는데 20년만에 40% 넘게 줄었습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교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145곳입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도 전국 140곳입니다. 내년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계속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군은 2021년 출산장려정책으로 40억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고성군 0.66명과 함께 경남에서 0.6명대로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출생아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져 2020년 82명, 2021년 92명, 2022년 62명, 2023년 11월 현재 63명입니다.
우리군에는 단설 산청유치원에 89명의 원아가 있고 8개의 병설유치원에 28명의 원아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모두 2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 학생 수 6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12개교나 됩니다. 12개교 중에 3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10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3개교중 2곳은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2007년 사립학교인 산청여중·고를 공립학교인 산청중·고로 통합했습니다. 통합으로 산청여중·고에 지원하던 교원인건비와 일반직 인건비 등 연간 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산청중·산청중 차황분교장·경호중·생초중을 폐지하고 거점 기숙형 중학교인 산청중학교로, 산청고·경호고·생초고를 폐지해 거점 기숙형 산청고로 통합했습니다.
특히 지역 자연 생태환경과 관련된 창의주제활동 및 동아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산청군, 지역 장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정시전형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 학력을 높여 왔습니다.
산청고등학교는 출범 후 첫 졸업생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유명 대학교에 많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이슈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수급과 교육시설 등 교육체계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단계초등학교와 생비량초등학교를 도산초등학교로, 신등중학교와 덕산중학교를 단성중학교로, 신등고등학교와 덕산고등학교를 단성고등학교로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3개교 학생수를 모두 합쳐도 7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교 병설유치원생도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3개교 교직원은 모두 81명이나 됩니다. 덕산·신등중학교 학생수는 85명, 교직원은 36명입니다. 덕산·신등고등학교 학생수는 81명, 교직원은 38명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을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은 물론 여러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화, 교과과정 다양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교육으로 규모의 교육도 달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를 통폐합한 후 통합학교 가까운 곳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의 가정에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성과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 학생이나 지역민을 유입시킨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농촌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당국, 총동문회, 지역주민,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당국의 작은학교살리기, 1면 1교 정책, 학교를 계속 유지하려는 총동문회 반대, 지역주민 일자리 상실, 폐교로 인한 인구감소, 교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교육공동체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의원을 하려면 돈을 버려야 되고 돈이 좋으면 군의원을 그만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세우고 16년간 280조를 투입했고 2021년 출산장려정책으로 46조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 2022년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입니다. 2023년에는 더 낮아져서 0.73명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 인구감소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2022년 출생아수는 24만9,18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이슈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됩니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 6세부터 21세는 1980년 1,440만명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725만9,000명으로 1980년도와 비교하면 49.59%나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7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6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40만명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명이었는데 20년만에 40% 넘게 줄었습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교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145곳입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도 전국 140곳입니다. 내년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계속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군은 2021년 출산장려정책으로 40억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고성군 0.66명과 함께 경남에서 0.6명대로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출생아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져 2020년 82명, 2021년 92명, 2022년 62명, 2023년 11월 현재 63명입니다.
우리군에는 단설 산청유치원에 89명의 원아가 있고 8개의 병설유치원에 28명의 원아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모두 2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 학생 수 6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12개교나 됩니다. 12개교 중에 3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10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3개교중 2곳은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2007년 사립학교인 산청여중·고를 공립학교인 산청중·고로 통합했습니다. 통합으로 산청여중·고에 지원하던 교원인건비와 일반직 인건비 등 연간 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산청중·산청중 차황분교장·경호중·생초중을 폐지하고 거점 기숙형 중학교인 산청중학교로, 산청고·경호고·생초고를 폐지해 거점 기숙형 산청고로 통합했습니다.
특히 지역 자연 생태환경과 관련된 창의주제활동 및 동아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산청군, 지역 장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정시전형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 학력을 높여 왔습니다.
산청고등학교는 출범 후 첫 졸업생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유명 대학교에 많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이슈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수급과 교육시설 등 교육체계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단계초등학교와 생비량초등학교를 도산초등학교로, 신등중학교와 덕산중학교를 단성중학교로, 신등고등학교와 덕산고등학교를 단성고등학교로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3개교 학생수를 모두 합쳐도 7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교 병설유치원생도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3개교 교직원은 모두 81명이나 됩니다. 덕산·신등중학교 학생수는 85명, 교직원은 36명입니다. 덕산·신등고등학교 학생수는 81명, 교직원은 38명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을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은 물론 여러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화, 교과과정 다양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교육으로 규모의 교육도 달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를 통폐합한 후 통합학교 가까운 곳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의 가정에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성과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 학생이나 지역민을 유입시킨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농촌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당국, 총동문회, 지역주민,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당국의 작은학교살리기, 1면 1교 정책, 학교를 계속 유지하려는 총동문회 반대, 지역주민 일자리 상실, 폐교로 인한 인구감소, 교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교육공동체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의원을 하려면 돈을 버려야 되고 돈이 좋으면 군의원을 그만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메탄 사료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의 원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주범의 하나인 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국민의 영양공급, 연관 산업의 성장, 농업소득 향상 등 국민경제에 기여했지만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축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도 직면하였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농업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2,110만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 분야 총 배출량의 45.97%인 총 9백7십만톤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축산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0만톤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적용, 생산성 향상 등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사육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폭 또는 완전히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 및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합니다.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난화가스는 크게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과 분뇨에서 빠져나오는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사료는 이 두 가지 온난화가스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정도로 탄소 발생량 감축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 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발빠른 저메탄 사료의 도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군민이 더욱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메탄 사료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의 원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주범의 하나인 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국민의 영양공급, 연관 산업의 성장, 농업소득 향상 등 국민경제에 기여했지만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축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도 직면하였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농업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2,110만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 분야 총 배출량의 45.97%인 총 9백7십만톤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축산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0만톤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적용, 생산성 향상 등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사육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폭 또는 완전히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 및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합니다.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난화가스는 크게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과 분뇨에서 빠져나오는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사료는 이 두 가지 온난화가스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정도로 탄소 발생량 감축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 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발빠른 저메탄 사료의 도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군민이 더욱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감소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33,764명입니다. 2017년 인구 36,340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6년 동안 2,576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2개 면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부분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서 국가 존망을 걱정할 정도의 인구재앙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인구 유지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0.69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2개군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총 640명이 사망하였는데 출생은 59명으로 58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와 급격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고려한다면 출산장려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찾고 강화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우리군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사회적 증가는 총 전출 2,806명, 총 전입 3,128명으로 순 전입은 322명입니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1천명 이상으로 총 전입인구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현황을 분석하면 사회적인 증가가 자연적인 감소를 상쇄하면서 인구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과 전입인구의 적극적인 유치에서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입ㆍ전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읍면별 지역 특성, 전입ㆍ전출인구, 성비ㆍ 연령대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착 의지를 높임으로써 인구 지지층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해 큰 도시, 인근 시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낸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는 2016년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 과정 외 음악, 미술, 예술, 영어, 드론, 골프, 악기, AI, 우주항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대를 반영한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젊은 층 유입과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은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택지를 조성하며, 마을마다 다목적광장 설치로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끔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등의 앞선 농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산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는 분들을 위해 산청을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영원한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감소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33,764명입니다. 2017년 인구 36,340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6년 동안 2,576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2개 면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부분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서 국가 존망을 걱정할 정도의 인구재앙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인구 유지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0.69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2개군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총 640명이 사망하였는데 출생은 59명으로 58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와 급격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고려한다면 출산장려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찾고 강화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우리군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사회적 증가는 총 전출 2,806명, 총 전입 3,128명으로 순 전입은 322명입니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1천명 이상으로 총 전입인구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현황을 분석하면 사회적인 증가가 자연적인 감소를 상쇄하면서 인구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과 전입인구의 적극적인 유치에서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입ㆍ전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읍면별 지역 특성, 전입ㆍ전출인구, 성비ㆍ 연령대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착 의지를 높임으로써 인구 지지층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해 큰 도시, 인근 시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낸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는 2016년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 과정 외 음악, 미술, 예술, 영어, 드론, 골프, 악기, AI, 우주항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대를 반영한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젊은 층 유입과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은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택지를 조성하며, 마을마다 다목적광장 설치로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끔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등의 앞선 농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산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는 분들을 위해 산청을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영원한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을 갖췄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83,622,270천원, 특별회계 49,484,840천원 합계 633,107,11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6,11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2건 40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2,425,940천원이 증가한 540,798,0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을 갖췄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83,622,270천원, 특별회계 49,484,840천원 합계 633,107,11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6,11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2건 40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2,425,940천원이 증가한 540,798,0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호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호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호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온 산청 군정이 큰 문제없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음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산청 항노화 한방엑스포라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 마무리로 산청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높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남다른 희생과 봉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산청군 예산안의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2024년 예산안이 너무나 우리 산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통계나 비교 자료 없이 비효율성은 물론 정책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검정과 또는 검증없이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산청군민이 체감할 수 없다는 점과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구태의연하고도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의 부적절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 예산안은 한 집안으로 보면 한 해의 살림살이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께서 집안 형편을 고려해 식비, 의복비, 자녀교육비, 경조사비 등등 집안의 대소사를 감안,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 최대한 빚을 내지 않으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갑니다.
즉 각 지출내역의 중요성을 적절히 평가한 다음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돈을 쓸 것인지를 정하고 허투루 낭비되는 돈이 없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나 각종 경상경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그 외의 각종 자체 사업들의 경우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여기에 따라 각종 예산들이 편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비를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를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역적인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인 해당 군의원과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2024년 예산안이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볼 때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지역에 예산이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11개 읍면 모두가 지역소멸위기 지역인데 이렇게 예산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굉장한 직격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예산편성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산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세가 약한 지자체로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청의 초고령화 사회 현실을 고려해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한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수십억이 소요되는 예산은 문제없이 반영되었는지도 군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해 100억원 전후로 투입되는 동의보감촌의 경직적 성격의 유지, 관리비용은 그대로 편성되어 동의보감촌을 계속 지금과 같이 우리군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자유치,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이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른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유지시킬 작정입니까? 지혜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의 관행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이 마치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인양 해당지역 군의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수정되고 삭감되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 관행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해당지역 군의원과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대표성을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군의원 패씽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통과된다면 어느 주민이 해당 군의원에게 와서 속시원히 민원을 이야기하며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 여러분들도 당당히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민의 대표로 선출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예산안의 일방적 집행부 편성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회가 보여준 예산 심의의 부조리한 관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하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한 것은 한 기관에서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도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건전하게 권력이 행사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회는 아무리 집행부 예산안이 훌륭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예산을 토의하고 질의하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의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안을 단돈 10원 하나 깎지 않고 예산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안에 대한 토의와 토론은커녕 군청 출장소, 집행부 이중대, 그리고 거수기와 같은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버젓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산청군의회의 현실 아닙니까? 부끄러운줄 알고 군민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관행이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끄러운 의회의 부조리한 예산 심의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계수조정도 이제는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을 벗어나 시대에 맞게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의회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하러 선거를 하고 세비를 받으며 멀쩡한 공무원들을 의회에 배치시켜서 없는 일을 하게 만들 겁니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2050년에는 산청군의 인구가 1만명 전후 일 것이라고 통계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멸해서 없어질 위기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산청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군민의 대표로 내 일과 같이 군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소멸의 위기를 떨쳐내고 산청 미래 100년을 위해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온 산청 군정이 큰 문제없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음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산청 항노화 한방엑스포라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 마무리로 산청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높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남다른 희생과 봉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산청군 예산안의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2024년 예산안이 너무나 우리 산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통계나 비교 자료 없이 비효율성은 물론 정책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검정과 또는 검증없이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산청군민이 체감할 수 없다는 점과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구태의연하고도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의 부적절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 예산안은 한 집안으로 보면 한 해의 살림살이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께서 집안 형편을 고려해 식비, 의복비, 자녀교육비, 경조사비 등등 집안의 대소사를 감안,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 최대한 빚을 내지 않으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갑니다.
즉 각 지출내역의 중요성을 적절히 평가한 다음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돈을 쓸 것인지를 정하고 허투루 낭비되는 돈이 없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나 각종 경상경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그 외의 각종 자체 사업들의 경우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여기에 따라 각종 예산들이 편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비를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를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역적인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인 해당 군의원과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2024년 예산안이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볼 때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지역에 예산이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11개 읍면 모두가 지역소멸위기 지역인데 이렇게 예산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굉장한 직격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예산편성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산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세가 약한 지자체로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청의 초고령화 사회 현실을 고려해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한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수십억이 소요되는 예산은 문제없이 반영되었는지도 군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해 100억원 전후로 투입되는 동의보감촌의 경직적 성격의 유지, 관리비용은 그대로 편성되어 동의보감촌을 계속 지금과 같이 우리군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자유치,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이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른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유지시킬 작정입니까? 지혜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의 관행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이 마치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인양 해당지역 군의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수정되고 삭감되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 관행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해당지역 군의원과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대표성을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군의원 패씽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통과된다면 어느 주민이 해당 군의원에게 와서 속시원히 민원을 이야기하며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 여러분들도 당당히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민의 대표로 선출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예산안의 일방적 집행부 편성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회가 보여준 예산 심의의 부조리한 관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하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한 것은 한 기관에서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도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건전하게 권력이 행사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회는 아무리 집행부 예산안이 훌륭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예산을 토의하고 질의하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의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안을 단돈 10원 하나 깎지 않고 예산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안에 대한 토의와 토론은커녕 군청 출장소, 집행부 이중대, 그리고 거수기와 같은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버젓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산청군의회의 현실 아닙니까? 부끄러운줄 알고 군민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관행이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끄러운 의회의 부조리한 예산 심의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계수조정도 이제는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을 벗어나 시대에 맞게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의회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하러 선거를 하고 세비를 받으며 멀쩡한 공무원들을 의회에 배치시켜서 없는 일을 하게 만들 겁니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2050년에는 산청군의 인구가 1만명 전후 일 것이라고 통계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멸해서 없어질 위기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산청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군민의 대표로 내 일과 같이 군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소멸의 위기를 떨쳐내고 산청 미래 100년을 위해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예, 의장님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원으로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자부합니다.
또한 엄정한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부서에 추가설명과 질의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수정안이 100% 만족하지는 못 할지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 수정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살림 때문에 우리군 예산도 예년과 달리 대폭 증액이 아닌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예산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원으로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자부합니다.
또한 엄정한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부서에 추가설명과 질의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수정안이 100% 만족하지는 못 할지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 수정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살림 때문에 우리군 예산도 예년과 달리 대폭 증액이 아닌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예산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시고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번 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반대토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에 기표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누르시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 시작하십시오.
(잠시 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쉼없이 달려온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끝이 나고 아울러 85일간의 2023년도 의사일정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시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본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7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이상원 김남순
반대 의원(2인)
최호림 안천원
기권 의원(1인)
김수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64호 2024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6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시고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번 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반대토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에 기표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누르시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 시작하십시오.
(잠시 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쉼없이 달려온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끝이 나고 아울러 85일간의 2023년도 의사일정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시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본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7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이상원 김남순
반대 의원(2인)
최호림 안천원
기권 의원(1인)
김수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64호 2024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6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심사보고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