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14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1.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 1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안천원·이영국·최호림 의원)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이영국 의원 발의)
- 1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50대, 60대 퇴직자들을 위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즉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창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50대, 60대 퇴직자들은 아직 충분한 노동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다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과의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보탬을 위해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증가하여 삶의 보람을 찾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시급합니다.
산청군의 농업, 관광, 복지 분야 등에서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산청군이 중장년 재취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50대, 60대 퇴직자들을 위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즉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창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50대, 60대 퇴직자들은 아직 충분한 노동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다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과의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보탬을 위해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증가하여 삶의 보람을 찾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시급합니다.
산청군의 농업, 관광, 복지 분야 등에서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산청군이 중장년 재취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맛으로 통했다 제2회 하동별맛축제 3일간 45,000명, 매출은 2억5,000만원,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의 대표 먹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돼지국밥하면 부산, 닭갈비하면 춘천, 고추장 하면 순창, 치즈하면 임실,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먹거리이자 지역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청은 어떻습니까? 산청은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곶감과 딸기 그리고 약초, 한방,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한우, 흙돼지 등 우수한 먹거리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대표 먹거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은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고유한 먹거리 콘텐츠가 부족해 소비는 적고 체류 기간은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취나무밥 상품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한 임산물 요리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문화 향토음식연구회 활동 지원 등 먹거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상품화나 관광 자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산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을 담은 대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이를 문화 자산이자 경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 대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TF팀에는 산청군, 요식업계, 요리 연구가,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대표먹거리 발굴부터 상품화, 관광 자원화까지 전담해야 합니다.
둘째,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산청 대표 먹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 산채류, 유기농 한우, 흑돼지, 벌꿀,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한 요리로 하되 메뉴나 형식은 자유롭게 하여 간편식부터 간식, 음료, 디저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연대회 내 결과를 바탕으로 산청만의 대표먹거리와 관광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일 1등을 뽑는 방식이 아닌, 분야별로 특화된 대표 메뉴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메뉴별로 다양성을 살리면서, 산청만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고유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선정된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식도락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튜브, SNS, TV 프로그램, 팸투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에 산청의 먹거리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발굴한 메뉴의 실질적인 홍보 소비로의 연결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와 협업, 레시피 고도화, 축제장에서의 시식회 등 입소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홍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청의 먹거리는 단순한 지역 음식이 아니라 산청을 찾게 만드는 목적지로써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대표 먹거리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 농가, 요식업계,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먹거리를 통해 산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산청의 먹거리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으로 통했다 제2회 하동별맛축제 3일간 45,000명, 매출은 2억5,000만원,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의 대표 먹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돼지국밥하면 부산, 닭갈비하면 춘천, 고추장 하면 순창, 치즈하면 임실,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먹거리이자 지역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청은 어떻습니까? 산청은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곶감과 딸기 그리고 약초, 한방,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한우, 흙돼지 등 우수한 먹거리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대표 먹거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은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고유한 먹거리 콘텐츠가 부족해 소비는 적고 체류 기간은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취나무밥 상품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한 임산물 요리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문화 향토음식연구회 활동 지원 등 먹거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상품화나 관광 자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산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을 담은 대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이를 문화 자산이자 경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 대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TF팀에는 산청군, 요식업계, 요리 연구가,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대표먹거리 발굴부터 상품화, 관광 자원화까지 전담해야 합니다.
둘째,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산청 대표 먹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 산채류, 유기농 한우, 흑돼지, 벌꿀,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한 요리로 하되 메뉴나 형식은 자유롭게 하여 간편식부터 간식, 음료, 디저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연대회 내 결과를 바탕으로 산청만의 대표먹거리와 관광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일 1등을 뽑는 방식이 아닌, 분야별로 특화된 대표 메뉴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메뉴별로 다양성을 살리면서, 산청만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고유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선정된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식도락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튜브, SNS, TV 프로그램, 팸투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에 산청의 먹거리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발굴한 메뉴의 실질적인 홍보 소비로의 연결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와 협업, 레시피 고도화, 축제장에서의 시식회 등 입소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홍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청의 먹거리는 단순한 지역 음식이 아니라 산청을 찾게 만드는 목적지로써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대표 먹거리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 농가, 요식업계,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먹거리를 통해 산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산청의 먹거리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로 인해 우리군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과 농경지에 대한 응급 복구는 마무리되었으며 복구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해 복구는 속도보다 제대로 된 복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복구가 단순히 무너진 시설을 되돌리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며 복구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친화적인 복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 초래한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하천 폭과 낮은 제방, 하천변 농경지의 과도한 이용이 피해를 키웠으며, 산사태와 토사 유입으로 하천이 막히면서 인근 농경지와 주택에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복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흐름과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하천과 산사태 인근 농경지는 무리한 원상 복구보다는 매입을 통해 자연의 물길에 맞게 하천으로 편입하거나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 대신 생태형 공법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인 유지비를 절감하는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복구입니다.
둘째, 피해 누락 없는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복구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피해 조사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하고 확인하더라도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진 산간 지역이나 개인 소유 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등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누락되면 복구비도, 지원도 뒤따르지 않아 복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일로 남게 됩니다. 드론 항공영상, 현장점검 등을 통해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우를 위해 추가 신고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구는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군민 고통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설직 인력 보강으로 복구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설직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정비와 도로 복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 수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남은 인력 또한 피로 누적으로 현장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관리하게 되면 정밀한 복구가 어려워져 행정의 효율성과 복구의 완성도는 모두 저하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군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현장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복구의 속도도 안전도 함께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복구는 행정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구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군민이 이제 안심이 된다고 말할 때 진정한 복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 복구가 속도를 위한 복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복구, 형식적인 복구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로 인해 우리군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과 농경지에 대한 응급 복구는 마무리되었으며 복구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해 복구는 속도보다 제대로 된 복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복구가 단순히 무너진 시설을 되돌리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며 복구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친화적인 복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 초래한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하천 폭과 낮은 제방, 하천변 농경지의 과도한 이용이 피해를 키웠으며, 산사태와 토사 유입으로 하천이 막히면서 인근 농경지와 주택에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복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흐름과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하천과 산사태 인근 농경지는 무리한 원상 복구보다는 매입을 통해 자연의 물길에 맞게 하천으로 편입하거나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 대신 생태형 공법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인 유지비를 절감하는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복구입니다.
둘째, 피해 누락 없는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복구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피해 조사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하고 확인하더라도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진 산간 지역이나 개인 소유 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등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누락되면 복구비도, 지원도 뒤따르지 않아 복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일로 남게 됩니다. 드론 항공영상, 현장점검 등을 통해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우를 위해 추가 신고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구는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군민 고통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설직 인력 보강으로 복구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설직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정비와 도로 복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 수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남은 인력 또한 피로 누적으로 현장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관리하게 되면 정밀한 복구가 어려워져 행정의 효율성과 복구의 완성도는 모두 저하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군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현장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복구의 속도도 안전도 함께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복구는 행정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구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군민이 이제 안심이 된다고 말할 때 진정한 복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 복구가 속도를 위한 복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복구, 형식적인 복구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피해복구 사업에 관내 중장비나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극한호우로 인해 도로 108건, 하천 211건 등 공공시설 814건과 주택 파손 및 침수 803건, 농경지 9,722건 등 사유시설 33,94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구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군에는 180여 개소의 전문건설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월부터 소재지 변경으로 전입한 업체는 20개소,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피해 복구 사업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복구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경제선순환 효과를 유도합니다.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내 업체는 지형·지리적 특성에 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관내 업체는 해당 지역의 지형, 기후, 토질, 지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어 설계 및 시공 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신속한 대응 및 사후 관리가 싶습니다.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 공사 착수 및 진행이 빠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유지보수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넷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재난에 대비해 관내 업체의 기술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난 복구와 같은 사업에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군의 극한호우는 자연재해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에 관한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피해 복구를 단순한 공사로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관내 중장비와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피해복구 사업에 관내 중장비나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극한호우로 인해 도로 108건, 하천 211건 등 공공시설 814건과 주택 파손 및 침수 803건, 농경지 9,722건 등 사유시설 33,94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구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군에는 180여 개소의 전문건설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월부터 소재지 변경으로 전입한 업체는 20개소,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피해 복구 사업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복구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경제선순환 효과를 유도합니다.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내 업체는 지형·지리적 특성에 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관내 업체는 해당 지역의 지형, 기후, 토질, 지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어 설계 및 시공 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신속한 대응 및 사후 관리가 싶습니다.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 공사 착수 및 진행이 빠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유지보수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넷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재난에 대비해 관내 업체의 기술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난 복구와 같은 사업에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군의 극한호우는 자연재해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에 관한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피해 복구를 단순한 공사로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관내 중장비와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장 이영국입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소득공백기 및 노후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당연직 위원을 행정과장에서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산불 진화 및 수해복구 지원 등 군정에 공로가 많은 제39보병사단장 김종묵님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 부지가 문화유산지정구역 내 토지로 지속적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으로 관광자원화 등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되며 체육진흥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 운영되는 등 기금의 존치 사유를 상실하였기에 폐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소재지 인근 꽃봉산에 랜드마크형 관광정원을 조성하여 읍소재지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건으로 심사결과 꽃봉산 훼손을 최소로 줄이고 환아정을 주 사업장으로 하여 수계정과 향교산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소득공백기 및 노후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당연직 위원을 행정과장에서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산불 진화 및 수해복구 지원 등 군정에 공로가 많은 제39보병사단장 김종묵님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 부지가 문화유산지정구역 내 토지로 지속적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으로 관광자원화 등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되며 체육진흥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 운영되는 등 기금의 존치 사유를 상실하였기에 폐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소재지 인근 꽃봉산에 랜드마크형 관광정원을 조성하여 읍소재지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건으로 심사결과 꽃봉산 훼손을 최소로 줄이고 환아정을 주 사업장으로 하여 수계정과 향교산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 정착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마을 공동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 정착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마을 공동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을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군정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을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군정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