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3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이영국․최호림의원)
- 1.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사무과장 임태기입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5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동복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5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동복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벌어져서는 안 될 전쟁으로 애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며 세계 평화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관광 유행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역사 교훈 여행을 말합니다.
같은 장소로도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관광에 치중하기보다는 비극적인 역사를 조명하고 마음에 되새긴다면 다크 투어리즘의 교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크 투어리즘 여행지로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체르노빌 원전사고지역, 뉴욕 911 메모리얼 파크 등 큰 반향을 일으킨 곳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만큼 남산 국치의 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위안부 역사관, 피란수도 부산 소막마을, DMZ 평화의 길 등 많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관광의 형태는 특수목적관광으로 역사와 교육이 결합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장소 등을 관광 자원화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다크 투어리즘 및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의 관광 상품화를 시작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거제시는 6·25전쟁 중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 부지에 체험시설, 전시관, 교육시설을 갖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건립하여 2022년 23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역사적인 장소와 사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과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이 있으며, 인근에는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슬픈 역사적 공간을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작년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참배객 9,507명 중 개인 참배객은 8,403명으로 주로 둘레길 이용자들입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참배객은 42,599명이며, 국화관람회 기간의 참배객이 많았습니다.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작년 관람객은 6,883명입니다. 방문객이 적지 않지만, 더 많이 방문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학생들의 현장 답사지로 적극 추천하며, 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우리 지역 입구부터 안내표지판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만이 보유한 독특한 소재인 지리산빨치산을 주제로 2001년 건립된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빨치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밤머리재 관광 개발사업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크 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두 장소 간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갈등이 발생하고, 최고조에 달한 갈등의 상황과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가 아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면 관람객들에게 더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크 투어리즘은 분위기가 약간 엄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 교훈을 얻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쟁 이전 시대적 상황과 전쟁이 불러온 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학습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애써 잊어버리려 하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을 통한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역사적인 장소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화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벌어져서는 안 될 전쟁으로 애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며 세계 평화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관광 유행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역사 교훈 여행을 말합니다.
같은 장소로도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관광에 치중하기보다는 비극적인 역사를 조명하고 마음에 되새긴다면 다크 투어리즘의 교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크 투어리즘 여행지로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체르노빌 원전사고지역, 뉴욕 911 메모리얼 파크 등 큰 반향을 일으킨 곳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만큼 남산 국치의 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위안부 역사관, 피란수도 부산 소막마을, DMZ 평화의 길 등 많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관광의 형태는 특수목적관광으로 역사와 교육이 결합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장소 등을 관광 자원화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다크 투어리즘 및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의 관광 상품화를 시작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거제시는 6·25전쟁 중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 부지에 체험시설, 전시관, 교육시설을 갖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건립하여 2022년 23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역사적인 장소와 사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과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이 있으며, 인근에는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슬픈 역사적 공간을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작년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참배객 9,507명 중 개인 참배객은 8,403명으로 주로 둘레길 이용자들입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참배객은 42,599명이며, 국화관람회 기간의 참배객이 많았습니다.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작년 관람객은 6,883명입니다. 방문객이 적지 않지만, 더 많이 방문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학생들의 현장 답사지로 적극 추천하며, 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우리 지역 입구부터 안내표지판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군만이 보유한 독특한 소재인 지리산빨치산을 주제로 2001년 건립된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빨치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밤머리재 관광 개발사업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크 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두 장소 간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갈등이 발생하고, 최고조에 달한 갈등의 상황과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가 아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면 관람객들에게 더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크 투어리즘은 분위기가 약간 엄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 교훈을 얻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쟁 이전 시대적 상황과 전쟁이 불러온 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학습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애써 잊어버리려 하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을 통한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역사적인 장소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화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룡의 해에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산청은 맑고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 우리 정신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인물인 삼우당 문익점 선생, 남명조식 선생, 면우 곽종석 선생, 기산 박헌봉 선생, 성철스님을 배출한 지역으로 이 분들의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은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은 이를 본받아 2021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군민들의 자부심을 드높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 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 평가는 외부 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7개 항목과 부패 경험과 빈도 2개 항목 등에 대해 인식·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추진체계 2개 항목과 반부패추진실적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시책 효과성은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로 측정합니다.
부패 실태는 평가 기간 중 발생한 기관의 부패 사건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신뢰도 저해 행위도 감점으로 반영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우리 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각각 2등급이며, 부패실태와 신뢰도 저해 행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는 2등급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10곳으로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3년 평가 결과의 주목할 점은 첫째, 청렴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작년 3등급보다 한 단계 개선되었지만 측정지표 중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지표는 군 단위 평균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청렴 노력은 기관 전체의 청렴 실천과 인식 확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청렴노력도 제고를 위해 군수님과 고위직은 적극적으로 청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청렴 교육에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외·내부 체감도 간 격차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내부체감도가 낮았으며, 부패인식 지표 중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평가에서는 감점이 있었으며,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평가에서는 규정에 위반된 식사, 접대, 골프, 국내외여행 등 항목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으로 감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활동에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는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만족하도록 하여 성과는 극대화하고 불만은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내·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같이 상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이 2021년도와 같이 청렴도 1등급이 되도록 하여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하도록 공직자 청렴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청룡의 해에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산청은 맑고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 우리 정신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인물인 삼우당 문익점 선생, 남명조식 선생, 면우 곽종석 선생, 기산 박헌봉 선생, 성철스님을 배출한 지역으로 이 분들의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은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은 이를 본받아 2021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군민들의 자부심을 드높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 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 평가는 외부 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7개 항목과 부패 경험과 빈도 2개 항목 등에 대해 인식·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추진체계 2개 항목과 반부패추진실적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시책 효과성은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로 측정합니다.
부패 실태는 평가 기간 중 발생한 기관의 부패 사건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신뢰도 저해 행위도 감점으로 반영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우리 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각각 2등급이며, 부패실태와 신뢰도 저해 행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는 2등급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10곳으로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3년 평가 결과의 주목할 점은 첫째, 청렴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작년 3등급보다 한 단계 개선되었지만 측정지표 중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지표는 군 단위 평균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청렴 노력은 기관 전체의 청렴 실천과 인식 확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청렴노력도 제고를 위해 군수님과 고위직은 적극적으로 청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청렴 교육에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외·내부 체감도 간 격차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내부체감도가 낮았으며, 부패인식 지표 중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평가에서는 감점이 있었으며,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평가에서는 규정에 위반된 식사, 접대, 골프, 국내외여행 등 항목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으로 감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활동에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는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만족하도록 하여 성과는 극대화하고 불만은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내·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같이 상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이 2021년도와 같이 청렴도 1등급이 되도록 하여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하도록 공직자 청렴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사랑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제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자재 가격 폭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말합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수는 전년 대비 0.8%로 감소하여 102만 2,797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2만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고, 2022년에는 사상 초유의 쌀값이 폭락했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했습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2022년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청 2022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핵타르당 논벼쌀 생산비는 전년 대비 7.9% 상승했고 순수익은 36.8% 줄었습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 가량 상승했고, 농기계 요소수 가격도 20리터 한 통에 1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농업계 토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말은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떨어진 948만5,000원으로 약 30년 전인 1994년 1,032만5,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물가는 2배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하지만 필수농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농자재 가격 폭등은 재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기질비료 인상분 국가지원 예산 천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물가를 잡겠다고 대형유통업체 쌀값 할인, 수입과일 관세 인하 배추, 대파, 사과 등 12개 농산물 할인 판매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수확기를 앞두고 배추 비축 물량 2,900톤 방출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유도했고, 할당관세, 할인판매, 비축 물량 방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전북 전주시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23년 6억을 투입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기후위기시대에 다양한 농업기능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 고흥군도 농업인 생산활동을 보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은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도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기여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업소득은 크게 줄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생산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하여 지원 대책 마련을 앞다퉈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 농가수는 5,121가구에 농업인구는 1만603명입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31%가 농업인구이고, 군민 3명 중 1명은 농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산청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제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자재 가격 폭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말합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수는 전년 대비 0.8%로 감소하여 102만 2,797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2만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고, 2022년에는 사상 초유의 쌀값이 폭락했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했습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2022년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청 2022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핵타르당 논벼쌀 생산비는 전년 대비 7.9% 상승했고 순수익은 36.8% 줄었습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 가량 상승했고, 농기계 요소수 가격도 20리터 한 통에 1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농업계 토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말은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떨어진 948만5,000원으로 약 30년 전인 1994년 1,032만5,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물가는 2배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하지만 필수농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농자재 가격 폭등은 재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기질비료 인상분 국가지원 예산 천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물가를 잡겠다고 대형유통업체 쌀값 할인, 수입과일 관세 인하 배추, 대파, 사과 등 12개 농산물 할인 판매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수확기를 앞두고 배추 비축 물량 2,900톤 방출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유도했고, 할당관세, 할인판매, 비축 물량 방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전북 전주시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23년 6억을 투입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기후위기시대에 다양한 농업기능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 고흥군도 농업인 생산활동을 보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은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도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기여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업소득은 크게 줄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생산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하여 지원 대책 마련을 앞다퉈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 농가수는 5,121가구에 농업인구는 1만603명입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31%가 농업인구이고, 군민 3명 중 1명은 농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산청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고 박춘서, 김기훈, 정오근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신동복의원과 박춘서․김기훈․정오근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고 박춘서, 김기훈, 정오근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신동복의원과 박춘서․김기훈․정오근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재철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재철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2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2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