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길윤   종합민원실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건축계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팔각정 지어놨죠?  저거 훼손허가하고 다 해줬습니까?  건축으로 봅니까?  문화재라고 봅니까?  

○민명식 위원   허가내 줬습니까? 

○민명식 위원   일반인이 저런 건축을 허가없이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그렇죠?

○민명식 위원   산림훼손하고 불법으로 건축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민명식 위원   처벌했습니까?  법적조치했어요?

○민명식 위원   안 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왜 안 해요?  이것 보세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법은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면 그 법은 악법이에요.  산청군수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런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청군수 고발할 용의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고발할까요?  못 하겠어요?

○민명식 위원   이거 보세요.  군민이 원한다 해서 군수가 법을 어기고 건축지으라는 법 있어요?  대통령이 법어기고 아무데나 집짓고 길가운데 집지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건축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군민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청군수는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처벌 안 해요?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는, 계약관계 이것은 잠깐 있다가 따질 것이고 건축물이라니, 문화재가 아니고 건축이라고 하니 건축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준공검사 누가 해줬어요?

○민명식 위원   준공검사는 안 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철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법을 어겼으니.  군수라고 해서 법의 예외는 아니잖아요.  군수는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는 법을 지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철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 무허가로 건축지으면 철거하고 농지전용을 다시 받아서 하라고 하죠?  그렇죠?  무허가 건물지으면 절대로 결재 안 해주잖아요.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농지 불법전용하면 건축물 뜯어내고, 그 부분은 뜯어내고 다시 전용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러죠?  법은 안 그렇습니까?  법은 그렇죠?

○민명식 위원   산청군수는 특례법 적용을 시킵니까?  답변을 해 봐요.  고발조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장님,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무허가로 지었잖아요.  불법건축물 지었잖아요.

○민명식 위원   도에서 조사하는건 계약관계를 조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안 합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 보세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짓고 모든 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게 다 그런건데 갖다 버리려고 합니까?

○민명식 위원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묻지 여기 안 물어요.  일반건축물로 본다니 내가 그런건데 철거하세요.  군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철거해서 산청군수도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걸 군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군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군수는 법을 어기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김성두 위원   서두부터 안 좋은 사안이라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민등록하고 지적지번일치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많은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죠?

○김성두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소속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종합민원실입니까?

○김성두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지번일치사업 관계로 공무원이 표창까지 받았죠?  그런 사실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현재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럴 경우 직접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논스톱으로 해서 개인들 공부에 등기를 해 줍니까?  토지분할, 지목변경.

○김성두 위원   처리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김성두 위원   물론 주민들이 하나도 다시 하는건 없죠?

○김성두 위원   어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런데 홍보를 안 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 찾아가서 신청하는데 만약에 이런게 있는데 공부하고 안 맞는 경우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성두 위원   법시행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김성두 위원   법시행 이후에 그런 내용이 됐다손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있는 사례가 물론 법이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원만하게 다 처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개인들 재산권보다도 공부 일치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 대해 지적도면하고 지번조서같은게 배부된게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지금 인근에 보면, 인근 군을 예를 들어 보면 합천군같은데 알아보십시오.  지번별 조서도면을 행정리동의 회관이나 이장집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굳이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안 오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거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 살기좋은 군이라고 해야 들어오지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들 편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아울러 지번별 조서 역시도......

○김성두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처리를 커팅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근 시군에는 가능한데 산청군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어제 환경복지과 부분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기 보니 종합민원실에 그런 위원회가 있네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삼장면 홍계리에 종합민원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이 사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서봉석 위원   어제 환경복지과장님은 민간 대 법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민간이 100% 하는게 아니라 국도군비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안일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제는 이 부분을 찾지 못 했습니다.  찾았으면 얘기했을건데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된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 곤란하면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면 환경복지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혹시 건축물 허가시 대개 경사지붕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거나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권유하는 시일로 인해서 연장된 경우는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경사지붕을 하면 혹시 군에서 자원해 주거나 하는 사례나 계획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산청군 관내자체에 군에서 자체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사지붕을 다 변경했죠?

○신종철 위원   그래서 건물자체도 지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 준공기간이 연장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있죠?

○신종철 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분명하게, 원래 경사지붕이 아니었는데 경사지붕으로 설계가 바뀌는 바람에 다소 건축기간이 늦어졌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는 실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슬라브에서 경사지붕으로 바뀌는 바람에.

○신종철 위원   건축계에서는 그렇지만 실상적으로 늦어진 경우는 경제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서봉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도에 앞으로 저희 산청군의회가 지방분권 때문에 이 부분도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경사지붕이 도지사 특별시책이죠?  하다보면 집단지구에는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다보니 개별 주택들이 시행에는 따랐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역에 순방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지사님 얼굴내는 시책이에요.  특별시책.
  외국에 갔다와보니까 너무 평평하고 보기 싫으니까 스위스처럼 지어봐라, 좋다 이겁니다.  짓겠다 당신의 시책을 따르는 대신 비용을 대는데 도비 반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해준 겁니다.  만약 도비 반이 확보 안 되면 이 부분에서는 서로 행정이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의 권한을 남용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특별시책이지만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혜마을에 올해 혜택이 가는데 자혜마을 외에도 지금 집을 짓는 집들이 많습니다.  개별농가들이.  그랬을 때 경사지붕을 꽤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지난해, 지지난해도 거기 해당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하게, 행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사님의 특별시책이라 해서 주민에게 무조건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평슬라브로 했을 경우와 경사지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상 활용면적에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덕산지역에는 2층에 곶감건조막을 보통 10평 정도 세우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그것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을 확보해서, 건폐율을 확보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감수하고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이 부분은 특별시책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시책입니다.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된 경사지붕 동수를 파악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지원된 동수, 또 미처리, 지원안된걸 확보해서 의회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론 방금 서위원께서 도지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상적으로 민선 3기가 출발된 현 군수님 취임한 이후 경사지붕 부분이 더욱 더 권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옥상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의 집을 짓다보니 빨래건조대나 이런 부분 설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현직 군수가 이 부분을 권장하고 한다면 그 만큼 다른 경사지붕에는 다 건축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군에서는 권장, 권유라고 하지만 건축을 짓는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사실 설계사무소에 갔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경사지붕 아니면 건축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는 권유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는 권유 이상의 리앙스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군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야죠.

○신종철 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경호강변 주변에 불법건축물 정비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정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당장에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호교옆 창주마을 앞에 돼 있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운동장있는 강변에 걸쳐져 있는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강 바로 다리건너는 창주마을 강변쪽에 걸쳐져 있는 건물하고 다음에 고속도로가는 주변에 보면 안에 아마 난을 키우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초축제 전에 건축돼 있었고 고속도로, 그리고 경호강변 다리 바로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봤거나 아니면 실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인정때문에 못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변과 바로 위치해 있고 산청입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지입구에 흉물로 변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 아시죠?  얼마전 방송에도 나왔고.  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신종철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가는 못 하겠지만 제3자를 이용해서 참가할 수 방법도 없잖아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이 된다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 실제 불가하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로 전환 또는 복지시설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사항이라는건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산청군 농촌주택개량이 100동 되죠?

○권재호 위원   그 외에, 농촌주택개량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력으로 짓는 사람도 많죠?

○권재호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권재호 위원   영업하는건 말고 개인주택으로.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임계장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농촌주택개량은 있는 도면 응용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도면을 그려 오라고 얘기하죠?

○권재호 위원   직원이 모자라 못 그려준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300천원에서 500천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에게 말씀드렸더니 당초에는 9명이다가 7명밖이라고 인력이 딸려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릴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힘이 들어도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서 농민들에게, 산청주민들에게 300천원 내지 500천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께서는 할 의향이 계십니까?

○권재호 위원   그리고 동당 융자금 20백만원 주고 있죠?  농가주택.

○권재호 위원   연리 5.5%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시중은행에 평균이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동당 20백만원 융자금도 그렇지만 20평이나 25평 지으려면 50백만원에서 70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백만원 준지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영세민에게는 3% 주고 일반은 5% 줬는데 0.5%씩 올랐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융자금도 많이 주도록 하고 적어도 70%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융자금 준 그 돈으로 다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연리도 낮추고 그리 할 의향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시천면 신촌아름마을 거기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권재호 위원   얼마전에 남사테마마을 때문에 남사주민 50여명을 모시고 신촌아름마을 물레방아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중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사업이라도, 해놓은 사업이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레방아는 지어놓았는데 그 앞에 쓰레기하고 돌하고 잡석, 올해 산수유를 몇 나무 심어놓긴 심어놓았는데 풀하고 주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시천, 삼장사람들은 지리산 밑에는 관광권으로 여름 한 철 보고 먹고 사는데 공무원이 지도를 잘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주택계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주택계에 질문이 있었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주민한테 혜택이 못 가는걸 말씀했는데 혹시 표준모델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길윤   거기에 대해서 표준설계대로 주민들이 하면 설계용역비는 절감할 수 없나요?

○간사 심재화   주택융자주는 이자를 5%, 6% 이런 얘기는 지금 진주 주택은행에 가면 4.5%입니다.  이 쪽으로 안내를 해 줘요.  왜 6%짜리 농협에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주는게 1.5%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사람들 농협에는 6% 받는데 주택은행은 4.5%예요.  그것을......

○간사 심재화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심재화   지금 주택은행은 4.5%입니다.  그 쪽에서 많이 홍보도 오고 하는데 집짓는 사람이 저거 은행에 대출받으라고 홍보도 오는데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질문한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불법위반행위로 6회 정도 지도단속했고 또 단속결과가 2건 고발사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나 하천주위에 있는 곳은 사전에 단속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해줘야 될게 이게 처음에 기초닦고 집지을 때는 공무원에 가서 그거 하지 마라 표현이 그래요.  하면 안 된다 장난삼아 이래요.  그 사람은 설마 날 잡아먹겠나 식으로 세월이 가면서 집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입장이 곤란하니 공무원들이 모른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재를 한다 하면 군에 가봐라 하면 군에 오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었으니 뜯어라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는건 안 되는 것으로 끝내야 되고 아니면 제대로 되도록 합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사유업무를 안 한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기초닦을 때  못 하게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보고도 못 본척 입장이 곤란하니 다니다가 나중에 집 서고나니 과태료, 불법이니 벌금물고 집철거해야 되고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또 행정에서도 수차에 걸쳐 경고해야 되고 고발조치해야 되고 과태료 물려야 되고 그 사람 개인적인 손실이 이리저리 굉장합니다.
  이런걸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자주자주 단속하고 6회 단속이 아니고 읍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지금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도.  이런걸 처음에 하면 손실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놔뒀다가 사후에 덩어리크고 나서 하니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몇 건이 아닙니까?  두건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건 공직자가 사전에 하면 서로가 편하다는 겁니다.  순간은 매몰차고 안 됐더라도 뒤가 편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좀 읍면에 강하게 해서 정 안될 집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강력히 문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도 둘러보라고 하세요.  지금도 대충 제방선이 되고 나서 주위에 더러 하는 사람이 몇 군데 나오던데 읍면에 다녀보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합리화시켜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것 제대로 안 되면 법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간사 심재화   하천부지나 이런데 집짓는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간사 심재화   하천은......

○간사 심재화   건물 자체는 불법건물이 아니에요?

○간사 심재화   그 처리를 여기서 논해볼까요?  처음부터 그 과정을.  그래갖고 법적으로 조치해 볼까요?  지금 여기 녹음되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쪽도 그렇지만 상당히 나중에 곤란한 사람이 3사람은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못 본척 하고 세월이 가고 1년이 넘도록 놔두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하천부서인 방재계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있죠?  어디 소관입니까? 

○권재호 위원   무슨......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못 받습니까?

○권재호 위원   주라고 통지만 하니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겁니까?  받으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못 하면 읍면에 지시해서 받을 조치를 해야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 임춘기같은 사람은 도망가고 없으니 못 받는다 하더라고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 농협 직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왜 못 받아요?  산청농협 직원이 있다고요.  명단에 보니까.

○권재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앉아서 적당하게 세월만 가고 월급만 타는지 모르지만 이건 지도의무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피치 못할 그런 환경에 놓여서 사업을 하다, 오늘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많이 나갔다거나 집이 어려우면 분명히 못 내겠죠.
  그래도 산청농협의 직원이면 임직원이라도 최하 1백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계약직원도 1백만원 이상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런데 기능직이라도 산청군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연봉이.  공무원 30년 해도 연봉 25백만원, 2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년만 지나도 20백만원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을 왜 못 받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주고 받으러가니 돈없다 하니 돌아오고 서면으로 통지만 하고 내라 하니 안 내고 해서 미납이 되는지?

○권재호 위원   실장님 의지만 있으면 읍면장에게 하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도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실장님, 상환촉구를 몇 번쯤 했습니까?

○간사 심재화   이자가 이게 한 해치입니까?  몇 년치 밀린 이자입니까?

○간사 심재화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때꺼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니까 금서면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의구심이 가는데 조금전에 권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관급공사하는 사장도 있어요.  몇 번 통보 보냈습니까?  독촉을 했습니까?

○김성두 위원   지방세가 아니라서 완납증명도 없이 관거 마구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정선, 송우경, 이순이, 정원기 다 사망자라요.  그러면 승계의무자에게 통보를 보내야지 조태경 앞으로 가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산청읍 내리 김동찬씨 경우도 사망자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집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납금이 물론 큰 돈이면 큰 돈이겠습니다마는 돈 300천원 징수 못 해요?  관심을 쓰면 충분히 징수도 할 수 있고 매년 미납자 현황이 금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징수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김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결과조치에 보면 고장이 많아서 소비자보호법에 리콜제를 시행하라고 했고 어려울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그런건 없고 다른 내용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에러가 없으면 당연히 한 개 정도는 타 지역에 설치해도 특별한 문제 없겠네요?  실장님 답변을 봐서는.

○신종철 위원   조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리콜부분하고 연대부분은 해 봤었는지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동전투입기 2003년10월23일이면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화 조치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3개월 정도 놔둬도 됩니까?  왜 특별하게 2003년10월23일 날짜를 박아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원콜건축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보고한바 있죠?

○이상근 위원   지금 원콜로 된게 건수로서 볼 때 얼마 정도 했고 지금 몇 번을 보통 간사님이 전에 서류를 가져다니고 할 때 보니 5번 정도 봤는데 이런 제도를 해놓고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금 심위원님이 서류봉투를 몇 번 가지고 다니는걸 보면서 이건 안 맞다,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처음에 왔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갖춰오라고 하면 그런 불편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실장님, 민원서비스 도우미를 쓰고 있죠?

○간사 심재화   도우미 용도가 무엇입니까? 

○간사 심재화   대서도 해 줘요?

○간사 심재화   그 여자도우미가요?

○간사 심재화   총 도우미가 몇 분입니까? 

○간사 심재화   대서해주는 사람은 들어갈 때마다 열심히 해주는줄 알고 있는데 일반 아가씨는......

○간사 심재화   하루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이 한 시간반쯤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역할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아가씨를 왜 앉혀 놓습니까?  사용목적대로 안 되어지면 안 하는게 맞죠.
  그리고 적어도 도우미아가씨가 있으면 시중은행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일반 어느 상가에 가도 사람이 오고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오라고 하든지 뭐 하러 왔냐고 하든지 웃든지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한번도 없습니다.  민원실이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가장 문앞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면 들어가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으면 설사 잘못됐더라도 혹시 그럴 수 안 있겠나 하는 이해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합니다.  전혀.

○간사 심재화   실질적으로 발전성이 안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장님이 확실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는 계속 끝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건 산청군 전체 민원실의 얼굴로서 목적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일반직원들 말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에는 오는가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라도 먼저 오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따라만 해도 인사가 되는데.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를 접수해서 어떠한 이유든 거부한 건수가 있죠?  안 되어서 돌려보낸 것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간사 심재화   10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간사 심재화   이 중에 중앙에 회신해서 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중앙에 민원요구를 했으면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어서 중앙에 회신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질의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없어서 파악 못 하는건 아니고요?

○간사 심재화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민원이 최소한 불편을 덜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부한 것중에서 생초 갈전에 장진수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시설미비 에어펌프 미설치 이것은 설치시설 설치지도를 누가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간사 심재화   이 사람들이 할 때 에어펌프 설치를 미리 하라고 조건을 명시 안 해줍니까?

○간사 심재화   원콜서비스만 하시지 말고 단번에 가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인에게 하면 업자가 와서 안 하면 자기들도 챙기든지 하는데 이중으로 세월가고 시간 더 낭비되고 돈낭비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간사 심재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절차를 갖추도록 확실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김차상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인데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신청하면 보통 산에 나무베고 형태 바꾸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고령토 채광이 목적입니까? 

○간사 심재화   원지 모식당에 오수정화시설이 잘못되어서 벌금물리고 한적 있죠?

○간사 심재화   민원실하고는 틀립니까?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간사 심재화   그러면 설치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완벽했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런데 완벽한 시설에서 정화한 물이 그 뒤에 검사하니 하자가 발생되어서 벌과금을 물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간사 심재화   차후관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돼 있습니까?  기계가.

○간사 심재화   물론 책임이니 자기가 벌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벽한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시켜놓은대로 꽂아놓고 돌리는데 그 시설에서 잘못되어서 벌과금이 나갔다면 본래 준공검사할 당시에 기계설비가 미달된 사항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준공검사때 물을 돌려보고 합니까?  물만 보고 합니까?

○간사 심재화   그런걸 앞으로 사후에 보니 기계 설비자체가 규격품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어서 보완했다고 환경복지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도 이중돈 드는 것 아닙니까?  규격품을 처음부터 써서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건데 그것을 적당하게 설치해서 그리 해도 검사가 되더라 싶어서 해놓고 나중에 돌려도 안 되니까 다시 벌금물고 또 고치고 이중돈이 되는 경비를 절감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안 되는건 확실히 안 되도록 하고 되는건 되도록 민원서비스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도우미관계입니다.
  도우미로 인해서 공직내부의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개정됐으면 알겠습니다.  도우미를 둬 가지고, 민원실에 둬서 공직내부에 기강이 흐려지는건 안 되어서 공무원에게 들어서 도우미가 과장, 군수역할까지 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취지가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지금 개정이 됐다니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실 감사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감사는 오늘 오전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경제도시과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진주에서 단성간 심야버스를 산청읍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도록 조치하겠다 해서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죠?

○김성두 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본게 있습니까?  매월 주기적으로.

○김성두 위원   산청읍소재지까지 그러면 이용하는 승객이 그 루트를 통해서 파악한게 몇 명 정도, 평균 몇 명 됩니까? 

○김성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계획이 심야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신문이나 유선방송 자막, 전화, 방문, 안내문, 현수막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령층들, 예를 들어 신문을 안 읽는 층,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걸 제대로 활용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물론 그 때 시작한게 3월5일부터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이미 학생들이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마을에, 각 면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수막이나 이러한 대중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예산은 가능합니까?

○김성두 위원   빠른 시일내에 2학기 개학이 되기 이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0.5명이면 그것을 운행하는데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이 얼마......

○의장 이서우   5명 이상이라도 되면 몰라도 지원할 때에는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의장 이서우   하루에 0.5명 타고 다니는데 진주에서 택시타고 다니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기에는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홍보밖에 없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고민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철 위원   심야버스 부분이 나왔으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협의회시 본 위원이 현재 낮에는 공영버스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급한 용무나 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서 실상적으로 택시들이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시비 지원방안을 강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승객대기소 설치가 81동, 올해 설치가 11동인데 그런데 버스승객대기소가 주변경관과,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모델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낸바 있는데 설치된 부분이 보면 버스승객대기소가 주변환경하고 여건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축물 자체 형상이 한국적인 맛이 나기보다는 건축물의 기와부분이나 처마부분이 중국풍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설치할 때는 한번 더 주변여건과 경관에 맞는 모델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청읍에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도지사 지시로 하고 있죠?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집중주차단속 기간중에 단속건수가 1일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불평이 뭐냐하면 일단 주차할 곳을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면소재지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이 많은 부분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주민인식도 바꾸면서 주차단속을 병행하면 좋겠고 특히 평상시 산청군에서 준비한 임시주차장 등은 비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일요일이나 앞으로 결혼철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농협주변에는 상당히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는걸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그저께 집중단속때도 결혼식이 있어서 직원이 단속하는데 애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읍에만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주차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3년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1세기산청포럼할 때 산청의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불법주차 문제였는데 그나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또 우리가 산청군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또 홍보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또 산청읍이 정말 들어오면 막막한데 그나마 쌈지공원을 하나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테두리안에서 아무리 쌈지공원 아니라 줌치공원해도 더 늘어날 수 없는건데 지금 산청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건 산청시외버스주차장입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이 아마 제가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의 주차장이 아직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산청군에서 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고 산청읍이 좀더 커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외버스주차장이 어느 한 곳으로, 외곽지역으로 가야 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꼭 해야 된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하는 동안이라도 이 주차장을 과감히 추진해서 바깥으로, 외곽지로 이전해서 산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안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애향인으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의자 하나 없는 정류장이나 다음에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주차장, 다음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곳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항상 밖에서 떨고 있는 이런 주차장이 있다고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부탁한다고 인터넷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적 있죠?

○신종철 위원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주차장 이전관계를 말씀하셨고 지난 산청군 소도읍할 때도 과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전관계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또 시일도 상당히 길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전전에 먼저 현 버스정류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도 보면 상당히 미안한 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부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류장의 환경개선 자체도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이전전에라도.

○신종철 위원   대합실이 사유지이고 어려운 점이 아마 방금 얘기한대로 물건을 팔다보니까 승객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상적으로 우리군에서 주차장 뒤편이나 가까운 지역에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가 인구늘리기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가 단성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로농장을 진주에 있는 장원컨설팅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각을 했는데 약 400필지, 정확히 387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3·4,000명이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온다 했는데 석대라는 동네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한게 소문이 나서 땅만 사놓고 집을 짓는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년 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성 상수도를 옮겨 주든지 대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공급해주면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금년 안으로 50집은 유치를 하겠다고, 금년 4월달에 석대회관을 준공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들어서 경제도시과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이장은 없고 지도자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단성면장이 전화를 해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려봤냐 하니 얘기는 해봤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형관정이나 식수가 될 수 있도록 상수원을 옮겨 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급한대로 장원컨설팅에서 물이 없다는걸 알고 과거에 진로농장에서 그 밑에 정태수 문화원장집 앞에 관정을 팠어요.  팠는데 그 당시 근무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1일 70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물갖고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상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묻으니 물이 졸졸졸졸 떨어진다고 해요.  거리도 멀고.  그런데 분양한 단지는 60%는 다 관거를 매설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정만 파고 집수정만 만들면 큰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허가처분 현황을 오전에 받아봤는데 경제도시과 소관이 5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수입으로서, 군비수입으로서 제일 많은 수입이 담배소비세로서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거리제한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외 3건은 독립마을내 기존 업소 영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독립마을에 기존 업소는 저 밑에 있습니다.  단성 서부농협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얘기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준건지 몰라도 단성 서부중에서 제일 많이 손님이 모이는 곳이 거기인데 뭣때문에, 기존 영업하는 사람이 300m 밖에 있어요.  그 분때문에 허가 안 내줬는지 뭣때문에 안 내줬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신안면하고 시천면에 있는데 점포시설 미비해서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는데 점포가 별 필요없습니다.  조그마한 상자에 담배 재어놓고 금고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도 허가를 받아봤어요.  우리마을에 담배파는데가 없어서 집사람이 부녀회장할 때 허가를 내어서 동네부녀회장이 돌아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당시 점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포는 조그마한 알루미늄박스만 갖다 놓으면 점포가 되는데 뭣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지, 신연의 옥봉희 이 사람은 영업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영업할 때 담배를 사 피고 할텐데 뭣때문에 안 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시설기준이 직선거리 100m......

○권재호 위원   가급적 웬만하면 허가내 주시고 요즘 금연을 많이 하는데 군수입이 제일 많은게 담배수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애연가들이 용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본청사 담장을 철거하면서 향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 뽑겨있는 것 알죠?

○이상근 위원   쌈지공원에 쓸 수 있도록 보식해놨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이상근 위원   쌈지공원도 어차피 군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나무나 이런건 다음에 용도라는건 쌈지공원도 어차피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건 보식해놨다가 그런 공원에 쓸 수 있는 나무도 있지 않겠나, 니것 내것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건 저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과장님이 소홀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재무과 소관으로 내 것이 아니다 내것 니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산청군에서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다른 용도로 쌈지공원을 어차피 안 하면 몰라도 그런 공원을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의장 이서우   내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마을이 있어야 버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데보다는 큰 데를 우선으로 해야, 생각해야 되는데 김민환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호수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은 먼저 안 하고 군수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했다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큰 특혜는 아니더라도 제가 듣기도 원지에 택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단성면, 하필이면 3개 노선을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뜻인데 지금 과장님은 의외로 답변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거기는 시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고 나면 하반기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보다는 김민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방목보다는 우선이지 않느냐, 행정에서 하면 우선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이서우   과장님, 그런데 방목지구에는 시작하자마자 3회 운행하고 기존 돼 있는데 많이 타고 다니는데는 2회로 종말짓고 하는데도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해야 됩니다.  군수님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차가 들어가서 좋다면 물론 동네사람 한 사람이 타고 나와도 타고 나오겠죠.  다 100사람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3회 넣어주고 기존 하는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면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됐습니다.

○간사 심재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광고물들이 상당수 있죠?

○간사 심재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군내에.

○간사 심재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광고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간사 심재화   허가를 내주면 건수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그런데 도로점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받고 도로점사용허가를 받는 광고자체도 거기에서 허가받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광고가 몇 개라는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그럼 전체적인 광고만 잡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도로점사용 건설과에서 말고 여기에서 총 건수가 얼마입니까?  돌출광고 돼 있는 것.  붙박이말고 길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간사 심재화   그 정도는 정확히 수치는 몰라도 아시는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돌출허가에 대해서는 도로점사용허가비를 받죠?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간사 심재화   군에 들어오는건 없고요?

○간사 심재화   일부 수수료 들어오는게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

○간사 심재화   광고수수료 들어오는데 일부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입중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아시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간사 심재화   올해는 놔두고 작년도에 들어온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공사를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관내에 산청의 상수도 동결지지선이 있죠?  겨울에 동파예방선 해서 몇 미터 이하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건설과하고 보는 시각이 틀립니까?

○간사 심재화   동파한계선은 건설과에서 할 때에는 덜 얼고 경제도시과에서 더 얼고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간사 심재화   60㎝ 이상입니까?  60㎝ 이하입니까?

○간사 심재화   그러면 그게 산청군내 공히 그렇습니까?  산청군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까?

○간사 심재화   예를 들자면 중산리나 단성, 생비량쪽하고 같은 권내라도 온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 안 하면서 전혀 설계할 때.

○간사 심재화   담당계장이......

○간사 심재화   그러면 설계시방서에 지시돼 있는 동파한계선하고 군에 표준으로 돼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을 지키면 됩니까? 

○간사 심재화   현재 관내에서 상수도관 묻는데는 1.1m 이상으로 묻는다?

○간사 심재화   전체 다 그렇습니까?  일부분만 그렇습니까? 

○간사 심재화   틀림없죠?

○간사 심재화   지금 공사하는건 틀림없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그렇다면 대원사 상수도공사 했죠?

○간사 심재화   그 관이 몇 ㎝ 묻혀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난처한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매설된걸 파서 물어보고 정확한 수치를 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사 심재화   그리고 과장님, 쌈지공원할 때 팔각정 지었죠?

○간사 심재화   저 위에 건축된 것 안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위임했죠?

○간사 심재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간사 심재화   심의할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심의를 안 합니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수질측정장비 구입한 것 있죠?

○간사 심재화   구입은 했죠?

○간사 심재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전에도 구입했습니까?

○간사 심재화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소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노후화로 구입한 겁니까?

○간사 심재화   이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용도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현지에 있는 분들이 BOD나 산소에 필요한 요구량을 성분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간사 심재화   산도나 탁도 정도는 눈으로도 알 수 있는데......

○간사 심재화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에 노후관교체를 많이 계획하고 또 하고 있죠?

○간사 심재화   노후관 교체하는게 주로 몇 년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노후관 교체관의 재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넣는 관을 말하는게 아니고 파내버리는 관.

○간사 심재화   옛날에 기존 작업하면서 노후관이라고 생각하는건 옛날에 PVC관 그렇게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PVC 수명이 지하에서 몇 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금방 말한 PVC관이 15년∼20년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간사 심재화   폐비닐 하나가 땅밑에서 썩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과자봉지나 이런 것.

○간사 심재화   50년 이상입니다.  그런 얕은 비닐이 50년 갈 때 PVC는 적어도 두께가 10mm∼15mm일 겁니다.  그게 10∼15년 후에 노후화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파내면 파이프는 괜찮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괜찮은데 이음새가 잘못되어서 시공잘못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부득이 새고 그렇습니다.  물론 관의 용량이 적어서 가는건 도리없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E관같은건 100년 이상 간다고 돼 있는데 시공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할 때 완벽하게 시방서에 따라 했다면 그 관들을 가는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고 시공자체가 15년전 정도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 됐기 때문에 빨리 갈아야 되어서 예산낭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건, 시공하는건 좀더 시방서에 따라서 명확하고 정확히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경제도시과 감사는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하루 휴회하고 7월21일 월요일 10시부터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