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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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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9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9.  8.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 11.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3.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상원 의원)
  3.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7.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0. 8.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9.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10.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3. 11.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4.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8.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9.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 의원) 
○의장 김수한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 피부에 와닿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한걸음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해 제안하겠습니다.
  건강은 단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가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산청군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의하면, 군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36.1%로 높지 않으며,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23.5%로 더 낮았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쉽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강화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의 개선에 효과적이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활동 자체의 효과, 자연환경의 영향, 사회적 상호작용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행정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투입하는 사회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6개소에서 101기를 이설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으로 반기 1회 이상 전수 조사 실시·결과 제출, 정비 사업비 읍면 재배정으로 신속 정비, 야외운동기구 자료 현행화, 정비 예산편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체 마을 79.9%에 해당하는 231개 마을에 944점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리면서 야외운동기구 관리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도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늘막 설치입니다.
  야외운동기구들을 한 장소로 모으고 그늘막을 설치하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햇빛과 비에 노출되지 않아 부식이 방지되어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아동 및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안으로써, 현 수탁자인 원장이 위수탁 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청군민의 출산 장려 및 산청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8.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대상지에 홍보 판매장 신축시 도로변 차량통행 시 시야확보 애로 및 차량진출입 방해 우려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 판매장을 건립함으로써 산청군 대표특산물 산청곶감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귀농귀촌 인구유입 확대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결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종료 후 신청방법에 관한 용어를 옥외광고물 신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회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직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 후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6,240억5,333만원과 특별회계 480억9,589만원을 합한 총 6,721억 4,92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3억 3,333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51억1,599만원보다 2억1,259만원이 증액된 553억2,858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부록에 실음)


1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영국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시는 군민들의 염려를 전하고 인구소멸 방지를 모든 군민과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온 마을이 왁자지껄 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인구 재앙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인구유지 하한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하한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해는 0.72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는 여러 이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학자인 콜먼교수가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할 때 합계출산율은 1.14명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에 170조원을 투입했지만 인구는 반등하지 못하고 지난 해 0.72명까지 낮아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23만명이 겨우 유지되었습니다.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 산청이 직면한 사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우리군 인구는 35,417명이었는데 인구의 자연감소는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올해 7월말 인구는 1,947명이 감소한 33,470명입니다.  이 숫자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면 인구의 두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청 발전의 필수 조건은 인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 결과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의 심각함을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산청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침체한 산청을 변화로 이끌 기회는 분명히 있으며, 그 기회는 인구 증가와 함께 찾아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집행부와 같이 모색하기 위해 군수님께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우리군 인구정책인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사업 중 주거지원 시책들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2. 최근 1년 이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가정에서 가장 만족했던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3. 주거, 출산과 육아부분에서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있으십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군수 이승화   먼저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국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군의 주거지원정책, 두 번째, 우리군의 출산과 육아지원사업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되는 지원정책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우리군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건립사업으로 LH와 협력하여 산청읍과 신안면에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232세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산청읍에 도시재생사업으로 30세대 규모로 연립주택 두 개동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립주택 2개동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또한 연말 준공 목표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14세대 규모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와 지역근로자를 위하여 금서에 28실 규모의 근로자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산도 확보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출산과 육아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사업,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사업으로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급여수당과 어린이집 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1년 이용객이 4,200명이며, 산청군 가족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이용객은 5,100명으로 영유아가족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이자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신안면에 신축 중인 어울림 문화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을 내년에 추가로 조성하여 공동육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보장협의회 완료된 사업을 내년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50만원, 학생들의 학업성장을 위해 연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연 20만원 최대 5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와 우리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산청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입 확대를 위해 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을 특색있는 산청형 정책들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 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인구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22년부터 지방정부에도 연간 100억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소멸대응 투자기금으로 인구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금서면 산업단지에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과 산청읍에 산엔청 청년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좋은 인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에 필요한 정책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다수의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업 등으로 인구감소 방지목적에 간접적인 계획으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가 부족하여 대응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상의 등급을 받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인구가 증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님, 청년과 아이들 가족, 산청에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꼭 필요하며 아이를 키우는 육아시설과 출산육아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잘 추진하여 인구 걱정없는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은 찾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청군의회와 집행부는 꼭 그 해결책을 찾아활기찬 산청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영국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이 시기에 희망 잃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영국 의원 질문과 군수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에 9월2일날 했던 것처럼 약속대련의 선을 넘지 못 했다.  그 안에서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이 있고 나면 추가 질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읽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연구 단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연구단체 회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연구단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구성하고 나면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공부하는게 연구단체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연구단체로써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영국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해야 될 그 질문을 이승화 군수님께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참 할 말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7년만에 이루어진 이 군정질의가 약속대련처럼 되어서 되게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군정질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보다 훨씬 더 축하할 일인데 현수막 오늘 하나 걸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천원 의원 퇴장)
  제가 몇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의원님이 또 나가시네요.
  대한민국 헌법 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게 지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주와 이전은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일입니다.  인구 문제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통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학자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그런 연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영국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어느 정도 읽어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문항들을 제가 볼 때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는 전혀 읽어보지 않은 문항들입니다.  최소한 몇 사람의 논문 정도는 읽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연구단체에 돈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지금 헛되이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예산들은 누가 주는 예산입니까?  결국은 산청군이 좋은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연구단체라는 명목으로 허울좋게 포장하는 그런 데 돈을 2천만원 써서 되겠습니까?
  주제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연구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청군 주제 제목을 선출직 의원이 산청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영향,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 그런 것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인은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청군이, 그렇게 군민들이 호락호락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대표발의를 하신 분 진주 이현웰가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발의를 하신 분 도동에 어디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주소만 산청에 두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인구정책을 걱정하는 것처럼, 산청군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가당착, 표리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철면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연구 주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거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연구단체든 다른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하는 사업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데 산청군이 어떻게 보입니까?  도대체.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님.
  그리고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본인이 안 사는데 어떻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수님도 아니 안 살고 있는 것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왜 이런 또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약속대련이라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질문도 될 수 없고 답변도 될 수 없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으로 17년만에 하는 군정질의를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마무리 한다는 말입니까?  산청군민들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웃음거리, 조롱거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산청군의회 전체 몫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산청군의회 누구 한 사람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산청군의회라는 이름으로 한뭉텅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단체 만들 때 전문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의원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항들을 제가 읽어볼 때 어디에 그냥 작은 리서치 기관이나 학자 어떤 한 분한테 줘서 이게 만든 것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구정책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있으면 다 나온, 질문도 지금 오늘 이영국의원께서 하신 질문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 통계자료에 다 나와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연구자료에도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할 겁니다.  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끄러움을 앞으로 산청군의회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할 때마다 할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2년 동안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즉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은 우리 다같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여기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러 왔습니까?  사업하러 왔으면 그만 두고 사업 하십시오.  의원으로 왔으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시정잡배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했다는데 저 지금도 거기에 대한 말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 계셨으면 저를 허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언해줄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당을 폄하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의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증언해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나가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는 아는 겁니까?
  제가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좀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 하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청군의회 불편함의 대명사가 돼버린 이 최호림이가 그래도 산청군민들이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올라온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은 산청군민들의 선택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 주시고 본인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산청군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군민들이 산청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말 표리부동한 의원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선거 때 꼭 표로써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원 생활 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2년 열심히 하고 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의원 입장)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반갑습니다.
  안천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의장님이 썩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썩었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정말.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의장님 이렇게밖에 운영 못 합니까?  저는 근 2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은 진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 산청읍을, 산청군을 신등, 신안면을, 생비량면을 갖다가 저는 어디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도 우리 옛날, 우리 엄마가 살던 집에 자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모독을 해도 좀 야무진 모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님 이거요 한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의원들께서 똘똘 좀 뭉치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난잡한 짓을 하는 이 작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정신 좀 똑 차립시다.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돈이 좋으면 군의원을 그만두십시오.  우리군민을 사랑한다면 군의원을 하십시오.  돈이 좋으면 군의원 그만해요, 그냥.  그렇지만 최호림 의원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할 부분만 해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군정질문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7년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호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으로써는 제가 볼적에는 제 나름대로는 어딘가 모르게 약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초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또 다음 군수님이 어느 분이 나올지 몰라도 또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최호림 의원께서 그렇게나 매도하면서, 그렇게나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저는 우리 볼썽사나워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 2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님,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가능함을 유념하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님 훅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할게요.  거기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니, 썩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니 본인이 이야기하는 썩은 놈이라는 그걸 여기 지금 다 의원들이 썩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밖에 안 썩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이야기했지 본인이 진주 산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아니, 본인이 공동발의를 안 했으면, 대표발의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본인, 배우자, 본인가족, 본인, 본인이 사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대표발의, 공동발의를 해놔놓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철면피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의 자격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 의장님이 의회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 나와서 의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 없습니다.  예의 좀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면 나잇값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도 좀 갖추십시오.  지금까지는 대충 4년, 6년을 의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은 제가 끝없이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호림이 있어서 불편해서 의회에 못간다 할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수준도 좀 높이고.  산청군의회가 좀 제대로 돼야 집행부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는데 본인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걱정하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는 겁니까?  제발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천원 의원님.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시정잡배처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의원처럼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그리고 돈이 좋은 사람, 사업할 사람 이야기 했는데 아니, 본인 지금 사업하는 의원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서서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사업하는 의원들 도와주면서 무슨 사업하려면 가서 사업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억지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원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저 허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증언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허구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제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많이 갈라......
최호림 의원   그리고 제 발언하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예의도 없습니까?
안천원 의원   나서라며?  나서 가지고 이야기 했잖아.
최호림 의원   답변은 나와서 하라고 했지 거기 앉아서 하는......  내 질문시간에는 입 다무십시오, 그냥.  제발 산청군의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뭐 어거지로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서 나 하나 밟아버릴려고?  똘똘 뭉치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지 모릅니까?  똘똘 뭉치자고요?  똘똘 뭉쳐서 나하나 밟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밟히는지.  2년 동안 제가 잘 열심히 정말 산청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검증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음 내가 본회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모릅니다.  본인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진심있게 하십시오, 의정활동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되게 도덕적이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뭐가 그렇게 도덕스러워서 본인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도 좀 하시고 한뭉텅이로 넘어가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함은 발전을 위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겁니다.
  군수님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의안에 대한 것은, 공통의안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산청군의회가 발전하고 산청군이, 산청군의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발표하신 분이 산청군이 최초로 소멸될 군이라고 이야기 했으면서도 본인은 살지 않는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 개그콘서트 2탄입니다, 오늘.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군민 곁에서 검증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정질문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73호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4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5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6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7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8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9호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0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1호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2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83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의로 채택
●의안번호 2024-8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7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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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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