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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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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8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
  11. 10.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13. 12.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안천원의원)
  3. 1.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국의원 발의)
  4. 2.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 발의)
  5.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발의)
  6.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발의)
  7. 5.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균환의원 발의)
  8. 6.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 9.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2. 10.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1.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12.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김수한 의장님께서는 의정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안천원의원)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철 6월부터 8월 기후 분석 결과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 23.4도보다 1.9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부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총 10곳에서 여름철 폭염일수 역대 1위를 경신했고, 10곳 중 산청군은 폭염일수가 37일로 세 번째이고 전국 평균 폭염일수 24일보다 13일이나 길게 관측되었습니다.
  전세계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이상 기온이 더욱 강력하고 빈번하게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사회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2019년 발표된 물놀이 시설 사회적 기능 논문에 따르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물놀이 시설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주민들간 관심과 소통, 화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들 체력 증진과 사회성 발달, 물을 활용한 감각 경험, 자연학습 등과 더불어 즐거운 장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30대와 40대 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원 안 어린이 물놀이장은 첫째,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계곡이나 바닷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셋째, 물놀이 시설의 다양성입니다.
  넷째,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창원시는 감계 3호 공원 등 9개소, 진주시는 물초울공원 물놀이장 등 5개소와 바닥분수 6개소 등 11개소, 김해시는 6개 권역에 26개소, 밀양시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여름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 1개소, 양산시는 명동공원 물놀이장 등 3개소, 의령군은 서동생활공원 물놀이장 1개소, 함안군은 함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개소,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 1개소, 거창군은 거창 창포원 어린이 물놀이장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한마음공원 바닥분수 한 개소 뿐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 군민들과 어린이들은 장거리 유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자체에 조성된 물놀이장으로 원정을 다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설치가 금지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관리 기준 준수와 안전 검사 및 안전관리자 배치, 하수처리시설을 마련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묵곡생태공원숲, 산청 육아숲체험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올해를 2025년 산청방문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방문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우리군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로 아이가 행복한 산청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국의원 발의) 
2.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 발의)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발의)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발의) 
5.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균환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규정 마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징계효율성을 높이고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회 포상에 대해 적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및 제척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 대해서 포상을 취소 및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에 대한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산 숲체험시설 등 신규관광개발시설 건축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한옥체험관 등 이용요금 변경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호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건립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광개발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호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5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6호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7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통하여 관내 이동의 편의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균환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장을 여는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조례안 등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산청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11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호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4호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6호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7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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