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윤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사안의 범위 확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2일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보는 회의에서 본 특위가 보고 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토론으로 위원전체 조정협의회를 거쳐 조사대상사업을 결정하기 로 의결한데 대하여 지난 5월29일 토요일 의장님실에서 의장, 부의장, 본 의원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일 동안 현장답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부분전체를 행정사무조사범위에 포함시키면 너무 광범위하다해서 우선  지난 번  현장답사때 가보지 못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은 1차 현장답사를 하고 지난 번 본 것 중에는 굴착기를 대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굴착을 안 했던 면에서는 굴착을 하기로 하고 굴착을 하긴 했지만 한군데로서 끝마친데는 내용을 보안하기 위해 굴착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것은 정주권 오지 개발사업은 다 둘러보도록 하고 지난 번 현장답사때 가보지 못한 곳과 거기서 문제성 있는 몇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는 조별로 둘러본 사업장 위주로 문제성이 농후한 곳을 지적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사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몇 건으로 압축을 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북부 4개 면을 둘러봤는데 산청읍에만 두께 측정을 해보고 다른 곳에서는 육안으로 만 확인을 했습니다.
  산청읍에만 놓고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한 두 사람 것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은 어떤 사람 것은 보고 어떤  사람의 것은 왜 안 보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형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압축된 건수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400～500백만원짜리 정도는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짜리 정도는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짜리는 뚫어봅시다.
  그리고 단종에서 공사를 계약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절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2·93년도 오지 정주권개발사업은  6월2·3일 양 일간 현장답사를 한 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 현장답사한 공사중 문제성이 도출된 된 것은 지적을 하기로 하고 또 지난번에 굴착을 못해본 면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현장에 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기간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라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오지 개발사업과정주권사업만을 별도로 둘러볼 것이 아니고 각 면에 나갈 때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정주권개발이나 오지 개발사업이 각 면에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는 하루나 이틀을 잡고 그 외는 평균  하루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정을 잡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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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무조건 하루씩 잡아서 하고 모자라면 다시 하루일정을 더 잡아 다음에 나가 보기로 합시다
  연계성을 고려해 잡아봅시다.  생비량, 신등부터 하는게 어떻습니까?

○공갑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먼 곳부터 해봅시다.

○위원장 공윤실   생비량, 신등, 삼장, 시천, 오부, 생초, 단성, 신안, 금서, 차황, 산청읍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