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 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위원   간사도 선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80호로 94년1월29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1년12월31일～93년6월9일까지 사업비 3,415백만원을 투자 8,755평(택지 8,700, 공공용지 1,055)을 조성한 원지택지개발사업은 필지의 면적과 상업용지 비율이 과다하고 미분양 택지는 분양가가 높고 미분양 택지내 관통도로가 없으며 녹지공간이 절대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하여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하여 분양방법을 개선해 분양을 촉진키 위한 대책으로 현행조례 제7조 분양방법중 제1항제1호 가목중 상업용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를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목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매듭을 짓는 자구가 되지 못하며 법조항에는 아니하다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과 협의후 별도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원지택지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지역에 이러한 상업용지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이렇게 내놔도 상업지역을 분양할 때 의회와 협의없이는 안 됩니다.  군수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승인이란 말보다는 협의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승인사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협의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협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995호로 95년12월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월12월31일까지 7.5%에서 10%인상 조정키 위하여 산청군세조례 제15조제2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95년12월4일 도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지시가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세감면과 찦차 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찦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찦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찦형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임으로 동조례 제4조와 제17조를 원안대로 의결함을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옴)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절차상 저희들이 다 갖추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회의록을 제출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부면장 최봉섭   위원들 모이신 가운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오부면장 최봉섭   예, 배경설명은 충분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성진료소 외에도 15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왜 하필 오부냐는 식의 반박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설명을 사업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수긍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다.

○오부면장 최봉섭   마지막에 오래지 건의사항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에게 불편만 없도록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아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부면장 최봉섭   그 문제도 회의석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지외 건물관리관계 이런 것도 매각을 해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비워두면 범죄의 온상도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에 환원이 되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23 제6차 본회의 의원발의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산청군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어야 하며 행정수요는 늘고 있으나 인구의 감소로 인해 방대한 조직은 주민의 민원해소측면에서는 불편과 계약이 따를 수 있으며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 제144480호로 전문이 개정되고 94년12월31일 내무부령 제638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이전으로 본 군과 같이 빈약한 재정으로 과다한 인건비 지출도 큰 부담이 되므로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조직간 기능조정 분야를 중점 고려하여야 하며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도 시도지사에게 시도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안을 의결시킨바 있으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94년5월28일 경상남도의 시군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이미 함양군은 민방위과를 폐지시킨 바 있으며 집행부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에서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답변은 체계적으로 조직진단을 못 했고 조직진단 우선실시에 대해 잘 하겠다는 답변과 유사한 업무통폐합은 진단후 도에 승인신청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나 도에서 시달된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지침이 없다는 이유와 산청군만 행정기구를 개편할시 수직관계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또한 내무부의 운용법률로서 75년7월25일 제정공포된 민방위 기본법과 95년7월18일 제정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의해 민방위과 폐지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북·충북도는 기획관리, 감사실, 민방위국등 폐지·축소,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민방위재난 소방본부로 통폐합하고 전라북도는 민방위국을 민방위과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내무부는 민방위국은 필수 공동기구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관리국으로 명칭만 바뀌므로 충북도는 내무부지시에 불구하고 민방위국을 폐지할 방침이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직개편을 강요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종 법규와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최근 지상 보도도 있으니 이 업무의 부서인 내무과장에게 의회의 개편안과 집행부의 복안을 제시받아 시책질의를 충분히 해서 2개과는 절충이 되어 민선군수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여기고 있으므로 조직도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과 이에 맞게 끔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2월4일 조례 제1322호로 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은 군본청 정원에서 3명을 95년12월3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남강댐 보강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단성면 묵곡, 소남, 관정, 사월지구 수몰지역 주민집단이주 및 편입부지 보상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으로 설치한 건설과 이주대책계 3명의 정원은 95년12말로 시한이 만료되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95년12월15일자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존치 시한연장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11월17일 산청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산청군제증명등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이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집행부는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만약 확정된 조례가 지방치단체장에 이송된후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에 입찰참가 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데 산청군이 도의 지시에 의해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비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에 대해서 법제처, 내무부, 국회, 서울시정연구원등 저명인사에게 재의요구사항이 합당한지를 출장문의, 협의한후 차기 임시회시 재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제가 제안설명을 할 적에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으로 봐서는 조례안대로 의결되어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했더니 그 날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군자체에서 의견이 있어 재의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재의결이 되었을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안 했을 경우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재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산청군수에게 대법원에 재소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주대책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나 수용비까지도 저희들 지방비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묵곡, 관정지구에 이주대책사업이 현재 33%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의 이주대책사업소도 우리와 똑같이 2년간 연장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비를 가지고 인력을 2년 더 연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사업진도가 33%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반기구는 연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기구를 축소해 경영군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중앙이라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구가 방만하게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령 25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건전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축소를 해서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또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을 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수도 없고 또 조례안이 의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 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신다든지 원안가결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이 령 24조가 금년 1월1일자 대통령령 내부규정을 공포할 때는 이 24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5월9일 개정을 해서 5월16일 대통령령으로써 공포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도 한번도 발의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개폐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령25조에 보면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 직원을 발령낼 때 종전에는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도 것을 지금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할 때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절차를 갖추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 통과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는 시군구의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함양군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방위과를 없앴는데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키고 저희군 경우도 민방위과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민방위과는 대통령령에 도지사가  필수기구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청군에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는 필수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인구의 다소에 관계없이 위험시설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구를 축소하자는 생각는 우리군이나 중앙, 도도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실무자, 과장, 군수 결재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이 되었다시피 기구축소를 해 가지고 간소한 조직을 만들어 경영군정을 하자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라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원만한 협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의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