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21일(목)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조례심사특위 심사결과 보고:이병문위원장)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조례심사특위 심사결과 보고:이병문위원장)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함에 있어 이틀간의 짧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으로써 목적하신바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견문과 주민여론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의정평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34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2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2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산청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문입니다.
96년11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일 오후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5명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특별위원회에 환경위생과장이 참석된 가운데 2건의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읍면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 4명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증원되더라도 읍면 지역별 폐기물 수거에는 종전대로 불편없이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책질의하고 심층 심의한 결과 산청쓰레기소각로 완성으로 인해 업무량 증대와 소각장 관리운영에 필수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 관장업무 추가규정과 폐기물처리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산청군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증원없이 본군청, 사업소 읍면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전 위원이 같은 의견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2건의 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문입니다.
96년11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일 오후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5명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특별위원회에 환경위생과장이 참석된 가운데 2건의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읍면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 4명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증원되더라도 읍면 지역별 폐기물 수거에는 종전대로 불편없이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책질의하고 심층 심의한 결과 산청쓰레기소각로 완성으로 인해 업무량 증대와 소각장 관리운영에 필수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 관장업무 추가규정과 폐기물처리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산청군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증원없이 본군청, 사업소 읍면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전 위원이 같은 의견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2건의 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은 이번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은 이번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시 협의된대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기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있음)
김호기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시 협의된대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기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있음)
김호기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당면한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임시회 기간중에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0천원 이상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한 자료요청에서 집계된 각 지역별 예산투자 규모가 현저하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읍면에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된 부분이나 또 기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함에도 집행부나 의회의 관심소홀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청읍은 산청군 소재지입니다. 군소재리로서의 기능이 군소재지가 아닌 어느 지역보다도 현저하게 낙후돼 있었다는 점은, 그 단예를 보자면 집행부의 관심소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저희들을 긴장케 하는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도비개발사업이 우리는 지형의 특성이나 위치적인 특성에 의해서 산청군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모두를 총망라한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 즉 주민편의시설부터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고 의원윤리강령에 확실히 못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낌상 이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서운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건 집행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실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89년도에 기 착공된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는 열 몇 개의 대형관정이 집중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면, 어느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해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우리 각자가, 의회, 집행부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게 아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곧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 예산심의가 기 편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냄으로 인해 산청군이 정말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한 곳에, 어떠한 부분이 집중 투자되는 일은 삼가주실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고,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인 투자부분은 항상 현황을 가지고 비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당면한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임시회 기간중에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0천원 이상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한 자료요청에서 집계된 각 지역별 예산투자 규모가 현저하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읍면에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된 부분이나 또 기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함에도 집행부나 의회의 관심소홀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청읍은 산청군 소재지입니다. 군소재리로서의 기능이 군소재지가 아닌 어느 지역보다도 현저하게 낙후돼 있었다는 점은, 그 단예를 보자면 집행부의 관심소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저희들을 긴장케 하는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도비개발사업이 우리는 지형의 특성이나 위치적인 특성에 의해서 산청군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모두를 총망라한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 즉 주민편의시설부터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고 의원윤리강령에 확실히 못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낌상 이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서운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건 집행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실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89년도에 기 착공된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는 열 몇 개의 대형관정이 집중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면, 어느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해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우리 각자가, 의회, 집행부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게 아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곧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 예산심의가 기 편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냄으로 인해 산청군이 정말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한 곳에, 어떠한 부분이 집중 투자되는 일은 삼가주실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고,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인 투자부분은 항상 현황을 가지고 비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개선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며칠 후에 열리게 될 정기회 개회식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며칠 후에 열리게 될 정기회 개회식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