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을 대상으로 2003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2개 반을 구성하였습니다.  1반의 반장은 권재호위원으로 금서면, 신안면을 감사하게 되고 2반의 반장은 민명식위원으로 단성면, 생비량면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8일 오늘은 보건의료원과 환경복지과이며 7월19일은 종합민원실, 경제도시과입니다.  그리고 7월21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이며 7월22일은 하부행정기관인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이고 7월23일은 건설과, 문화관광과이며 마지막 날인 7월24일은 재무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간부소개, 질의와 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필요하면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관 전체를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산청군 부군수 서상윤.

  (선서서 제출)

○부군수 서상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길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마철의 굳은 날씨속에서도 현장활동과 특위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듣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수술일정으로 자리를 같이 못한 점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정의 발전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군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 1년간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평가받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추진한 업무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변경이나 수정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등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자료를 챙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자료 제출등 수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평가를 바라면서 위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도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용범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규재무과장입니다.
  공미숙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한식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건설과장입니다.
  박태갑경제도시과장입니다.
  김진곤주민생활과장입니다.
  민우식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순제농업기술과장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은 수원에서 전국문화관광과장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이진옥진료담당주사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김성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물 개축계획은 보건진료소 2동, 또 보건지소 1동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의료장비도 8종, 보건의료원 8종, 보건지소 13종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해두고 제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서보건지소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물도 새고 해서 계속 보수중에 있고 지금도 근무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활용하던 금서 서하출장소 건물이 현재 금년 말경 임대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관련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향양보건진료소는 금년에 보건진료소 2개동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순위로 향양보건진료소가 신청이 되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의료서비스개선사업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사스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더욱 더 협조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에게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기본계획에 보면 정원이 70명, 올해도 70명입니다.  작년 기본현황에 보면 70명, 계가 70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2명이 부족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보건의료원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이 70명입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도 2명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간호사는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실무수습중에 있습니다.  8월21일까지 실무수습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건의료원에 한 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명이 배치되면 또 1명은 모자라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명은 지난번에 기능직시험을 부족해서 요청했는데 그 때 보충이 안 되어지고 차후에 보충되면 정원 대 현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2명이 부족해도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2명 인원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큰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해당없다로 돼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의료원에 장비구입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놓고 금년 7월까지 7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장비구입을 안 해서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지적드렸는데 장비확보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장비나 장비확보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방관련사업은 조그마한 5백만원 미만짜리 몇 개 구입해서 덕산통합보건지소에 배치했고 5백만원 이상 되는 장비는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신청해 두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예산확보된 사항과 같이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해두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본예산에 벌써 돈이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위의 예산이, 상반기가 다 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시기가 다 돼 가는데도 위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대로 돈을 썩힌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다 얘기해서 당초에 예산이 상반기에나 하반기에나 준다 하든지 지금 내려와서 하반기에 한다면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돈만 본예산에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시기까지도 위의 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물품구입을 못하고 있다면,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면 이 돈은 무용지물로 썩힌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판단을 잘 해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할게 아니고 추경에라도 해서 했으면 위의 예산과 맞아질건데 위에서 줄건지 안 줄건지도 모르고 계획서만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본예산 확정을 시킬 때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했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3월초에 전부다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사스대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계획수립은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심의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계속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도 하고 했는데 8월중에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합대회나 친절교육이나 복무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명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연가를 낸다거나 하는건 한 두 번 있는걸로 알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보면 상당히 환자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병원이, 의원급이 산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환자도 있고 다 성향에 따라서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나 또한 공보의 집단을 통해서 정보교육이나 보건지소의 정보를 교환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매월 공보의에 대해서는 집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집단회의할 때마다 제가 나가든지 의료원장이 참석해서 친절교육이나 또는 직원같으면 수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장이나 복무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도에서 암행적으로 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위탁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하기 어렵고 보수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을 친절이나 의사에 대한 기본 수양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면, 공보의가 전부 빠지면 진료자체가 보건지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모아서 하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회의나 이럴 때 교육하고 최대한 단속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금년에도 매월 초에 군청에서 직장교육을 합니다.  그 때 직원을 최대한 참석토록 하고 금년 4월19일에는 전체 공무원 토요일 오후에 방목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또 교육은 제가 한 시간 정도 하고 비디오를 빌려 와서 교육을 하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고 비디오도 방영하고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9개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책자를 음식이나 금방 찾기 좋도록 안내라든지 사진이나 게첨해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9개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정된 47개소가 있고 금년에는 6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 안에 9개 한방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책자 2,000부를 제작한건 전국의 관광업소, 관광단체,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관광회사 이런데다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바로 보면 찾을 수도 있고 음식은 어떤걸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과거에 오성보건진료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정확하게는......  그 있던 부지를 매각하고 해서 그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료소 부활관계 이게 거론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게 행정기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아까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개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개소는 향토음식이고 모범음식점이 51건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정하고 향토음식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하니 홍보되어서 음식점에서 어떤 돈을 버는데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결과를 점검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향토음식개발하고 지정하고 했으면 안 했을 때보다는 손님오는게 낫는다든지 원인분석한게 있을까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작년에 47개소 모범업소에서 금년에 신청들어온게 23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치열하게 신청도 많이 하고 모범업소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하고 각종 지원사항인 이쑤시게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60개 업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이 안된 업소에서는 하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모범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신청은 많이 되는데 옆집은 모범업소를 하니 쓰레기봉투도 주고 팻말 하나 더 붙여놓고 군에서 지정해주니 음식은 그대로고, 홍보면에서는 모범음식점 간판을 붙여 놓고 하니 더 낫고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하니 그 사람이 모범업소를 지정받고 특정하게 개발해서 옛날 장사부터 1년전보다 100명 오던 것이 200명, 300명 오는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게 아니고 지정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는 손님들에게 친절도도 이렇게 하면 개선도 하니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정만 하고 장사 안 되고 더 못 해진다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가 식당에서 이렇게 됐을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분석해보고 주민들과 대담을 해보는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하니 손님에게 좋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해서 이런 업소에는 이러이러한걸 하니 좋은건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범업소 지정해주면 간판 하나, 호텔가면 별 세 개, 네 개 붙은 것 알듯이 군에서 지정해주니 모범업소나 개선이 안 되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고 쓰레기봉투 주니 그 사람들은 하나의 득이라는 겁니다.  하나 붙여놓으면 1년내 100명 오던 손님이 150명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도움이 되고 하는건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원사항이나 확대지정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청결문제나 위생분야를 수시 점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정이후에 얼마나 수입이 더 올랐느냐는 예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분석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 연말에는 이런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종전에 나갔던 자료는 164원은 잘못된 수치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앞의 1,578원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방역인원은 전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공익근무요원은 제대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보니 상당히 불평을 하고 읍면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확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험은 작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전부다 가입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상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금년 4월22일 공보의 의사들을 전부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차황보건지소에 방사선사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건지소장을 하면서 상당히 인기도 좋고 진료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진료소장은 지금 현재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일반의사가 배치가 되어졌는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몇 번 충고도 주고 의료원장이 직접 대면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있는 사항이 있는상 싶은데 저희들이 계속 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해 나가고 또 교육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되도록이면 앞에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시간대 이후에는 참여도 하고 또 음료수를 사들고 가든지 해서 조금 유대를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소장의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작년 실적하고 금년 실적을 비교하면 금년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29%, 그러니까 작년에 90,407명이 진료받았고 금년에 91,57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재작년 7월1월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하고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과 1명 있는데 치과의사가 금년에 제대를 하고 이번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던 의사가 왔습니다.  3년차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1일 7·8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과와 한방과는 거의 하루종일 진료를 하는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과실은 치과실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산청초등학교만 지금 운영하고 아직 인력이, 추가요구한 인력이 확보 안 되어져서 단성에는 아직까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설치도 안 돼 있고 예산은 확보준비도 다 돼 있는데 직원이 지난번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원되어지면 단성에 치과의사를 보내서 바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청초등학교에 있고 단성에 금년에 설치가 되어진다면 두 곳이 되어지고 한데 아쉬운건 덕산지구에 없기 때문에 인력관계만 확보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단성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 의사가 한 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없고 의료원에만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돌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산청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하면서 여타 학교라든지 전부 다 방문해서 같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 안된건 단성이 현재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확보되어지면 즉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직원은 1일 3회 정도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해보고 단성에 설치를 해놨는데 다시 덕산에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위생사.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위생사가 전에 보건지소에 있을 때에는 치위생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치과가 전부 없어지면서 치위생사가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치위생사가 4명이 있는데 의료원에 2명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 1명, 또 소아과와 한방과에서 진료를 보는데 거기 한 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진다면 거기에 있는 한방과, 소아과를 전담하고 있는 치위생사를 그 쪽에 보내서 근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단성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봐가면서 그 인원이, 그 직원이 덕산까지 가능하다면 내년에 신청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거의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정의학과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병환자등 계속 진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신규환자가 들어오면 상담을 한다든지 다시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료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장날이나 월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붐비고 해서 너무 많을 때에는 좀 쉬고 다른 의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진료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노인성질환은 거의 다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또 안과, 비뇨기과등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를 주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 거의다 사전에 알고 찾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오기 때문에 특별한 진료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민간위탁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간담회할 때 거론됐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종전에 저희들이 언급한 특별한 진료과목외에는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현재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협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다른 보건의료원에는 하지 않고 연천군보건의료원에는 신문에 보니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제가 이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6월18일 하루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 특별한 진료관계 이런 사항은 할 수 없고 협진자체가 서울대병원이라는 간판 그것을 부착해놓고 하니 상당히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보는 경우 이런 사항 정도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몇 가지를 여쭤봤답니다.  진료관계, 교육관계 이런걸 물어보니 그런 분야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특별하게 중간에 서울대교수중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참여할 수는 있다 이 정도밖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상대병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경상대병원하고 의논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기 전에 한번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뒤에 생각을 같이 해 보자 그 정도로는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희들 생각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견학갔다온 사항 그 정도로 계획을 해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진료과목하고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이후 질의는 안 해봤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받고 그 이후에 전화도 해 보고 하니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더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방문도 하고 해서 몇 번 물어보고 워낙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산청보건의료원에서는 너무 질의가 많다, 도를 통해서도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질의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희들 계획은 7,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8,200명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3,600원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당초예산에 45백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작년에 상당히 현장답사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그 때 거론됐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자체사업으로 만성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료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관계는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14개 진료소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상당히, 작년에도 보니까 독감관계로 고생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산청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해보면 싶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스나 이런 사항이 하반기때 상당히 걱정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감기하고 호흡기 사스하고 구분이 안 되어진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방접종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진료소에서 예산확보한 것은 자체 만성질환자들 진료,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중국이나 동남아등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오신 분, 또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 바로 공항에서부터 출입자명단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반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3월16일 사스경고 발령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7월7일까지입니다.  사스가 7월7일 종료됐기 때문에 7월7일까지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위에서 통보한 그대로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통보가 오면 국립보건원에 바로 접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보통 보면 4월달에 도에서 확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내려올 때에는 4월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4월중에 바쁘게 해서 4월중에 입찰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약품을 그 동안에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2월에 거의 다 확보를 해 둬서 1월부터 4월까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보면 12월에 들어있는 그 시기는 조금 세출이 많아졌고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세출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의다가 아니고 지금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7,000명 정도 됩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면 2년마다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홀수연도이고 내년에 짝수연도인데 그 홀수연도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가능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루 전날쯤 되면 집집마다 개인들한테 저녁에 전화해서 내일 검진날이라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검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력 한 명 정도는 보강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해서 조직개편때 6급 정도 총무담당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내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자료에도 자료내고 설명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공보의 의사 5명 있고 직원이 8명 있습니다.  13명이 되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직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이 2002년 계획에 보면 1,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720명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가정방문대상 등록대상이 504명입니다.  하루 내가 볼 때에는 만성질환자나 인원이 많아지는데 대상이나 계획이 작년 1,100명에서 720명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방문간호사업 자료에 보면 등록현황이 50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째서 줄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은 보건진료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기에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소하고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타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보건지소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한정된 곳입니다.  의료원은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소이고 보건의료원은 14개소 되는데 인원은 자꾸 느는데 의료원이나 실제 그 사람들도 보건지소는 신등같은데는 제가 볼 때에는 타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개인의원도 있고 병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보건소가 간호방문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분석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부분이면.  진료소 부분은 일정한 부분 동네가 한정돼 있습니다.  면면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효과가 크고 진료소가 안 되면 인원을 충원해서 보건진료소에 더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1,100명에서 720명에서 실제적으로 하는덴 504명밖에 안 하는 그것은 고령화가 돼 가고 노령인구가 만성질환자는 느는데 의료원에서는 역행적으로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질차원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정방문간호사업 이 부분은 만성질환자로서 지소나 진료소나 의료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도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정방문간호사업이 20%, 자기업무 전체의 20% 정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계속 찾아오는 환자들 진료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날 때 오후를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가 보기도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금년에도 직접 전화하고 두 차례 이상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한일병원하고 중앙에서부터 자기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KT에서도 진주KT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산청에 하기 어렵다, 단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농협의 경우에는 복음병원에 계속 해왔는데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진받으려면 진주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관장협의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산직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전산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더니 상당히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청구프로그램 관계는 작년 12월분 마지막 것을 하고 있고 금년 6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초 되면 완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장날이라든지 월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들 차량은 되도록이면 의료원 바깥에 세우고 해서 공간을 최대화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의료원 앞에 정면에 보이는 30여평 되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는 상당히 활용도가 적고 해서 의료원 뒷편에 있는 부분을 도면을 떼어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관계도 의료원내에서 나와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가운데 공간을 활용했으면 싶어서 그 부지를 당초에 증축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증축이 상당히 곤란하다, 환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그 쪽에는 안 되겠다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건데 증축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잠시 미뤄오다가 다시 그것을 진단해보니까 증축은 안 된다기 때문에 쉼터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약사는 종전에 저희들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원 처음 개원할 때에는 약사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약사는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서 계속 미뤄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정원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나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조직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출동시에 기사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구조사, 영양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해 두었고 최대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실에 보면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분들이 따라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요청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같은데는 보면 한명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보통 환자들이 119로 할 것 같으면 요금이 안 들기 때문에 119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원의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9로 하면 응급구조사가 같이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119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9가 안 되어질 때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소의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교육을 받을 때, 보수교육이나 할 때 응급처치교육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그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할 때 한다든지 해서 그 분야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최대한 인명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식약청이나 도에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보다는 식약청이나 도에서 점검하는게 더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거기다 집단급식소에 가면 손이라든지 행주, 도마같은걸 전부다 검사를 직접 해와서 점검해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서 시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계속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주사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복천주사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주사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한테는 아직......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인회관 증축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른데다가요?

○김민환 위원   2003년7월14일자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필요성에 대해서 수신이 산청군수, 의장, 전읍면, 군의원, 도의원,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못 받았다는데 군수에게만, 아직까지 개인에게 다 왔는데 해당부서까지 안 갔다는건 공문발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듣는게 처음입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에게 갔는데 해당과에도 안 갔다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로 다니면서도 하고 모임을 가져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의 정액단체에 40백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가유공자는 그런 측면에서 특혜를 받는건데 우리군에서 10백만원 안 주면 아우성을 치고 다른 시군에, 전국 아무데도 정액 10백만원 정액대로 안 주는데가 산청군밖에 없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또 10백만원 주게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체운영에 쓰여지는 것이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정액단체에 10백만원 주는 내용은 전체 회원에게 가는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충당금, 계도비로 돼 있는데 회원계도비는 회원들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출장을 가셔 가지고 계도하는 시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여기보면 회의행사비 같은데 보훈수훈자면 24명에 3백만원 더 쓰입니다.  월 한번씩 한다 해도 박카스를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회의나 이런건 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나가서 지급된 것, 돈이 무조건 10백만원 있으면 전부다 다 쓰는데 나중에 100원이라도 남아서 그렇게 써야지 정액은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설계를 하면 85%나 90% 정해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0% 돈을 다 쓴다는건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는지 12달 24명이 100% 다 와서 다 지출한다는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계획을 받은대로 참석했으면 계산서를 받고 안 되면 사인을 받아서 확인해서 받아야지 연초에 10백만원 줬다해서 1년내 정산액이 나오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시군 들먹이는데 우리군의 여건이 안 맞으면 위에 국비 50% 내려와서 못 되면 20% 줄 수 있지 타시군에 그렇게 한다 해서 여건이 안 맞는데 100% 맞추어서 줄 수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주더라도 연말에 가서 행사를 했건 거기에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챙겨보고 이런건 정산을 안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잔액이 남도록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해야 되지 24명에 10백만원 주면 어떤 사람은 가서 20천원짜리 밥먹는지 그렇게 정산을 맞추면 되겠지만 관례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무공이나 전몰이나 정부 혜택 모두 받습니다.  대우를 해줘야 되지만 여기 군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어떤 사업이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은 정해진거니 그렇게 계산서가 나올 것이고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걸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라도 고쳐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하고 3개 단체에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 나누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는 따로 합니다.  거기는 한달에 300천원씩 주고 나머지는 3개 단체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 감사전에 다 조정해서 자기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다 조정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자기업무를 다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거들어주는건, 자기업무외에 거들기는 하지만 현재 업무분장은 제대로 하고 있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것으로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군에서 직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사회단체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작은 군에서 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에서도 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읍면에다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예산도 반영됐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 예산으로 다 구입했고 그리고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판독을 일단은 군에서 해서, 그 때는 판독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통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단속과 과태료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에 각종 사회단체 모임이나 계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순찰차도 같이 활용해서 단속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양계장 철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계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계나 자녀들의 학비하고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심원과 같이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기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한 철거가,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도 그것 가지고는 초중고까지 다 있는데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쪽에서는 양계장을 다 뜯을 수는 없고 양돈했던 부분 그 쪽 부분은 뜯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생계에, 자녀들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 차폐시설이나 나무를 심으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호농장쪽에 대지가 2,000여평 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해당부서와 성심원과 협조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꼭 그게 피해를 입어서 유해조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로 봐서는 보상받아야 되는게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피해가 났을 때 허가를 해서 유해조수를 쫓는 방법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단위,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유해조수로부터 우리농민이 피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에 그렇지만 금년에도 피해면적이 상당합니다.  지금 79,774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허가가 15군데 나가고 피해신청으로 하면 284,800천원 정도로 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포획허가를 해 주면 경찰서에서 총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기위험이 따른다 해서 밤 12시까지만, 그것도 지금까지는 안 내주다가 그저께부터 총이 포수들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줄여주고 앞으로도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중앙단위, 도단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설매립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읍은 이미 지난번 폐쇄조치가 됐고 생비량으로 전체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오면 금년말 정도까지 갈 것이고 다소 적게 들어오면 10개월이나 1년 정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방역을 아주 독성이 강한 약품도 살포를 하지만 이틀만에 한번씩 매립을 합니다.  흙을 덮어서 최소한 벌레가 적게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약을 치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즈음 분리수거가 쓰레기매립장하고 매립시설하고 소각장하고 거리가 멀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긴 가는데 장마철이 되다보니 젖은 쓰레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니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철저히 분리를 해서 또 독성이 강한, 복토도 제대로 즉각 즉각 하고 해서 쓰레기로 인한 벌레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TTVP가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는 가장 강하다 해서 TTVP를 사용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한 차에 2톤 내지 3톤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6대입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매일 수거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는 4대, 재활용차량이 2대 해서 총 6대입니다.  4대 가지고 하는데 그게 2톤 내지 3톤으로 하루에 평균 12톤 정도 들어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8톤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3은 매립하고 2/3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평균 3톤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토제를 우리가 상당히 구입이 힘들긴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복토에 적합한 흙을 구입하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토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토질이라 하고 일신환경에서 가져온 마사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섞어서 쓰지 일반적으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가 보셨겠지만 점토질도 있고 바깥에는 일신환경에서 갖다놓은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 차량이 들어가다가 차량이 빠져서 레카 두 대를 불러도 안 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차가 빠져서 그것을, 도저히 점토질로 하면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니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조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그 안쪽에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아닙니다.  그 안쪽에 지금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알면서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서를 먼저, 적발됐을 때는 확인서를 먼저 받고 자기네들이 사유가 합당하다면 사유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서하고 실제로 위반행위한 것하고 그것을 절충해서 꼭 필요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업무와 관련없이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관광산청 깨끗하고 맑은 물로서 깨끗한 환경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합법적으로 자기가 시설을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또 1년간이면 1년간 관리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과정에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기비가 아까워 안 꽂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물수치가 안 맞아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만 잘 한다면, 시설관리만 잘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통만 묻어 갖고 처리과정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돈이 적은 곳에 헐값으로 하다보니 제대로 물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20ppm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해줘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 것중에 오수처리시설을 잘못 처리해서 과태료를 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안의 장천숯불갈비가 1차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수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종합민원실에 환경직 한 분이 복합민원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접수를 하면 건축준공과 동시에 설치를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기가 연결돼 있는지, 바르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준공하면 준공이 된 날로부터 90일, 동절기에는 110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가서 물을 뜹니다.  물을 뜨기 전에 우리가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준공검사할 때도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관리를 본인에게 공문을 주고 기왕에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됐으니 앞으로 90일 후에 물을 떠서 수질이 이 이상 나오면 과태료처분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사용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전의 법은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를 해도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아무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통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가 오수처리시설 통만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통을 사와서 그냥 정화조처럼 묻어만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으면서 묻는 경우와 그 다음에 건축업자보고 오수처리시설을 좀 해달라 그러다보니 그 사람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관내 산청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화조 물건파는 건재상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통을 사놨으니 연결해달라 해서 연결하는 통에 오수처리시설 안의 원리를 보면 그 시설의 물의 양과 오수의 농도를 보고 안의 부로아라는게 산소를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그 오수를 잡아먹을 수 있을만큼 냉장고 돌아가듯이 타임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계산없이 설치해서 전기만 꽂아놔도 물을 측정하면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 통의 재질이 예를 들어 1톤 이상일 것 같으면 두께가 9mm에서 1.2㎝까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중에 날림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전혀 구분이 안 가는 통들이 있느니 그걸 묻어놓으면 깨어지는 경우 그래서 재질의 두께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금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느 것이 KS인지 아닌지 구별도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일일이 전부다 보내고 했는데도 물을 뜨러 가면 전기를 빼놓는다든지 해서 실제로 일반 개인 가정집의 경우에는 절대로 물을 바로 떠본 적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달 이내로 이런 조치를 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는데도 한달 동안 전혀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갔을 때 일반가정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00여개 정도 90일 지나고 나면 물을 떠야 되니 직원하고 거의 시간을 오수처리시설 물뜨러 다녀야 되는데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질이 합격해야 오수처리시설이, 처음에는 설치준공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아닙니다.  처음에 시설준공이 될 때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종합민원실에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냥 시설이 설치만 돼 있는 준공이지 물을 뜨지는 않습니다.  처음의 준공검사는.  건축상 준공이고 그러고 나서 90일 지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처음에 건축 준공검사되고 사용하고 나서 90일 지나야 오수가 생겨져서 나가니 나가는 부분이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과태료 처분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 기계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아까 설계시공업자에게 해서 줬다면 오수의 성상을 갖고 부로아를 조정해서 기계가 미생물을 잡아먹......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합민원계에서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설명을 할적에 이러이러한 제품을 써라, 일단은 믿을 수 있는 KS제품을 쓰든지 믿을 수 있는 업자와 계약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분들하고 하면 돈이 많고 업자들과 하기는 돈이 많으니 자기가 쉬운 시중에 있는 통을 사다가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19개소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장천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합격을 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런 지침을 종합민원실에서 충분히 안내해 드리는데 그런걸 KS제품을 쓰려면 20,000∼30,000천원 하니 건축을 하는 사람이 5백만원으로 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보니 헐값으로 하려고 계약을 하고 보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수처리시설이 FRT통으로 돼 있는데 그 통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건축준공을 하러 갈 때도 처음에 준공을 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런 통을 사고 안 사고는 민법상 사인간의 관계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사실은 KS를 사라고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축을 준공한 연후에 실제로 종합민원실에서 준공검사를 나갈 때에는 그 물건은 땅속에 묻혀져서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하고 아까 말한 부로아나 형식이나 모델부분은 전부다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를 돌리는데 냉장고가 계속 24시간 웽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돌아갔다가 꺼지고 일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시간 돌아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타임을 맞춰줘야 안에 냉장고 속의 음식이 썩지 않고 보관되듯이 쉽게 말해서 그 타임의 시간조절을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의, 물의 색깔이나 이런걸 보고 타임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오수처리시설 설계업자에게 주지 않고 건축업자나 본인이 하다보니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 시간을 못 맞추어서 안에 미생물이 죽어서 오수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홍계에서 하는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그 분들이 오기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공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엠블런스가 왔다갔다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자식들이 갖다버리는걸 보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법인인가도 도에서 받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중에도 다른데 검토되어서 건축허가에서도 별다른게 없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주민도 이해를 하고 법인체하고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바람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해결되면 좋겠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권한도 없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에서 서로가 좋으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자꾸 상대방을 격하하지 말고 좋게 하면 내가 중간에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극에서 극으로 달할 때에는 내가 말을,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서로가 욕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반대할 때에는 뭔가 설득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확실히 방안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 분에게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옆에서 거들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면 편든다고 하고 짰다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러이러하다 나는 당신네들이 과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말하기 쉽고 이렇게 한건 확실하게 정확한걸 말해야 되지 거짓말하게 되면 당신네들의 말이 참말을 해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간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풀어진다, 일단은 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 말을 믿어라 믿으면 좋은데 일단은 색안경끼고 저 쪽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저 쪽편에 섰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우니 오직 나는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나도 군민으로서 정확하게 둘다 봐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 법인자산이 군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분들은 무조건 홍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홍계도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냐 하면 무조건 홍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그렇고 법인측에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 그 쪽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군전체 45세대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지금 오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급권자재산범위특례가 군예산 45세대이고 부양의무 재산기준특례는 오부면에, 군전체에서 오부면 1세대만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오부면에서 전체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료급여 특혜성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 의료급여 특례관련 의무자 기준특례도 군전체 2세대인데 이 역시 2세대하고 있습니다.  오부에 45세대 내역을 보면 이게 어느 특정면에서만 읍면에서만 안 하면 그 대상자에게 다른 읍면에서 하는데 니만 안 하느냐 문책할 수 있지만 11개 읍면중에서 고루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몇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는게 있는지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비보조도 군에, 도에도 물론 하겠지만 군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추경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하는 대신에 종사사들이 회의를 거의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작년에 2월15일하고 2월28일하고 금년에도 4월19일, 6월21일하고 자기네들이 매월 셋째 토요일날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못할 때에는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유대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잘 되면 군비타기가 좋은데 아직까지 도비가 작년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보니 군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더 증액으로 못 되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시켜 가지고 질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신종철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활성화나 위원회 기능활성, 보유예산이 크게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실제로 안 했지만 보육연합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때 그 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 저희에게 의논자료도 주고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고 해서 다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는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단 보육연합회의 안건하고 연합회 회의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육시설중 산청어린이집은 대원사에서 하고 신안어린이집은 율곡사에서 하죠?  그 분들이 보육시설에 1년에 얼마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대원사에서 첫째 개원할 적에 50,000·60,000천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 가지고 교재교구나 놀이시설, 차량도 구입하고 자기네들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어린이집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안어린이집도 신축할 때 35백만원 정도, 2층 증축할 때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2층에도 자주 이것 저것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지금 받는게 아니고 보증보험이나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금으로 하라고 한 적은 없고 자기네들이 보증보험이 안 되고 물건이 안될 때에는 율곡사 때에도 율곡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율곡사에는 부동산 80,000천원, 현금 2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 됐고 산청어린이집은 대원사측에서 부동산을 담보하려고 하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인정이 안 되어서 현금 100,000천원 받았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보증보험했는데 가입약관에 보니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만 돼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하는데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전화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손해배상이 갔을 때, 재산상 손해가 갔을 때 보증해야 되지 보육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돈도 비싸고 1년에 근7백만원 가까이 되니 그것은 사그르지는 겁니다.  1년마다.  그러니 현금 100,000천원하고 다음에 누구든지 부동산이 100,000천원 상당이 되면 담보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군수 서상윤   현금수입으로 일반회계 현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규모나 설립취지나 그런 내용은 수차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답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타는 쓰레기는 사실상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것중에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닐종류도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는 재생공사에서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PET병 그것도 별도로 모으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PET병은......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타는 쓰레기는 휴지나 나무조각, 과자봉지, 비닐류, 영 못 쓰게 되는 아주 소량의 비닐, 그리고 기저귀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타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걸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나 이런건 다 재활용해야 되고 안 타는 쓰레기는 음식물, 깨진 병, 화장품, 면도기, 그릇 깨진 것, 쟁반이나 도자기 깨진 것은 소각하고 남은 재 이런 것은 안 타는 쓰레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받아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나......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가져가는데 한 몫 하다 보니 깨진 유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려내기 곤란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흙을 두 종류로 갖다 놨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맞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단체는 보조금 나가는게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가급적이면 1인당 한 단체만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체에만 소속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보조금을 중복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보조금이 많고 탁노소와 같으면 간판만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 탁노소 따로 따로 하고 여기다 주간보호센터 따로 하면 따로 따로 받을 수 있지만 한 군데 같이 하면 탁노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탁노소를 하나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탁노소는 일단은 의료원 주간보호센터로 흡수가 된다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탁소노가 남부에 없으니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것도 괜찮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의료원 과장님에게 말씀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산청읍에는 탁노소도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있으면 이중으로 같은 동급의 노인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남부쪽에 통합보건지소도 있으니 탁노소 부분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의료원에 있어야 되니 탁노소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한 쪽으로 신안·단성소재지도 크니 노인들이 남부통합보건지소도 활용하고 한 군데로 옮기면 좋겠다 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이 의논해 보자고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연발생유원지가 그전에 13개소중에서 9군데는 자체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4개소를 하는데 시천에서만 유일하게 면에서 관리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전문업체에.  그래서 관리를......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인력센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실 청소나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폐쇄를 한다는건 산청군에 오신 손님들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모두다 한꺼번에 에 4군데 다 폐쇄조치시킨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옛날부터 자연휴식지 13군데를 운영해 왔는데 우리군을 찾아온 손님들이 물에 발담그고 그늘밑에 놀고 하는건 아무 지역에 가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그 곳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입장료 비슷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자연휴식지가 자연관련법을 보면 특별하게 요건에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내에 자연휴식지로서 등록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데도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산청군에 왔기 때문에 맑은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거기는 휴식지라고 지정을 안 했다는거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는 지정돼 있을 때는 입장료가 얼마였다고 써 붙였지만 지금은 지정 안 했으니 안 써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이 좋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폐쇄는 못 했고 본인들이 얼마든지 위생법이나 맞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져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은 안 받고 우리가 공공근로나 일용인부해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일단 버리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인근 부녀회나 어느 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권역이 넓고 사고가 올 수 있으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은 안 했습니다.  청소측면에서 우리군에 오셨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줬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 간병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죠?  산청군내 간병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15명이 일반 적십자봉사요원이나 자원봉사요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수시로 교육을 간병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15명이 45세대에 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45세대에 15명이면 한 명이 3가구를 하고 있다는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간병도우미를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불만 때고 혼자 있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몸이 불편한데다가 살기가 어려우니 움직이지도 못 하고 모기도 많고 불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기간이라도 확대해서 3개월, 4개월 정도 전문적으로 3∼4세대 책임지고 청소, 빨래도 해주고 밥도 거들어주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실제로 가보면 신등같은데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두 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씩 반찬해주고 그렇게 갔다오면 이틀만 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땟거리도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가보면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관내 노인들 복지문제를 생각한다면 45세대보다는 철저히 조사해서라도 내년부터 확대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병인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읍면별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불편한 분들이 산청군에 요양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 참 좋을건데 그 때까지는 간병인을 통해서 보살피도록,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간병인중 종교에 계시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조금 받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으니 3가구라도 하루에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있다보니 바로 하루 갔다가 일주일 못 가는 예가 생깁니다.  하루에 얼마 주는지 몰라도 지금 하는 방향에서도 확대를 해서 그 분들 사는데 불편을 덜어줬으면 싶어서 하는건데 내년부터라도 세밀히 조사해서 하반기라도, 다문 여름만이라도, 겨울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불때고 하면 큰 불편이 없는데 여름에라도 예산을 확대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경로당 관계입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신·개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는건 좋은데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 관계를 우리가 285개 산청군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30호 되는 부락, 20호 되는 부락, 10호 되는 부락이 1㎞, 2㎞ 떨어지는 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 2㎞, 3㎞ 10가구 되는 집에서는 요새 노인 한 두 분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부락까지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 10가구나 노인 10명, 15명 되는데는 컨테이너 시설을 잘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돈많이 안 들여도 그 분들이 와서 동네분들이 모여서 시간보내고 지금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집을 지어놓고 잘 했더라도 겨울에 연료비 겁이 나서 아랫방에 미지근하게 불 떼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낮이라도 나이많은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확대보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싶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30호 되는데 경로당 하나, 큰 부락에 짓고 보니 전신에 아까도 나왔듯이 노인인구가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거리적으로 3㎞, 4㎞ 되는데 경로당 갈 거라고 어떤 몸이 불편하고, 성한 사람이면 놀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농촌실정이.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시설이 잘 되어서 서너평, 댓평 되는 부분을 그런 자연부락 단위로 조그마한 부락에 설치해줬으면 싶은 욕망을 가진 주민이 대다수더라고요.  다시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쯤에는 세워서 할 수 있다면 해 줬으면 싶어서 과장님에게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실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민명식위원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15㎞가, 15리가 넘고 굉장히 멀고 그런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침상 보면 한 마을에 하나씩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55개 정도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하나 생기면 노인이 10명 이상이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마을에 몇 개씩 해 주게 된다면 산청소재지같은 지리같은데 8,200명 넘으면 거기는 경로당이 10개도 넘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리는 집단적으로 돼 있고 제가 얘기한건 2㎞, 3㎞ 떨어진 면을 치면 몇 개 안 됩니다.  예산을 부락에 지어줄 때 본부락에 주면서 이 예산으로 갈라쓰든지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군비로 경로당 한 개도 안 하고 있는 곳에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리같은 경우는 10명에 한 개씩이면 200명이면 10개도 넘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 지침대로 하면 한 마을에 하나밖에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짓다보면 운영비를 매달 70천원 줘야 되고 연간 400천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10명단위 거리가 먼 곳에 지어야 될 곳이 시천, 삼장이나 이런 곳 몇 개 제가 볼 때에는 15개 내지 20개 정도는 있지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순수한 군비확보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해당되는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도의 지침을 따질게 아니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군수님이나 과장님 모여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군민이 필요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열의를 보여야 되지 도 지침따지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군비로서도 자체적으로 몇 개 부락이 안 되고 그렇게 불편을 느낀다면 해소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방곡은 양호한 편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1971년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등록이고 신축은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초 등록한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축대상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100% 건립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로 부지가 선정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신축대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자금만 확보하면 언제라도 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부담 관계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는 20,000천원씩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물가도 오르고 경사지붕을 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30,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런 자체부담이 전혀 없는 곳은 저희들이 줘도 짓지 못 합디다.  면에서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이 좋다고 먼저 지어주고 하는게 아니고 읍면 우선순위에 의해 들어가면 이장들이 의논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규로 금년에 개정하고 나서 60,000천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사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못 챙겨봤는데 담당자가 직접 나가보고 가능하면 결정이 될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남은 돈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