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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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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군수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균환·안천원의원)
  3. 1.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군수 출석요구의 건(이영국의원 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미정   의회사무과장 주미정입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6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균환 의원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김남순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천원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국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균환·안천원의원) 
○의장 김수한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균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국토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하고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낙후된 기술로 조사하고 측량된 종이지적도로 부정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고 변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3,800억원과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기술적 사업을 넘어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개인사유지 분쟁 해소 등에도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 양촌지구를 시작으로 66개 지적불부합지구 중 19개 지구 사업을 완료 했고, 2023년 신천지구, 2024년 모례지구 외 두 개 지구는 추진 중입니다.
  우리군은 차기 사업지구 조성 조기 착수를 위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필요성, 추진 절차 등 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청 방문 없이 토지소유자가 경계협의 및 경계와 지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 상담소 등을 운영했습니다.
  매 절차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작년 전국 지적측량경진대회 대상, 경상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도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경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장려 수상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사업 추진율은 35%입니다.  사업이 끝나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정리될 불부합지가 65% 남아있으나 한 지구당 사업기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매년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타시군에 비해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다 보니 직원 한 명이 처리할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지구 단위가 넓고 필지가 많아 막대한 조정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지적재조사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담당 부서 인력보강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업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전담반 구성 및 업무담당자 증원이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청군 목욕탕 건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실제 운영되는 목욕탕은 산청읍에 2곳, 면 단위에 6곳으로 총 8곳입니다.
  목욕탕 운영 실태는 4곳은 우리 군에서 건립한 공중목욕탕을 위탁운영하고 나머지 4곳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위탁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은 이용 요금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저렴하나,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은 5천원부터 많게는 7천원으로 비쌉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은 이용 요금은 비싼데 비하여 시설이 낡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020년3월부터 2023년1월까지 1,000여개의 목욕탕이 사라졌습니다.  경남은 85곳이 폐업했고, 진주시, 창원시 등 도시지역 목욕탕이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촌지역 목욕탕은 시설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해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2022년4월부터 마천면과 서상면 2곳에 주민 복지를 위해 공중목욕탕을 건립해 운영 중입니다.  도시지역 목욕탕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지역민들이 인근 안의면이나 함양읍 등으로 목욕탕을 찾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특히 우리군 지리산 덕산목욕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되어 시천면과 삼장면 지역주민들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리산으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지상 2층 시설로 목욕탕, 헬스장 및 이발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목욕탕 1회 이용료는 3천원이고 헬스장을 같이 이용하면 1,000원이 추가됩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인식 시스템 등 편리한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 공간이었던 마을 목욕탕이 주민 간 배려와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공동활성화센터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공동활성화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보일러 기사 등 13명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금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성화센터는 우리 군과 시천면 주민들 협력으로 이뤄낸 대표적 민관 협력사업 성공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20년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산청군 목욕탕을 다음과 같이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읍에 공모사업을 통해 공중목욕탕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욕탕과 함께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만들면 지역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청읍에 공중목욕탕을 만들면 산청읍 주민뿐만 아니라 목욕탕이 없는 금서면, 오부면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안면에도 공모사업으로 공중목욕탕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신안면 소재지에 목욕탕 2곳이 있는데 이용 요금은 비싸고 시설이 낡아 면민들이 다른 곳으로 목욕을 가야 해서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회의 중간에 운영위원장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퇴 못 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께서 저한테 7표를 던져줬고 나머지 한 표, 한 표, 한 표씩은 각자 의원님들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거기 사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했고 우리 의장님한테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사퇴가 반려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잘못된게 있는지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정말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져 보고 싶습니다.
○의장 김수한   잠시만요, 안천원 위원장님.
안천원 의원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의장 김수한   예, 본회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토의시간이나 그럴 때 말씀해 주시고......
안천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의장 김수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과연 우리 의회가 돈 선거가 되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의장 선거할 적에.  받은 적 있어요?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안천원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김수한   예.
안천원 의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돈 선거를 이야기합니까?
○의장 김수한   주제와 관계되지 않은 의견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돈 우리 의원들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의장 김수한   발언 중지를 요청합니다.
안천원 의원   나 이것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 더 깨끗해지려고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심스럽지 않게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2일부터 9월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출석요구의 건(이영국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영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0호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침체된 산청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군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9월9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군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호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수님, 의원 여러분,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군수 출석의 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요구의 건에 공동발의를 한 사람이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고 기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대토론을 했던 그분이 군수님은 뒤에서 산청군에서 존경하는 분이라서 군정 질의를 못 한다고 했던 분이 군수 출석의 건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의회가 개그콘서트장입니까?  이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그렇게 했던 또 한 분도 지금 공동발의를 해놓으셨거든요.  아니, 산청군이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토론했던 두 분 올라와서 제가 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하고 기권을 한 이유도 제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회의 하기까지.  그러면 최소한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  저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달에는 안 되고 9월달에는 군수 출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당론입니까?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혼자라서 군수 출석도 못 하고 국민의 힘은 인원이 많아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석달 지났는데 반대토론 했던 그분이 군수 출석을 요구한다?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면 약속대련하시는 겁니까, 군수님한테?  군수님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 있습니까, 군수님?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도저히 저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3시 정도 일어나서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다른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존경해서 군수님을 출석 못 한다고 한 그 사람이 자기는 출석해도 된다?  이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기획과장님한테는 아까 이야기 했는데 2,000만원짜리 지금 인도교 용역 올라온 것 있죠?  아니, 금액이 20억 정도 전후가 될 사업을 2,000만원짜리 용역이 말이 됩니까?  올릴라면 정상적으로 올리십시오.  아니 딜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해 주셔야지 2,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그게 용역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도 잘못하고 있고 의회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그런 아주 웃긴 지금 상황입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관련된 겁니다.
  안천원 의원이 군수님하고 약속해 가지고 인도교 해 주기로 약속해서 그때 기권했다고 했습니다, 반대토론하고.  과잉 충성입니다.  나와서 아니, 본인이 여기에 군수 출석의 건에 공동발의를 했던 분이 아니, 그런 딜을 했다고 해서 나와서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기권을 해 버립니까?  아니, 반대를 해야지 두 분 다.  왜 기권을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올라오셔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군수 출석은 맞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이번만 되는 지에 대한 답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저는 우리 군수님과 딜 한 적도 없습니다.  딜 한 적도 없고 저는 제가 2014년도부터 신안면, 단성면에 출렁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역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것은 출렁다리가 안 되더라도 인도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안과 단성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출렁다리나 인도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군수님하고 딜을 했다?  그것은 좀 뭔가가 좀 우리 최호림 의원께서 저한테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상 싶은데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수박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입을 열면 진실이 있습니까, 지금?
안천원 의원   아, 수박밭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그래요.
○의장 김수한   토론장이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계속하세요.
안천원 의원   수박밭에서 이야기한 게 있으면 이야기 가지고 와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녹취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안천원 의원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진실이, 입을 여는 진실이 있습니까?
안천원 의원   진실보다도 우리 최의원께서는......
○의장 김수한   질의할 내용만 하시고......  예, 최의원님.
안천원 의원   진실이 진실진실 하는데 너무 진실이 허구입니다,  최의원은.  그래서 나는 우리 최호림 의원을 나는 못믿어요, 너무 허구라서.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무슨 허구입니까?  내가.
안천원 의원   자,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군수님한테 누차 출렁다리나 인도교를 놔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걸 딜을 했다?  참.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본인 입으로 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보세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좀 사람이 사람답게 하십시오.
안천원 의원   말을 하면 끊지를 말아요, 끊지를 마.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사람다우시라고.
안천원 의원   끊지를 마요.  민주당에는 그렇게밖에 안 배웠어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왜 민주당 이야기를 합니까?
안천원 의원   당신이 민주당 민주당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오늘 여기 이 내용하고......
○의장 김수한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님, 들으시고.
안천원 의원   조용히 해요.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아니, 안천원 의원은 통제가 안 되는데, 왜.
안천원 의원   조용히 해요, 그래.  발언을 받았으면 당신은 조용히 하라고, 내가 발언을 할테니까.
○의장 김수한   관계된 내용만 질의해 주세요.
안천원 의원   그래서 저는 신안 원지하고 단성하고는 출렁다리나 인도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안과 원지의 땅값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성에는 땅값이 100만원이면 신안에는 땅값이 많게는 1,500만원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평균 신안면 원지 부락에 땅값이 평균 50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성에는 땅값이 100만원밖에 안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 다리 하나를 놔두고 정말 땅값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땅값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힐링이 중요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안천원 의원   여기에 대해서 힐링이 아주 중요해요.
○의장 김수한   예?
안천원 의원   그래서 저는 단성면의 주민들의 건강과 신안면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광 목적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잘 해주면 우군이고 못해주면 완전 적군으로 몰려가지고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데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못 하면 완전 적군입니까?  잘 하면 아군이고요?
○의장 김수한   의사발언 중지를 요청합니다.  안천원 의원님.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호림 의원   의장님.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이영국 의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수한   본인이 답변할 의사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국 의원님, 답변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의석에서)제가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도 못 지고 본인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못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의안을 제출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군수 출석의 건도 물음표하고 답하고 그 정도로 그냥 끝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읽고, 이영국 의원 질문 읽고 군수님 답 읽고 그렇게 끝낼 겁니까?  아니, 본인이 여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해외 연수를 가면서 이탈리아·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집행부에서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설문조사를 산청군의 인구정책에, 본인만 지금 그때 연수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 갔다 온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연수결과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인구정책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더 웃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원들이 갔다와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 정도는 읽어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전 산청군에 설문을 돌려서 누가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 내용이 아니다 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하시는 게 저번에 올라와서는 제가 되게 똑똑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영국 의원 되게 똑똑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유능하시고.  그런데 최소한 질문할 것에 대한 요지를 저한테 제가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올라왔는데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합니까, 발의한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많은 걸 요구합니까?  왜 본인이 군수 출석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냥 여기 올라와서 스펙 쌓으려고요, 군수질의한 것?  올라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발언 좀 잘라주세요.  본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최호림 의원   아니, 내가 이야기,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야기하니까 의사 하더만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 지금 통제에 본인은 안 따랐습니다.  뭐 본인 잘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의장 김수한   자, 토론하지 마시고 말씀하실 것만 말씀하세요.
최호림 의원   아니, 답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국 의원 의석에서 일어섬)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영국 의원 의석에 앉음)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아, 투표하자 그랬죠?
  이의가 있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시 앞 모니터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성·반대·기권에 안에 투표도장 마크를 누른 후 마지막으로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잠시 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명순 의원과 김재철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4년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군수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정명순  김재철  조균환  
  이영국  안천원  김남순  
  반대 의원(2인)
  최호림  이상원
  기권 의원(2인)
  신동복  김수한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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