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11일(금) 09시49분 개의
장소 : 읍면회의실
- 의사일정(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감사반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황면 소관
가. 차황면 소관
○감사반장 송정덕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차황면 차황면장 김권식.
(선서서 제출)
2021년6월11일 차황면 차황면장 김권식.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송정덕 차황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강재훈 총무담당입니다.
고성일 민원담당입니다.
박숙연 개발담당입니다.
송남근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고성일 민원담당입니다.
박숙연 개발담당입니다.
송남근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차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마이크 안 해도 들리지요? 마이크 안 해도 되겠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차황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차를 한 잔 하면서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하신다는 칭찬을 하시더라고. 제가 듣기로 확실히 차황면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결집해서 차황 면정을 잘 살피고 있다는 것 직접 느끼고, 예, 우리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황면이 세대수 858세대에 1,387 인구가 되어지는데 차황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군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친환경 쪽으로 인구가 지금은 좀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시골이 될 것이다, 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차황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차를 한 잔 하면서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하신다는 칭찬을 하시더라고. 제가 듣기로 확실히 차황면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결집해서 차황 면정을 잘 살피고 있다는 것 직접 느끼고, 예, 우리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황면이 세대수 858세대에 1,387 인구가 되어지는데 차황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군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친환경 쪽으로 인구가 지금은 좀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시골이 될 것이다, 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황면장 김권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지금 그리 줄지는 않죠?
○차황면장 김권식 예.
○조균환 위원 여기는 좀 특색있게 보면 제가 양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봉농가들이 산청군내에서는 막바지에 꿀 채취하러 오는 지역이 여기이고 또 산청군에서 가장 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도 있고 제가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하고 관광도 오면 아주 참 이렇게 단장을 잘 해놨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차황면이 좀 이러이러한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면정을 하시다가 우리군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차황면이 좀 이러이러한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면정을 하시다가 우리군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황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뭘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원도 가능하겠고 한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한테 뭘 하라 권유하기도 참 힘이 들고 나이 많은 분들이 보면 그나마 딸기도 9농가가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양봉도 10농가 정도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황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황매산이 그래도 연중 사람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황매산을 잘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황매산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좀 와야, 사람이 끓어야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농기 때 되면 여기 소재지권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분들이 많고 또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황매산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황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뭘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원도 가능하겠고 한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한테 뭘 하라 권유하기도 참 힘이 들고 나이 많은 분들이 보면 그나마 딸기도 9농가가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양봉도 10농가 정도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황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황매산이 그래도 연중 사람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황매산을 잘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황매산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좀 와야, 사람이 끓어야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농기 때 되면 여기 소재지권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분들이 많고 또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황매산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면장님,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핵심브랜드도 동의보감, 또 황매산입니다. 황매산은, 황매산이 개발됨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실 것이고 또 군민들도 오면 차황같은 데는 젊은 인재들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우리군에서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좀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젊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면장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황매산의 관광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황매산의 관광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예,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 예, 없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면장님, 금년도 황매산 철쭉제 개최를 안 했죠?
○차황면장 김권식 예.
○감사반장 송정덕 금년도 방문객은 얼마나 되던고요?
○차황면장 김권식 방문객이 그래도 이리저리 온게 제가 볼 때는 5․6만명은 오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교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고요?
○차황면장 김권식 예.
○감사반장 송정덕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황매산 철쭉꽃은 전국에서도 색깔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아마...... 정비를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꽃잔디도 한 몫 해 주고, 보니까. 꽃이 조금 군락지를 이루는건 군 산림과하고 아마 같이 해야 될건데 철쭉 오래 된 나무 아닙니까?
○차황면장 김권식 예.
○감사반장 송정덕 저걸 조금 가지치기나 뭘 좀 해야 되겠죠?
○차황면장 김권식 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1㏊ 정도를 우리가 전정을 좀 했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바로 지고 나서?
○차황면장 김권식 6․7월 정도 안에 하면 꽃봉오리가 그 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 7월달 안에만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서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인부를 서너명 대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이는 곳에 좀 전정을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내년도 보고 꽃이 좋으면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꽃이 좀 싱싱하게. 나무가 오래 돼 놓으니까 꽃에 힘이 없어요. 어리하이 해 가지고 꽃에 힘이 없어서 전정을 큰건 좀 베고 이래 가지고 조금 가꿔놨습니다. 내년에 좋으면 점차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맞습니다. 그리 해야 돼. 97년도에 꽃 색깔이 정말 예뻤던게 기억이 나거든. 정말 너무너무 예뻤었는데 지금 그 뒤로는 조금 세월이 흘렀다고 요즘 꽃 색깔이 아니다 싶더라고.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차황면장 김권식 산림과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줘서 우리가 인부를 대 가지고 전정을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예, 그리 하세요. 면장님이 올해 하신 것 보시고 내년에는 꽃 지고 나면, 꽃 딱 지고 나만 잘라버리니까 내년에 꽃피는데는 상관이 없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예.
○감사반장 송정덕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면장님, 얼마 남았죠?
○차황면장 김권식 올 12월입니다.
○이만규 위원 6개월 남았다, 그죠?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농업분야에 센터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챙겨 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현재 연말 되면 자연인으로 가야 되는데 농사 지을거죠?
○차황면장 김권식 예, 농사지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농사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애를 많이 먹였구만. 참 고맙게 생각하고 농업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까 황매산에 나무 솎아낸 것도 2015년부턴가 2016년부턴가 그 때부터 산림과 족쳐 가지고 그 안에 잡목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황매산 철쭉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어제아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좀더 전정을 해라. 꽃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우리 위원들도 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게 다 산청발전이 되거든. 다 산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가고 나면 다음에 후임자가 그걸 책임을 지고 맡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인수를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어른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죠? 경로당에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집에 있기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예방접종은 다 됐습니까?
아까 황매산에 나무 솎아낸 것도 2015년부턴가 2016년부턴가 그 때부터 산림과 족쳐 가지고 그 안에 잡목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황매산 철쭉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어제아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좀더 전정을 해라. 꽃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우리 위원들도 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게 다 산청발전이 되거든. 다 산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가고 나면 다음에 후임자가 그걸 책임을 지고 맡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인수를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어른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죠? 경로당에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집에 있기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예방접종은 다 됐습니까?
○차황면장 김권식 예, 예방접종은 거진 95% 정도 다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이 됐네.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게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만 계속 공급된다면 빨리 해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한 40년 다 되어가죠? 3십몇년 했죠?
하여튼 그 동안에 한 40년 다 되어가죠? 3십몇년 했죠?
○차황면장 김권식 예.
○이만규 위원 그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연락 부탁드립니다.
○차황면장 김권식 예.
○이만규 위원 고생했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차황면은 제가 볼 적에는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땅 돌려주세요.(웃음) 이것은 적지 마. 우리땅 안 돌려줍니까? 철수, 상법을 왜 가져가 가지고 지금까지 애를 먹여요. 우리 서용석면장님께서 왜 매국노가 되어 가지고 땅을 차황면에 빼앗기고 저 쪽 벽계하고 소이 쪽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주지도 않고. 우리땅만 빼앗기고 옛날에. 여기 오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웃음)
하여튼 차황면은 정말 잘 합니다. 잘 하고 나무랄 데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면장님, 계장님들 욕봤습니다. 다음에 땅 꼭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차황면은 정말 잘 합니다. 잘 하고 나무랄 데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면장님, 계장님들 욕봤습니다. 다음에 땅 꼭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황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황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송정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부면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부면 소관
○감사반장 송정덕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오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부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부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부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부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선서서 제출)
2021년6월11일.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송정덕 오부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오부면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문수 부면장님이십니다.
김주택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백현기 개발담당입니다.
최진봉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권문수 부면장님이십니다.
김주택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백현기 개발담당입니다.
최진봉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면장님, 또 우리 여기 면에 오기 전에 방곡천 있잖습니까? 보 만들어 놓은 데. 거기 해 놓은 것 참 잘 해놨습니다. 잘 해 놓으셨는데 물을 다 가둬버려 놓으니까 물이 썩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0㎜ 파이프 정도 하나 넣어 가지고 물을 흘려 주는게 썩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가 오다 보니까 물이 썩는 그런 기분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그걸 좀 참조해 가지고 물을 흘려주는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또 우리 여기 면에 오기 전에 방곡천 있잖습니까? 보 만들어 놓은 데. 거기 해 놓은 것 참 잘 해놨습니다. 잘 해 놓으셨는데 물을 다 가둬버려 놓으니까 물이 썩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0㎜ 파이프 정도 하나 넣어 가지고 물을 흘려 주는게 썩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가 오다 보니까 물이 썩는 그런 기분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그걸 좀 참조해 가지고 물을 흘려주는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그 물이 진흙이 되어 가지고 괴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쭉 훑어 보시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쭉 훑어 보시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마이크 안 해도 잘 들리죠?
면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한번 오고 싶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오부면에 대한 열정을 제가 봤습니다.
면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한번 오고 싶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오부면에 대한 열정을 제가 봤습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부가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참 적죠? 적은데도 소득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면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죠? 변화가 많이 왔는데 계시면서 정말 우리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만 도와주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오부면이 좀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부가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참 적죠? 적은데도 소득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면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죠? 변화가 많이 왔는데 계시면서 정말 우리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만 도와주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오부면이 좀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오부면은 산으로 딱 둘러쌓여 가지고 전형적인 대한민국 산골마을인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순박하시고 면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만 해 드려도 크게 감동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저희 사실은 공무원들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번에 차 마시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산골이고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딱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오휴에서 신원 가는 그 길이 개통이 됐으면 아마 오부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도 합천을 가고 차황을 지나서 가고 거창을 가도 생초를 지나서 생초에서 이어져 있는 길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 굉장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나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될건 아니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의실을 짓고 면장실에서 이어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면장실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은 면장실이 회의실인줄 알고.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올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순박하시고 면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만 해 드려도 크게 감동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저희 사실은 공무원들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번에 차 마시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산골이고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딱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오휴에서 신원 가는 그 길이 개통이 됐으면 아마 오부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도 합천을 가고 차황을 지나서 가고 거창을 가도 생초를 지나서 생초에서 이어져 있는 길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 굉장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나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될건 아니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의실을 짓고 면장실에서 이어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면장실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은 면장실이 회의실인줄 알고.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올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예, 우리 면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부 주민분들이 순박하다는 것은 우리 오부면 직원분들이 우리 면민을 대할 때 아주 친절감있게 잘 대했다는 뜻입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예,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계장님들 오부면에 오셔 가지고 다 보니까 비전이 참 좋습니다. 좋고 하나의 흠이 있다면 돼지농장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걸 어찌 됐든간에 뭉쳐 가지고 그룹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돼지농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고 다음에 피해보는 분들한테는 최대한도로 이주시켜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에 1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보면 오전지구, 4번에 보면 오전지구 하천주변 환경개선사업 시행 해 가지고 몇 개를 보니까 한 9개 정도 2천만원 이상 이 공사가 나와 있네요. 94백만원, 맞죠? 940만원입니까?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 20페이지. 개발계장님?
우리 계장님들 오부면에 오셔 가지고 다 보니까 비전이 참 좋습니다. 좋고 하나의 흠이 있다면 돼지농장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걸 어찌 됐든간에 뭉쳐 가지고 그룹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돼지농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고 다음에 피해보는 분들한테는 최대한도로 이주시켜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에 1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보면 오전지구, 4번에 보면 오전지구 하천주변 환경개선사업 시행 해 가지고 몇 개를 보니까 한 9개 정도 2천만원 이상 이 공사가 나와 있네요. 94백만원, 맞죠? 940만원입니까?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 20페이지. 개발계장님?
○오부면장 이순선 94백만원 맞는데......
○안천원 위원 이런게 33백만원, 47백만원, 67백만원, 68백만원, 36백만원, 81백만원 이렇는데 이게 이리 해도 수의계약에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오부면장 이순선 이게 아마 수의계약에 보면 관급자재라든지 관급으로 사야 될 돈은 빼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포함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반장 송정덕 개발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발담당주사 백현기 이건 전체 22백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해 가지고 입찰본 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건 입찰건으로써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한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럼 입찰 앞에 보면 2천만원 이상 오버되는 계약 건이 이 앞에 있어요.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해 가지고 5천만원 이상 해놨는데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이걸 수의계약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되는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공사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 여기다가 넣어놔야 될 자료가 수의계약 내역서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감사반장 송정덕 개발계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입찰을 본 금액하고 또 수의계약된 부분하고 이렇는데 금액은 사실 같으면 수의계약 항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 이걸 안천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안천원 위원 그렇지.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고 만약에 관급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공사업자한테는 22백만원 이하다, 관급하고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 5천만원이다. 실제 공사비는 22백만원 이하다 뭔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94백만원? 5천만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거지.
○오부면장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천원 위원 여기에 보면 22백만원 이상짜리가 9개 공사가 있어요. 이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든지 해야 되겠는데?
○개발담당주사 백현기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면장님, 우리 오부면 내가 볼 때는 참 좋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돈사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예, 이만규위원님.
○오부면장 이순선 예.
○이만규 위원 전체 한 300억 되는데 인구가 1천명?
○오부면장 이순선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치입니까? 그런데 실제 딸기를 볼 때 5농가 21동이 6억2천만원이면 너무 과다로 잡힌 것 같아. 1동에 3천만원 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건데?
○오부면장 이순선 딸기 하시는 분이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자제분들이 소득이 높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딸기는 소득은 높아. 소득은 높은데 1동에 3천만원 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것은 좀 과다하게 됐고 양파도 좀 그렇고 다시 다음에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소득면에서 과연 300억이 나올까? 거기에다가 반 이상이 돼지인데 돼지는 완전 기업형 농가다. 어쨌든 실소득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면에서 농민들이 어떤게 불편한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부면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부면에 오셔 가지고.
아마 제가 기획으로 엮은 보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면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들, 또 직원들 합심해 가지고 아마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기획으로 1년반 동안,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여기 보면 진정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아마 제가 기획으로 엮은 보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면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들, 또 직원들 합심해 가지고 아마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기획으로 1년반 동안,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여기 보면 진정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오부면장 이순선 이 분이 약간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오휴마을에 있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형제가 지어 가지고 심심하면 면에 전화해 가지고 자기가 녹음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군 감사계에도 고발하고 도의 감사실에도 고발하고 또 전화할 때마다 녹음을 하니까 어찌나 괴롭히든지 그걸 이장님한테 말씀하시니까 해결이 안 되고 부녀회장님한테 연락을 하니 경운기 타고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감사반장 송정덕 아, 외지에 들어온 사람이네?
○오부면장 이순선 예, 한 번만 더 면의 직원들 괴롭히면 가만히 안둘 거다 협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조용합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지금은 이제 그럼......
○오부면장 이순선 주민들이 면의 직원들 괴롭힌다고 한 20명이 다 찾아가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영화 보면 마을에 나쁜 사람 들어오면 곡괭이 들고 들어가서 내려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참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주민들이 일단은 우리 공무원을 보호한 편이다?
○오부면장 이순선 예.
○감사반장 송정덕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오부면장 이순선 예, 지금 감사실에도 전화하고 도에까지 전화하고 이번에 국민 청원까지 넣어 가지고.
○감사반장 송정덕 제법 하신 분이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농번기때 마을 공동급식하는 것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년도에 하는 사업하고의 마을이 지금 바뀌었거든. 그러면 이걸 앞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농번기때 마을 공동급식하는 것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년도에 하는 사업하고의 마을이 지금 바뀌었거든. 그러면 이걸 앞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오부면장 이순선 한번 준 데는 안 받으려고 생각은 해요.
○감사반장 송정덕 지양을 하네, 그럼?
○오부면장 이순선 예, 자기 받았으니까 올해는 다른 동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만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대단하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좋다고 반응이 그렇죠?
○오부면장 이순선 예.
○감사반장 송정덕 그렇는데 어찌 안 하고 올해 다른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를 조금 확대하더라도 기존의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농번기 한 25일간 하는 사업인데 담당부서에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오부면장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부면장께서는 안천원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부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부면장께서는 안천원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부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09시57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삼장면 소관
다. 삼장면 소관
○감사반장 김수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삼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삼장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삼장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삼장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삼장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선서서 제출)
2021년6월11일.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김수한 삼장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삼장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부면장 이용진, 주민복지담당 계장 박희자, 개발담당 계장 이동문, 산업경제담당 계장 정해자.
먼저 총무담당 부면장 이용진, 주민복지담당 계장 박희자, 개발담당 계장 이동문, 산업경제담당 계장 정해자.
○감사반장 김수한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우리 삼장면에는 그런 현상은 없겠지요, 그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무단 훼손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공무원이 모르고 묵인해줬으면 잘못이지만 계약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삼장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면장님 동네 운동기구하고 정자는 우리 면에서 설치한다, 그죠? 군에서 설치합니까?
자, 면장님 동네 운동기구하고 정자는 우리 면에서 설치한다, 그죠? 군에서 설치합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조병식 위원 동네 운동기구.
○삼장면장 조금규 예, 그것은 군에서 설치를 합니다.
○조병식 위원 군에서. 면에 와서 면에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군에서 사업비를......
○조병식 위원 교부하면 면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정자도 그렇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군 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인허가 절차 무시하고 다 기구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이 정작 우리 군수가 시행하는 것은 절차 안 거치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이게 2002년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동기구는 150㎡, 45평 이상이면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청소한다는 그런 것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무시되고 지금 정자도 설치되고 그래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정자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됩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부면장님, 맞습니까?
○부면장 이용진 예.
○조병식 위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절차 지켜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운동기구같은 것은 우리 대포숲에 가면 경고문 붙여놨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이 지역은 수심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라고 해놓고 산청군수, 경찰서장 백 해놨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익사자가 발생해도 소송의 꺼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이것도 거기 운동기구 그 자리에 안내판을 붙여놔요. 그래야 다쳐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천, 삼장은 관광지가 많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 하다가 다치면 요즈음 사람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옛날하고 상상도 못 했던 그러한 행정소송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 정도 하나 붙여놓는 것 그것으로 갈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삼장은 관광지가 많고 야영장이 위에 있죠, 그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삼장면장 조금규 우리 여기 시천 동신촌마을하고 그 입구에 신촌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지역입니다.
○조병식 위원 시천하고 경계지역이다, 그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조병식 위원 6월10일자 신문에 보면 이게 다 솟대 때문이다. 산청군 삼장주민들 싱글벙글 해 가지고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 오셔 가지고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복지회관에도 보니까 솟대 세워놨데요, 보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예, 해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솟대가 강가 쪽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사무관 처음 첫 발령지인데 또 남다른 애정이 삼장에 첫 발령지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점,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이 여기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맞죠?
우리 사무관 처음 첫 발령지인데 또 남다른 애정이 삼장에 첫 발령지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점,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이 여기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맞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 다 잘 하시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읍면에 추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예.
○정명순 위원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공모에 당첨이 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자율성에 맡기다가 보면 까딱하면 오래간만에 가지고 온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나마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가끔씩 나타나요, 보면. 그래서 20억짜리든 40억짜리든 얼마짜리든간에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면 행정이 개입을 해서 또 좀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제대로 가지 못 하는 것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지도를 좀 잘 해서 이게 꼭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어쩌다 보면 지역의 오래된 유지들이 나름대로 소리를 너무 크게 내다보면 그냥 위원들은 딸려가는 수가 있고 또 면의 면장은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안 되고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냥 주도를, 관보다는 주민이 주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는데 어디라고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7․80% 실패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반은 성공하고 반은 또 실패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전혀 우리 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지고 온 예산들을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 우리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최근 3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이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지고 온 예산들을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 우리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최근 3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이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정명순 위원 말하자면. 그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좀 몇 %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숙원사업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전년, 전년에 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22건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2019년하고 2020년에 비해서......
○삼장면장 조금규 우리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2,2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체결 건수가 적건 많건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삼장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좀 좋고 공기가 좀 산밑에 집을 짓다보니까 도로만 개설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랑이 없어 가지고 그렇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숙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늘어난, 신청한 것만큼 100% 다 들어왔습니까? 삼장에?
○삼장면장 조금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늘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삼장 개발담당 이동문입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 사업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 사업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약 몇 %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우리가 요구한대로 23건이 지금 올해는 책정이 되는데 우리가 도 예산이나 군 예산 사정상 많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한 마을마다 우리 마을이 21개인데 2개씩 이렇게 올렸는데도 주민숙원사업 시행부서에서, 행정부서에서 예산사정상 1개 마을에 1개 정도 그렇게......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그런 애로가 생깁니다. 앞으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예산을 할 때 다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주민숙원사업이 한 40% 줄고 농업예산은 한 30% 줄은 것으로 지금 2020년도에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산이 재해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전재해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왔다 이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군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원하는 것은 다 100% 우리가 예산을 주도록 해라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 20% 줄었으면 다른 타 읍면보다는 적게 줄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쭐게 잠깐만요. 속기 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주민숙원사업이 한 40% 줄고 농업예산은 한 30% 줄은 것으로 지금 2020년도에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산이 재해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전재해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왔다 이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군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원하는 것은 다 100% 우리가 예산을 주도록 해라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 20% 줄었으면 다른 타 읍면보다는 적게 줄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쭐게 잠깐만요. 속기 좀 하지 말아 주세요.
(10시16분 속기중지)
(10시18분 계속속기)○정명순 위원 속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이 공사관계는 면장님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고유의 권한입니다. 누가 어쩌라 저쩌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해야만이 나중에 권한남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건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큰 것 2건 하면서도 잔잔한 것 묻혀서 할 수 있다, 그죠? 맞아. 그리고 또 눈이 오거나 급히 재해가 오거나 하면 다른 업체들은 저녁에 자느라고 공사도 몇 개 주지도 않는데 뭐 하러 전화받을거라 하지만 그래도 공사와 관계없이 또 적극적으로 우리 면정에 협조하는 봉사단체도 있고 업자도 있고 그냥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또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큰일이 났을 때 우리가 산청군이 뭉쳐야 할 때는 버릴 단체나 개인이나 업자는 없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한마음으로 큰일이 있을 때는 한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읍면장들, 그리고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면정을 펼치는데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이 공사관계는 면장님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고유의 권한입니다. 누가 어쩌라 저쩌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해야만이 나중에 권한남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건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큰 것 2건 하면서도 잔잔한 것 묻혀서 할 수 있다, 그죠? 맞아. 그리고 또 눈이 오거나 급히 재해가 오거나 하면 다른 업체들은 저녁에 자느라고 공사도 몇 개 주지도 않는데 뭐 하러 전화받을거라 하지만 그래도 공사와 관계없이 또 적극적으로 우리 면정에 협조하는 봉사단체도 있고 업자도 있고 그냥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또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큰일이 났을 때 우리가 산청군이 뭉쳐야 할 때는 버릴 단체나 개인이나 업자는 없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한마음으로 큰일이 있을 때는 한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읍면장들, 그리고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면정을 펼치는데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장면장 조금규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군 행정건설, 행정건설에서 시행을 한 공사는 23건이다, 그죠?
○삼장면장 조금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도 조그만 삼장에 건설행정에서도 공사도 많이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죠? 관급자재 계약현황 보면 19페이지에 아스콘, 부울경 아스콘 사업협동조합 해 가지고 4건이나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이것은 다 조달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삼장면장 조금규 예, 다 조달 계약된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조달계약으로 해 가지고?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이것은 조달계약으로 다 되어 가지고 여기 있는 업체들이 삼자 단가계약, 조달청하고 삼자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런데 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부울경 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여기 그러면 협동조합처럼 해서 여기서 자기네들 그걸로 이용해 준다, 그죠?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예, 여기는 부울경 협동조합 해놔도 산청에, 그 지역에 꽂아줍니다.
○정명순 위원 아, 꽂아주고 하네요?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산청에 가면 관급자재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예.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여기 해놔도, 여기 부울경 아스콘 해놔도 산청에 내나 창용이나 양지 이런 데 레미콘을, 아스콘을 거의 다 주고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군 관내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우리군 관내의 업자들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삼장면은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업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장이나 생초나 신등이나 좀 비슷하거든요. 면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도 집행부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도시화된 면이 있고 비도시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이나 생초, 오부, 금서 일부, 차황, 신등 이런 데 조금 생비량까지 도시화가 안 되는 경우 여기는 또 시천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면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좀 밑에 있는 사무실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하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산업계 일도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챙기시고 특히 이동문계장님이나 박희자계장님하고 이용진부면장님이 좀 면장님 잘 모셔 가지고 지역위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시고 작년, 올해 삼장 일이 조금씩 불어납니다. 좀 불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면사무소 좀 불더라도 군에서 하는 일이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부분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 서두르는 것보다는 면장님 중심으로 직원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장 분위기를 지금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는 또 잘 봤습니다. 봤고 이런 내용들 위원님들도 챙기고 집행부에서도 챙겨야 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장이나 생초나 신등이나 좀 비슷하거든요. 면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도 집행부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도시화된 면이 있고 비도시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이나 생초, 오부, 금서 일부, 차황, 신등 이런 데 조금 생비량까지 도시화가 안 되는 경우 여기는 또 시천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면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좀 밑에 있는 사무실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하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산업계 일도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챙기시고 특히 이동문계장님이나 박희자계장님하고 이용진부면장님이 좀 면장님 잘 모셔 가지고 지역위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시고 작년, 올해 삼장 일이 조금씩 불어납니다. 좀 불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면사무소 좀 불더라도 군에서 하는 일이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부분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 서두르는 것보다는 면장님 중심으로 직원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장 분위기를 지금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는 또 잘 봤습니다. 봤고 이런 내용들 위원님들도 챙기고 집행부에서도 챙겨야 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면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산청이 완전히 밤머리재로 인해서 동서 분할, 남북 분할이 되었는데 빠르면 올 연말에 터널이 통과가 되면 아마 바로 같은 군, 그죠? 바로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숙원사업 건설과를 통해서 하는 것 있지요, 그죠? 그것 할 때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한다든지 확포장을 할 때 그게 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는 못 하더라도 지금 분할측량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이제 산청이 완전히 밤머리재로 인해서 동서 분할, 남북 분할이 되었는데 빠르면 올 연말에 터널이 통과가 되면 아마 바로 같은 군, 그죠? 바로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숙원사업 건설과를 통해서 하는 것 있지요, 그죠? 그것 할 때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한다든지 확포장을 할 때 그게 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는 못 하더라도 지금 분할측량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예.
○감사반장 김수한 예, 그런데 삼장에는 23건, 작년에 못한 것도 올해부터......
왜 이걸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심지어 새마을 1971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에 했던 것도 지금 자꾸 민원이 일어나죠, 그죠? 자녀들이 온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이것 내땅이다, 길이 돼 있는데도 내 땅이다 하고 그런 민원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부터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분할측량까지라도 해놓자 이렇게 했어요. 올해 삼장에 23건 중에서 분할측량을 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측량을 해 가지고 보통 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면에 가면 숙원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지금 한 몇 건 정도 삼장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왜 이걸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심지어 새마을 1971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에 했던 것도 지금 자꾸 민원이 일어나죠, 그죠? 자녀들이 온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이것 내땅이다, 길이 돼 있는데도 내 땅이다 하고 그런 민원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부터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분할측량까지라도 해놓자 이렇게 했어요. 올해 삼장에 23건 중에서 분할측량을 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측량을 해 가지고 보통 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면에 가면 숙원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지금 한 몇 건 정도 삼장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현재까지 올해 사업은 면에서 그석한 논 편입된 것, 개인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1건도 분할측량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그런데 이게 보고된 것은 명상교 옆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국공유지가 되죠, 그죠? 대하 안길 배수로 복개공사, 또 명상마을 농로포장공사, 후천들 농로 개보수공사 이 3건이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반대한다 해서 안 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금서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파낸 데도 있어요. 파낸 데도 있고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조건 안 파내면 우리 있는 데까지 연결시켜 주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때 일을 할 때, 그죠? 좀 잘 챙겨보시고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 소유자가 또 그석 하면 최대한으로 소유자 동의서, 그죠? 그런 것 철저히 받아놔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저기 삼장에는 4건인데 1건은 공유지라서 괜찮고 3건이 그런게 있는데 가능한한 분할 정도는 해놓는게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3건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때 일을 할 때, 그죠? 좀 잘 챙겨보시고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 소유자가 또 그석 하면 최대한으로 소유자 동의서, 그죠? 그런 것 철저히 받아놔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저기 삼장에는 4건인데 1건은 공유지라서 괜찮고 3건이 그런게 있는데 가능한한 분할 정도는 해놓는게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3건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장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장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장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장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장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장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천면 소관
라. 시천면 소관
○감사반장 김수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시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천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천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천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천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1일 시천면장 이영주.
(선서서 제출)
2021년6월11일 시천면장 이영주.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김수한 시천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배현식 부면장입니다.
박희정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병찬 개발담당입니다.
여성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병찬 개발담당입니다.
여성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천면장 이영주 예.
○조병식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저희들이 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저희들도 문화의집 앞에 잔디광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자기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이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사유지에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철거된 부분입니다.
○조병식 위원 소유주가 언제 바뀌었어요?
○시천면장 이영주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 당시 그러면 소유주로 바뀌기 전에 전 소유자한테, 전 소유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데 대해서는 약속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문서가 확약서 같은 것은 없나요?
○시천면장 이영주 문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그 소유자는 그러면 시천 분입니까? 객지에서 들어온 분입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뒤에 소유자는 들어온 분입니다.
○조병식 위원 들어온 분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하여튼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러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시천면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자, 그리고 수의계약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쭉 한 30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천 말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가 깁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국제건설, 대산건설, 건우건설......
○조병식 위원 국제, 대산, 또?
○시천면장 이영주 건우건설, 화연건설......
○조병식 위원 화연?
○시천면장 이영주 예, 화연건설, 무진건설.
○조병식 위원 무진? 유한회사 무진이라 하는 화연건설 밑에?
○시천면장 이영주 예.
○조병식 위원 아, 5개 업체가......
○시천면장 이영주 그리고 삼장에 광명건설하고 장수하고 영광건설.
○조병식 위원 광명은...... 영광건설요?
○시천면장 이영주 예.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우리 단성 무단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선 공사가 업체가 자기가 저지른 행위지만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은 우리 면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안에 있는 업체들이 저 건은 내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선 공사를 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개발계장님과 면장님께서는 잘 지도를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삼장, 시천이 붙어놓으니까 시천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삼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비도시화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명소도 많고 또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부면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이런 생각 들고 그 동안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고향의강이라든지 이런 것 해오고.
그래서 특색, 시범사업 중에서 혼자 사는 취약노인 밑반찬도 한 번씩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긴 보는데 참 잘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에서 직접 이것을 또 챙기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큰 것들은 의회에서 챙기고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면장님 중심으로 직원들이 신명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꼭 뭐 숙원사업 1개 더 하고 덜 하고를 떠나서 직장이 가족처럼 오고 싶어하는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면장님께서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천면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오고 민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번쩍번쩍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면을 든든히 우리 면장님이 지켜주시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삼장, 시천이 붙어놓으니까 시천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삼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비도시화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명소도 많고 또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부면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이런 생각 들고 그 동안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고향의강이라든지 이런 것 해오고.
그래서 특색, 시범사업 중에서 혼자 사는 취약노인 밑반찬도 한 번씩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긴 보는데 참 잘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에서 직접 이것을 또 챙기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큰 것들은 의회에서 챙기고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면장님 중심으로 직원들이 신명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꼭 뭐 숙원사업 1개 더 하고 덜 하고를 떠나서 직장이 가족처럼 오고 싶어하는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면장님께서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천면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오고 민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번쩍번쩍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면을 든든히 우리 면장님이 지켜주시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에 그죠? 국동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선정이라 하든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제목부터 해 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국동마을.
우선에 그죠? 국동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선정이라 하든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제목부터 해 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국동마을.
○시천면장 이영주 예, 국동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54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마을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재료나 이런 것은 사업비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심고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도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이장님을 중심으로?
○시천면장 이영주 예.
○정명순 위원 500만원밖에 안 돼요?
○시천면장 이영주 예, 올해 사업 책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사업이?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어디 주체입니까, 주체가?
○시천면장 이영주 저게 도시과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5,000만원인줄 알았더만 500만원이네.
○시천면장 이영주 다른 읍면하고 합해 가지고 예산을......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또 계속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500만원 한도로 끝나는 겁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올해는 단기사업으로 끝나고 또 다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이 동네 주민들은 예산 금액 확실히 몰랐겠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막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해서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확실히 여쭙는 겁니다. 500만원짜리 사업이고 단기로 끝나는 것이다,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도 내나 공모사업이나 다름없는 겁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예.
○정명순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예, 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리고 우리 면정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시천은 다 아시다시피 양수발전처를 우리가 소재가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발전처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보는 것들이 많다,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우리 타 읍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반찬나누기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산청읍도 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자활을 통해 가지고 이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시천은 나름대로 특성상 세수 아니면 후원 이런게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양수발전처 여기에서 후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합니까? 우리군에서도 합니까? 다른 농협에서 어찌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일단 저희들이 한 해 예산은 3천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수발전처에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또 기타 이렇게 지역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글쎄 시천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타 읍면도 이렇게 좀 확대되어 나가면 좋은데 원체 다른 데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양수발전처 같은 데 한 군데만이라도 어떻게 그죠? 의지할 데가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많이 부러워하고 지금 모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본 것이고 그리고 목욕탕도 지금 시천에도 목욕탕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천의 목욕탕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금 덕산개발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 산청읍에도 우리는 왜 돈을 주고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해야 되노. 이 모델로 해서 우리도 전 산청군내 이런 형태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건의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발은 어떻게 했더라도 목욕탕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민 자치적으로 맡겨 놓은 것도 중요하고 면에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그래도 면장, 면정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또 협의체를 통해서 나중에 발생하면 우리 산청군의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죠?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목욕탕이나 푸드뱅크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군정 업무고 면정 업무고 우리 수혜자들이 다 우리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군민의 일이다. 그래서 어디만큼 우리가 지도를 하고 관여를 하고 또 어떻게 어느만큼 관망을 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면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고 없이 또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전 읍면에 이런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자, 이것도 속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발은 어떻게 했더라도 목욕탕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민 자치적으로 맡겨 놓은 것도 중요하고 면에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그래도 면장, 면정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또 협의체를 통해서 나중에 발생하면 우리 산청군의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죠?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목욕탕이나 푸드뱅크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군정 업무고 면정 업무고 우리 수혜자들이 다 우리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군민의 일이다. 그래서 어디만큼 우리가 지도를 하고 관여를 하고 또 어떻게 어느만큼 관망을 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면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고 없이 또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전 읍면에 이런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자, 이것도 속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11시20분 속기중지)
(11시21분 계속속기)○정명순 위원 이것을 왜 짚어 가느냐 하면 우리 면장님 이하 면직원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왜 고유의 권한이냐 하면 우리가 집에서 애들도 일을 시켜보면 옛날에 7․8명 있을 때 맨날 불리는 아이는, 부모님한테 이름 불리는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셋째든지, 넷째든지간에. 그러하듯이 실제 우리가 면을 이끌어가다 보면 재해가 온다든지 눈비가 온다 물난리가 난다 이러면 그냥 불러쓰기 좋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은이라고 할까 고마움에 대한 것을 또 더 줄 수도 있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천하에 나오면서 이제 남들이 이렇게 업체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봐도 그래도 정서적으로, 법상 문제가 없어도 정서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산청군민이고 이왕이면 군관내, 또 아니면 면 관내.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있을지 모릅니다. 광주에도 지금 빌딩 철거작업을 하는데 무너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산청군민 누구나 다 함께 아울러서 다 챙기면서 평등하게 가야 된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화합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생비량이나 이런 데, 저쪽에 신안 이쪽으로 물난리 났을 때 전 업체,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할 때 큰 일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점은 이번을 계기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면정 업무를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천하에 나오면서 이제 남들이 이렇게 업체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봐도 그래도 정서적으로, 법상 문제가 없어도 정서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산청군민이고 이왕이면 군관내, 또 아니면 면 관내.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있을지 모릅니다. 광주에도 지금 빌딩 철거작업을 하는데 무너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산청군민 누구나 다 함께 아울러서 다 챙기면서 평등하게 가야 된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화합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생비량이나 이런 데, 저쪽에 신안 이쪽으로 물난리 났을 때 전 업체,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할 때 큰 일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점은 이번을 계기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면정 업무를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천, 삼장 특히 시천에는 자양보라든지 중산관광지, 신천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내대 거림계곡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면장님과 군에서도 각 담당이 있어 가지고 사찰담당, 그 다음에 종교단체담당이 있어 가지고 휴일도 없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면장님도 직원들하고 같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앞장 서 가지고 다시는 우리 시천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사찰도 많아요, 지금 시천은. 기도도량한다고 오는 분들 사실 다 파악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작설차 농가가 지금 우리 시천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모르겠는데 작설차 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반천 입구 뭡니까? 양수발전처 주변지역 사업비 가지고 만든 작설차 공장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누가 임대해서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도 지금 비어 있다,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면장님, 또 우리 부면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시천이 또 만만한 면은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취수장은 어디의 걸 해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까? 단성에서 옵니까? 물이. 수도.
그런데 여기는 취수장은 어디의 걸 해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까? 단성에서 옵니까? 물이. 수도.
○시천면장 이영주 물은 원리 구곡산 밑의 물을 취수해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지방상수도.
○시천면장 이영주 예.
○감사반장 김수한 그런데 생수공장도 지금 지난번에 도로도 문제가 많고 하는데 생수공장으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을 안 합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현재 상황으로써는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예, 우리 먹고사는데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군에서 계획은 다 잡아 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따라 주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시천은 그나마 2020년도 전에 30개 마을 중에서 한 10개 마을은 되어 있고 2020년도까지 13개 마을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감사반장 김수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쪽 지역에는 보면 심각한 마을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생수를 지원해 주기까지도 하고, 비가 조금 오고 하면.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데는 없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일부는 지하수 개발을 해놓은 부분도 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계곡수 모자란 부분도 일부 있긴 있는데 다른 동네보다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한 두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다행입니다. 물이 워낙 좋으니까. 산청은 보니까 하동에서부터 산청으로 합천까지 백토 끼가 있데요. 그죠? 백토 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봉같은 데, 가현 같은 데는 이렇게 산을 타고 비소가 나오고 또 백토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는 백토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예, 현재로써는 백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정말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동네가 있으면 상하수도과하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죠? 좀 먼저 좀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 보니까 올해 30개인데 처음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나 확포장할 때 등기는 못 하더라도 분할측량은 하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보고하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감사반장 김수한 그런데 시천은 1건도 없어요. 아주 잘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 했을 때도 지금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오거나 안 그러면 자녀들이 와 가지고 담을 쌓고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면 땅에 이것은 우리 땅인데 왜 길이 되어 있나 해서 포장해 놓은 것을 제거해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천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한 번 더 30개 중에서 정말 분할측량을 다 안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도 정 안 되면 지금 분할측량하는 것은 보통 땅을 가진 사람들이 못 하게 많이 한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동의서라도, 그죠? 철저히 구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배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또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 했을 때도 지금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오거나 안 그러면 자녀들이 와 가지고 담을 쌓고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면 땅에 이것은 우리 땅인데 왜 길이 되어 있나 해서 포장해 놓은 것을 제거해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천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한 번 더 30개 중에서 정말 분할측량을 다 안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도 정 안 되면 지금 분할측량하는 것은 보통 땅을 가진 사람들이 못 하게 많이 한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동의서라도, 그죠? 철저히 구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배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또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1개만 여쭐게요.
○감사반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면장님, 여기 16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 좋은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시천면장 이영주 예.
○정명순 위원 거기 미술심리 상담 이것이 자격 과정입니까? 수료 과정입니까?
○시천면장 이영주 이것은 수료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수료과정이가?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이것 수료입니까?
○시천부면장 배현식 제가 이 부분은 수료인지 자격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이것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하는 것 그죠? 이것 자격도, 자격과정도 한 6개월만 하면 시험치면 이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료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시천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를 키우는 뜻에서 이것 이왕이면 자격과정반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자격인상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에 어떤 장애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인재로 투여가 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이왕이면 자격과정이면 좋겠다. 또 꽃꽂이 기초반이 있는데 밑에. 꽃꽂이 이것도 기초반인 것 보니까 이것은 수료과정인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에 어떤 장애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인재로 투여가 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이왕이면 자격과정이면 좋겠다. 또 꽃꽂이 기초반이 있는데 밑에. 꽃꽂이 이것도 기초반인 것 보니까 이것은 수료과정인 것 같다, 그죠?
○시천면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시천은 좀 특수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서 이왕이면 초급반에 했다가 중급반으로, 심화반으로 해서 자격과정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시천면장 이영주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천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천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