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지적과, 내무과,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지적과, 내무과,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군민과의 약속사항에 관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공약사항이 3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 공약사항은 완결이 5건 돼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23건, 재검토가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분기 1회 확인 평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시켜서 수시로 해결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추진사항은 산청월보라든지 지방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시책개발에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원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검토하는 회의도 분기별로 1회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한실적을 수시로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총람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확인평가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는 약 25개 단위사업을 분기 1회정도 평가를 실시하되 연 2회 서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확산·파악하도록 하고 문제점과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 운영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분기 1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40개의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우회의 현지 군정간담회입니다. 재경향우회와 혹은 도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에는 3월쯤 도단위는 4월쯤 해서 5월 이전에 향우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에 군정업무계획도 설명하고 또한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여건의 전망, 또 우리군의 농특산품 및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는 보다 더 진솔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화로서 서로간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등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93,900,000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14.4%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비가 작년보다 14.4%가 늘어나고 도비가 19.3%, 양여금이 14.7%, 교부세가 43.4%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재원을 가지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합리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재정 운용사항도 공개해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해나감으로 해서 경상경비는 금년부터는 실과별로 배정부터 절감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1,200,000천원으로 작년보다 늘여서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편의 위주의 전례 답습적인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또 전시적이라든지 소모적이라든지 낭비적인 투자는 불식하도록 하는 한편 비목별로 각 실과별 절감목표를 읍면까지 시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예산절감 이런 것부터 실천합시다\"하는 8가지 항목의 전단을 금년도에는 꼭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무현황으로 금년도 계획은 2,2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우선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특히 부조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는 신안면과 신등면, 시천면, 의료원, 지도소로서 5개 기관에 자체감사를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군에 도의 종합감사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산 관광지부지분양은 지난 1월 16일 의원협의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지2공구 택지분양사업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3월중 분양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후에 준공인가를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해 놓은 상태이고 폐천부지 무상양여 승인신청은 도에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3월쯤 되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가격은 약 3,300,0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원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정도에 45,000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약8,000평 정도의 개발면적을 확보하여 200평 정도 규모로 30필지 정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800,000천원 정도인데 이 사업은 민관이 합작하는 방법도 있고 군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1,2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먹는 샘물사업은 본 보고를 마치고 나면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수몰지내 자연석 채취는 계속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산청 달력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수록되는 것은 우리 군의 주요행사라든지 민속관광사진이라든지 등산안내도, 농특산물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금년 9월 정도해서 11월에 제작을 마쳐서 12월쯤 되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각종 기관단체, 업소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해서 시각적 효과가 높아지고 군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호강변 종합이벤트사업의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급류타기인데 레프팅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유례는 원시인들이 뗏목을 이용해서 강가나 호수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것이 유례가 되어서 이런 스포츠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8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90년도부터는 스포츠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호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종합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산청읍 내리교에서 단성교의 구간에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보다 오히려 급류타기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경호강이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급류타기는 기본적이고 보물찾기라든지 각종 가족단위 혹은 회사 직원들의 종합적인 이벤트행사 유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부산과 서울, 가까운 진주와 강원도 7개 업체에 문의한 결과 조건이 상당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면의 사안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실제로 견학해서 운영사항을 파악,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무학산청샘물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은 작년 4월 17일 준공 이후 8개월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불성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3월달에는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때에 일어난 상황들을 종합정리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있는 운영실태입니다. 작년도에 대리점을 48개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보면 수도권과 경남지역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는 아주 적은 숫자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물량으로 봐서는 당초에 20,000t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57.7%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수질개선부담은 278,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재무실태의 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수지분석입니다. 수입은 1,694,000천원이고 지출은 4,246,000천원으로서 사실 손익은 2,525,000천원이 났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추정한 손익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는 업계순위로 보면 전국 업체중에서 판매량이 16위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계속해서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약 899,000천원의 손익이 되고 98년부터는 322,000천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지역의 8개 샘물업체중에서 매출액은 2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샘물업계의 시장동향은 샘물 허가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판매가격에 대한 덤핑이라든지 세일이 장기화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허가업체수는 59개 업체이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79개의 업체가 허가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 분석한 결과 문제점입니다. 임원진 운영이 무학그룹과 연계되어서 전담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게 운영해 왔고 판매망이 부족하고 경직된 운영을 해서 판매경쟁의 대처능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 대리점이 49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시장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라든지 대리점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촉에도 부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하자고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 회사 운영계획은 기존 대리점의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고 우수대리점을 영입해서 지원하는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우수대리점에 대해 시상을 한다든지 냉온수기를 공급해 준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판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세지역 부산권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에 대한 시장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보강해서 판매전략을 개선해 탄력적인 판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무학산청샘물과 서한건설을 같이 겸한 대표이사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무학산청샘물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3자를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군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8개월 정도 남짓 운영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해보고 제3자 영입은 점차 미뤄두는게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무학회사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부서의 인력이 보강되고 판촉활동이 강력히 되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경영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산하공무원과 향우 인맥을 통해서 홍보와 판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요건을 갖춘 대리점 확보가 되도록 회사에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동향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제3자 영입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재무회계감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대리점 확보현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주요투자 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대리점 확보계획입니다. 96년도에 대리점 54개의 대리점을 확보했다가 해약을 6군데 하고 나니까 48개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52개를 더 확보해서 대리점을 100개로 늘이는 걸로 추진하는데 특히 서울에 21개소와 부산 10개소, 경기지방 5개소 이렇게 해서 대도시권에 대리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군민과의 약속사항에 관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공약사항이 3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 공약사항은 완결이 5건 돼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23건, 재검토가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분기 1회 확인 평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시켜서 수시로 해결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추진사항은 산청월보라든지 지방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시책개발에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원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검토하는 회의도 분기별로 1회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한실적을 수시로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총람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확인평가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는 약 25개 단위사업을 분기 1회정도 평가를 실시하되 연 2회 서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확산·파악하도록 하고 문제점과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 운영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분기 1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40개의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우회의 현지 군정간담회입니다. 재경향우회와 혹은 도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에는 3월쯤 도단위는 4월쯤 해서 5월 이전에 향우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에 군정업무계획도 설명하고 또한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여건의 전망, 또 우리군의 농특산품 및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는 보다 더 진솔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화로서 서로간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등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93,900,000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14.4%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비가 작년보다 14.4%가 늘어나고 도비가 19.3%, 양여금이 14.7%, 교부세가 43.4%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재원을 가지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합리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재정 운용사항도 공개해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해나감으로 해서 경상경비는 금년부터는 실과별로 배정부터 절감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1,200,000천원으로 작년보다 늘여서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편의 위주의 전례 답습적인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또 전시적이라든지 소모적이라든지 낭비적인 투자는 불식하도록 하는 한편 비목별로 각 실과별 절감목표를 읍면까지 시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예산절감 이런 것부터 실천합시다\"하는 8가지 항목의 전단을 금년도에는 꼭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무현황으로 금년도 계획은 2,2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우선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특히 부조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는 신안면과 신등면, 시천면, 의료원, 지도소로서 5개 기관에 자체감사를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군에 도의 종합감사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산 관광지부지분양은 지난 1월 16일 의원협의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지2공구 택지분양사업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3월중 분양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후에 준공인가를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해 놓은 상태이고 폐천부지 무상양여 승인신청은 도에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3월쯤 되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가격은 약 3,300,0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원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정도에 45,000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약8,000평 정도의 개발면적을 확보하여 200평 정도 규모로 30필지 정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800,000천원 정도인데 이 사업은 민관이 합작하는 방법도 있고 군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1,2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먹는 샘물사업은 본 보고를 마치고 나면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수몰지내 자연석 채취는 계속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산청 달력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수록되는 것은 우리 군의 주요행사라든지 민속관광사진이라든지 등산안내도, 농특산물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금년 9월 정도해서 11월에 제작을 마쳐서 12월쯤 되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각종 기관단체, 업소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해서 시각적 효과가 높아지고 군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호강변 종합이벤트사업의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급류타기인데 레프팅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유례는 원시인들이 뗏목을 이용해서 강가나 호수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것이 유례가 되어서 이런 스포츠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8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90년도부터는 스포츠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호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종합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산청읍 내리교에서 단성교의 구간에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보다 오히려 급류타기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경호강이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급류타기는 기본적이고 보물찾기라든지 각종 가족단위 혹은 회사 직원들의 종합적인 이벤트행사 유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부산과 서울, 가까운 진주와 강원도 7개 업체에 문의한 결과 조건이 상당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면의 사안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실제로 견학해서 운영사항을 파악,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무학산청샘물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은 작년 4월 17일 준공 이후 8개월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불성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3월달에는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때에 일어난 상황들을 종합정리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있는 운영실태입니다. 작년도에 대리점을 48개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보면 수도권과 경남지역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는 아주 적은 숫자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물량으로 봐서는 당초에 20,000t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57.7%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수질개선부담은 278,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재무실태의 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수지분석입니다. 수입은 1,694,000천원이고 지출은 4,246,000천원으로서 사실 손익은 2,525,000천원이 났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추정한 손익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는 업계순위로 보면 전국 업체중에서 판매량이 16위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계속해서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약 899,000천원의 손익이 되고 98년부터는 322,000천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지역의 8개 샘물업체중에서 매출액은 2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샘물업계의 시장동향은 샘물 허가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판매가격에 대한 덤핑이라든지 세일이 장기화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허가업체수는 59개 업체이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79개의 업체가 허가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 분석한 결과 문제점입니다. 임원진 운영이 무학그룹과 연계되어서 전담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게 운영해 왔고 판매망이 부족하고 경직된 운영을 해서 판매경쟁의 대처능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 대리점이 49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시장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라든지 대리점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촉에도 부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하자고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 회사 운영계획은 기존 대리점의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고 우수대리점을 영입해서 지원하는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우수대리점에 대해 시상을 한다든지 냉온수기를 공급해 준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판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세지역 부산권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에 대한 시장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보강해서 판매전략을 개선해 탄력적인 판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무학산청샘물과 서한건설을 같이 겸한 대표이사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무학산청샘물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3자를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군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8개월 정도 남짓 운영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해보고 제3자 영입은 점차 미뤄두는게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무학회사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부서의 인력이 보강되고 판촉활동이 강력히 되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경영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산하공무원과 향우 인맥을 통해서 홍보와 판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요건을 갖춘 대리점 확보가 되도록 회사에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동향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제3자 영입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재무회계감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대리점 확보현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주요투자 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대리점 확보계획입니다. 96년도에 대리점 54개의 대리점을 확보했다가 해약을 6군데 하고 나니까 48개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52개를 더 확보해서 대리점을 100개로 늘이는 걸로 추진하는데 특히 서울에 21개소와 부산 10개소, 경기지방 5개소 이렇게 해서 대도시권에 대리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김동환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계획입니다.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확대와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특산물, 관광명소를 중점 홍보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요원과 언론기관, 산청월보를 활용, 군정주요시책, 관광명소, 농·축·특산품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시책과 공지사항등을 유선방송을 활용, 적기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과 각종 주요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재외향우회 총회참석과 향우회에서 하는 각종 발간물에 기재를 해서 재외향우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6페이지, 행정규제대상 지도강화입니다. 불법, 불량 음반의 유통근절로 풍속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음반, 방송,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대여업소 지도 단속은 30여개소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근절과 청소년 탈선조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 예술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지리산평화제를 전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3회 산청군민의 날 행사와 지리산평화제 행사는 96년 11월 평화제 총회시 가을 변경안을 협의한 바 있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향우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가을행사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행사개최 일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사의 추진방향은 관례답습적인 행사계획에서 탈피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극단 초청공연이나 대형이벤트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축구경기로서 이러한 부분은 2∼3일전에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의 중복이나 진행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운동장내에 집중 유치해서 관중의 관심유발과 행사분위기도 고취시켜 나가고 민속경진대회나 지역장사 씨름대회 개최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체전 성적향상 및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계획입니다. 먼저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성적 향상 방안입니다. 행사는 금년 5월중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적향상을 위해서 유망종목을 지원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중점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 경기종목별로 군단위 대회를 개최해서 선수선발 과정의 객관화와 선수정형화로 후보선수를 최대한 축소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를 체육회 임원으로 구성해서 체육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에어로빅이나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교실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등 생활진흥을 위한 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규모가 2,815㎡로서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공기는 4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연장이 되어지고 또한 군민의 날 행사가 가을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8월중순 이전에는 준공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주변조경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포장과 경계석 설치, 화단설치, 주변 조경공사와 배수로 집수정 설치로서 당초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100,000천원 정도 사업비로 공사가 추진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자체 설계한 결과 2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어질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금년도 사업이 1개소로서 3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면에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대원사일주문 복원외 7개소로서 총사업비 767,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66,000원, 도비가 164,000원, 군비가 1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부터 설계검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 일주문 복원은 당초 국비가 630,000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가 12,000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0,000천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군비도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소공간 설치 계획으로 군내에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쟝르의 개발과 보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구농촌지도소 2층 회의실로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사물놀이와 노래사랑회 연주·연습, 어머니회합창단 연습공간, 에어로빅, 탁구교실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운영 방법은 활용하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0,000천원 정도로서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계획입니다.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확대와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특산물, 관광명소를 중점 홍보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요원과 언론기관, 산청월보를 활용, 군정주요시책, 관광명소, 농·축·특산품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시책과 공지사항등을 유선방송을 활용, 적기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과 각종 주요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재외향우회 총회참석과 향우회에서 하는 각종 발간물에 기재를 해서 재외향우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6페이지, 행정규제대상 지도강화입니다. 불법, 불량 음반의 유통근절로 풍속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음반, 방송,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대여업소 지도 단속은 30여개소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근절과 청소년 탈선조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 예술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지리산평화제를 전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3회 산청군민의 날 행사와 지리산평화제 행사는 96년 11월 평화제 총회시 가을 변경안을 협의한 바 있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향우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가을행사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행사개최 일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사의 추진방향은 관례답습적인 행사계획에서 탈피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극단 초청공연이나 대형이벤트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축구경기로서 이러한 부분은 2∼3일전에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의 중복이나 진행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운동장내에 집중 유치해서 관중의 관심유발과 행사분위기도 고취시켜 나가고 민속경진대회나 지역장사 씨름대회 개최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체전 성적향상 및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계획입니다. 먼저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성적 향상 방안입니다. 행사는 금년 5월중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적향상을 위해서 유망종목을 지원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중점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 경기종목별로 군단위 대회를 개최해서 선수선발 과정의 객관화와 선수정형화로 후보선수를 최대한 축소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를 체육회 임원으로 구성해서 체육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에어로빅이나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교실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등 생활진흥을 위한 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규모가 2,815㎡로서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공기는 4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연장이 되어지고 또한 군민의 날 행사가 가을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8월중순 이전에는 준공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주변조경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포장과 경계석 설치, 화단설치, 주변 조경공사와 배수로 집수정 설치로서 당초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100,000천원 정도 사업비로 공사가 추진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자체 설계한 결과 2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어질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금년도 사업이 1개소로서 3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면에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대원사일주문 복원외 7개소로서 총사업비 767,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66,000원, 도비가 164,000원, 군비가 1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부터 설계검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 일주문 복원은 당초 국비가 630,000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가 12,000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0,000천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군비도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소공간 설치 계획으로 군내에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쟝르의 개발과 보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구농촌지도소 2층 회의실로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사물놀이와 노래사랑회 연주·연습, 어머니회합창단 연습공간, 에어로빅, 탁구교실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운영 방법은 활용하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0,000천원 정도로서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로 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지적정보처리 운용 활성화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등으로 지적 정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 정보 처리를 위해 정확한 자료를 정비·관리하여 군민에게 지적 정보를 공유개념으로 확산시켜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편의 위주 창구민원처리, 노후행정 정비 교체, 지적자료 및 정비 철저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된 온라인용 단말기 3대를 교체하여 등기소로부터 이송되는 소유권 변동사항과 군에서 처리되는 각종 토지이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산처리하고 동시에 읍면에 월 1회 정도 통보하여 읍면 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적사무, 민원건수는 약 123,300건으로 수수료는 40,750천원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임야 구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시행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의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된 구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구토지·임야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것이며, 늘어나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마이크로 필름 영구보존, 효율적인 관리 및 서고정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의한 사무집행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4분기내에 필름 판독기를 구입하고 필름상태를 재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4분기는 구토지·임야대장 733권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조치하고 민원사항과 일반업무집행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로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토지이동사항과 지적공부의 등기부 표시사항을 상호대사하여 등기촉탁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적민원 서비스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신청으로 된 토지이동 정리된 전 사항과 지적법 개정 이전의 이동 정리되어 방치된 사항도 병행하여 등기신청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오부, 금서, 삼장, 시천 4개면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동 전량을 주2회 정도 등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즉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수혜는 150,000천원 정도 경비가 절감되는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물대장 체계적 관리 운용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대장을 표준화서식으로 신규 작성하여 전산화에 대비하고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대장의 바인드화로 체계적 관리, 건축물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대조하고 지번정정등 대장정비로 전산화 기반구축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내무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바인드화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지번, 소유권, 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소유권사항을 일치시키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기반구축에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다목적 지적제도 창설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철저한 측량검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행법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 적재조사사업 대비, 연차적으로 시가지도근점 정비, 경지정리지구 수치측량 실시, 법규연찬, 교육등으로 측량기술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측량검사 예상량은 토지 이동 8,850필과 경지정리지구 4개 지역에 측량기준점 250점도 병행하여 측량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감독하겠으며, 측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업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근점 정비는 연차적 시행으로 올해는 산청읍 시가지 70점을 정비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소유권 활용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지가조사 산정으로 지가체계의 일원화와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발전 기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무담당 체계개선으로 읍면에서 군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기존인력중에서 5명정도 인력을 보강하고 지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지가 결정절차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수는 150,000필지가 되겠으며, 그 활용면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서는 기재내용과 같이 1월 3일부터 시작하여 8월 29일까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이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량 전산 처리토록 하고 민원공시지가 확인발급도 전산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의 주민의 의견수렴 확대는 열람,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절차등에 최대한의 의견개진과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지가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균형된 소득배분으로 군민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근절,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 상승액분은 전부부담금으로 환수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허가부서의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산출근거의 준비와 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반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택지개발등 28개 토지관련 사업중 도시계획구역내 300평, 기타지역 500평 이상의 부과운용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이익 50%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징수 전망을 수시로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합리적인 부동산거래 운용입니다.
미등기 전매 또는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합리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지가의 적정한 토지이용의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정한 토지거래 허가·신고·검인업무 운용과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거래질서 안정 도모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신고 업무에 심사를 강화하여 위탁법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목적 미이용 방치되는 토지가 없도록 하고 만약 미이용 전매토지가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내용과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세원포착에 협조하겠으며, 또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위탁법거래가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로 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지적정보처리 운용 활성화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등으로 지적 정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 정보 처리를 위해 정확한 자료를 정비·관리하여 군민에게 지적 정보를 공유개념으로 확산시켜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편의 위주 창구민원처리, 노후행정 정비 교체, 지적자료 및 정비 철저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된 온라인용 단말기 3대를 교체하여 등기소로부터 이송되는 소유권 변동사항과 군에서 처리되는 각종 토지이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산처리하고 동시에 읍면에 월 1회 정도 통보하여 읍면 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적사무, 민원건수는 약 123,300건으로 수수료는 40,750천원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임야 구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시행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의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된 구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구토지·임야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것이며, 늘어나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마이크로 필름 영구보존, 효율적인 관리 및 서고정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의한 사무집행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4분기내에 필름 판독기를 구입하고 필름상태를 재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4분기는 구토지·임야대장 733권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조치하고 민원사항과 일반업무집행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로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토지이동사항과 지적공부의 등기부 표시사항을 상호대사하여 등기촉탁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적민원 서비스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신청으로 된 토지이동 정리된 전 사항과 지적법 개정 이전의 이동 정리되어 방치된 사항도 병행하여 등기신청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오부, 금서, 삼장, 시천 4개면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동 전량을 주2회 정도 등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즉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수혜는 150,000천원 정도 경비가 절감되는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물대장 체계적 관리 운용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대장을 표준화서식으로 신규 작성하여 전산화에 대비하고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대장의 바인드화로 체계적 관리, 건축물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대조하고 지번정정등 대장정비로 전산화 기반구축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내무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바인드화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지번, 소유권, 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소유권사항을 일치시키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기반구축에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다목적 지적제도 창설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철저한 측량검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행법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 적재조사사업 대비, 연차적으로 시가지도근점 정비, 경지정리지구 수치측량 실시, 법규연찬, 교육등으로 측량기술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측량검사 예상량은 토지 이동 8,850필과 경지정리지구 4개 지역에 측량기준점 250점도 병행하여 측량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감독하겠으며, 측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업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근점 정비는 연차적 시행으로 올해는 산청읍 시가지 70점을 정비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소유권 활용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지가조사 산정으로 지가체계의 일원화와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발전 기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무담당 체계개선으로 읍면에서 군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기존인력중에서 5명정도 인력을 보강하고 지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지가 결정절차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수는 150,000필지가 되겠으며, 그 활용면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서는 기재내용과 같이 1월 3일부터 시작하여 8월 29일까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이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량 전산 처리토록 하고 민원공시지가 확인발급도 전산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의 주민의 의견수렴 확대는 열람,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절차등에 최대한의 의견개진과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지가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균형된 소득배분으로 군민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근절,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 상승액분은 전부부담금으로 환수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허가부서의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산출근거의 준비와 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반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택지개발등 28개 토지관련 사업중 도시계획구역내 300평, 기타지역 500평 이상의 부과운용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이익 50%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징수 전망을 수시로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합리적인 부동산거래 운용입니다.
미등기 전매 또는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합리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지가의 적정한 토지이용의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정한 토지거래 허가·신고·검인업무 운용과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거래질서 안정 도모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신고 업무에 심사를 강화하여 위탁법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목적 미이용 방치되는 토지가 없도록 하고 만약 미이용 전매토지가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내용과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세원포착에 협조하겠으며, 또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위탁법거래가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에 있는 조직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생산지향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지도직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화 되었고 총정원산식에 의한 정원관리 지침이 곧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읍면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기능의 조직은 통·폐합시키고 쇠퇴기능은 폐쇄시키고 신규 소요기능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과 통폐합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능률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실적과 연공이 조화된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와 인력을 적정 배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일한 만큼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본청에 근무해 보지 않은 읍면 직원들을 본청에 일주일간씩 근무시켜서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외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제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이에 따른 120민원기동대운영을 강화시키는데 생활불편민원처리 기한제를 도입해서 즉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하고 현장조치능력 제고와 상시출동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기동대의 조직을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라든지 하천관리, 산불감시원 등의 민원모니터요원을 확대 지정해서 주민불편 신고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오지 및 취약지 생활민원 종합서비스날을 운영해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농기계수리, 의료봉사, 가전제품 수리,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전선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봉사행정 환경개선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민원실에 의료장비를 확보해서 무료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행정자료실과 전산교육장을 상시 개방해서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인허가 민원 8개소에 대해서는 공직자특별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 행정확대를 위해서는 읍면 순회간담회와 군정설명회를 연2회 정도 개최하고 군민의소리 전용 펙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굴절없는 주민여론 수렴을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체감하는 봉사행정 시책 추진은 군수 민원실 근무의 날을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30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예약카드를 발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예약 증명민원은 출장시 현지 배달해 주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과 친절 봉사, 우수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민화합을 위한 농촌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장과 반장의 화합 한마당행사를 해서 군민화합의 결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국제화의식과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1인 1외국어 습득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양함양과 경쟁력을 위한 특별 직장교육을 월 1회 정도 조회를 기해서 실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실시와 민간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거시적인 안목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강연회나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별 업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고 업무집중 시간제 운영과 읍면간 군정 종합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MT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알선시키고 형식적이고 불요불급한 비상근무나 행사동원을 억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행혁신을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정밀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군-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조례·규칙 실무심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금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무관리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시켜서 문서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내부시행문서에 대해서는 종합 회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정기·수시보고사무 실태를 진단하고 전산망에 의한 문서 수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자동경보시 시범설치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실, 전산실, 주차장 등을 개선시키고 열린 마당을 활용해서 휴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명상의 시간을 운영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씀씀이 10%줄이기 실천을 위해서는 경쟁력 높이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과 동시에 예산절감포상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 활성화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대책협의회와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추방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원협의회 참여위원을 확대·위촉하고 서한문, 담화문등 주민홍보·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합동단속과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또한 중·고생 중퇴 청소년 실태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가정방문과 고충상담 및 진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전산과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활용과 내무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즉 주전산기를 민원·재정·농림행정등 8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정보센타도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PC 보급 확대와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 장비를 보강시키고 연중 전산교육을 공무원, 민간인에게 확대해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능력 평가를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 발급될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장비보강과 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입니다.
올해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차질없는 법정 선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에 있는 조직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생산지향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지도직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화 되었고 총정원산식에 의한 정원관리 지침이 곧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읍면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기능의 조직은 통·폐합시키고 쇠퇴기능은 폐쇄시키고 신규 소요기능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과 통폐합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능률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실적과 연공이 조화된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와 인력을 적정 배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일한 만큼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본청에 근무해 보지 않은 읍면 직원들을 본청에 일주일간씩 근무시켜서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외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제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이에 따른 120민원기동대운영을 강화시키는데 생활불편민원처리 기한제를 도입해서 즉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하고 현장조치능력 제고와 상시출동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기동대의 조직을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라든지 하천관리, 산불감시원 등의 민원모니터요원을 확대 지정해서 주민불편 신고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오지 및 취약지 생활민원 종합서비스날을 운영해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농기계수리, 의료봉사, 가전제품 수리,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전선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봉사행정 환경개선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민원실에 의료장비를 확보해서 무료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행정자료실과 전산교육장을 상시 개방해서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인허가 민원 8개소에 대해서는 공직자특별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 행정확대를 위해서는 읍면 순회간담회와 군정설명회를 연2회 정도 개최하고 군민의소리 전용 펙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굴절없는 주민여론 수렴을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체감하는 봉사행정 시책 추진은 군수 민원실 근무의 날을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30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예약카드를 발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예약 증명민원은 출장시 현지 배달해 주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과 친절 봉사, 우수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민화합을 위한 농촌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장과 반장의 화합 한마당행사를 해서 군민화합의 결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국제화의식과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1인 1외국어 습득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양함양과 경쟁력을 위한 특별 직장교육을 월 1회 정도 조회를 기해서 실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실시와 민간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거시적인 안목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강연회나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별 업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고 업무집중 시간제 운영과 읍면간 군정 종합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MT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알선시키고 형식적이고 불요불급한 비상근무나 행사동원을 억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행혁신을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정밀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군-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조례·규칙 실무심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금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무관리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시켜서 문서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내부시행문서에 대해서는 종합 회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정기·수시보고사무 실태를 진단하고 전산망에 의한 문서 수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자동경보시 시범설치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실, 전산실, 주차장 등을 개선시키고 열린 마당을 활용해서 휴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명상의 시간을 운영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씀씀이 10%줄이기 실천을 위해서는 경쟁력 높이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과 동시에 예산절감포상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 활성화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대책협의회와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추방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원협의회 참여위원을 확대·위촉하고 서한문, 담화문등 주민홍보·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합동단속과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또한 중·고생 중퇴 청소년 실태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가정방문과 고충상담 및 진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전산과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활용과 내무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즉 주전산기를 민원·재정·농림행정등 8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정보센타도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PC 보급 확대와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 장비를 보강시키고 연중 전산교육을 공무원, 민간인에게 확대해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능력 평가를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 발급될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장비보강과 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입니다.
올해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차질없는 법정 선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업무보고 현황이 여느 때보다는 좀 시대적, 현실적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 보면 예비군 전력 증강에 대한 임무는 방위협의회가 부분적인 업무는 가지고 있는데 지원계획은 전혀 어느 과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에 업무보고에도 예비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노라하는 이야기, 또 승전운동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참여하겠다는 걸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업무보고 현황이 여느 때보다는 좀 시대적, 현실적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 보면 예비군 전력 증강에 대한 임무는 방위협의회가 부분적인 업무는 가지고 있는데 지원계획은 전혀 어느 과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에 업무보고에도 예비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노라하는 이야기, 또 승전운동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참여하겠다는 걸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내무과장 이종봉
방위비의 운영문제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위협의회위원이 35명 정도 위촉돼 있는데 각종 준조세적인 성격의 성금은 받지 말라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자체 방위비에 성금으로 계상해 쓸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산에서 연간 6,000천원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주로 대대, 중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방위비의 운영문제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위협의회위원이 35명 정도 위촉돼 있는데 각종 준조세적인 성격의 성금은 받지 말라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자체 방위비에 성금으로 계상해 쓸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산에서 연간 6,000천원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주로 대대, 중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타시군에는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근 함양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예비군관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함양군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군 전력증강을 위해서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중·연례적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비군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시군에는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근 함양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예비군관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함양군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군 전력증강을 위해서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중·연례적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비군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번째는 지방화시대 대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기술농업 시대를 맞아 지도사를 실기능력 향상 및 지도과제 개발로 선진 농업 조기실현과 환영받는 지도사업 구현을 위해 품목별 조직을 단계·육성을 위해서 동일 작목 농가별,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으로 상호 정보교환, 선진지견학, 전문기술교육을 자율적으로 연구, 학습을 조성하고 농촌지도사 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센타 운영으로 영농체험을 통한 실기능력 향상 및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전문 특기분야별 과제연찬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회, 세미나, 학습 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농민자율 참여증진을 위한 농정홍보와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의식 교육 및 지역 특화품목 농민조직 육성과 연계된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3,170명을 대상으로 수박, 단감등 작목기술반과 의·식·주등 생활개선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현재 7개반 695명 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연중교육함와 동시에 품목별 경영능력향상에 필요한 기술정보자료의 수시 작성 제공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280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박등 9개 작목에 대해서 연간 품목별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은 영농승계인력의 저변확대와 유능한 농업기술자 체계적 육성으로 산청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4H회는 내고향 꽃 목화알리기 지속 전개와 남명, 삼우당 유적지 순례로 산청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농업관 확립 진로 지도교육과 선진 영농 현장체험 과제교육, 내실있는 교육행사로 420명을 참석케해서 전통 문화연구회 조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우수예비후계자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경영기술 강화 및 전업농가 농장 교육강화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읍면 조직 활성화는 물론 군 연합회의 분과위원회활성을 강화해서 생산적인 선진지 비교견학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종합경진대회는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전후해서 9개 종목 기능경진과 민속놀이등 어울마당 축제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 전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읍·면별 전문분과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음식쓰레기 최소화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전문 생활개선회 발족과 3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과학관 운영, 내실있는 교육 지도를 위해서 농촌 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효율적 생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24회의 500명에 대해서 집합교육 및 실습을 병행해서 특색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지도입니다. 3년차 마무리 지도를 위해서 인근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토록 하고 10개 마을 150호에 대해서 실천농가의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특수과제 시범마을로서 환경 보호마을, 노인 건강마을, 향토 보전마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4호에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는 농작업 휴식실 설치입니다. 휴식건강과 건강관리실 설치로 피로회복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살고파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20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지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책임으로 각종 시설을 활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1개소에 포장개발비를 지원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생산 및 포장개선으로 고정판매처를 확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는 지역농업 개발 시범마을 지원 육성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로 농가소득 2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소득사업 및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번째는 지방화시대 대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기술농업 시대를 맞아 지도사를 실기능력 향상 및 지도과제 개발로 선진 농업 조기실현과 환영받는 지도사업 구현을 위해 품목별 조직을 단계·육성을 위해서 동일 작목 농가별,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으로 상호 정보교환, 선진지견학, 전문기술교육을 자율적으로 연구, 학습을 조성하고 농촌지도사 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센타 운영으로 영농체험을 통한 실기능력 향상 및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전문 특기분야별 과제연찬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회, 세미나, 학습 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농민자율 참여증진을 위한 농정홍보와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의식 교육 및 지역 특화품목 농민조직 육성과 연계된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3,170명을 대상으로 수박, 단감등 작목기술반과 의·식·주등 생활개선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현재 7개반 695명 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연중교육함와 동시에 품목별 경영능력향상에 필요한 기술정보자료의 수시 작성 제공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280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박등 9개 작목에 대해서 연간 품목별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은 영농승계인력의 저변확대와 유능한 농업기술자 체계적 육성으로 산청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4H회는 내고향 꽃 목화알리기 지속 전개와 남명, 삼우당 유적지 순례로 산청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농업관 확립 진로 지도교육과 선진 영농 현장체험 과제교육, 내실있는 교육행사로 420명을 참석케해서 전통 문화연구회 조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우수예비후계자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경영기술 강화 및 전업농가 농장 교육강화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읍면 조직 활성화는 물론 군 연합회의 분과위원회활성을 강화해서 생산적인 선진지 비교견학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종합경진대회는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전후해서 9개 종목 기능경진과 민속놀이등 어울마당 축제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 전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읍·면별 전문분과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음식쓰레기 최소화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전문 생활개선회 발족과 3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과학관 운영, 내실있는 교육 지도를 위해서 농촌 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효율적 생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24회의 500명에 대해서 집합교육 및 실습을 병행해서 특색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지도입니다. 3년차 마무리 지도를 위해서 인근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토록 하고 10개 마을 150호에 대해서 실천농가의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특수과제 시범마을로서 환경 보호마을, 노인 건강마을, 향토 보전마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4호에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는 농작업 휴식실 설치입니다. 휴식건강과 건강관리실 설치로 피로회복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살고파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20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지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책임으로 각종 시설을 활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1개소에 포장개발비를 지원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생산 및 포장개선으로 고정판매처를 확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는 지역농업 개발 시범마을 지원 육성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로 농가소득 2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소득사업 및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21세기를 향한 기술보급 사업 추진방향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1세기를 향한 기술보급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지도목표는 영농형태는 현재 복합영농 수준에서 품목별 전업화 단계를 거쳐서 전문경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기술보급사업은 현재 생산성 확대에서 경쟁력 확보와 최종에는 첨단생명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농업환경 부분에서는 현재 토양시비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토양보전과 개량의 단계를 거쳐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업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와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내용은 500㎏/10a 이상이 되는 벼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벼농사의 경운정지 작업을 생략하는 초생력 재배를 하기 위한 무경운 생력재배 시범단지를 2개소 이끌어 나가고 벼 직파 시범단지조성 2개소, 쌀보리, 콩, 고구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오리쌀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리산 산청쌀 시범단지도 3개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간 110회를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 작물 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즉 품질과 가격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채소 부분에 있어서는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등을 통하여 농업관측을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이 입식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질 향상 시범조합을 유지·운영해 나가겠고 과수 부분에서는 트랙타 부착 작업기 과수재배 시범과 산지과수 환경개선 시범을 3개소 해나가겠습니다. 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의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과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 사업, 돼지 임신 진단기를 구입한 활용사업과 축산 분뇨 자원화 사업과 품목별 농민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는 한우연구회 등 6개 조직체를 육성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이 금년도 1,000두를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0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가 700,000천원 정도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부분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내용은 농촌지도소를 한자리 종합 상담실화하고 관내에 52개 농업법인 경영체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운영해 나가겠고 산청 특산품 포장개선 시범사업과 작목별 경영 능력 향상 농가를 33호 육성해서 자기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 농업 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완전 개방화되어진 사회 체계에서 산청 농업은 규모의 경제성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재배했던 작목을 역추정해봄으로해서 과연 지역별로 마을단위로 어떤 유망한 작목이 있을 것인가를 이번 계획을 통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지방화시대 저희 지도소더 지역농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시설부분에서는 조직배양실과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 공작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저희 지도소에 찾아오면 한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 농업 기술 보급 부분입니다.
국가목표가 2004년까지 현재 농약 사용량에 있어 50%를 절감하고 화학비료는 40%까지 절감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금년도 사업은 시설하우스 염농도를 조사해서 연작 장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저위 생산답 토양개량과 저 비용투입 안전 농산물 생산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태계를 이용한 병해충 방지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WTO체제에 대응하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서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딸기 수출단지와 신등 화훼수출 단지, 그 다음에 신안 채소 수출 농단과 양돈 수출 단지를 적극 육성해서 세계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21세기를 향한 기술보급 사업 추진방향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1세기를 향한 기술보급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지도목표는 영농형태는 현재 복합영농 수준에서 품목별 전업화 단계를 거쳐서 전문경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기술보급사업은 현재 생산성 확대에서 경쟁력 확보와 최종에는 첨단생명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농업환경 부분에서는 현재 토양시비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토양보전과 개량의 단계를 거쳐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업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와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내용은 500㎏/10a 이상이 되는 벼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벼농사의 경운정지 작업을 생략하는 초생력 재배를 하기 위한 무경운 생력재배 시범단지를 2개소 이끌어 나가고 벼 직파 시범단지조성 2개소, 쌀보리, 콩, 고구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오리쌀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리산 산청쌀 시범단지도 3개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간 110회를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 작물 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즉 품질과 가격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채소 부분에 있어서는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등을 통하여 농업관측을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이 입식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질 향상 시범조합을 유지·운영해 나가겠고 과수 부분에서는 트랙타 부착 작업기 과수재배 시범과 산지과수 환경개선 시범을 3개소 해나가겠습니다. 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의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과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 사업, 돼지 임신 진단기를 구입한 활용사업과 축산 분뇨 자원화 사업과 품목별 농민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는 한우연구회 등 6개 조직체를 육성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이 금년도 1,000두를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0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가 700,000천원 정도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부분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내용은 농촌지도소를 한자리 종합 상담실화하고 관내에 52개 농업법인 경영체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운영해 나가겠고 산청 특산품 포장개선 시범사업과 작목별 경영 능력 향상 농가를 33호 육성해서 자기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 농업 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완전 개방화되어진 사회 체계에서 산청 농업은 규모의 경제성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재배했던 작목을 역추정해봄으로해서 과연 지역별로 마을단위로 어떤 유망한 작목이 있을 것인가를 이번 계획을 통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지방화시대 저희 지도소더 지역농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시설부분에서는 조직배양실과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 공작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저희 지도소에 찾아오면 한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 농업 기술 보급 부분입니다.
국가목표가 2004년까지 현재 농약 사용량에 있어 50%를 절감하고 화학비료는 40%까지 절감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금년도 사업은 시설하우스 염농도를 조사해서 연작 장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저위 생산답 토양개량과 저 비용투입 안전 농산물 생산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태계를 이용한 병해충 방지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WTO체제에 대응하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서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딸기 수출단지와 신등 화훼수출 단지, 그 다음에 신안 채소 수출 농단과 양돈 수출 단지를 적극 육성해서 세계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처음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은 총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사회단체 및 위원회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꽃밭가꾸기운동 전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식 향상과 자원봉사 내실화로 서로 돕고 사는 풍토를 조성하며 저소득층 생활보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힘쓰고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와 후계 세대의 건전 육성과 청소년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꽃길 및 꽃밭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제78회 전국체전과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제고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선진 군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꽃밭을 조성하고 국민운동단체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학교, 마을등 범국민적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도평가시 우리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추진을 위해서 지금 485ℓ 정도, 시가로 환산하면 12,000천원 정도의 꽃씨를 채집해서 금년 꽃밭가꾸기 사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식의 일원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의식을 변화시켜 세계일류 산청만들기를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범군민 참여 확대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육대상자를 엄선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군민의식함양을 위한 밝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군민적 자원봉사 체계 확립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단위 각종 행사 및 재난시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생보자의 소득수준과 부양능력에 따른 생계비 차등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량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전환으로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하여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활동 지원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노인보호를 위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과 노인 가장세대를 지원하며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노인결연사업을 확대하며 노인목욕사업과 경로식당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회 활동을 지원하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과 예절학습단, 노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훈의달 행사 및 단체 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온 군민의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군민역량을 결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활능력배양과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위험주택보수 및 전세자금 지원등으로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요보호 여성선도 및 성폭력예방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과 성폭력 범죄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도덕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홉번째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우리의 전통윤리 개선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상 정립을 위해 인구의 51.4%에 해당하는 여성복지증진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와 유휴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사회발전과 문제해결에 기여토록 여성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마을 부녀사업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 단위 부녀회의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여성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부녀사업 효과거양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른섬기기 운동전개입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며느리 등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부여하여 어른모시는 가족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도덕성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정기적 교육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보다나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할 세대에 대하여 가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지도 활성화로 각종 유해환경정화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비행예방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하며, 민족의 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 새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소한 가정의례 풍토조성입니다. 간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풍토조성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불법, 부당요금과 끼워팔기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여 경건하고 검소한 의례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입니다. 주부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농간농 농특산물직거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도시 자매결연지역에 직거래장 운영으로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비자는 좋은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함으로써 양지역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경쟁력 제고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금 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있는 금정구의 7개 동과 서부의 2개 동, 동래구, 남구 각 1개 동과 우리 11개 읍면의 결연이 이미 94년에 마쳐졌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직거래장 운영은 읍면에서 연1회로 하는데 시기는 읍면과 자매결연지역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참여는 국민운동단체나 부녀단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매결연 농가의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을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사항으로는 농특산물 사전 확보와 읍면 차량이나 최소경비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저희군이 12회의 교환방문을 통한 총직거래로 얻은 수입이 39,000천원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읍면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수시책 효과로서 읍·면·동과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로 화합다짐과 지역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직거래 운영등 판로처를 확보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처음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은 총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사회단체 및 위원회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꽃밭가꾸기운동 전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식 향상과 자원봉사 내실화로 서로 돕고 사는 풍토를 조성하며 저소득층 생활보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힘쓰고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와 후계 세대의 건전 육성과 청소년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꽃길 및 꽃밭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제78회 전국체전과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제고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선진 군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꽃밭을 조성하고 국민운동단체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학교, 마을등 범국민적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도평가시 우리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추진을 위해서 지금 485ℓ 정도, 시가로 환산하면 12,000천원 정도의 꽃씨를 채집해서 금년 꽃밭가꾸기 사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식의 일원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의식을 변화시켜 세계일류 산청만들기를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범군민 참여 확대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육대상자를 엄선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군민의식함양을 위한 밝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군민적 자원봉사 체계 확립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단위 각종 행사 및 재난시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생보자의 소득수준과 부양능력에 따른 생계비 차등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량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전환으로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하여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활동 지원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노인보호를 위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과 노인 가장세대를 지원하며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노인결연사업을 확대하며 노인목욕사업과 경로식당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회 활동을 지원하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과 예절학습단, 노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훈의달 행사 및 단체 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온 군민의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군민역량을 결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활능력배양과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위험주택보수 및 전세자금 지원등으로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요보호 여성선도 및 성폭력예방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과 성폭력 범죄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도덕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홉번째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우리의 전통윤리 개선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상 정립을 위해 인구의 51.4%에 해당하는 여성복지증진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와 유휴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사회발전과 문제해결에 기여토록 여성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마을 부녀사업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 단위 부녀회의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여성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부녀사업 효과거양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른섬기기 운동전개입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며느리 등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부여하여 어른모시는 가족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도덕성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정기적 교육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보다나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할 세대에 대하여 가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지도 활성화로 각종 유해환경정화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비행예방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하며, 민족의 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 새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소한 가정의례 풍토조성입니다. 간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풍토조성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불법, 부당요금과 끼워팔기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여 경건하고 검소한 의례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입니다. 주부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농간농 농특산물직거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도시 자매결연지역에 직거래장 운영으로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비자는 좋은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함으로써 양지역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경쟁력 제고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금 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있는 금정구의 7개 동과 서부의 2개 동, 동래구, 남구 각 1개 동과 우리 11개 읍면의 결연이 이미 94년에 마쳐졌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직거래장 운영은 읍면에서 연1회로 하는데 시기는 읍면과 자매결연지역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참여는 국민운동단체나 부녀단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매결연 농가의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을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사항으로는 농특산물 사전 확보와 읍면 차량이나 최소경비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저희군이 12회의 교환방문을 통한 총직거래로 얻은 수입이 39,000천원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읍면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수시책 효과로서 읍·면·동과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로 화합다짐과 지역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직거래 운영등 판로처를 확보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지금 94개 업소에 116건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서는 917개 업소있는데 이 중에서 식품접객·판매업소가 695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9개, 공중위생업소가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항에 쓰레기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운전원,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31명과 청소장비 17개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량1대, 손수레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군 전역의 수거인구를 46,333명으로 보고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38.5㎘입니다. 그 중에서 수거량은 7㎘를 수거하고 나머지 35.5㎘는 자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세계일류 산청만들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도, 홍보를 강화하며, 연휴, 또는 행락성수기등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특별관리하고 자연보호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참여 촉진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환경보호활동은 계절별 추진기간을 구분 실시하되 피서철, 단풍철로 구분해서 하고 연말연시등에는 쓰레기발생 취약시기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국립공원, 군립공원, 자연발생유원지, 하천계곡등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되 4개반 5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자연보호운동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3개 단체 376명이 있는데 자연보호지도위원이 275명, 명예환경감시원이 49명,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협의회 5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자연보호계도요원을 선발해서 하천, 계곡 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토대청결의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기관단체 1산, 1하천 청소구역 지정을 49개 기관에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 및 홍보활동 강화는 자연환경보호 활성화를 위한 관련행사 참여 및 지원을 하고 홍보유인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5개 읍면예산에 12,500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 7월부터 9월까지 유원지별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유원지수는 15개소인데 기존 운영이 13개소, 97년 추가 2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차황 장재소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개소가 더 추가지정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 방법 개선입니다. 군세입 최고가에 의한 입찰제 시범 실시를 자양보와 괴음정 2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율 조정으로 교부율을 인하해 주어야 될 곳이 수익금보장유원지 양촌과 천내는 70%에서 60%로 교부율을 인하하고 교부율 인상은 96년도 모범운영유원지 지막, 대포, 백운은 60% 주던 것을 65%로 잘 하기 때문에 5%정도 더 교부를 했습니다. 97년 신규지정지 기본 시설물 건립은 매표소와 화장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되 176개 대상업소중에 폐수배출업소가 41개, 축산폐수 131곳, 분뇨처리장 1개소, 쓰레기매립장 1개소, 유독물취급업소 1개소입니다. 하천별 감시구간 책임지정은 3개 하천에 총연장 60㎞에 감시 책임자 군공무원 8명, 공익요원 2명을 임명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오염원수는 일반업소가 14개소, 중점업소가 10개소로서 2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수배출업소 12개소, 유해물질배출업소 1개소, 축산농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오수관리입니다. 대상은 3,190개인데 오수정화시설이 33개소, 정화조가 3,157개소입니다. 시설관리는 년1차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해배출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41개소 하도록 하는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55개 업소입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반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입니다. 단속목표는 1,500대인데 본군 등록차량의 20%입니다. 대상은 경유, 휘발유, LPG연료사용 운행차입니다. 기간은 연중하되 정기단속은 월1회 하고 수시단속은 도에서 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반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신고수리업소가 61개 업소로서 정기단속은 연1회를 하고 수시단속은 민원발생예상업소에 대해 계속해서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간이침전조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실태는 생활환경 다변화로 요식업 또는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주방등 설거지로 인한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구로 고의성이 아닌 자연배출로 하절기 악취가 주민 건강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폐수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질오염과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요식업소 및 가정주택 대부분이 건립 당시 침전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요식업 및 가정 설거지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로 인한 악취예방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물찌꺼기 하천유입 방지로 하천수질오염 사전예방과 맑은 물을 보존키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현황실태조사를 1∼2월중에 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40개소인데 지금 대상시설물은 간이침전조 미설치 요식업소 및 주택입니다. 소요예산은 55,220천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비 28,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해식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월1회 상시단속을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분기 1회 집중단속을 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분기 1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6개업종에 해당되는데 518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전업소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업소는 무작위 표본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론이라든지 정보등 문제업소는 기습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경찰과 교육청과 행정, 사회단체가 월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상시단속은 주3회 행정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단속은 1개반 5명으로 해서 매월 10일간씩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은 영업정지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나가고 위반업소 사후관리는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 보급확대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38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 지정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범업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재조사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추가지정을 7개소 정도 금년 6월까지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련 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위생관련 민원의 전화접수처리로 민원불편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 공중위생접객영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민원접수는 반회보 및 각종 모임시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묻고 하면 군청을 여러번 드나들어야 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면 전화로써 접수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지도록 사전 지도한 연후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민원서류를 직접 본인들한테 받아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태리 3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규모는 매립장 50천㎡, 소각로 650㎏/HR, 편입부지가 589천㎡, 진입도로가 1.1㎞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7,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96년 3월 21일 제출해서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96년 5월에 받았습니다. 97년 국고보조사업이 1,500,000천원으로 11월 15일자로 확정되어졌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조성협약체결을 96년 12월 5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근주민의 동의서징구와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매립장조성순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산청 소각로 가동으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수거함으로써 선별인력절감 및 소각효율을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문안을 15,000매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산청월보에 2회 게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주 3회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불연성 쓰레기는 주 3회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월 2회 하던 것을 전 일요일로 월 4회 확대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배출시간을 지정해서 배출전일 20시부터 배출일 6시까지 내놓도록 하고 배출시간 이외에 배출이 계속 될시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월보 게재, 유선방송, 환경미화원을 홍보요원화해서 현장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화조청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정화조 3,157개소, 오수정화시설 33개소, 그래서 3,190개소입니다. 정화조를 금년부터는 전산관리하고 년 1회 청소로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 소각로 운영 철저입니다. 현황은 산청읍 부리 산 99번지에 시간당 1,000㎏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95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지금 현재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에 8∼1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인력절감을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96년 12월 10일 했고 필수적인 인력증원을 위하여 산청군지방공무원조례를 제정해 8∼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각로성능검사 완료는 12월 27일 했고 소각효율증진을 위하여 차량 및 인력배치를 1월 3일 했습니다. 청소차량 4대와 운전원 4명, 미화원 11명을 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규인력을 절감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크레인 운전 1명과 선별인원 2명, 차량탑승 8명으로 11명의 미화원을 활용하겠고 보존연료절감을 위해서 선별을 철저히 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자가측정을 6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량이 2,500t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2,257t이었는데 양이 조금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방류수 수질 및 각공정별 처리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자체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BOD와 SS, 대장균, T-P, T-N가 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 1회 년4회 출장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질적변화 및 양적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 적정한 정화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BOD는 30ppm이 기준치인데 지금 4.7ppm입니다. SS는 30ppm인데 7.0ppm입니다. 대장균수가 3,000마리인데 23마리로 돼 있고 T-P은 16ppm인데 12ppm, T-N은 120ppm인데 73ppm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지금 94개 업소에 116건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서는 917개 업소있는데 이 중에서 식품접객·판매업소가 695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9개, 공중위생업소가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항에 쓰레기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운전원,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31명과 청소장비 17개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량1대, 손수레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군 전역의 수거인구를 46,333명으로 보고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38.5㎘입니다. 그 중에서 수거량은 7㎘를 수거하고 나머지 35.5㎘는 자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세계일류 산청만들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도, 홍보를 강화하며, 연휴, 또는 행락성수기등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특별관리하고 자연보호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참여 촉진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환경보호활동은 계절별 추진기간을 구분 실시하되 피서철, 단풍철로 구분해서 하고 연말연시등에는 쓰레기발생 취약시기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국립공원, 군립공원, 자연발생유원지, 하천계곡등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되 4개반 5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자연보호운동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3개 단체 376명이 있는데 자연보호지도위원이 275명, 명예환경감시원이 49명, 지리산생태계보존실천운동협의회 5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자연보호계도요원을 선발해서 하천, 계곡 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토대청결의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기관단체 1산, 1하천 청소구역 지정을 49개 기관에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 및 홍보활동 강화는 자연환경보호 활성화를 위한 관련행사 참여 및 지원을 하고 홍보유인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5개 읍면예산에 12,500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 7월부터 9월까지 유원지별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유원지수는 15개소인데 기존 운영이 13개소, 97년 추가 2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차황 장재소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개소가 더 추가지정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 방법 개선입니다. 군세입 최고가에 의한 입찰제 시범 실시를 자양보와 괴음정 2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율 조정으로 교부율을 인하해 주어야 될 곳이 수익금보장유원지 양촌과 천내는 70%에서 60%로 교부율을 인하하고 교부율 인상은 96년도 모범운영유원지 지막, 대포, 백운은 60% 주던 것을 65%로 잘 하기 때문에 5%정도 더 교부를 했습니다. 97년 신규지정지 기본 시설물 건립은 매표소와 화장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되 176개 대상업소중에 폐수배출업소가 41개, 축산폐수 131곳, 분뇨처리장 1개소, 쓰레기매립장 1개소, 유독물취급업소 1개소입니다. 하천별 감시구간 책임지정은 3개 하천에 총연장 60㎞에 감시 책임자 군공무원 8명, 공익요원 2명을 임명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오염원수는 일반업소가 14개소, 중점업소가 10개소로서 2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수배출업소 12개소, 유해물질배출업소 1개소, 축산농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오수관리입니다. 대상은 3,190개인데 오수정화시설이 33개소, 정화조가 3,157개소입니다. 시설관리는 년1차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해배출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41개소 하도록 하는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55개 업소입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반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입니다. 단속목표는 1,500대인데 본군 등록차량의 20%입니다. 대상은 경유, 휘발유, LPG연료사용 운행차입니다. 기간은 연중하되 정기단속은 월1회 하고 수시단속은 도에서 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반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신고수리업소가 61개 업소로서 정기단속은 연1회를 하고 수시단속은 민원발생예상업소에 대해 계속해서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간이침전조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실태는 생활환경 다변화로 요식업 또는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주방등 설거지로 인한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구로 고의성이 아닌 자연배출로 하절기 악취가 주민 건강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폐수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질오염과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요식업소 및 가정주택 대부분이 건립 당시 침전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요식업 및 가정 설거지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로 인한 악취예방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물찌꺼기 하천유입 방지로 하천수질오염 사전예방과 맑은 물을 보존키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현황실태조사를 1∼2월중에 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40개소인데 지금 대상시설물은 간이침전조 미설치 요식업소 및 주택입니다. 소요예산은 55,220천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비 28,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해식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월1회 상시단속을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분기 1회 집중단속을 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분기 1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6개업종에 해당되는데 518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전업소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업소는 무작위 표본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론이라든지 정보등 문제업소는 기습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경찰과 교육청과 행정, 사회단체가 월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상시단속은 주3회 행정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단속은 1개반 5명으로 해서 매월 10일간씩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은 영업정지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나가고 위반업소 사후관리는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 보급확대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38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 지정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범업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재조사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추가지정을 7개소 정도 금년 6월까지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련 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위생관련 민원의 전화접수처리로 민원불편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 공중위생접객영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민원접수는 반회보 및 각종 모임시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묻고 하면 군청을 여러번 드나들어야 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면 전화로써 접수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지도록 사전 지도한 연후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민원서류를 직접 본인들한테 받아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태리 3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규모는 매립장 50천㎡, 소각로 650㎏/HR, 편입부지가 589천㎡, 진입도로가 1.1㎞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7,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96년 3월 21일 제출해서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96년 5월에 받았습니다. 97년 국고보조사업이 1,500,000천원으로 11월 15일자로 확정되어졌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조성협약체결을 96년 12월 5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근주민의 동의서징구와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매립장조성순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산청 소각로 가동으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수거함으로써 선별인력절감 및 소각효율을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문안을 15,000매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산청월보에 2회 게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주 3회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불연성 쓰레기는 주 3회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월 2회 하던 것을 전 일요일로 월 4회 확대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배출시간을 지정해서 배출전일 20시부터 배출일 6시까지 내놓도록 하고 배출시간 이외에 배출이 계속 될시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월보 게재, 유선방송, 환경미화원을 홍보요원화해서 현장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화조청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정화조 3,157개소, 오수정화시설 33개소, 그래서 3,190개소입니다. 정화조를 금년부터는 전산관리하고 년 1회 청소로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 소각로 운영 철저입니다. 현황은 산청읍 부리 산 99번지에 시간당 1,000㎏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95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지금 현재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에 8∼1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인력절감을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96년 12월 10일 했고 필수적인 인력증원을 위하여 산청군지방공무원조례를 제정해 8∼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각로성능검사 완료는 12월 27일 했고 소각효율증진을 위하여 차량 및 인력배치를 1월 3일 했습니다. 청소차량 4대와 운전원 4명, 미화원 11명을 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규인력을 절감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크레인 운전 1명과 선별인원 2명, 차량탑승 8명으로 11명의 미화원을 활용하겠고 보존연료절감을 위해서 선별을 철저히 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자가측정을 6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량이 2,500t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2,257t이었는데 양이 조금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방류수 수질 및 각공정별 처리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자체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BOD와 SS, 대장균, T-P, T-N가 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 1회 년4회 출장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질적변화 및 양적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 적정한 정화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BOD는 30ppm이 기준치인데 지금 4.7ppm입니다. SS는 30ppm인데 7.0ppm입니다. 대장균수가 3,000마리인데 23마리로 돼 있고 T-P은 16ppm인데 12ppm, T-N은 120ppm인데 73ppm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