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9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
- 7.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14.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원·김재철의원)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3.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 14.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5.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졍명순 의원을, 간사에는 최호림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졍명순 의원을, 간사에는 최호림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진행된 공무국외출장에서 인상깊었던 일본 나기초의 일거리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6,000명이 되지 않고 국정공원 나기산 등 제법 높은 산맥과 접해 있는 전형적 농·산간지역인 나기초는 2002년 합병에 관한 주민투표가 치러질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일본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출생률로 국내외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기초가 높은 출생률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까지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 사업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간단하게 일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육아하면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에서는 단시간, 단기간, 단순 작업 자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거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해 지역주민 스스로 적합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주로 재택근무 또는 일거리 지원 활동의 거점공간에서 처리하며, 농산물가공, 포장, 청소, 데이터 입력, 문서작성 등 단순하고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으로, 주민 290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 업무 건수는 약 1,000건이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주민에게 근무가 유연한 단기 일거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나기초의 합계특수출생률은 2명이 넘기고 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나기초의 일거리 편의점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9월, 일자리 편의점 경북 1호 구미지점을 개소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행 뒤 예천, 포항 등에 2호점, 3호점을 열고 장기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잠재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산청군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진행된 공무국외출장에서 인상깊었던 일본 나기초의 일거리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6,000명이 되지 않고 국정공원 나기산 등 제법 높은 산맥과 접해 있는 전형적 농·산간지역인 나기초는 2002년 합병에 관한 주민투표가 치러질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일본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출생률로 국내외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기초가 높은 출생률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까지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 사업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간단하게 일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육아하면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에서는 단시간, 단기간, 단순 작업 자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거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해 지역주민 스스로 적합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주로 재택근무 또는 일거리 지원 활동의 거점공간에서 처리하며, 농산물가공, 포장, 청소, 데이터 입력, 문서작성 등 단순하고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으로, 주민 290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 업무 건수는 약 1,000건이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주민에게 근무가 유연한 단기 일거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나기초의 합계특수출생률은 2명이 넘기고 있습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나기초의 일거리 편의점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9월, 일자리 편의점 경북 1호 구미지점을 개소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행 뒤 예천, 포항 등에 2호점, 3호점을 열고 장기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거리 편의점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잠재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산청군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농업활동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농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는 농업과 농촌의 혈관으로써 농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오래 전에 조성되어 폭이 짧아, 폭이 좁아 대형농기계의 안전한 이동이 힘들어 심각한 농기계 사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의 농기계 사고는 전체의 16.4%인 총 2,190건에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남의 경지면적은 17개 시도 중 6번째인데 경지면적에 비해 농기계 사고가 많은 것은 정비되지 못한 농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3년간 농기계 사고 실태를 분석해 보면, 농번기인 5월, 10월, 6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업 중이거나 농작업을 위한 이동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안전 확보를 위한 농로 정비를 제안합니다.
주요 농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확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의 최소폭은 3m지만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대형 트랙터의 경우 농도폭이 5m 이상은 되어야 2대가 교행할 수 있습니다.
농로 정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은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농업활동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농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는 농업과 농촌의 혈관으로써 농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오래 전에 조성되어 폭이 짧아, 폭이 좁아 대형농기계의 안전한 이동이 힘들어 심각한 농기계 사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의 농기계 사고는 전체의 16.4%인 총 2,190건에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남의 경지면적은 17개 시도 중 6번째인데 경지면적에 비해 농기계 사고가 많은 것은 정비되지 못한 농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3년간 농기계 사고 실태를 분석해 보면, 농번기인 5월, 10월, 6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업 중이거나 농작업을 위한 이동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안전 확보를 위한 농로 정비를 제안합니다.
주요 농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확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의 최소폭은 3m지만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대형 트랙터의 경우 농도폭이 5m 이상은 되어야 2대가 교행할 수 있습니다.
농로 정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은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 자유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께서는 현 시국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호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우선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12월3일 윤석열 계엄 선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한 행동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제가 서있지만 지금도 부들부들 떨리는 이 마음을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총을 들이댄 이 정권이 아직도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는 짝사랑을 하시는 겁니까? 이승만은 이념으로 국민들을 옥죄고 탄압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총칼로 여러분을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써 만들어진 오늘 이 자유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국민의 힘에서 준 자유는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 좀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쳐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도, 개, 돼지 취급받는데도 어떻게 그 당에 그렇게 맹신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 유세할 때 유세차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쓴소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신겁니까? 정보통신위원장 하나 받고 찍소리도 못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역구의 군민들이 총알받이가 되어도 말도 한마디 못 하는 그게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문자를 여러 통 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찍어준 사람만 지역구 군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거짓말해서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서 거창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서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뽑아준 결과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본인도 알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애완견으로 추락한 신성범 의원님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당은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부역정당의 나쁜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국힘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부역정당의 그 나쁜 이름을 만들지 마십시오.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가 총칼 아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답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가 누리고 싶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그 판단은 산청군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번에는 지금까지 속아온 그 시간을 한번 정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한 말이있습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누군가 뽑은 대통령이기에 여러분들의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같이 끌어내리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제가 12월4일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응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욕하시는 그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서는 겁니다. 저는 그 짓 안 해도 저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잘 살겠다고 서서 피켓드는 것 아닙니다. 산청군민 모두를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응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욕은 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12월3일 윤석열 계엄 선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한 행동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제가 서있지만 지금도 부들부들 떨리는 이 마음을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총을 들이댄 이 정권이 아직도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는 짝사랑을 하시는 겁니까? 이승만은 이념으로 국민들을 옥죄고 탄압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총칼로 여러분을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써 만들어진 오늘 이 자유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국민의 힘에서 준 자유는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 좀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쳐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도, 개, 돼지 취급받는데도 어떻게 그 당에 그렇게 맹신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 유세할 때 유세차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쓴소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신겁니까? 정보통신위원장 하나 받고 찍소리도 못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역구의 군민들이 총알받이가 되어도 말도 한마디 못 하는 그게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문자를 여러 통 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찍어준 사람만 지역구 군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거짓말해서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서 거창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서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뽑아준 결과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본인도 알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애완견으로 추락한 신성범 의원님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당은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부역정당의 나쁜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국힘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부역정당의 그 나쁜 이름을 만들지 마십시오.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가 총칼 아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답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가 누리고 싶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그 판단은 산청군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번에는 지금까지 속아온 그 시간을 한번 정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한 말이있습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누군가 뽑은 대통령이기에 여러분들의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같이 끌어내리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제가 12월4일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응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욕하시는 그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서는 겁니다. 저는 그 짓 안 해도 저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잘 살겠다고 서서 피켓드는 것 아닙니다. 산청군민 모두를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응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욕은 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전 의원이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조정, 현안사업 등의 편성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534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517억2,400만원을 합한 총 7,051억4,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3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 예산액 553억2,858만원보다 396억7,835만원이 증액된 950억6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전 의원이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조정, 현안사업 등의 편성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534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517억2,400만원을 합한 총 7,051억4,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3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 예산액 553억2,858만원보다 396억7,835만원이 증액된 950억6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되는 행정 수요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완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우정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되는 행정 수요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완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우정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반번호 제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기금의 존속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 및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면소재지권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관할 소하천 점용료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반번호 제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기금의 존속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 및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면소재지권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관할 소하천 점용료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1호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1호 산청우정학사 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