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조영래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진정인 조영래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를 끼치게 된데 사전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기는 본 공사로 인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느니, 또 어느 개인한테로 직접 준다느니 해서 상당한 잡음이 우리 산청군만이 아니고 진주 등지로 퍼져 어느 회사에서는 로비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생활 문제가 공간이 생기면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잡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과정은 제가 봐도 그날 입찰 당일날 입찰 현장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잠시 제가 구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입찰후의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 입찰관인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본 공사는 저가 심의 입찰에 적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선언을 한 것을 주위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됐으면 저가심의 대상 업체가 8개 회사로 제가 듣고 잇는데 8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중에 한남은 거리 4천몇백이 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로 당초에 입찰에 제일큰 저가회사와 차이가 1억몇천이 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비밀스러우니 다 못보고 숫자는 외우지는 못합니다.  4개 회사를 두고 저가심의를 적용한다고 했으면은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원칙에 맞는 것이지 또 그것이 이후에 적당치 않다고 하면 저가 심의의 대상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격, 거리상 경비 소모가 적게 들고 이런것이 있는데 내가 어느 회사를 지적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필이면 부산회사를 준 이유는?  부산서 자재를 가져오면 길이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경비가 듭니까? 가까운데 진주에도 많고 또 내가 진정서에 기명시했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를 부르짖는 이 때에 지방세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군비 4천몇백만원을 손해를 지우고 어떻게 산청군의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이 욕심에서 내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알아요. 어떠한 계획적인 사감이 있다든지 의회에 또 위원 여러분한테 고생을 끼쳐드리려고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 말이 분분하기에 어차피 이런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 도움도 되고 또 시공관청에 한 가지 참고가 되어질까 싶어서 낸 것인데 내가 의회에 진정을 제출해놓고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면담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직무상 배임여부를 가지고 많이 따져봤습니다.  저가심의 회의록을 보면 택도 없는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나는 이런 세상에 가만히 띄어놓고 봉사를 만들어도 유만부동이지 이것은 내가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 공사 발주가 이북에 김일성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발주한 것이지 대한민국 산청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겁니다.  지금 제가 흥분했고 배운데가 없어서 두서없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내 욕심에 어긋나면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전부다 낼 겁니다.  어느 하나가 다치든지, 죽든지, 판단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산청에 6, 7만 인구가 사는데 말입니다.  몇 사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삼척동자가 이것을 쳐다보더라도 어긋난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하자없이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두건설이 중촌 경지정리를 하고 있어요.  약 10억 원래하고 있는데 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심의 4개업체중에 도급 한도액을 한번 보면 부산에 한남업체보다 이 4개 업체가 뒤떨어져 있습니까?  장비면이든 뭐든지?  또 한 가지 포장면허도 없는 공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은 직공비하고 사리금액이 돈이 얼마입니까?  1만원, 2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사전에 누설 안됐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64살 먹도록 살아도 이런 골 처음 봤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울분이 차서 낸 것이지 뭐 수고끼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안 내야 됩니다.  내 이거 작성해 놓고 몇 사람하고 타협을 했는데 못쓸 것 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우리집안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그래도 한 가지 울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것을 들어보면 로비활동자금이 얼마 올라왔느니, 어찌 되었느니 하는 것은 말은 못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잡음이 있게 해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하시고 다시금 제가 생각나는대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저가심의 대상 8개 회사 중에서 심의신청서를 낸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4개 회사가 부적당하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기네들 탁상공론으로서는 부적격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삼척 동자나 봉사가 더듬어도 적격회사가 있습니다.  당연코......

○진정인 조영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못할 때는 직무상에 유기도 있고 배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봐서는 정당코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인근에 집안 형님이 있었고 하지 말라 소리가 또 직접 한남에서 사장이 직접 아는 선을, 내 아는 사람을 통해 무마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애 안 받는다 일단 한 번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름, 옳음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누가 잘 했든지 잘못했든지 당사자들이 이것은 시행착오나 시행과정에 다소 불미스런 사실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해 보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진정인 조영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진정인 조영래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진정인 조영래   사업에는 관계가 없고요.  한창건설에 이홍희라는 내선배가 있습니다.  신안 본면 출신입니다.

○진정인 조영래   아닙니다.

○진정인 조영래   본사가 거제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다가 거제로 옮겨왔어요.

○진정인 조영래   예, 3개 회사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걸었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예.

○신흥토건 구영근   산청서 해본 일은 없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거의다 현재 산청군에서 집행한 방법대로 낙찰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저가심의 대상 그 관계인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저는 신흥토건 기술회사 구영근입니다.
  진정을 하신 조선생님 말씀을 제가 잠시 듣고 있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저희 신흥토건 회사입장에서는 일부는 공감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면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낙찰한 회사의 금액과 저희들의 저가 4개회사와의 차이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신흥토건에서 여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신산업이라든지 저가대상의 4개 업체가 이 근방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토건에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타도의 회사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도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발주 측에서 이번 12월14일날 원지지구 입찰을 본 결과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예산회계법규에 보면 저가심의라든지 또는 저가심의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낙찰방법이 “저가 최저낙찰자로 한다.  단, 저가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는 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나와 있지 제일 낮게 쓰는 것만 낙찰이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 저가낙찰 방법이 한 2년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낙찰제 형태로 입찰을 봤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입찰을 보러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각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을 다 다닙니다.
  그러면 유권해석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권해석 자체가 정립이 되면서부터 직접공사비 위의 회사를 대개가 낙찰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심의는 항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하다 보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이 저가를 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심의를 하기로 이 회사는 군 현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겠다, 또 대개 보면 회사자체에서는 저가를 넣었다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저가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안 되겠다 싶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제출을 안하게 됩니다.  제출을 안하게 되면 집행관청에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시행이 되어왔지 지금 현재 입찰방법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격 저가심의 이 자체가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 자체에서는 저가심의 한 일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 신흥토건 입장에서는 저가심의를 넣고 난후에 저가심의에 대한 내용이 타당치 않으니까 불낙찰을 통보합니다.  하고 제가 회사에서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다른데서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이 관계 공문을 접수를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예.

○신흥토건 구영근   그것은 제가 직접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재무과장께서 저가심의 대상자에 한해서 낙찰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예, 그 입찰을 보기전에 제게 재무과장께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타군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대상자가 되어야 이것이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타 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신흥토건 구영근   많은 차이가 아닐지라도 단 얼마라도......

○신흥토건 구영근   당연히 그렇지요.

○신흥토건 구영근   그런 어떤 뚜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를 가나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은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되어야만이 한 공사를 최저의 원가를 가지고 공사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흥토건 구영근   일부 단지 들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신흥토건 구영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쫓아 갑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예,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예.

○신흥토건 구영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길이......

○신흥토건 구영근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방금 그 질문내용에 말입니다.  산청군청이 생기고 나서 저가심의 적용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가심의......

○신흥토건 구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각 회사에서 오늘 참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결과 참석을 하면 무슨 말썽의 요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참석을 해 가지고 분명히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그것은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저가심의기 때문에......

○진정인 조영래   그리고 심의 4개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한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만약에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선포가 되면 자기네들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제를 했어요.

○진정인 조영래   한다면 직공제 입찰을 시행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말 없어요?

○진정인 조영래   문제는 한다 해 놓고 안하고 전부 불합격 판결을 내렸거든요.  4개회사를......

○진정인 조영래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속권이 없다면 어떤 조사밖에 못 하면 그러면 조사만해도 족합니다.  족한데 의회는 그 외에 활동으로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내가 봤을 때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시정을 촉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시정촉구는 제일 큰 우리 군비 45백만원 이득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촉구를 할 수는 있어요.

○진정인 조영래   부실공사는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읍에 사는 강정훈 발언신청함)

○강정훈 산청읍에   사는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신안 수몰지구 공사는 제가 1년전부터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제가 업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데 공사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 군에서 이것을 설계를 할적에 신안 대밭에 있는 45만루배 가운데 38만루배를 갖다가 택지조성 하는데 갖다 넣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흙밑에 파묻어 내버려야 될 골재를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확보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넣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러나 저러나 그것을 하려고 종합건설 명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두건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명의를 좀 빌립시다.  공사는 대두건설에서 하기로 하고 군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부실공사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실공사 이것은 자기네들이 말만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엄연히 거기에 설계도가 나와 있고, 또 군 당국에서도 기술자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안해줄 것입니다.  어찌 부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부채납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나 장소가 특수한 구조물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는데 뒤어 군의회하고 군청하고 그 문제를 다투기 시작했는데 전임 부군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듣기로는 의회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다 하는데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을 더 이상 벌어들일 것이니까 군안대로 이것을 의결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군 안대로 하든 우리가 제의한 안대로 하든 군민들이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화시대인 지금에 와서 군의회에서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관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회계법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군 당국에서는 꼭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직영을 해야 될 것인데 꼭 그것을 골재만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토목공사는 입찰을 붙이고 제방공사는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러면 골재공사를 해 직영을 했다면 군 당국에서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20억이상 올린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골재는 가까운 하동에서는 루배당 4,200원씩 팔고 있고 합천에서는 4,3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팔고 있느냐 이것은 이 골재가격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못받게 되어가 있어요.  못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그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을 시켜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면 6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7천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하는 4,200～4,300원, 합천에서 4,300원이 최고로 많이 받는 겁니다.  4,300원을 받았다고 할적에 과연 거기에 장비대금과 인건비, 골재대금을 생각할 적에 어느정도 수입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대두건설에서 처음에 서류를 제시를 할적에 군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옛날에 외정시대 총독부보고 말뚝 뽑는 거 한가지다, 도로변에 있는 산을 공영으로 흙의 토석을 채취한다 할적에 이것은 공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단체나 누구든지 허가를 해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하게 되면 말썽의 우려도 있고 지가상승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입찰붙일 때는 반드시 15%이하로 내려갈때는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이 업체에 대해서는 15% 내려갈때는 저가심의를 붙인다고 해놨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붙인 것은 무효라고 했는데 15% 내려갈때는 저가심의 붙인다고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저가심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전부 기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심의에 거기 이 4가지 요구가 뭐냐하면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이 4가지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부가세등에 해당이 되어 거리에 못따르는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런 입찰을 붙일 때부터 자격기준을 규정을 했어요.  종합건설 이상 실적이 얼마인 회사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몇 천만원 정도 작게부실공사 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강정훈 그런데   이 공사자체가 왜 틀려 먹었느냐 하면 솔직하게 응찰하려 온 회사가 15개 회사가 넘을 겁니다.  틀림없이 31개 회사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산청에 40년간 살고 있어도요 원지 대밭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어찌 됐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2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해야 되는 업자들 같으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 만약에 자기 회사에 낙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예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장설명을 할 때 현장에 안 갔습니다.
  현장설명 한다고 할 때 원지 내려갔어요.  11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지하실이 현장입니다.  거기 예정가격에 거기 조금만 틀리기로 써 넣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강정훈 아뇨,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못하겠고......

○강정훈 현장설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하실에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가심의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가 대상업체가 9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4개사만이 뽑아 가지고 저가심의 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사만 뽑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가심의라 하면 솔직한 얘기가 이 저가심의 붙인다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입찰을 붙일적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가심의 붙인다고 하면 저가심의 대상 업자중에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저가심의를 8개회사 이 가운데 전부 부실업체다 해 가지고 싹 도려내 버리고 그 다음에 업체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내가 김위원한테 부탁을 했지만 내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참고인으로 군 당국의 공무원중 예를 들면 건설과장이나 군수나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강정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가 객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산청군에 왔으면 어디까지나 사를 버리고 공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군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도덕한, 이 무작한 놈들이 어떠한 업자와 유착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20억을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그런 요건도 버리고 입찰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있던 부군수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 이상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20억 이상 수입을 올릴 겁니까?

○강정훈 그런데   공위원이 아무리 평소에 사람이 좋고 어질다는 소문이 난 공무원이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두에서 내놓은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토취장을 2만원씩 주고 9천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취장을 평당 2만원씩 9천평 확보를 했는데 이 토취장에서 흙을 제거를 하고 택지를 조성했을시에 평당 25만원씩 받겠습니다.  평당 25만원씩 받으면 20억이 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의회에 제출한 공문이 사문이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두건설에서 올려 놓은 것은 사실상 사실 그대로입니다.  20억 가까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만약에 대두에 이 공사를 맡겼다면 보증보험에서 20억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군에서 바로 해도 20억은 대두건설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대두건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름전부터 이 공사에 대한 정보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했었고, 군의회뿐만 아니고 군청에도 한 2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군청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속성상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불가능할거라고 어느 정도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입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랄까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업계에서 통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군에서 저희들 사업취지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더 이상 저희들은 바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2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고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정훈 얘기도중에   미안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부도덕한 군당국이 당초계획도 골재를 택지조성 하는데 넣어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골재장사는 군 당국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고 업자들이 제시한 그 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1차안을 떼 내 놓으니까 군 당국에서는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업자들을 업자가 제시한 그 안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하겠습니다.  또 2차적으로 안을 제시해 놓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 안을 모방해 우리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끝내 자기들이 모방을 해 가지고 부군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 이상 수입을 올릴거니까 군 안대로 해 주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업계대표 자세한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업계대표 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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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산업 정호철   30,000천원 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31백만원 때문에 부실을 한다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이 정도는 어느정도 이윤을 최저적정 이윤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쓴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대두건설 오성태   오늘 저가 직접 공사비에서 2천만원 빠졌다는 것도 알았고, 전부다 알았는데 금액이 많기는 한 4천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나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저가심의 서류도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 제가 작년 연말에 본군에 저가심의 서류를 넣어 낙찰을 했고,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자신을 가졌습니다.  적벽산 그 쪽에 저희들 현장이 있습니다.  불과 1㎞도 안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그런데 거기 부실공사 업체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낙찰했다고 저희들은 상당히 억울하지요.

○대두건설 오성태   군청에 내부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다른 이유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실시공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억울합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제시된 자료가 법상 4개 항목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과장 장복식   그 때 당시에 나와 있는......

○사회과장 장복식   법상으로 규정에 말입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거기에 법상이라는 내용을 썼다 안 썼다 간에 법상에 예정가격 이하로 내려간 업체에 대해서는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그러니까 저가심의를 하는데 저가심의에는 4개항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즉 공기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기타 인근에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했다 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회과장 장복식   그렇지요.

○사회과장 장복식   4개항에 나와 있는 항에 자기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회과장 장복식 아니지요.  법에 나와 있는 4개항목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나 조영래올시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4개회사 저가심의 신청서를 냈는데 4개회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적합한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사회과장 장복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우리야 구상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지만 저가로 입찰한 4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여기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목에 1호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항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각 업체에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토건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삼원종합도 마찬가지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고, 대두종합도 마찬가지고, 1호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어떤 기계를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그날로 이것이 인근에 이런 공사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심의되고 있는 대상 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장님이 그 공사와 이 공사와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회과장 장복식   건설과장님이 새로운 어떤 공법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라고 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1호에서 아무리 어던 새로운 공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법을 제시할만한 그런 해당공사가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입찰한 회사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기계를 들여서 공기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예 검토의 대상도 안되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호야 당연히 어떤 자료를 내도 인정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기술자고 기술자가 아니고간에 건설과장님의......

○사회과장 장복식   그것은 회계법상 예정가격보다도 높게......

○사회과장 장복식   심의라고 하는 것은 법상 1호, 2호, 3호, 4호에 심의한 항이 있습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동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실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경지정리 실적이 있거나 시공 내지는 그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됨으로 해 가지고 원가절감 이라든지 그래서 그 어떤 특수공법이 아니더라도......

○사회과장 장복식   예, 맞습니다.  제가 발언했습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예.

○사회과장 장복식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거니까 심의대상이 안된다, 당연한 걸로 생각......

○사회과장 장복식   저가심의안에 항목이 1항에 내용은......

○사회과장 장복식   저야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저희들 업무처리를 가지고 의원님들 아까운 시간 여러 가지 신경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진정을 하신 분하고 각 업체에서도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공위원님하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심의위원회 즉, 군정조정위원회 간사 문제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대부분의 업무가 각 소관 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과에서 자료를 제시해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획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소관 실무계장이 맡아 왔습니다.
  저가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가심의는 사실상 어떤 예산경리업무를 집행하면서 30억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가심의는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직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85% 미만으로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된 입찰을 출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근거를 해 가지고 저가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가격 85% 미만으로 내려갔더라도 직접공사비 미만이 아 되면 사유서가 필요없습니다.  직접 공사비라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그러한 금액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필요한 금액을 절약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심의를 하는데도 임의적으로 낸 사람들은 전부다 이 돈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가도 부실공사는 안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심의를 하는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등록이 될 때 심의에 통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거기에서 기준에 적합한 사유가 나오면 그것이 사유가 나오더라도 사유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제일 밑에 가격을 쓴 사람이 되게끔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그 위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제일 85% 가까운 사람을 그 당시에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아까 포장면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설계금액은 20억이 조금 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비는 아주 경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략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이 안 되어집니다만 포장비는 아스팔트 포장은 2천만원, 여기에 세면포장이 한 5천만원 이 정도입니다.  20억중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포장과 토목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제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포장이 있다고 해서 일반토목업자가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 다소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 또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는데 부실이 된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부실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의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타당한 것이 있는지 심의하고 또 한남종합건설은 왜 부실이 안된다고 하느냐, 한남종합건설은 심의를 거기에는 직접 공사비 이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업체가 교통비등을 감안하더라도 유리 안하겠느냐? 그거야 아무래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입찰이라는 것은 업체도 참석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하면 거리가 가깝다고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거리가 먼 사람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심의가 되는 것은 직접 공사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어떤 공사라도 입찰을 하면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85% 예정가에서 입찰결과 95% 밑으로 내려가면 이중에서도 직접 공사비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청시에 부실공사 우려가 안 있느냐 이러한 사항은 하청은 대공사에 있어서는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 큰 공사에서는 부분 하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적당한 사유만 있으면 하청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공사를 다 하청을 준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청 액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면 비싸지 않게 할 수 안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든지 자기가 하면 비싸지  않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명신산업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스콘은 모두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7조 단서조항에 적용했느냐 입찰제도가 옛날에는 입찰제를 했고 또 최저낙찰제로 했고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낙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사에 있어서는 최저낙찰 85% 미만으로써 직접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저가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를 해도 되고 저가심의를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다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최저입니다.  단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의 85%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가심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회계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규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전부 자기들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지방업체 그냥 봐주는데 뭐 이러느냐 이런 것은 자기들 유리한데로 이야기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 전체 항목별로 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제1호에 보면 예정가격이 지정될 대까지 개발이 안 됐다든지 예기치 못한 능률적인 시공방법이 발견이 되었다든지 새로운 기계사용으로 인해서 시공하게 됨으로써 직접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된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을 좀더 심도있게 했느냐 하면 현장과 인접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넣으면 유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넣을수만 있다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버려야 되는 처분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넣어야 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검토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택지를 만들 때는 아무 흙이라도 갖다 넣어서는 안되고 어떤 장소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토량을 갖다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흙을 못 갖다 넣으면 아무리 그 인근에서 토량을 갖다 넣는다 하는 사유가 안된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
  그래서 사실상 여기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다소 불쾌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논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적합한 것이 나왔다면 이 4개회사중에서......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재무과장 조권섭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보다도 이 사업에 따른 항목을 별도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은 기준이 법규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안됐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자신했기 때문에 제출안 했겠습니까?  8개 회사가 저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4개회사는 제출안하고 4개 회사는 냈습니다.  4개 회사는 이런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안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우리 저가심의위원회에서는 낸 것을 가지고 우리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를 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회사들은 이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다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입찰이라는 것은 85%안에 안들어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그보다 그높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90% 해서 된 것도 있고 어떤 공사는 85%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은 사안에 따라 그 심사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조권섭   조금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천만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상 직접공사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입법취지가 부실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보면 다른 것은 다 최저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에 한해서는 85% 내려가면 어떤 공사가 부실한다 돈이 얼마가 되어서 부실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정가 85% 이하이니까 직접공사비보다 내려갔을 때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신흥토건 구영근   90%.

○신흥토건 구영근   없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타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흥토건 구영근   아닙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85% 이하로 내려가면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최저단가를 하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하진희   현장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현장설명은 현장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부실공사만 방지하는게 아닙니다.  부실공사도 사실 우려도 도니다는 그런 사항이지......

○경리계장 박성갑   이번에 한 것은 계약일자가 12월31일입니다.

○경리계장 박성갑   그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진정인 조영래   저가심의 신청서를 낸 4개업체중에 3개업체에 대해 얘기를 하라 하지만 사실상 아무리 속이 쓰려도 업자가 얘기를 못 합니다. 또 조금 전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 회사끼리 가집행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결심까지 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각처에서 입찰공사를 한 것인데 한번 말해 버리면 아무도 안해 주니까 자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온 것은 당일날 입찰 사정을 설명 듣자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 종합건설이 여러 수백 수천개가 있는데 이번 본공사를 위햇 타 시군에는 회사가 단 하나뿐이고 또 그 회사는 창립된 역사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회사는 포장면허도 없어요.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입찰자격증을 써 가지고 왔어요.  또 당일날 공사를 붙이면 최저단가가 이익인데 그것을 안하고 직접 직공사비에다 갖다 붙이면 그 회사들 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저가심의를 한다 일반회사들에게 달콤한 말만 해 놓고 저가심의 신청서 내니까 이것은 이유없이 부실공사, 지금 4개업체가 한남종합건설보다 전부 도급이 우위입니다.  포장면허 다 있고 실적이 앞서요.  그것을 부실공사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 당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중촌 경지정리 하는 것 약 10억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장비 다 와 있고 인원 다 와 있고 또 그 옆에 신안농협 창고짓는 자재가 여러 수천개가 와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아닙니다.  있는데 없다, 부실이다, 재정규모가 안된다 이러는 것은 그 회사를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직공비에서 하필이면 돈 만원이 안되는 8천원차이가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라 어디서 나왔든지 봉사가 더듬어도 지금 안되는 소립니다.
  우리 다방가에 아까 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비활동비가 몇 억 나왔다 소리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산청에 하필이면 왜 공사를 그렇게나 시일을 그어 가지고 말썽많은 공사를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시군 관청에서 그것이 오래되고 세월이 흐르고 거기에 잡음이 나고 그랬는데 저가심의 신청낸 3개만 밀어주면 4천5백이라는 군비 이익이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조선생님은 생비량에 계셨고 지금 회사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법조에 의해서 안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4개회사가 재정규모가 나쁘고 부실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나와 있지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로비활동비가 몇 억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캐내야 돼요.

○진정인 조영래   낙찰을 본 것은 12월31일인데 공제조합에서 보증된 것은 23일자로......

○진정인 조영래   예.

○경리계장 박성갑   단단히 알고 하세요.
(위원장에게 계약문서 일자를 확인시킴)

○진정인 조영래   나도 여기 있어요.
(신문복사를 제출)

○경리계장 박성갑   신문에는 1월23일날 발행할 수 있어요.
(날짜 확인 관계에서 잠시 소란)

○신흥토건 구영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청군 저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 기록한 것을 훑어 봤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문상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접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흥토건에서는 저가심의위원회 및 산청군청의 집행부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접 현장 해 가지고 저희 중촌현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장비나 인원 기재나 그것을활용한 원가절감보다 가장 자신했던 부분이 토량입니다.  그것이 여기 내용에도 가장 부각을 시켰고, 거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가심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어느 시군에 입찰을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번 공사는 거사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12월말에 전부다 당해연도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저가심의를 안 받겠다 이의가 있으면 기사를 이의를 제기를 하라고 말씀하더만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가심의 대상은 일단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넣었고 물론 2천만원의 원가절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찰 입장을 앞으로 분명히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공사비 산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군은 설계금액에서 내정가와 사정율만큼 직접공사비를 또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시군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 그것은 불변으로 못을 박아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무부, 건설부 또는 도, 건설협회, 도청까지도 전부 질의를 해봐도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되어 있더군요.  적어도 산청군 정도는 입찰에 대한 분명한 대비랄까 이런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안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사실은 전체가 제가 받아서 하는 일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연일 의원님들 고생하신 것 죄송스럽습니다.  이 저가심의를 할 때 저도 위원으로써 참석을 했습니.
  원래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의 내용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의 제정목적이 공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옛날 자유당 말기때 큰 교량공사 하나를 1전에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낙찰을 주어 가지고 문제가 된적도 있어요.
  가까운 예로 이것과 똑같은 이번에 사리 채취를 하는데 사리 중계업자들 엊그제 입찰을 안 봤습니까?  2억8천만원 공사에 2억8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기간내에 잘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분석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재무과장, 건설과장, 참고인 모두 회의장을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