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10일(금) 오전 09시34분 개의
- 의사일정(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5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4일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끝까지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5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4일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끝까지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0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2009년7월10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농정담당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박봉우 농정담당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들의 질문도중에 바뀌신 분들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임 담당주사께서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페이지, 사무분장표는 넘어가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매경휴스닥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는 지난해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양파, 감자등 우리군 농산물 판로망 확보에 주력 해놨는데 지금 매경휴스닥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가급적이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 알선하라고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같은 것은 마을별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은 수집해서 대체매각을 해 주고 습니다.
○김상겸 위원 작년에 농산물 총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서 한 것이 양파, 무, 고구마는 367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겸 위원 농민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민들이 생산한 것 관내 것이 367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겸 위원 판매를 대행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상겸 위원 양파외 농민들이 예를 들어 수매해 놓고 판매하는데 매경에서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희망만 하면 가급적 수매를 다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지난 해 매경휴스닥 판매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끝나고 나서 줘도 되고.
○위원장 김영수 잠깐요, 매경휴스닥 판매실적 자료, 김상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실 때 한 부만 하지 말고 전 위원들에게......
○의장 김민환 전부 개인별로 어느 농가하고 했는지.
○심재화 위원 지금 사무감사중에 위원들이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영 가져올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잘 된 것이고 개선할건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나중에 마치고 나서 가져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실제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그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바로 준비돼 있어요? 농축산과 뒤의 주사님들이 연락하고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매경휴스닥은 명칭만 다솜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람은 그대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나중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 6월말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산청의 농산물을 팔아준 품목들은 무엇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감자, 무, 고구마, 양파.
○심재화 위원 여기 기재돼 있는 이것만 팔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실제로 농가의 희망을 받아보니까 수집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고 그리 했는데 농가에서 수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농가에서 수집이 되는게 아니고 농가에 가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매경휴스닥에서 이 작물은 실제 일반 시중에 가면 3,000원 하는데 매경에서 3,100원 줄거니 계약재배하라는 홍보를 한번 안한 겁니다. 그 사람이 파니, 애초에 들어올 때 황인태사장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군이 돈을 좀 주려다가 못 주고 쫓아내라고 몇 번 그랬으면 그 사람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데 자꾸 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라요? 단성이나 인근에 고구마를 하면 몇 년 동안, 양파는 뭘 팔아줘요, 농협에서 수매하고 관리를 농민에게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걸 해야 실제 우리농산물을 팔아주고 체계가 되고 할건데 그런 아무 것도 없이 어디에서 사와서 딸기를 계약해보니 딸기 30천원짜리를 25천원에 사다가 팔려고 계획을 대는데 딸기농가에서 줄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작목이 아니라도 매경휴스닥이, 지금 다솜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품목을 실제 지원해서라도 농가에서 재배해서 우리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들이 하니 너거 뭐 갖다 파네, 얼마 팔았네 통계잡아서 나중에 자료내는 것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가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다솜에......
○의장 김민환 감사할 때야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그 사람은 계약을 취소해서 다른 곳에 가도록 만들어 주라고 해도 절대 안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매경휴스닥이 지난 연도에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에 총 판게 4,180백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4,180백만원어치 팔았는데 우리농산물을 판게 368백만원......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답변드리겠습니다. 453백만원 정도. 아까 답변이 잘못됐는데 453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총 매출이 4,100백만원인데 450백만원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한게 3,200백만원하고 올해 4,100백만원. 작년에 3,205백만원 했는데 우리 것 한게 453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곳에 구입한 것이 1,149백만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곳은 1,140백만원어치 구매하고 우리 것 450백만원 해서 매출이 4,100백만원이면 굉장한 폭리를 했네요? 어떻게 되는 추세입니까? 전부다 1,500백만원어치 사서 4,100백만원이면 농산물이 많이 남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폭리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판매를 자기들이 한 것은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자기들 납품업체에 계약된걸 납품한걸, 1,100백만원어치를 다른 곳에 판매한게 아니고 이 금액은 우리군 말고 다른 곳에서 농산물을 대체구입해서 자기가 계약한 납품물량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하시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는데 핵심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산청군의 총 사들인 농산물이 453백만원어치 사들였고 타시군에서 1,140백만원어치 사들였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매출액이 4,100백만원이면 굉장히 폭리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매출액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매출액을 물으니 4,100백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걸 자기들이 구입한 그것만 해서......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453백만원치 사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서 1,140백만원어치 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게 매출액이 4,180백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본질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매출액이 틀려요? 어떤게 틀린 겁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다솜채에서 자기들한테 받은 겁니다.
○의장 김민환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들에게 너거 매출 얼마 했네, 감사자료 내야 되니 내라고 해서 그것만 받아온 겁니다. 우리농산물은 누가 뭘 팔아주는지 그건 보지도 않고.
○심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농축산과가 산청군의 농민들이 있으니 존재하는 과 아닙니까? 항상 농민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농민들도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없다는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런 맘에서 해야 되는데 좀 관심있게 하고 의회에서는 매경휴스닥 처음부터 굉장히 좋게 보진 않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농민에게 줘야 될 건물을 왜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개선하라고 했죠?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우리농산물은 팔아주지도 않는 이런건 말이죠. 우리가 장소 돈을 십몇억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1년에 4,400천원 받고 해 주면서 그 좋은 자리에 자기들 돈벌라고 해준거지 농민들 돈벌라고 해준 겁니까? 목적이 완전 전도가 됐잖아요. 이건 이 분들에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친환경협회하고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매경에서 한건 협회하고 전대계약을 해서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저것은 전대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내 줄 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전대계약은 조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같은 것에 해 주도록 돼 있지 지금 일반 상인에게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조례상에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위탁받은 사람이 전대해줄 때 일반 매경은 상가기 때문에 연간 4,400천원 받고 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시설 목적이 우리농산물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대를 해 줘도 자기들이 그걸 못 하면 그런 쪽에 해 줘야 되지 일반 개인에게 해 주게 돼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들어와도 우리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본래 목적대로 그리 하면 좋다 이겁니다. 다문 반이라도 팔아주면 괜찮지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서 우리농산물을 팔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들어와도 우리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본래 목적대로 그리 하면 좋다 이겁니다. 다문 반이라도 팔아주면 괜찮지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서 우리농산물을 팔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라고 하세요.
○의장 김민환 10월이 되면 계약을 끝내고 안 되면 농협에 공짜로 줘서 우리농산물 재라고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차황 쌀냉동창고 지어주든지.
○조성환 위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다솜채 거기에 선별장하고 냉장창고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냉동창고는 몇 평입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10평 됩니다.
○조성환 위원 선별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380백만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서초장터를 운영하는데 축협에서 하다가 개인이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목반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축협에서 하던 것하고 산청 지리산산지유통영농법인에서 하는 것하고 판매실적이나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판매실적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축협하고 차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축협이 아니고......
○조성환 위원 축협이 할 때하고 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개인이 할 때하고 말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축협하고 농협이 같이 했었는데 축협이 할 때는 고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월별로 5백만원 정도 됐는데 고기를 안 하고 산지유통조합에서는 곡물을 가져가는데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고기를 가져가면 이익을 안 남깁니다. 이익을 못 남기잖아요. 시식도 해야 되고 계속 홍보만 하는데 우리군민이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럼 3,500천원어치 했다면 2,800천원이면 오히려 군민이 다이렉트로 하는게 낫잖아요. 똑같이 800천원 지원하는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경휴스닥이 지금 다솜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설비 380백만원짜리하고 1년에 4,400천원 사용료를 받는데 서초장터에 우리군민이 직접 뛰어가서 판매하는 곳에는 800천원밖에 지원을 못 하면서 믿지도 못 하고 떠돌이가 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다솜채하고 비교할 때 과연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경휴스닥이 지금 다솜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설비 380백만원짜리하고 1년에 4,400천원 사용료를 받는데 서초장터에 우리군민이 직접 뛰어가서 판매하는 곳에는 800천원밖에 지원을 못 하면서 믿지도 못 하고 떠돌이가 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다솜채하고 비교할 때 과연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다솜채가 우리군의 농산물을 사들이고자 하는건 뭐냐하면 뭐든 싸게 사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하다 보니까 우리군걸 못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대우에 납품하는 것도 전부 농산물유통센터 우리돈으로 지어놓은 이 시설만 그냥 공짜 비슷하게 하는게 지금 산청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농축산과에서 이런걸 잘 판단해서 뭘 해서 우리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걸 생각해야 될건데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초장터를 더 활성화하게끔 만들고 이런걸 줄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군민이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이걸 운영하려는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초장터하고 이런걸 숙지해서 어느 것이 우리군민에게 많이 혜택이 가는가도 잘 판단해서 운영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농축산과에서 이런걸 잘 판단해서 뭘 해서 우리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걸 생각해야 될건데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초장터를 더 활성화하게끔 만들고 이런걸 줄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군민이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이걸 운영하려는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초장터하고 이런걸 숙지해서 어느 것이 우리군민에게 많이 혜택이 가는가도 잘 판단해서 운영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소득기금 있죠, 제가 4대때 하굉수, 하태현씨를 제가 결산검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5년 넘게 흘러가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에 살기는 삽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산 추적이나 해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10월31일자 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이 과연 우리가 수수료를 줘서 실익이 있냐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 하굉수의 보증인 김정환씨 소유 압류부동산은 실제로 선압류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게 추정가가 12백만원인데 실익이 없고 하태현씨 보증인 김갑희씨도 선순위채권이 가도 공매실익이 없다.
○의장 김민환 거꾸로 하고 있네요. 김갑희 한건 실제 집을 김병오씨가 자기 부친인데 죽었고 이게 문제입니다. 소득기금이 몇 년만에 상환하게 돼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년.
○의장 김민환 2년 상환할게 96년도면 98년에 상환을 못 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공무원들이 15년 동안에 공무원 진급을 해도 김일곤이 그 때 4석이나 됐나, 과장이나 됐는데 12년 동안 뭐 했냐 그겁니다. 그럼 12년 동안 그게 농협에서 지급했는데 군에서 그 당시 보증서 받고 준겁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이라고 해서. 십몇년 동안 공무원들이 처박아 놨다가 아까 심재화위원이 애기했듯 따졌는데 아무 실익도 없는걸 들고 앉아 있고 하태현씨건 집을 잘 지어놓고 했는데 다른 곳에 압류된게 우리가 받을 것보다 더 많고 김정환씨는 저하고 삼촌간인데 종중할아버지 밭을 같이 하는데 이게 날아 왔는데 내 지분 빼고 김정환씨 지분을 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2년, 13년 처박아 놨다가 받을 수 없으니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12년 동안 실제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애를 썼으면 이거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그냥 경매해서 하는 겁니다. 매일 싸움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해봐야 그것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기간 지나고 나면 받기로 하든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원금만 되면 당장 서류상으로 넘어와서 할게 아니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냥 경매해서 하는 겁니다. 매일 싸움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해봐야 그것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기간 지나고 나면 받기로 하든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원금만 되면 당장 서류상으로 넘어와서 할게 아니고 정리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공매 입찰기간이 8월17에서 8월19일까지 공고돼 있는데 끝이 나고 전체적으로 압류물건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놨기 때문에 이게 결론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리 오래 되기 전에 채권관리는 그 해 들어올게 안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 보고 왜 그런지 알아보고 이리 해야 돼요. 그리 관리를 해 왔으면 이리 되지 않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갚아서 그 만큼씩 떼어 냈으면 이렇게 많지 않고 부담이 덜 하면 갚을 수도 있어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챙기니 이리 밀려 가지고 몇 년이 되고 재산이 이리 되고 한 것 아닙니까? 전부 채권이 보니 그렇데요, 전에 결산검사할 때 하나하나 보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장기적인 채권이 2건 남았는데 이건 자산관리공사에 공고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공고절차가 완료되면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미리 챙겨야 됩니다. 지금 농업소득기금 원활한 지원방안 검토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 대출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렵거든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그걸 농협에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되나 알아보니 전체 총 대출의 30백만원 이내는 자체적으로 해서 보증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나가 있고 30% 정도는 담보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농협에 파악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재산이 있고 하면 신용보증이나 담보대출이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받기 어렵거든요. 개선방안을 신용보증부에 해라 이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좀 수월하게 해서 재생하려는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걸 대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건 검토를 좀 신중히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데 대출이 발생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빨리 해서 무엇 때문에 압류돼서 사용 못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15일 전에, 적어도 13일이나 14일까지는 해줘야 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조합하고 약초사업단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돼 있는,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른 분들 얘기한 것이 좀 상이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분명히 해서 알아보는건 현재 설정돼 있는가, 담보가 되어 있는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 결론을 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15일 전에......
○위원장 김영수 15일 전이면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진행돼 있는걸 별도 서면상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영수 늦어도 13일까지는 나와야 될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적사항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나와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조치 바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8페이지,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사업비 집행잔액에 수월전원마을 조성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는 7월말이나 8월초 정도 인가내 가지고 8월 정도 되면 사업착수가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가 200백만원이 돼 있고 2009년도에 557백만원 돼 있는데 기 투자 20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이 사업은 원래 계획상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200백만원은 설계하라고 먼저 받은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과정인데 8월쯤 되면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문영진 위원 1,000백만원중에 설계용역이 200백만원이라는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딱 200백만원은 아니고 200백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하고 공동사업이 돼줘야 돼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진입도로를 안에만 해놔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건설과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안에 기반조성만 해놔도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할 때 과는 다르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시작하도록 해야 되지 아무리 농축산과에서 기반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길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서로 도와가면 일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진주시, 하동군과 협의하여 진양호～덕천강 구간에 있는 8개소의 보중 어도가 미설치된 7개소의 보에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돼 있습니다. 진주하고 하동하고 공문 발송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김영수 회신온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떻습니까, 공문을 하면 회신이 오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회신은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마 회신이 안 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공문만 보내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실제 현재 다른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국회에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국회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영수 국회는 내가 벌써 올렸고 그러면 적어도 공문만 보낼게 아니고 그 부서에다가 사실 어떻냐, 당신들 계획이 있느냐 확인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농촌공사같은 경우에, 진주시를 관할하는게 농촌공사잖아요. 농촌공사에 해서 확인해서 하는게 맞는거지 공문 하나 덜렁 보내놓고 그냥 업무처리 다 했다 그건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진주시하고 하동군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냈었는데 조치가 안 되니 애로가 많다고 하니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 그럼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일단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진주시하고 하동군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냈었는데 조치가 안 되니 애로가 많다고 하니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 그럼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일단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확인 못한건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미루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보다 19%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마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농가에서 과다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농협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원래 지침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완료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돈은 우리가 주고 물론 일부는 하지만 유기질은 50%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농협만 100% 다 믿고 물론 기관이기 때문에 못 믿지 않지만 다 준다는건 문제가 있고 올해 비료 신청된 곳이 작년에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실제 농협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농가에 구두상 신청을 받다보니 경지면적이나 그런걸 조사 안 하고 구두상 있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신청물량이 나온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경지면적, 그리고 자기들 과수나 농작물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너도나도 신청을 하니 농사있는 사람, 없는 사람, 땅 한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포 신청하면 그대로 해서 전부다 몇 포 해서 하는데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협에서 신청물량을 받아보니 과다신청이 있어서 이걸 다시 저희들 농협에서 신청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못 믿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시켜 가지고 적정하게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68% 보조가 나가는데 이런 과다신청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읍면하고 공조 조사해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하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농협에서 하는게 그 분들도 확인을 안 합니다. 올라오는 것 어느 마을에 몇 포 하면 그대로 적어서 하는데 이건 군비낭비의 사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세요. 올해도 조사해서 조정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협에서 신청받는데 저는 보니 그래요.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위탁해서 일을 부탁하는건데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는게 많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청받고 하는건 각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정확성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홍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협에 하라고 정해져 있진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지침에 농협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이장회의 나가면 실제 농협에서 하다 보니 경지면적이나 이런 장부가 없다 보니까 실소유자 안 되는 분이 있다 이런걸 구두로 회의시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침에 돼 있다는 겁니까? 지침은 무시해도 안 됩니까? 자체에서 우리돈으로 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 부분은 여타 시군하고......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농협보다 면사무소가 오히려 농사짓는 농민들 사정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담당마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농협에서는 일거리 안 주면 좋다고 할 거예요. 면에서는 일이 좀 번거로워지는데 이장회의를 한 달에 2번 하고 하니까 오히려 면에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하는게 정확성이나 관심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여타 시군하고 분석해서 저도 개인적 생각에는 읍면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침 내려온 것하고 여타 시군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톱밥이나 이런건 신청을 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번거로우나따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퇴비지원이 군하고 농협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협은 비율이 없고 각 퇴비비율이 가격이 농협과......
○심재화 위원 아니, 퇴비 지원해 주는 돈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게 퇴비 포당 가격이 축협에서 나오는 것, 서너개 나오는데 단가가 다 틀려 가지고 단가 구분없이 포당 1,300원을 군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 1,300원을 지원해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농협에서는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1,300원중에 국비, 도비, 군비 같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행사는 저거가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지침에 그리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저희들도 계속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맡겨놓으니 통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침이 무슨 지침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농림사업 지침에 농협에서 공급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됐다 해서 계속 회의때마다 행정이 관여해야 되겠다고 시군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당장 개선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군비 끊고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위원장 김영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간단히 빨리 자료를 보여주세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심재화 위원 작년에 차황 친환경농축산시설 냉동창고, 건조시설 다 한 것 있죠. 이제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보완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을 잡아놨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자보증금은 유치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증권으로 받아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 받아놨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비율대로 받아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만일의 경우가 생겨졌을 때 증권기간이 무효되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산청한방오소리 저번에 소리가 많이 나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산주하고 소리가 많이 났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축사하고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 안된건 가공시설 1개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하고 다른 부지 알선하고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민원은 다 해결이 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위치변경도 하고 해서 축사는 다 됐습니다. 지금 오소리는 키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feel경남농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지난 해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경남무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창원에서 하는 것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전 읍면 판로확보 및 포장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시기 미도래 해놓고 4월 완료하겠다는 말입니까, 완료됐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도 예산에 할 때는 이게 2008년도에 완료를 못 하고 2009년으로 이월됐는데 지금 이 자료를 낼 시점에서는 완료했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박스를 언제 어디 쓰려고 2008년도 예산에 했어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2008년도에 산엔청 포장박스 제작 100백만원중에서 41백만원은 읍면에 안된 곳이 있어 가지고 올초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8년도 그 해 보통 박스는 봄이나 가을에 다 써야 되는데 이건 용도가 뭐하는 포장박스를 하려고 했어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신안하고 단성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감사와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해 주면 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만 가져오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박스가 뭐 하는 박스입니까? 왜 이걸 묻냐 하면 박스 보조해 주는 곳이 몇 종류, 몇 과입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박스가 다 틀리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으면 작년같은 경우 8종 되고 올해도 8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박스포장 지원 나가는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약초는 약초하는 곳에 포장박스 나가죠, 축산과, 농업지원과, 경제도시과가 있는데 이걸 통일해서 박스를 뭘 해야 되는데 산엔청 마크를 붙여도 붙여야 되는데 보면 박스도 전부 저거 마크 붙이고 옆에 조금 산엔청해서 보내는데 본래 목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산엔청 큰 타이틀속에 밑에 감이면 감, 배면 배, 어느 지역 배라고 하도록 돼 있는건데 완전히 산엔청은 한 쪽 구석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밑에 그것만 돼 있으니 전부 상표가 틀리게 나오고 산청 이미지는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뒤편에 가면 전반적으로 박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박스들을 제때 써야 될 박스를 봄에 넘겨서 주면 과연 쓸 수가 있습니까, 한 해 넘겨 써지는건데? 이런게 뭐 하는 박슨지 어디 가야 될건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주는 사람들이. 예산을 제때제때 쓰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면 되어 지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읍면 12개소 한다는데 이건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읍면 12개소 한다는데 이건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실제 농가에 한게 오부같은 곳에 돼지 냄새 안 나고 여러 가지 시설해준게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분뇨처리가 자체적으로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거기에서 되는 농가도 있고 거기의 시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뇨처리장에 오기 전에 자체정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처리해 오면 얼마 정도 과정이 저감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조금규 가축분뇨처리사업 처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농가 자체적으로 퇴비화해서 자원화하는 방법과 해양배출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화해서 방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12개소라는 것은 농가의 액비저장조, 퇴비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19백만원 부분은 퇴비사 부분인데 조금 늦어 가지고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12개소는 정화 방류하는 이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자체퇴비화하는데 그 시설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조금규 자체 퇴비화시설입니다.
○간사 권민수 14페이지, 개별사항에 2009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이 42페이지, 각 읍면별로 다 돼 있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농업소득증대사업이 면에서 선정해 오면 그대로 확정지어 줍니까, 아니면 다시 과에서 심사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과에서 담당세부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김상겸 위원 면별로 다 빼보지 않았는데 적은 면이 250백만원, 많은 곳은 700백만원이 넘는 곳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읍면에 적게 준 곳은, 250백만원 정도 되면 가급적 균형을 위해서 적게 한 곳은 100%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많은 곳은 남부가 많이 신청했습니다. 적은 곳은 농가자체에서 신청을 적게 한 경우입니다.
○김상겸 위원 적은 곳이 신청을 적게 해서 적게 받는 곳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상겸 위원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많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청할 때 예산보다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또 사업 필요성이나 그런걸 나름대로 담당부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어떤 면에서 적게 신청하면 소득사업이 할게 없어서 적게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 연초 신청할 당시에 보니까 남부는 홍보가 잘 돼 많이 신청하는데 북부는 신청이 적어서 혹시 주민홍보가 안 됐나 싶어 가지고 담당과하고 관련되는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읍면을 방문해서 작목반들 모아 가지고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어차피 남부, 북부 가르는건 아니지만 북부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좀 안일하게 근무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남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주민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없으니......
○김상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홍보가 안 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북부는 제가 해서 계장님을 모시고 가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지역을 비교해서 한게 아니고 산청군민이 다같이 소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득사업이 잘 살게 하도록 하는건데 곱으로 혜택을 보고 곱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6페이지, 산촌소득사업에 밤나무인데 돈이 많은게 아니고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체작목을 심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1,7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식재사업해서 27명이 1,700천원 가지고 갈라심을 모양인데 이런 사업을 권장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46페이지, 산촌소득사업에 밤나무인데 돈이 많은게 아니고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체작목을 심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1,7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식재사업해서 27명이 1,700천원 가지고 갈라심을 모양인데 이런 사업을 권장해야 됩니까?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율림회에 소득증대사업이 비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많이 지원되다가 2008년부터 지원이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감되다보니 율림회에서 우리부서에 찾아와서 밤나무가 산청군 소득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을 강력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건지 여러분들께서 연구해 보라니까 이 부분을 해왔습니다. 다른 관리측이나 비료를 사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2007년까지는 율림회에 소득증대사업이 비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많이 지원되다가 2008년부터 지원이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감되다보니 율림회에서 우리부서에 찾아와서 밤나무가 산청군 소득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을 강력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건지 여러분들께서 연구해 보라니까 이 부분을 해왔습니다. 다른 관리측이나 비료를 사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는데 이 밤나무 신품종 해서 2,000본인데 실제 시범사업을 하려면 정말 시범사업이 되게 해야 되지 1,700천원하고 이것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밤은 대체작목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 신품종을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고 지원해 주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이 되게 하는게 맞는데 제가 볼 때 1,700천원으로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은건데 이런건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든지 1,700천원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든지 1,700천원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갑자기 보조사업을 끊다 보니까 단체의 반발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단체에 보조를 해도 10,000천원이나 20,000천원 정도 되어야 시범사업이 되어도 1,700천원 가지고......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질문하신게 시범사업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업소득증대사업이잖아요?
○김상겸 위원 아닌데 밤나무 신품종에 대한 식재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시범사업 전에 신품종을 심을 때는 제목이 다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심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확실히 농가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제대로 소득도 올리고 제대로 잘 되게 해 주는게 맞고 계속 지원해 오다가 끊기가 안 되어서 이리 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시범사업 전에 신품종을 심을 때는 제목이 다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심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확실히 농가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제대로 소득도 올리고 제대로 잘 되게 해 주는게 맞고 계속 지원해 오다가 끊기가 안 되어서 이리 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올해 농업소득증대사업 총 얼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500백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확히 2,500백만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500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총 신청 들어온게 얼마였어요? 총 신청 들어온게 6,000백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2,000백만원 돼 가지고 올해 위원님들이 본예산할 때 더 1,500백만원 더 증액요구해서 500백만원 만들어 가지고 2,500백만원 만들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김영수 정확히 설명해야 되지요. 신청이 6,000백만원 들어왔는데 들어온 중에 전부 50% 감해서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꾸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배종성 위원 고품질쌀 생산 증산에 따른 지원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관계되는 질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벼육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보면 나이가 많고 고령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농가 개인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모판을 설치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흙을 가져오고 해서 농사지어 모판을 키우고 나면 잡아뗀단 말입니다. 그만한 힘이 없어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 공동으로 생산해서 만일 개인이 300평 농사짓는데 4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보조비를 신설해서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벼육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보면 나이가 많고 고령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농가 개인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모판을 설치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흙을 가져오고 해서 농사지어 모판을 키우고 나면 잡아뗀단 말입니다. 그만한 힘이 없어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 공동으로 생산해서 만일 개인이 300평 농사짓는데 4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보조비를 신설해서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 사업은 현재 지역구별로 정부보조사업으로 벼육묘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우리가 특수작목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100%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산청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퇴비사업도 많이 보조하고 하는데 특히 나가보면 그게 심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각종 농림사업 보조금 사업이 6,000백만원 정도 들어 왔다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통틀어 농림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이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에 6,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용어상 농림사업이나 이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업소득증대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은 그럼?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림사업은 별도로 연초에 국도비나 대비해서 아까 육묘장 관계도 농림사업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축산이나......
○심재화 위원 유기질도 포함이 되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국도비로 들어오는건 농림사업에 들어가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은 소득증대사업이고 그리 설명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대로 다 주진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심의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각 분야별로 과수분야, 식량작물분야, 축산분야등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이 결성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심의위원들속에는 의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분과, 유통분과, 산림분과, 축산분과로 돼 있는데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30% 비율해서 위원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의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농업인 위주로 농림사업 지침에 그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 지침에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산청군에서 의원이 안 들어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너개 될건데 인사위원회에 의원이 안 들어가고 지금 여기 안 들어가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주고 다루고 사업을 각 10명의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잘 아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안 넣냐는 겁니다. 그럼 산청군농정심의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게 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군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농정심의위원회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분과별로 하는 문동규계장께서 답변했듯이 4개 분과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있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육성조례에 의한 별도 위원회입니다.
○심재화 위원 친환경육성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친환경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데 친환경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심재화 위원 환경에 관련된 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지원사업이 농업단지로 지정받고 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자가 붙으면 이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그렇진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 위원회 설립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제가 불러준 것중에서 친환경농업위원회 소속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 농지교환, 농지은행 경영, 원예작물브랜드, 과원영농 규모화, 과수원 정비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토양개량,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쌀소득수급사업, 폐비닐수거지원사업, 농산물유통지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벼농기계수리 설치, 청정딸기생산단지, 기능성콩 생산가공사업하는 것 이중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들어가는게 뭐 있겠습니까?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 농지교환, 농지은행 경영, 원예작물브랜드, 과원영농 규모화, 과수원 정비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토양개량,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쌀소득수급사업, 폐비닐수거지원사업, 농산물유통지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벼농기계수리 설치, 청정딸기생산단지, 기능성콩 생산가공사업하는 것 이중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들어가는게 뭐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조례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상위에 있는 농림사업이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별도로 이중심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조례에서는 의원들은 모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하는 곳은.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농림사업 지침에 군의회 의원은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빼는 이유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빼냐 말이죠. 그 근거를 대보세요.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의원을 포함하라는 규정도 없고 꼭 빼라는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관계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는 4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2009년같은 경우에 공공사업이 22개 사업, 자유사업이 33개 사업으로 총 55개 농림사업을 선정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시행지침을 보면 뭣에 분야별로 대표자, 종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다 할 수 있다?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만 결정하면 중앙부서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순위별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거론한 것이 농림사업인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순위만 결정해서 추천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성원이 되려면, 정족수가 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 이리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이 중에서 몇 명이 가려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토론해서 합의해서, 회의할 때 보니 토론해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거의 투표나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만 하는 것도 그럼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 4십몇명이 모여서 몇이만 하자든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할 때 대회의실에서 각 분과별로 분과사무실을 세워 가지고 하루에 모여서 합니다.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을 참석시킵니다. 여기 농정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관계는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분과별로 들어가면 되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의원들은 현재 안 들어가는게 맞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참 거북한데 아까 말한 전문위원이나 관련된 단체나 대표자가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명을 거론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009년 사업 들먹인 중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심의해서 순위를 매겨주면 도에 가서 결정되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아까 2009년 사업 들먹인 중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심의해서 순위를 매겨주면 도에 가서 결정되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순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기능성콩이 나오거든요. 기능성콩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선정되고 오게 된 것.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기능성콩 육성사업이 지역특화 전략품목으로 지정받아서 2008년2월25일 농림사업심의를 거쳐 일단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저희들에게 2008년10월27일 예산배정 통보가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확정지어진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2008년 지역특화사업 지침서와 관련입니다. 위 지침서와 관련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지역내 신기술, 신지식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지역내는 어디를 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산청군내.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는 주재배작물인 친환경기능성콩을 활용한 청국장 강정, 청국장 자색국수로 가공하기 위한 기능성콩 생산 및 가공사업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죠? 2월18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2월25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심의할 때는 기 신청자들을 사업을 할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신청을 받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신청받을 때는 연말이나 이래 가지고 농정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읍면에 나가고 게시공고도 합니다. 이것은 산청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2008년2월18일 전략품목 신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농림사업이 매년 12월20일부터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받습니다. 그 신청받은 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이나 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2007년12월에 지역특화사업 전략품목으로 지금 말한 이걸 신청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07년이 아니고 08년.
○심재화 위원 지금 2월18일 이걸 심의를 하니 07년12월에 다음연도걸 신청받은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신청대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잖습니까?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보관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게 12월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신청돼 있고 이걸 신청하라고 읍면에 내려준 공문하고 관련된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서류는 바로 가져오십시오. 바로 가져오시고 아까 앞에 자료 요구한 것 위원님에게 왜 안 돌리죠? 한 부씩 돌리라고 했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25일 심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정심의위원회 42명이 아니고 다섯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 사람만 심의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2월25일 심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정심의위원회 42명이 아니고 다섯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 사람만 심의했습니까, 이 부분은?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지역특화 육성사업은 농림사업이면서 균특회계로서 도 예산한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놓고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5월 중순까지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사업을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돼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처음에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 해서 1차적으로 심의해서 올려놓고 도에서 확정돼 내려온걸 다시 심의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각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유통분과위원회 소속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기능성콩과 관련되는 사업인상 싶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 6명이 심의했습니다. 내용은 복사해 놨을 겁니다. 위원장은 장사문소장님으로 돼 있고 각 심의위원들은......
○심재화 위원 분과위원별로 돼 있는 배정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좀 봅시다. 농정심의위원회 소속중에서 분과위원별로 배치돼 있는 명단.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된게 2월20일 심의결과보고를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농림사업 분과위원회 심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코자 합니다 해서 2월22일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25일날 심의했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럼 날짜가 먼저 보고해 놓고 심의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심의를 먼저 하고......
○심재화 위원 심의는 2월25일 했다고 했잖아요, 2008년2월25일. 2009년 농림사업유통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시는 2008년8월22일 12시에서 3시 사이에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이 11명으로 심의위원 6명, 담당주사 5명 해서 11명이 심의했습니다. 아까 25일하고 22일하고 날짜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 심의는 2월에 하는데 8월에 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8년2월25일......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2월25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산청군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22일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장소하고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리 됐는지 찾아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심위원님 자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확하게 하십시오. 허위증언이나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죠?
○심재화 위원 그리고 나서 2008년10월27일 지역특화사업 예산 현황통보를 받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10월27일입니다. 축산과에는 28일 접수됐는데 그 때 통보받은 품목이 몇 품목, 돈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산청군 흑돼지벨리조성사업 710백만원하고 기능성콩 800백만원, 딸기생산단지 1,000백만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2009년1월2일자에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계획 심사결과 통보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에서 2008년12월30호와 관련입니다 해서 문서가 내려온게 있는데 이 문서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에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농촌활력 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09년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 뜻대로 풀이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에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농촌활력 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09년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 뜻대로 풀이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뒤에 첨부물에 보면 사업대상자 3개중 선정이 돼 내려왔거든요.
○심재화 위원 확정된 사람을 왜 선정하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뒤에 첨부물에 보면 아까 3개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첨부물을 붙여 가지고 농촌활력증진사업 심사결과 일부에 그 부분 확정된 내용이 산청 흑돼지벨리사업, 기능성콩 생산 및 가공사업, 기능딸기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가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사업품목을 확정한 것이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제목만 정해줬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이미 대상자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신청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는 문구를 안 넣어 보내야죠. 이건 이의를 하세요. 사업자 대상자 선정인데 선정은 말 그대로 하면 골라내는건데 문서대로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오해를, 그건 아니고 이건 공문서 아닙니까? 그런 문서대로 안 했냐 말이죠. 이 문서 보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고 항의를 하든 하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온게 2009년1월2일 온건데 이 분이 좀 착각을 했을까요? 왜 선정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나에게 이 문서 줄 때 이걸 삭제해서 하면 혼란스럽지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공문서 위조는 겁나고 공문서대로 안 한건 괜찮고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대상자 선정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돼 있는건 우리 방침이고 위에서는 돼 있는걸 모르고 있잖아요. 하겠다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대상자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대상자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그 계획서가 선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심재화 위원 기 선정된 대상사업에 철저를 기하라 이리 해야 되지 선정해서 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읽어보고 왜 이리 보냈네, 새로 보내라는 소리 안 했습니까? 안 읽어봤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심재화 위원 그럼 앞에 한 것하고 지금까지 전부 뒤집어지는건데 그냥 가만히 보고 놔두고 하면 되는가요?
○금서면장직무대리 김종덕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농림사업에 속하면서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균특사업으로서 도 예산한계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정심의회를 할 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대상을 선정해 놓고 5월에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신활력사업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향토사업하고 5월 중순쯤 다시 선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다시 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위만 정해 놓고 10개가 들어오든 10개 다 순위만 정해놓고 프로그램 입력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에서 몇 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농림사업에 속하면서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균특사업으로서 도 예산한계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정심의회를 할 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대상을 선정해 놓고 5월에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신활력사업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향토사업하고 5월 중순쯤 다시 선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다시 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위만 정해 놓고 10개가 들어오든 10개 다 순위만 정해놓고 프로그램 입력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에서 몇 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뒤에는 순위를 정해놨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부터 하라든지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니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봐요.
○위원장 김영수 심위원님, 기능성콩 선정하는데 문제점을 특별히 지적해 주십시오. 상부 농림부 기관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기 선정을 해놓고 했다 이 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참여할 기회를 뺏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도 그런게 있었습니까, 복지과 할 때? 그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한 사람만 공문을 읍면에 보내 가지고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공고 다 하고 전 읍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전부다 골고루 줬다고 보고 단,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전체 군민들이 모르는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 사람만 딱 받아서 공문 올리고 한건 안 했다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청받은걸 가져와 보고 문서가 앞뒤가 맞도록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 부분 선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받을 때 공고하고 다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를 25일 했다는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대상자 선정은 안 하고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사업하려고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추천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한게 아니고 사업대상자만 추천하면 도에서 다시, 도의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 농정심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된 사업대상자, 대상항목을 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청군에는 A라는 사업에 사업비 얼마, 우리가 사업비를 1,000백만원을 요구해도 도에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600백만원이나 700백만원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마다 사업항목하고 사업비 한도를 내려주면서 시장군수에게 이 사업비, 이 사업항목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려면 준비하라고 이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받을 때 공고하고 다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를 25일 했다는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대상자 선정은 안 하고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사업하려고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추천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한게 아니고 사업대상자만 추천하면 도에서 다시, 도의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 농정심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된 사업대상자, 대상항목을 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청군에는 A라는 사업에 사업비 얼마, 우리가 사업비를 1,000백만원을 요구해도 도에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600백만원이나 700백만원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마다 사업항목하고 사업비 한도를 내려주면서 시장군수에게 이 사업비, 이 사업항목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려면 준비하라고 이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순위하고 그것만 올려주면 나머지는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대상자 선정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도 사업대상하고 사업금액은 도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문서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누구 누구 누구 무슨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라 이리 되어야 되지 뭐 하러 선정하라고 합니까? 도에서 그런걸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산을 신청받고 그 사업계획서나 부지동의서나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의 사업비 한도가 1,000백만원에서, 특히 기능성콩같은 경우는 당초 1,000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는데 내려온건 80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치고 참 답답합니다. 그 뒤에 또 내려온 문서가 800백만원이 내왔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자부담 합해서 8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능성콩 생산 및 가공산업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해서 내려온 예산액은 국비 균특이 400백만원, 도비가 48백만원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30%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부담 240백만원, 이게 480백만원이면 800백만원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그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될 때는 800백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도비를 좀 줄이고 군비를 늘린 것으로 32백만원이 6%, 14%로 비율이 조금 변동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되어갈 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리 돼도 지금 이 사업 현재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건축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할 때 설계도면하고 내놓는 것 있죠, 계획서? 뒤에 돼 있는데 현재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현지에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대로 다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지하고 다 갖다놓은게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 단지하고 그런건 안 갖다 놨습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장독이나 생산탈곡기 정도는 차후에 건축이 완료되고 할 때......
○심재화 위원 이 사업비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선급금 일부가 집행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 나갔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50%쯤 나갔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결손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지방비가, 군비는 삭감됐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33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자기들이 부담하고 합니까, 보태줄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다음에 군비 미부담분이라서 의원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기능성콩작목반이 구성돼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작년 2008년도에 기능성콩 생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1.3톤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콩을 전부 신등에서만 생산이 됐습니까,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까지는 신등에 계약재배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전 군에 확대해서 계약재배를 해나갈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가격으로 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당 저희들이 정부수매대는 3,1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농가가 할 때는 함양농협에서 콩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함양농협에서 최고가를 3,500원에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3,500원에 수매계약해서 회사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건 회사에서 직접 저 분들에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농가하고 계약재배해서 직접 농가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2007년도에 농축산과에서 한걸 보면 오부면에 기능성콩 단지화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말았어요? 계획도 안 하고 말았습니까? 다른 곳은 기능성콩이 검은콩이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데도 검은콩을 생산해서 소득이 된다면 이런건 권장을 해줘야 돼요. 거기만 해서 할게 아니고. 지금 1.3톤으로 이 공장이 돌아가는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적어도 저걸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수십톤의 콩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지역주민이 이런걸로 해서 소득이 되도록 어차피 했다면 해야 되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절차는, 이런 식으로 밟으면 안 됩니다.
문서도 이 내용대로 온다면 지금 한건 틀리잖아요? 실제 도에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건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돼 있는대로 하라든지 용어를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절차잖아요. 공감합니까?
문서도 이 내용대로 온다면 지금 한건 틀리잖아요? 실제 도에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건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돼 있는대로 하라든지 용어를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절차잖아요. 공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다음엔 이런 절차가 있으면 그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된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하겠습니다.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심재화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기능성콩 생산량이 1.3톤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도에 계약재배한 것만 1.3톤입니다.
○김영수 위원 1.3톤이면 아까 ㎏에 3,500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5,000천원 안 되죠? 한 4,500천원 정도 되죠? 군민들이 생산하는 콩생산량이 한 5,000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군비, 도비 해서 800,000천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도에는 사업을 시작을 안 한 상태였고 2009년도에는 50농가에 8㏊ 정도, 2010년도에는 30㏊ 정도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아까 심의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산학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포함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축산과에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자기걸 자기가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산청군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해놓은 것을 보면 전부 자기 것 자기가 심의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데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농업지원과 가서 심의에 참석했는데 자기걸 자기가 심의하더라고요, 순위도 매기고. 농업분야의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걸 어떻게 자기 단체걸 저거가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점수 매기고 하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산청군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정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기회 봐서 산청군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해서 각 분과에 의원들이 한 사람씩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제정 공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지원과 가서 심의에 참석했는데 자기걸 자기가 심의하더라고요, 순위도 매기고. 농업분야의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걸 어떻게 자기 단체걸 저거가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점수 매기고 하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산청군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정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기회 봐서 산청군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해서 각 분과에 의원들이 한 사람씩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제정 공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오셨고 실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인사위원회에 의원들만큼 우리 직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 실과장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만 의원들 자리가 빠져 있는 겁니까? 귀찮아서 배제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많이......
○심재화 위원 공정성, 인사위원회 위원들 물론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지만 실제 의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전 직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분이 일을 열심히 한다, 잘 한다, 못 한다, 좀 속된 말로 농띠다 이런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실과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의원을 포함시켜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가면 잔소리를 해서 그런지, 뜻대로 안 돼서 그런지 의원들을 빼 버립니다. 뭣을 심의하고 심사할 때 잘 아는 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심의의 목적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앞으로 각 실과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을 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추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의원이 추천대상이 아니고 필히 참석대상으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 일부러 추천 안 하고 빼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의원이 당연직으로 심의회에 참석하도록 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쉬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잠시 용무를 보고 오시고 오전에 농축산과를 마치도록 합시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쉬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잠시 용무를 보고 오시고 오전에 농축산과를 마치도록 합시다.
○간사 권민수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융자금 미납자 하태현씨하고 42페이지에 보면 하태현씨가 고사리묘종 식재사업에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사람입니까? 주소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틀린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같은 사람입니다.
○간사 권민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융자금 미납자가 지원금을 받아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체납자 확인은 않고 고사리작목반에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 규정이 그리 되어서......
○간사 권민수 그게 왔을 때 안 살펴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세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권민수 이런걸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허술히 한다는 것은 내 가정일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절대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만 나간 겁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지원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는 올해만 나간 것으로......
○오동현 위원 체크해 보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과에서 군비손실을 보도록 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물론 벌어서 갚으라는 뜻으로 그런 전제조건하에 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되죠, 전제조건으로 해도. 돈을 부자간에 몇 천만원 연체시켜놓고 있는데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체납세나 과태료라든지 각종 기금 문제있는 분들은 일부 면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천면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과태료있는 사람들도 일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낼 때, 면에서 심의할 때 이걸 확실히 챙겨 가지고 하십시오.
○오동현 위원 챙겨서 예년에 준게 있는지 없는지 챙겨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때 공문에 그런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48페이지까지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뒤에 넘어가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박스가 다양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잘 하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야유통 여기는 뭐하는 분인데 유통회사에도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특별히 유통회사는 롯데회사에 특판행사나 곶감분야에 산청군에서 생산된 것을 많이 판매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곶감을 13,000박스 정도로 많이 판매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박스도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곶감을 팔아주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곶감량을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면 곶감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판매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곶감 농가들은 상자 보조를 안 받습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노용태 일반적으로 곶감업무 처리를 산림특화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0백만원 예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곶감작목반에는 지원 안 하고 산청곶감 홍보만 하고 수도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납품하는 생산자들은 필요없는 곶감박스를 만들어 거기 갖다주는데 그건 내버리고 이 박스에 넣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줄 때 가야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표시해서 주란 말입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안 돼도 된단 말입니다. 그걸 파악해서 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관내주소가 여기에 돼 있습니까? 군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 이런 곳에 지원해줄 여력이, 그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여기 지원해주면 간접적으로 군민들한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면 엄청 지원 많이 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농협에서 수매하는 감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분류되어서 가는 것 수매하는 것이 있고 그 자체 자기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원래 산청농협하고 거래하다가 진주단감품목조합에 뺏겨 버렸습니다, 한 30,000개 우리가 납품하던걸. 다시 받아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농협에 납품하는게 30,000개 납품합니다, 연간. 자기 자체대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원된건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덕산농협에서 수매하는 감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분류되어서 가는 것 수매하는 것이 있고 그 자체 자기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원래 산청농협하고 거래하다가 진주단감품목조합에 뺏겨 버렸습니다, 한 30,000개 우리가 납품하던걸. 다시 받아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농협에 납품하는게 30,000개 납품합니다, 연간. 자기 자체대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원된건데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김영수 이건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나 다른 작목반을 통해서 가야유통에 포장박스를 만들어서 주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맞죠? 이렇게 해서 가야유통에 별도 포장박스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가야유통에 바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시정하세요.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박스가 지원되는 곳이 3과 내지 4과가 됩니다. 이걸 다 파악하셔 가지고 과별로 박스 지원해 주는 것을 파악해서 어떤 작목반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자료를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넣어주세요. 작년에 공급한 액하고 수량하고 용도별, 품목별 해서.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 과에서 답을 하세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냥 나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51페이지, 52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흑돼지 유통시설 특화사업 추진 및 한우클러스트사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축산단지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남사에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사는 돼지축사 신고할 때 몇 두 키우도록 신고가 돼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남사 신화축산이라고 대규모로 새로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를 신축할 때 먼저 몇 두 키우겠다고 신고하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 준공이 되고 나서 가축 입식단계에서 저희에게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사육두수는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20,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15,000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두수를 세어본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건축면적 허가돼 있는 면적은 몇 ㎡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것은 건축계에서 하는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과장님이 담당하신건 맞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축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가축사육 관리에 한해서 저희 소관입니다.
○심재화 위원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이 돼지 두 당 몇 ㎡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보통 비육하면 100평에 300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말씀하시지 말고 한 평에 몇 마리라든지 1마리당 몇 ㎡가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한 평에 3두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3.3㎡에 3두면 한 마리가 1.1㎡이다, 그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면적이 법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면적도 모르고 돼지가 20,000두 크는가 15,000두 크는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 집짓고 나서 허가신청받고 나서 몇 번 나가봤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허가한대로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에게 아무 통보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출장갔다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두 번 정도 공사할 때 가봤는데 건축 허가사항은 저희에게 통보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는 관계가 없더라도 일단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하면 과장님 소관에 들어왔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면적은 얼만데 돼지를 얼마 정도 키우겠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등록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기억을 못 하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감사장에 오면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고 싸움하고 있는 판이면 그걸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면적을 초과해서 사육하게 되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서 냄새 안 나는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 사람들이 올해 처음 돼지를 입식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걸 묻는게 아니고 사육을 하면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첨가제인지 분뇨에 하는건지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약품이 있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미생물 첨가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위여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하면 그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민원을 해소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기들이 전화해서 첨가제 사용하요, 예 합니다 이래선 안 되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히 하셔 가지고 14일 전까지 실제로 사육두수, 첨가제를 지금까지 몇 번 썼고 쓴 량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준적으로 쓰는 량이 있죠? 몇 두에 몇 그램 쓰면 냄새가 규정치 이하로 난다는 그게 있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게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침서도 그런게 없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약은 어떻게 씁니까? 마른땅에 물뿌리듯 한번 뿌리고 맙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보통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사료급여량의 2%나 1% 그렇게 나오는게 있는데 정확히 데이터로 나온게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사료급여량의 1%면 1% 뿌렸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하고 동시에 사료구입 증빙서류를 14일까지 내주세요.
○권민수 위원 53, 54,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오부에 진도가 얼마만큼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바닥 콘크리트 치고 철골은......
○이상근 위원 주민하고 데모하는건 없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고생했습니다. 지금 단성 송아지경매장에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두 번 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120～130두 정도.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1년 들어오는게 2,200두 정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전국 평균적으로 산청에서 경매되는 시세가 몇 % 정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단성시장이 전국 평균의 몇 % 정도 떨어졌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경매시장을 개설하고 나서 단성 가축시장 거래가격이 타지역 송아지 거래가격보다 송아지 경매시장입니다. 약 100천원에서 150천원 정도 값이 낮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올해부터 얼마 올랐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금년도 축협에서 소를 매입해서......
○이상근 위원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고나서부터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평균 150천원 올랐습니다.
○이상근 위원 평균 얼마 정도 벌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300,000천원 정도 우리농가가 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근 위원 처음에 150천원 낮았던걸 150천원 더 받으면 300천원의 득을 보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다른 곳하고 평균 가격으로......
○이상근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산청의 현실태를 묻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한 2배 정도.
○이상근 위원 그렇죠? 한 번에 300천원 정도 더 벌면 1년에 얼마 정도 더 벌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리 하면 600,000천원 정도 더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실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냐하면 산청군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이익을 봤고 지금 경매시장에서 전국 평균에서 150천원 정도 그 사람들이 착취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협이나 농가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대상인이 있고 장사는 그렇습니다. 소상인도 있고 농가들하고 거래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시장성, 그리고 축협이나 농가들에게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 개설이나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연차적으로 대상인이 있고 장사는 그렇습니다. 소상인도 있고 농가들하고 거래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시장성, 그리고 축협이나 농가들에게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 개설이나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대화시설, 옮겨야 된다 안 된다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상근 위원 규모가 작다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자리는 수변구역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할, 저도 송아지 경매하는 곳에 나가 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한우농가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사업들이 행정이 지원해서 시장이 활성화됐고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가축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는 사육농가들 시장이 가까이는 합천이나 이런 곳보다는 우리시장에서 가격이 높이 형성됐다는 것. 시장 개설이나 앞으로 그 지역 인근에 그런 곳이나 축협하고 그런 것에 관심있게 하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사람들에게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잘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양돈농가와 축산농가 사업별로 틀어져 있죠?
과장님은 의견을 사람들에게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잘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양돈농가와 축산농가 사업별로 틀어져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양돈사업에 한다든가 한우사업에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내려 내려오면 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 같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말썽이 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처음 협의회를 한 둘이, 저도 처음 와서 업무를 처음 맞다 보니 현황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상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양돈농가와 한우농가를 같이 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지금 뭐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많이 모이면 말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소규모로 해서 거기에 핵심있는 사람만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보면 한우사업을 할건데 돼지를 키우는 농가를 부를게 뭐 있어, 맞지요? 행정은 뭐냐하면 확실히 끌고갈 수 있는 자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모아 가지고 소리만 시끄럽게 만들고. 지금 협의체 회장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무슨 사업을 하고 나서는 저거끼리 갈라 처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처먹는게 뭘 갈아처먹어. 그런 소리는 지금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 부분은 여론폭을 넓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서 소규모 폭이 맞는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농축산과장직을 맡으면서 업무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이상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더 줄이고 직원들한테, 기안해서 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취합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나면 사업시행을 하죠?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귀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과장님이 기안해서 한 공문서입니다. 해서 결재를 받고 나면 집행해야 됩니다. 또다시 모은다는 것은 안 맞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간사 권민수 59페이지. 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동물보호소 설치하고 가축방역소 설치에 보면 위치 해서 산청군 일원이 돼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축협하고 수의사협회하고 아직 위치확정을 못 하고 부지 매입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물색은 정곡앞에 거기를 물색해서 축협 자체하고 부지소유자하고 협의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밑에 등기 완료한 것은 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수의사협회에서 법인을 등기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1차적으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오동현 위원 그 문제점 말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주민이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지금 문제는 방역소 설치하면서 우시장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 우시장하고 같이 하려고 해서 축협보고 우시장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라 이걸 이사회에서 우시장하고 가축방역소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놓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시장은 내년에 하든 않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오동현 위원 애초에 우리가 승인해줄 때 방역소를 설치한다라고 승인해 줬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는게 행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하나도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부지매입 어떻게 됐나, 문제점이 뭐냐 관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곡앞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바로 우시장 관계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한테 별개로 떼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곧 이것도 7월중에 우시장 별개로 해서 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동현 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는 말이죠, 인원 2명 내보내면서 가축방역소만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축협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행정에서 관여하십시오. 우리돈 주면서 그냥 추진하라고 던져두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
○문영진 위원 방역소는 방역소고 우시장은 우시장인데 우시장 들먹이지 마세요. 나는 볼 때 그리 봐요. 축협에서 이것 하면서 사업을 조금 연계시켜 가지고 도움을 보겠다, 득을 보겠다 이건데 우리는 방역소 설치지 우시장은 이만큼도 들먹이지 마요. 만약 1㎡라도 우시장이 들어간다면 이 돈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우시장하고 연계를 시켜놓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시장도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차후에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 그것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산 지원현황은 없고 그건 아직 너무 많아 가지고 작목별로 재배현황하고 소득 추계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예산 지원현황까지 넣어 가지고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어느 작목에 얼마나 1년에 투입한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 축산 포함해서입니다. 돼지면 돼지, 소면 소를 포함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해마다 많이 가는 작목이나 단체는 많이 가고 소외되는 곳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 동안 예산지원이 많이 된 곳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너무 버릇을, 버릇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뭐한데 우리가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 자료는 위원들도 필요한 자료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시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김상겸위원님께서 매경휴스닥 우리군 농산물 판매 품목별 실질적인 우리군 농산물 판매확대 모색, 그리고 포장박스 통합제작 지원방안 검토, 또 축산단지내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지도철저 등을 지적하셨고 배종성위원님께서 벼육묘장 모판설치사업을 농림소득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안검토, 조성환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내실화 상호 비교분석으로 농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운영, 그리고 문영진위원님께서 수월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건설과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시행, 그리고 오동현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공급방안 개선, 그리고 가축방역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추진, 권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철저, 이 밖에도 김상겸위원님께서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으로 답변하여 주신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친환경농축산과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김상겸위원님께서 매경휴스닥 우리군 농산물 판매 품목별 실질적인 우리군 농산물 판매확대 모색, 그리고 포장박스 통합제작 지원방안 검토, 또 축산단지내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지도철저 등을 지적하셨고 배종성위원님께서 벼육묘장 모판설치사업을 농림소득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안검토, 조성환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내실화 상호 비교분석으로 농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운영, 그리고 문영진위원님께서 수월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건설과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시행, 그리고 오동현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공급방안 개선, 그리고 가축방역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추진, 권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철저, 이 밖에도 김상겸위원님께서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으로 답변하여 주신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추려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주사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빨리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감사를 일찍 마치고 그 동안 감사했던 사항을 대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 진행속도를 조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추려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주사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빨리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감사를 일찍 마치고 그 동안 감사했던 사항을 대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 진행속도를 조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영수 농업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0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선서서 제출)
2009년7월10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점만 잘 간추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점만 잘 간추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항상 농업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 5개회에 지원되어 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조직수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12개회입니다.
○배종성 위원 여기 보면 5군데는 지원이 되어 있고 조직수는 12군데인데 나머지 안 된데는 왜 그런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것이 농촌지도자 현장견학인데 읍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가는데는 자금을 지원하고 갔다오지 않은데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젊은 사람을 영입해서 상당히 활발히 하는데 그 단체 인원이 6·70명 정도 나와서 행사를 하던데 지원관계가 없어서 왜 빠졌는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율적이라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을 총 얼마 확보해놨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면마다 1,500천원이나 2,000천원을 주든지 그래야지 거기서 안 간다 그러면 어디다 써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읍면당 예산을 1,500천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 안 갔다온데는 억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갔다와야 줍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통계를 내서 애초에 그렇게 많이 신청할 필요없이 우선적으로 댓군데 해서 주고 말아야지. 해마다 가지도 않는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당초 지도자 회의할 때는 읍면별로 다 갔다오기로 했는데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판단을 해서 해야지 예산을 해서 할 때는 거창하게 해 가지고 해마다 5개 면정도 간다 그러면 5개 면만 해서 들어오는 대로 주고 끊어버리는 것이 낫지, 그럼 예산남은 것은 딴데 썼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월시켰습니다.
○의장 김민환 2008년도 것 이월되어 있고, 2009년도 것 남아있고, 이렇게 예산질서가 문란한거라. 작년 것은 언제 가면 못 써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작년에 못간 것은 올해 가면......
○의장 김민환 올해 예산은 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주고. 산림과에 산불감시원들 옷 사주는 것 같네. 올해 사주어야 될 것을 내년에 주고 그것도 숫자가 작으니까 단가가 작으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고 와서 시비걸고. 5월 추경하면 11월달에 모집하면 사주면 될 것인데 예산은 본예산에 해놓고 산불감시원 모집은 11월달에 하고 옷은 내년 2월달에 사준거라. 작년에 안간 돈 올해 넘어오고 올해 남은 돈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예산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가도록 해야지 예산을 자꾸 재놓고 이런 예산을 해서 되겠소? 금년부터는 올해 남은 것 정산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돈은 많이 있는 거라.
○김상겸 위원 농촌관광대학 운영지원하고 밑에 관광홍보행사지원은 조창규씨 한분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맞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촌관광 행사지원은 명세서가 안나와 있는데 돈을 안 쓴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30,000천원중에 8,750천원만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촌관광홍보지원은 정산명세서가 안 나와 있어요. 딴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명세서는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홍보관광 행사지원비에 체험학습박람회가 13,500천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김상겸 위원 여기 같이 기록 해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한데,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농촌관광대학 운영지원하고 농촌관광 홍보지원하고 지출내역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김상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초반 운영 1식, 심화반 운영 1식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촌관광대학을 1년에 2번을 시키는데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습니다. 1년에 기초반 45명을 모집해서 8회에 걸쳐 16번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심화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8회 교육을 하는데 이 졸업식을 7월15일날 합니다. 지금 관광대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체험농장이라든가 민박을 하고 있는 농가를 모아서 합니다. 촌에서 외부관광객을 불러 가지고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농촌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산청군 농촌관광홍보를 하는 교육을 받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산청군 전체 홍보도 하고 산청군에 관광객을 불러들여 가지고 관광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작년도 기초반을 1번하고 올해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1번에 45명인데 2번 했으니까 90명입니다. 90명중에 심화반을 하겠다는 분을 모아 가지고 45명을 또 다시 심화반 교육을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산청관광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이 자기 아는 분들이나 친척 이런 분들에게나 하지 관광오는 분들에게 나서서 홍보하고 그러지는 못 하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민박하는 농가에 보면 민박하는 분들이 여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고......
○김상겸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민박하는 농가 체험농장을 가진 분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촌관광대학은 사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 영업하는 분들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에 대한 기초, 심화하는 예산이 너무 과대편성된 것 같거든요. 특별한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운영실적 같은 것은 관광농원마다 얼마나 왔다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파악된 숫자는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농촌지도자들, 농촌을 위해서 정말 욕보시는 그런 분들이고 한데 선진지 견학가는데 쓰이는데 아까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돈 1,500천원 준다고 가라했는데 안갈 읍면이 없는데 안 갔다 하니 이상하고요, 또 간 것이 간데 그 사람들만 가요. 그래서 과연 이 가는 분들이 민간경상보조 지침에 맞느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지침은 한번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지침에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는 부분, 맨날 가는데 말고 좀 색다르게 선진지를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도 가서 좀 배워오라고 하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도자회가 활성화된데 단결이 잘 되어 잘 갔다오는데 활성화 안 된데는 사람이 안 모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가고.
○위원장 김영수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우리지역에 오디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금서 쌍효지역에 금년에 오디 생산된 것이 7.5t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웰빙과일이라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통오디주를 관내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7.5t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구입을 해서 전통주의 원료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작년도에는 2t했는데 올해는 3t을 구입해서 10,000ℓ를 생산할 것인데 3t을 구입해서 발효중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에 얼마 정도 주고 구입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에 5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7.5t 정도 생산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오디생산을 하도록 해준 모양인데 그러면 나머지 4.5t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적어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오디주라 그러면 건강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할 필요도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금년에 식재를 좀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얼마나 식재를 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금년에 양협을 통해 6,000본 공급을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신품종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오동현 위원 우리 산청이 청정지역이고 또 오디를 외부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농가소득에 상당히, ㎏당 5,000원 같으면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좋은 수입이니까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데 맡겨놓으며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생산을 많이 해서 올린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방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할 것 같으면 한약재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생산을 많이 해서 올린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방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할 것 같으면 한약재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올해 시중 시세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천원이 아니고 8천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없어서 그렇게 팔았는데 2㎏ 한 박스 15천원에 내주었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은 20천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디주를 생산하는 사람이 관내사람이 이분은 또 우리군으로부터 막대한 시설자금을 받아서 했으면 그래도 관내 생산농가들에게 시중시세는 주고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오디액을 파는데는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생산농가가 그만큼 ㎏당 3천원이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삼장서도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2㎏ 한 박스 그렇게 파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개개인 해서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량 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올해같은 경우 오디가 없어서 못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판로를 우리가 개척도 해 주어야 되고 소득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잖아요? 가격을 좀 알아 가지고 잘 지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신안은 작년에 했지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문영진 위원 농가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떻듭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지금 최초로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주위에서 상당히 효과좋다 해서 더 지원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장려를 해주어야 되고 안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저도 먼저 그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일손도 덜고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또 지하수도 절약이 된다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여론인데 신안에 한 것을 신등에 하려고 예산이?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설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그 단가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조금 비싸다 싶은데......
○문영진 위원 조금 비싼 것이 아니고 신안같은데는 지금 돈이 작아서 업자가 기계를 철거해 갈라 해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우리나라는 그 업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원만하게 조금 중재를 해서 다음은 몰라도 지금은 예산외의 것을 주지는 못 하잖아요? 그것을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 되었다 봐요. 지하수를 아끼려면 집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작목반을 떠나서. 그 지구에 절대적으로 지하수가 풍부한 집이 꼭 해야 되고 그래야 지하수가 적은 집이 해결되거든요.
이것을 좀 장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에 해놓으면 10월달, 11월달에 가동을 할 것인데 11달을 예산을 잠식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로 봐서는 본예산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려면 재원이 없으면 확보를 못 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한 농가에 1,250천원인데 1,250천원 가지고 안 돼요. 1,300천원 되는데 한 농가에 50% 지원해도 700천원인데 700천원은 하우스 6·7동까지 해당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농가에서는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지하수 절약차원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장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이베드가 올해 1,000,000천원으로 20개소 되어 있죠?
이것을 좀 장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에 해놓으면 10월달, 11월달에 가동을 할 것인데 11달을 예산을 잠식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로 봐서는 본예산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려면 재원이 없으면 확보를 못 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한 농가에 1,250천원인데 1,250천원 가지고 안 돼요. 1,300천원 되는데 한 농가에 50% 지원해도 700천원인데 700천원은 하우스 6·7동까지 해당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농가에서는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지하수 절약차원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장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이베드가 올해 1,000,000천원으로 20개소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해 13㏊ 43농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8농가에 11㏊ 하고 올해까지 합하면 71농가에 24㏊ 됩니다.
○문영진 위원 올해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해는 사업이 2개 되어 가지고 기능성 딸기도 하이베드하고 현대화시설도 해서 총 13㏊에 43농가입니다.
○문영진 위원 자부담이 30%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자부담이 50% 더 됩니다.
○문영진 위원 물론 농가에도 자기소득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정말로 어렵더라고. 하이베드도 친환경하면 지금 이때까지 농사짓던 본 땅에 오염이 다 되어서 안 되거든요. 친환경 안 됩니다.
신안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때까지 오염된 땅에다 친환경만 지정을 해놓고 병이 들어도 약도 못 치고 실농했더라고. 그런 것은 친환경을 권장을 했으면 비료 한푸대라도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게 그 제도도 없다 말이죠. 너무 안타깝더라고.
친환경을 하다가 처음 시작한데는 정말로 농민들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되고 금품으로 물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베드 사업을 국비, 도비가 70%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안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때까지 오염된 땅에다 친환경만 지정을 해놓고 병이 들어도 약도 못 치고 실농했더라고. 그런 것은 친환경을 권장을 했으면 비료 한푸대라도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게 그 제도도 없다 말이죠. 너무 안타깝더라고.
친환경을 하다가 처음 시작한데는 정말로 농민들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되고 금품으로 물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베드 사업을 국비, 도비가 70%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70% 되는 사업은 우리가 50% 보조를 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60% 농가부담하고 보조는 한 40% 됩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 보면 기능성딸기 생산단지조성해서 1,000,000천원인데 국비가 500,000천원이고 도비가 100,000천원이고 군비 100,000천원인데 이래서 70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300,000천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베드사업을 자부담 금액이 많으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말이죠? 선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이베드를 장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이베드사업을 자부담 금액이 많으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말이죠? 선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이베드를 장려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내년에도 2,000,000천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도에 가서 많이 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고품질쌀이 있는데 고품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자료 가져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품질품종으로 가장 좋은 조건 즉 지상, 토양, 재배, 수확시기, 건조 등에서 재배 생산한 품질이 안정성, 영향성이 우수한 쌀이 고품질쌀이라고 정의 해 놓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탑라이스는 고품질쌀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탑라이스는 고품질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최고 품질의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근 위원 탑라이스는 브랜드화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까, 실패한 사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국적으로 43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성공했고, 진흥청에서 3년 하고 나면 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금중단 되면 일부 실패한데가 있는데 저희군에는 계속 하리라 봅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해요. 정부지원이 되어서 할 때는 모든 비용들을 종자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성공한 것이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잘 갔으면 지원 안 해줘도 돈을 벌면 성공한 사례고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면 실패한 사례라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탑라이스 판매되는 것이 조곡 한 가마니에 얼마 합니까? 수매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량 수매합니다. 농협에서.
○이상근 위원 얼마씩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58천원입니다. 정부수매가격이 특이 58천원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기능성 쌀을 산청에서 몇 군데 재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고품질쌀, 기능성쌀 교육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품질쌀 생산기술교육이라면 뭐냐하면 산청에 전체적으로 쌀이 생산되는 것, 판매되는 것, 그런 과정을 알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만 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에 기능성 쌀이 생산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과장님으로서 질타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기능성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조곡 한가마니 120㎏가 한 석으로 보지요? 한 석에 200천원에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에 기능성 쌀이 생산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과장님으로서 질타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기능성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조곡 한가마니 120㎏가 한 석으로 보지요? 한 석에 200천원에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가 돈을 지원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원을 해줬던 안 해줬던 산청군에 그것을 홍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탑라이스를 보급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통만 해줘도 돈벌이가 된다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산청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탄에.
○이상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단성서부에 가면 친환경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기능성 쌀을 해서 영남대학교 벤처사업하고 있는데 있죠? 거기와 하고 있어요.
무농약 재배해서 200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해준 것 없죠? 탑라이스는 이것 지원해줘도 그만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탑라이스는 실패작이에요. 우리가 군비를 보조해줘서 국비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우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정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자꾸 이렇게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자료라도 농민들한테 알권리를 부여해주는 것도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능성 쌀이 최고 받는 것이 400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특수한 지역이고 평균적으로 계약해서 이 정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탑라이스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무농약은 힘들다, 재배단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기재배를 하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꾸 예산을 요구, 올 하반기에 탑라이스 예산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무농약 재배해서 200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해준 것 없죠? 탑라이스는 이것 지원해줘도 그만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탑라이스는 실패작이에요. 우리가 군비를 보조해줘서 국비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우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정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자꾸 이렇게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자료라도 농민들한테 알권리를 부여해주는 것도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능성 쌀이 최고 받는 것이 400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특수한 지역이고 평균적으로 계약해서 이 정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탑라이스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무농약은 힘들다, 재배단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기재배를 하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꾸 예산을 요구, 올 하반기에 탑라이스 예산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도비 내려오면 도비에 따라 할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도비를 왜 주느냐, 군비를 달라는 의도예요. 우리가 군비를 줘서 도움이 된다면 줘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면 안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탑라이스 쪽에 성공한 사례면 줘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다녀보시고 쌀에 대한 전반적이 데이터를 내주셔야 되고 농협같은데서도 지금 농협에 유기재배받는 것이 얼마 받습니까?
나도 하반기부터 기획을 할건데 농협에서 유기재배한 것을 63천원에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서울 판매하는 것은 65천원에 공급하고 있고 무농약도 그 정도 하는데 나도 만나볼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농축과 담당하고 소장님하고 이것을 계약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냥 다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지원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에 대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 가치밖에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라든가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을 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나 의회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하십시오.
나도 하반기부터 기획을 할건데 농협에서 유기재배한 것을 63천원에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서울 판매하는 것은 65천원에 공급하고 있고 무농약도 그 정도 하는데 나도 만나볼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농축과 담당하고 소장님하고 이것을 계약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냥 다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지원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에 대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 가치밖에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라든가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을 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나 의회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5월28일날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측량까지 완료되어서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7월중에 해서 8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가을 농번기에 농기계를 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신기술 보급현황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에틸렌 생성억제 신물질 1-MCP 사용으로 과실 안전 저장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생장억제제인데 저온창고에다 하면 저장이 오래 간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사용을 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삼장에 젊은 청년 이병조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 제품을 한번 써 보셨냐고요?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예, 올해 늦게까지 사과를 저장하는데 신선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것만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지금 과일을 내보면 가을에 사과 수확한 것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에만 쓸 것이 아니고 온 과일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냐 무해냐를 좀더 학술적으로 알아봐서 아무리 좋아도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없다면 농가 소득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을에 낼 때하고 지금하고 배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과에만 쓸 것이 아니고 온 과일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냐 무해냐를 좀더 학술적으로 알아봐서 아무리 좋아도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없다면 농가 소득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을에 낼 때하고 지금하고 배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2000년부터 개발한 약선음식에 대해서 중앙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사예담촌에 농가 맛집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남사예담촌 선비약선상차림 해서 그것을 출품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영남대학교와 MOU체결하고 향토음식개발중에 있는 것은 우리군이 과업을 주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예.
○간사 권민수 그런데 사람들이 예담촌에 있는 음식이 우리군하고는 안 맞다는 사람이 더러 계시거든요.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개발한 음식은 아직까지 상품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장소가......
○간사 권민수 2000년도부터 개발한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2000년부터 개발한 것은 시중 향토음식점에 보급되어 상품화되어 있고요 남사예담촌만 아직 상품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계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권민수 그 음식을 받아서 할 사람은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예.
○간사 권민수 현재 하고 있는 그 음식점에서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해놨습니다.
○간사 권민수 하려고 하는 주인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하실 분들을.
○간사 권민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상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곳에 가서 먹어본 음식이 우리 산청군에 맞지 않은 음식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더러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 곳에 가면 그 곳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나가서 그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하는데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잡수는 분들이 정말 산청 가니까 그만한 음식에 그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더라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위원장 김영수 제가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지난번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이 심의대상자가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올해 이후로 심의할 때 심의대상자 자기 자신 것을 자기가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오동현위원님하고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디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원이 되도록 제값을 받게 업체를 지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진위원님께서 지하수를 이용한 예열시설이 시설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이베드딸기 지원확대를 이야기하셨고, 이상근위원님이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기술보급 철저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종성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오동현위원님하고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디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원이 되도록 제값을 받게 업체를 지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진위원님께서 지하수를 이용한 예열시설이 시설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이베드딸기 지원확대를 이야기하셨고, 이상근위원님이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기술보급 철저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종성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수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0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2009년7월10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태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창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태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창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3페이지, 계곡수 이용 마을상수도 대책 수립 추진이 돼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58개소를 개량하였고 향후 계곡수를 우선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계곡수를 먹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용천수, 계곡수를 먹는 가구가 총 293개소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3개소가 지하수이고 60개소가 용천수나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계곡수가 옛날 같지 않죠? 자꾸 자연이 파괴되고 계곡수 위에 집도 짓고 계곡수에 대한 문제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비가 안 온다든지 가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계곡수 하나 하나 사업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를 팠을 때 지하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러 안 나옵니까?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요금이 많아 상당히 부담이 되어 더러 민원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일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한전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농사용은 50% 할인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김상겸 위원 식수는 10원도 할인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전기요금을 갑을로 정해져서 식수는 전기용이 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제개혁때 이 부분을 건의해본 결과 도저히 전기요금은 식수원에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로는 수도 전기요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혹시 지하수를 파서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않고 계곡수를 쓰는 곳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는 그런 부분이 실제 없었는데 향후 우려하는 바가 우리지역의 물이 좋아진다든지 계속적으로 비가 와서 식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일부 마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통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파서 쓰는 요금은 조사를 안 해봤죠? 산청 통합상수도 1㎏에 50원이다, 그럼 마을단위에서 지하수를 파서 1㎏에 얼마 나가는 요금조사는 안 해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저희 지역같은 곳도 보면 통합상수도보다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간에 요금이 다같지 않고 틀리겠지만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요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촌에 경제도 안 좋고 어려우니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통합상수도같은 경우는 월별 요금을 받고 하는데 마을상수도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이장님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되는 요금을 받으니까 어떤 마을에는 6개월 요금을 받는데 50천원에서 100천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도 말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통합상수도하고 마을단위 상수도 요금을 2개 마을이나 선정해서 어떤 곳이 비싼지 참고적으로 해 보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레 산림특화단에 얘기했는데 한방단지 밑에 특리마을 상수도 혹시 소장님이 얘기를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한방단지 밑에 특리마을은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방단지 사업을 하면서 계곡수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특리마을 사람들이. 그 위에 휴양림이 들어서고 하면서 계곡수를 못 먹는데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저에게 두어 번 찾아오고 아마 면에도 두서너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원 안 들이고 계곡수를 깨끗하게 먹었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계곡수를 못 먹게 됐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림특화단에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하수 파주면 안 좋겠나 하니 지하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드니 지금까지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 예를 들어 마을이 큰 곳은 400천원에서 500천원의 전기요금이 드는 모양인데 1년이면 5,000천원에서 6,000천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리마을같은 경우는 군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의 수도를 못 먹게 되는데 일단 산림특화단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마을에 부담이 안 되게끔 수도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리마을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게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 저 지난해에 비가 왔을 때 평소에 불어나지 않는 물이 불어서 마을안길에 도랑이 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한방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렇게 물이 불어나는건 못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홍수가 더 안 져서 다행인데 정말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마을에 진다면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한방단지를 원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방단지에 길 포장하고 집짓고 하니 한 몫에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요. 개발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물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방단지를 개발하다 보니 물이 한 몫에 쏟아졌을 때 그 마을에 수해피해가 난다면 한방단지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나, 소장이 할건 아니지만 이걸 군에서 걱정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한방단지 안에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비가 와서 마을에 수해피해를 입는다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산림특화단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상수도같은 경우는 월별 요금을 받고 하는데 마을상수도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이장님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되는 요금을 받으니까 어떤 마을에는 6개월 요금을 받는데 50천원에서 100천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도 말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통합상수도하고 마을단위 상수도 요금을 2개 마을이나 선정해서 어떤 곳이 비싼지 참고적으로 해 보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레 산림특화단에 얘기했는데 한방단지 밑에 특리마을 상수도 혹시 소장님이 얘기를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한방단지 밑에 특리마을은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방단지 사업을 하면서 계곡수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특리마을 사람들이. 그 위에 휴양림이 들어서고 하면서 계곡수를 못 먹는데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저에게 두어 번 찾아오고 아마 면에도 두서너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원 안 들이고 계곡수를 깨끗하게 먹었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계곡수를 못 먹게 됐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림특화단에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하수 파주면 안 좋겠나 하니 지하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드니 지금까지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 예를 들어 마을이 큰 곳은 400천원에서 500천원의 전기요금이 드는 모양인데 1년이면 5,000천원에서 6,000천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리마을같은 경우는 군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의 수도를 못 먹게 되는데 일단 산림특화단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마을에 부담이 안 되게끔 수도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리마을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게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 저 지난해에 비가 왔을 때 평소에 불어나지 않는 물이 불어서 마을안길에 도랑이 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한방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렇게 물이 불어나는건 못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홍수가 더 안 져서 다행인데 정말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마을에 진다면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한방단지를 원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방단지에 길 포장하고 집짓고 하니 한 몫에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요. 개발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물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방단지를 개발하다 보니 물이 한 몫에 쏟아졌을 때 그 마을에 수해피해가 난다면 한방단지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나, 소장이 할건 아니지만 이걸 군에서 걱정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한방단지 안에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비가 와서 마을에 수해피해를 입는다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산림특화단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비슷한 내용인데 방금 김상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군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잘 사용하던 상수원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대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우린 잘 먹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리 됐으니 무슨 대책을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와 유사한 사항인데 4페이지에 시천지방상수도 설치 민원 적극 반영 검토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면 원리마을의 현 수원공 개발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례개정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하는 답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애매해요. 기존 우리가 물 잘 먹고 있는데 요금내고 먹으라면 선 듯 동의할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금서 방금 특리마을 얘기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답변에서 말했다시피 조례로 하든 군에서 요금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또는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우린 잘 먹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리 됐으니 무슨 대책을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와 유사한 사항인데 4페이지에 시천지방상수도 설치 민원 적극 반영 검토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면 원리마을의 현 수원공 개발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례개정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하는 답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애매해요. 기존 우리가 물 잘 먹고 있는데 요금내고 먹으라면 선 듯 동의할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금서 방금 특리마을 얘기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답변에서 말했다시피 조례로 하든 군에서 요금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또는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7페이지, 자체설계 현황에 보면 마을상수도 안 있습니까, 상수도 부분에 36건 정도 되는데 암반관정 1식 관로 해서 대동소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건 마을상수도가 고갈되어 다시 파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가뭄으로 인해서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기존 사용하던 관정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문영진 위원 기존 사용하던 관정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판 것하고 2개를 같이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기존 사용하던 관정은 사실상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용이 불능한 것은 폐공처리하고 다시 지하수를 파준 겁니다. 그런데 기존건 사실상 물이 가뭄때 안 나온다는 것은 사용이 불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폐공처리하고 다시 관정을 판 겁니다.
○문영진 위원 폐공 처리한 36개중에 폐공한게 몇 개 정도 되고 폐공 안 하고 그대로 있는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폐공처리해서 폐공대장까지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면 암반관정 1식 관로 몇 m 돼 있는데 수중모터는 있습니까? 사용하건 수중모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 신설한 곳은 수중모터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빼서 쓴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여기는 사업량 표기를 하나하나 명시를 다 못 하고 간단히 큰 것만......
○문영진 위원 수중모터가 포함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포함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폐공시킨 수중모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폐공된 수중모터는 한번 점검해 보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상 면 창고나 이런 곳에 보관을 했더니 다시 재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중에도 관정개발한 것이 얼마 안 된 곳도 있고 수중모터 수명이 몇 년인지 대충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수중모터는 물을 계속 사용을 하면 3년 내지 5년은 쓸 수 있고 만약 3개월만 넘으면 산소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 모터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전기요금 때문에 못 돌려 그런 부분이 타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폐공한 수중모터를 방치하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폐공시키고 새로 판 곳에 바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모순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한건 처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용 가, 불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기계 설치하신 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문영진 위원 관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새걸 넣고 그건 내버리고 이리 대동소이할건데 앞으로,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조건부로 지금 사용하던 것을 넣고, 가동이 잘 되는건 넣고 다음에 고장이 나면 새걸로 즉각 교체를 해 주면 민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모터도 적어도 700·800천원 할 거예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재활용 차원에서 바로 물에서 빼서 바로 물에 넣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6개면 다 사용할지 몰라도 이런 데도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1페이지.
○배종성 위원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1회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이후로 추진되는 부분이 취수원 자리를 확보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특별히 공사는 없고 각종 행정회의 절차에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소재지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가지고 약간의 반대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미리 대처하도록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리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먼저 주민공청회 1회를 해서 주민 공감대가 부족했다, 그래서 향후 주민공청회를 1번 내지 2번 더 할 의사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만약에 그런 주민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건 취수원 과다용량을 뽑아 올렸을 때 하류쪽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다용수를 올리는 부분을 5,500톤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수준인지 아시는대로 답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저게 배수지가 5,500톤 같으면 채류시간이 24시간에 12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압송으로 되는 관이 350㎚관입니다, 이번에 설계 계획돼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약 2,500톤 정도로 채류시간하고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150m 정도 하천 직선으로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하천에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도 일단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참석 안된 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또 학교앞 취수원에 상수도보호거리가 있죠? 현재는 2.2㎞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생초는 특이한 경우가 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이 1㎞입니다.
○배종성 위원 만약 생초에 통합을 했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법정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 4.8㎞인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4㎞ 정도.
○배종성 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합의해서 아무 탈없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환경부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현재 기존 시설에 나와 있는 집수매거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5,500톤을 만약에 기존 상수도를 신규로 했을 때는 4㎞로 정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기존 상수도를 했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그대로 1㎞로 한다는 것도 지난 주민 설명회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말씀하신걸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그 분들이 생각하는게 누가 고발을 했다, 상수도 확장해서 환경부에 누가 고발했는데 왜 이 지역이 규제받는 1㎞로 하고 법적으로 예외를 두냐, 왜 4㎞를 안 두고 왜 예외를 두느냐 고발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것은 환경부의 예외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 산청군이니까 기존 하니 해 주는게 아니고 환경부의 예규에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공문을 발송하라 해도 산청군에서 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시 충분히 했고 그 때 주민설명회 일부 책자상에도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배종성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선 생초상수도만 사용하니 물론 그 지역에서도 불법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고기도 잡고 합니다. 불법을 합니다. 그게 무마돼 넘어가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 만약 산청에 계신 분이나 금서, 오부에 계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고기를 잡고 좀 꾸중거린다 그 때 생초 주민들은 그만큼 제재를 받으니 안 좋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됩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배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초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혹시나 고기를 잡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어류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좀더 강화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고 지난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곡댐이 건설된다면 그 때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관로만 매설해서 지금 기존 정수장에 넣다는건 그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데 방곡댐 추진이 10년, 13년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설명한 것은 기억에 없고 나쁜 쪽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약간의 반대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상세한 것을 아시고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다시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에서 생산되는 상수도 총 생산량이 몇 톤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생산량이 월 6,000톤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정확한건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36.4%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작년 34%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누수율이 늘어났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관은 예를 들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조금 누수율이 늘어납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부터 올해 6월말 전까지 상수도관 교체한 양은 몇 ㎞쯤 교체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약 4㎞ 정도로 정확한 자료는, 마을마다 54개소 되고 읍면에 배정된 것도 있고 정산자료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별단위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을 묻는게 아니고 산청, 생초, 단성양수장 해서 큰 양수장을 묻는거니 새로 합시다.
세 군데에서 총 생산되는게 약 1일 6,000톤이 된다는 말입니까?
세 군데에서 총 생산되는게 약 1일 6,000톤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심재화 위원 그 중에 누수율이 36.4%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상수도관 교체는 해당되는 중에 4㎞를 갈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통합상수도와 지방상수도하고 포함해서 가는 것도 있고 마을상수도로 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양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부분은 신안하고 단성하고 공사중에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노후관 교체를 크게 보수를 했다든지 그런건 현재 없고 신안하고 단성하고 약 3㎞ 정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누수량이 36.4%면 돈으로 치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체가 되어야 될 곳은 몇 ㎞쯤 하면 누수율이 없어진다고 봐요? 이게 지금 누수되는 원인은 무엇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누수가 되는 부분은 크게 말하면 노후관이고 두 번째는 불감면수가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좀 센다거나 소화용수도 있고 기타 이리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화용물은 미터기 없이 그냥 빼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소화용수는 누수로서는 규정을 안 잡지만 크게 말하면 그 물은 수도요금을 매기지는 않는데 일단은 노후관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데 소화용물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 노후화된 관을 교체해야 될건 몇 ㎞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이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상수도 노후된 관이 몇 ㎞ 있는데 누수율이 36% 넘고 하니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바로 파악하고 36.4%라는 것이 총 수도요금에서 6,000톤을 거둬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연간으로 봐도 괜찮고 월로 해도 괜찮습니다. 월 얼마쯤 수도요금을 징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총 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게 약 76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6,000톤을 생산하는데 여기다가 실제로 채수하는 량은 얼마나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연 2,800,000톤을 올려 가지고 지금 누수율이 36.4% 나온게 총 원수를 채수해서 원수에서 정수해서 보내 가지고 계량기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받은 금액 가지고 비교했을 때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36.4%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심재화 위원 관 자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나갈 수 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못 받는 자체도 누수율이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누수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잡고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누수원인이 관에서 나가는게 맞느냐, 아니면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새어나가는게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누수원인은 산청같은 경우는 30년, 40년된 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남아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죠. 실제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해왔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런데 지방상수도같은 경우는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교체했지 사실상 앞에는 마을상수도 위주로 많이 했고 지방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4대때 상수도 노후관 누수율을 따지니까 56.8% 나왔어요. 60%가 누수됐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물으니 4십몇%로 내려갔다는데 다시 그 뒤에 물으니 올라갔더니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사항인데 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새는지 알아야 원인 처방도 되고 비용도 청구하고 계획도 되는데 이것 빨리 파악하고 지금 1년에 상수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인건비나 보수하는 비용이나 등등.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총 수도요금으로 주민에게 받아 하는게 760,000천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약 350,000천원 전입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1,100,000천원 내지 1,200,000천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2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대부분 인건비, 수선비, 운영비......
○심재화 위원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고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수도요금으로 약 761,000천원 정도 가지고 인건비가 약 322,000천원, 재료비 15,800천원, 공공요금이 117,000천원 유지관리 323,000천원.
○심재화 위원 유지관리비가 323,000천원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유지관리비는 상수도 정수장 수리비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도 일부 있을 것이고 정수장 내에 보수, 수리 이런 부분에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수되는걸 어떤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누수되는 찾는 방법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찾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수계획을 수립해서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관리인들이나 상수도 인력을 동원해서 탐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말이죠,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시천면에 올해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근 함양에도 하고 진주, 사천에도 다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심재화 위원 해 보신 분에게 시군에 가서 이 기계가 어떻냐, 비용 절감이나 기능면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시천상수도 투입할 때 사전 검증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단기간 투자는 좀 많아도 계속 세월이 흐르면 투자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하고 검침에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원격검침은 앉아서도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 감축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 감축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누수탐지시설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기능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검토해 보고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편리한지 검토해서 잘 도입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시천에 투입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후관은 그것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게 안 되어 가지고 통합시공 하고 있는데 미포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에 따른 대책, 현재 통합상하수도 시공 구간에서 빠진 세대 시공계획같은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현재 댐상류지역에 하는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댐상류지역에 사업설계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턴키방식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조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해서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게 사업 시행할 때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뒤에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많고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원지 하수도 정비하는데 마을생활오수 그 구간을 저번에 조정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동제국까지 했는데 마을상수도를 만들 수도 없고 통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원지마을 사업을 할 때 같이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 쪽에 새 공간까지 다른 마을처럼 단독 소규모로 만들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도록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렵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동제국같은 곳은 신안에서 2㎞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600백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공간 약 1㎞에 300,000천원, 또 공사하고 생초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결정된 후에 건물이 서고 했는데 이 부분은 턴키방식으로 하는 환경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꼭 어렵다면 군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결정된 후에 건물이 서고 했는데 이 부분은 턴키방식으로 하는 환경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꼭 어렵다면 군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마을의 생김새가 개별로 소규모를 만들 위치가 아니거든. 반드시 이 쪽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설계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연구하셨는데 지금 그 쪽에는 대명에서 땅도 매립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하고 지금 앞으로 전망이 빤하단 말이죠. 개발이 빤한데 지금 어떻게 하든 이 시공을 묻혀 가지고 연계를 해야 군비도 안 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정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신경써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부에 가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정말로 거긴 할 때 같이 사업이 되도록 신경써 주세요. 지금 신경쓰는게 눈에 보이긴 한데 결과가 좋아야 노력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신경써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김상겸위원님께서 우리군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계곡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수립을 제안하셨고 배종성위원님이 산청, 생초 통합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제기 의혹이 있으므로 대처방안 강구, 심재화위원님이 지방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도입검토, 그리고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가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감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다면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노력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충분히 마련돼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언론 기자님까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김상겸위원님께서 우리군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계곡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수립을 제안하셨고 배종성위원님이 산청, 생초 통합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제기 의혹이 있으므로 대처방안 강구, 심재화위원님이 지방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도입검토, 그리고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가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감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다면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노력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충분히 마련돼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언론 기자님까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